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제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재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교통행정과는 행정관광 상임위에 있다가 올해 조직 개편으로 건설항공위원회로 왔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건설항공위에 계속 있어서 교통행정 업무는 사실 모릅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셨던 분은 내용을 숙지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보적인 질의를 해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신규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앞서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20페이지하고 12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청소년 19세부터 34세까지 경남형 K-패스에서 30%를 지원을 한 사업인데, 여기서 나머지 70%를 지원해서 무료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경남형 K-패스 사업의 경우 19세부터 실제로 보면 어르신 75세 이상까지 전체가 다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K-패스에서 빠지는 부분이 6세에서 18세까지, 그 부분을 내년도 통합 30주년 기념 사업과 발맞춰 전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25년도에는 재원 투자 계획이 7억 7500만 원이고, 2026년, 2027년은 지속적인데, 2025년도 금액이 다른 연도와 차이가 나는 건 시스템 구축,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차이가 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026년도 이후부터 시스템 구축비나 카드 제작비나 홍보비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병준위원
추진계획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협의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대충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사실은 대중교통비 무료로 지원하는 게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까지 마치고 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제작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이 사업은 정부 정책에 저출산, 고령화 쪽으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실 저출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저출산 확대 계획을 잡고 청소년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우주항공복합도시에 걸맞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1페이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읍이고, 동이고, 정류장에 노선표가 없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사천읍 전통시장 쪽에 노선표가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용객이 많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시내버스 이동을 확인하지만, 어르신들은 안 됩니다. 촌이라도 이용객을 봐서 노선표를 많이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이 작년 3월에 개편되고 난 이후에 올해 전체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버스승강장 안에 부착이 조금 불가능한 승강장이 있었고, 그리고 교통표지판만 있는 곳에는 저희가 부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추가로 부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사천시에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해 볼 계획이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부작용이 있을 때, 보통 핸드폰을 자주 바꿀 수 있고 주소도 옮길 수 있지만, 전자로 고지를 보냈는데 당사자가 확인을 못 할 경우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반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일단 전자 송달을 먼저 하는데, 송달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종이 고지서가 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수 자체는 현저하게 줄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전자로 보냈다가 안 되면 다시 종이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앞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2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천 원 택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희망택시.
진배근위원
희망택시하고 관련이 있죠? 희망택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주 1회씩 3회, 넉 장을 드리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일 같은 경우 통합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주 1회씩 3회 무료로 지원한다는 건 시비나 각종 자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더라면 좀 더 일찍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문제를 떠나서 말 그대로 저출산, 저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저출산에 지원해 주려면 임신한 여성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하셔야지 어린이하고 임신한 여성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임신한 여성에게는 바우처택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분에게 지원하면 중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나 희망택시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지금 저희가 사천 경남 K-패스 사업을 보면, 19세부터 75세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혜택을 못 보는 연령층이 여섯 살부터 18세까지거든요. 주로 학생,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합버스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시에서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하지, 이렇게 되면 다 무료가 됩니다. 거의 70% 정도 무료가 되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무료화가 정착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공영제를 해서 시의 부담도 좀 줄여야지 이렇게 시내버스에 유가 보조금 등 계속 지원하면 시비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도 거의 공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 외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히려 한창 버스를 많이 타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지원해서 시행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실정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60% 이상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같으면 시내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하루에 시내버스가 두세 번 오는데 이동 수단이 없는 그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이지, 시내버스 운행 요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건 혜택을 받는 분은 좋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놓고 보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내버스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에 희망택시라든지 내년에 저희가 수용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내버스가 아니면 희망택시 교통 편의만 목적을 두고 본다면 여러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배근위원
DRT 부분도 의회 초선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바가 없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이나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시 재정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애 많이 썼었고. 이번에 축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지도하신다고 팀장님, 과장님, 관계되는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에어쇼라든지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교통 정리하는 부분이 순서 있게 너무 잘 되고 있고, 흐름이 좋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나 강명수 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이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어서 많이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사업,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형 K-패스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다 시작되면서 오늘 이 시간보다 이전에 저희에게 이 업무에 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이런 사업들이 더 빛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최동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인 추세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항상 바람으로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이런 설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항공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었더라면 더없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사전에 저희가 조금 소통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점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연위원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주려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2024년도에 도 42억 2900만 원,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2025년도에도 4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보조금이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고. 10페이지,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익 증진이 있습니다. 1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특별교통 수당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 바우처택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꾸준하게 들어오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대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서연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전체 교통약자 등록한 회원은 약 784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529명 정도로 약 530명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모르세요. 모르시고, 이장님들이 홍보를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할 때 읍면동이나 각종 언론, SNS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면 추가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 가장 빨리 파급될 수 있는 게 읍면동 각종 이장 회의나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서 하고, 언론 매체에 통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장님이 우리 행정하고 좋은 업무 파트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자연마을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직접 가서 그런 분을 모아놓고 한 번쯤 홍보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분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장은 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장님이 말씀하셨을 것인데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깜빡깜빡해서 그렇다고 좋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SNS를 잘 모릅니다. 정보통신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0개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곳은 그런대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 자연마을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더 유치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버스승강장 청결 관리 유지하는 게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항상 이야기가, 사천시에 승강장이 사십 몇십 개 되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은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직도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순서로 관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셔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주 1회 방문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아마 이용객이 많지 않은 데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용 인원이 너무 없다 보면.
정서연위원
과장님, 이용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지저분해집니다. 없는 곳은 한번 청소해 놓으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들고 나는 데는 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덜 지저분할 것이고, 없는 데는 한번 해 놓으면 그렇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많이 드나드는 곳은 더 지저분해집니다. 이분들이 20 어떻게 정해 놓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승강장이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너무 하십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민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승강장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개 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할 때 모든 승강장을 넣어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정서연위원
예산 적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신경 써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다 보니까 조금 놓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시민으로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지, 사용자로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다른 것은 자꾸 좋아지는데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0주년 기념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속해서 계속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시행해서 지속해서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경남 K-패스하고 사천시 어린이‧청소년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0주년 기념은 이 사업하고 다른 내용인데, 시내버스 터미널 용어. 사천시가 통합된 지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삼천포 시외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삼천포 동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사천시에 오실 때, 특히 삼천포로 오실 때 사천터미널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사천으로 오셨다가 삼천포로 대중교통인 택시를 타고 오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통합된 지가 30주년이 되었는데 명칭을 사천 북부터미널, 남부터미널로 하면 사천시를 잘 모르는 분이 찾아오실 때 검색으로 사천 북부터미널, 남부터미널 하면 지형을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삼천포라는 명칭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실제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통합 30주년이 되었는데 굳이 사천터미널이라는 명칭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용하는 분은 애로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터미널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소통해 보고 가능한지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천 북부, 남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통합 30주년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명칭을 통합하는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1페이지 기본 현황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올해 장전이 마을보호 구역에 지정된 게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금방 1페이지라고 하셔서……
박병준위원
1페이지에 교통시설팀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전 1리가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업무가 그전에는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 구역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장전에.
박병준위원
요지는 장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또 기존 구암에 보호구역으로 된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전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 이번에 지정되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이게 구암인지, 두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방문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크게 난다. 기존에 구암이나 두량은 다 시설해 놓고, 시설을 잘해 놓았는데. 자기 동네는 지정했는데 다른 동네에 지정된 것보다 시설이지만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화풀이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뒤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4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 의무 지원이 있습니다. 사천공항 편의 공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인데. 터미널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3개 터미널로 해서 하는데, 혹시 공항에 민간 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공항은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송 원가 재정지원 외에는 편의시설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항은 공항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또 터미널은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이고 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공항을 이용하시는 주민도 있고 또 외지에서 첫 관문이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시비로 가지고. 광역이라 하더라도 사천시에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 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1000만 원으로 도비 50%, 우리 50% 해서 그 안에 편의 공간 지원사업을 설계 중이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연말에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다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 10페이지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익 증진인데, 작년도 의회에서 택지 부제를 폐지하자고 의원님들이 동의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시가 충족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해제를 조건부 승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부제 해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부제 해제가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부제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대신에 사천읍 지역에 택시가 모자라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하고 같이 통합콜센터를 구축해서 한번 해 보자고, 거기까지 의논이 된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지역이 사천읍, 정동이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택시가, 퇴근 시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걸어온 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일부. 외람된 말씀인데, 동이나 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읍하고 정동은 저녁에 택시가 안 잡혀서. 저녁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택시 잡는다고 위험할 정도로 길에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팔포음식특화 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노외주차장 조성 3070㎡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전어축제 행사장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행사장 장소를 구하는 거지 주차장으로 쓰는 건. 저도 한 번씩 삼천포 팔포에 가지만. 사천읍시장 전통시장 부근이나 사천읍 사주리에 비하면,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팔포 거리도 넓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안 맞다.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데 몇십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천읍 주차난이 심한 곳은 전통시장 부근으로 사천지구대거든요. 읍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사천지구대를 옮겨서 거기에 주차타워 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 지역 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팔포음식특화 거리는 전어축제만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봄이나 관광철이 되면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교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여온 부분이었고. 이것은 올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 59억 원의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만 되고 해서 2026년도에 추가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읍시장 인근이나 사주리, 정동면 고읍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똑같이 주차 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꼭 선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 저는 계획, 검토를 아주 싫어합니다. 도시재생과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집행기관인데. 이번에 각 실과에 주차장 부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정질문을 꼭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천포는 주차타워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사천읍에는 주차타워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차후에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의원님끼리는 참 그래요. 지역갈등을 조성하는 말은 저희끼리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오히려 지역감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잘되어 있는 것도 동으로 바꿔 버리고, 읍면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릴 들어먹게 만듭니다. 교통행정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건 교통행정과만큼은 제발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행사철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동은 해양, 수산, 관광이라고 하면서 사천읍 정동은 다른 쪽으로도 해야 하는데. 또 인구 소멸한다면서 다른 사업까지 동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나 축제에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교통지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넋두리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하셔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도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화장실 뒤쪽하고 그쪽 도로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화장실 뒤편으로요?
정웅
박정웅위원
뒤편 도로하고 쭉 파여 있어서 어두울 때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빠집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19페이지, 팔포음식특화거리공영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전어축제하죠. 봄에 거기에 관광버스가 와서 대놓고 식사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붙입니까? 여름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게. 주차장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용도인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공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진배근위원
용도가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전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전어축제할 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전어축제도 우리 시 대표 축제니까 그 정도는 사전 협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배근위원
시민하고 협의합니까? 관광객하고 합니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객관적으로 본다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진배근위원
진주시나 타 시를 보면 우리처럼 시청 앞에서 축제를 안 하죠. 축제 장소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변에서 하는데 우리는 계속 시청 앞에서 합니다. 계속 축제하고 소리가 나니까 저녁에 숙직하면 주민에게 소릴 듣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왜 하필이면 주차장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시에서 장소를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매입했는지? 다른 시설로 매입해도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거기는 주차해도 되는 장소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한 가운데 주차해야 할 장소에 전어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면 축제장으로 바뀌거든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주차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려면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배근위원
축제나 행사를 하지 말고 쭉 주차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축제 부서에서 나중에 협의가 온다면 저희도 의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아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통합콜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왕 오신 김에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통합콜센터를 작년에 부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작년 10월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전체 업체가 다 모인 장소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통화콜을 운영하는 게 12개이고, 운영하는 곳이 전체 6개소입니다. 그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콜센터 부스에 대해서 다 찬성했습니다. 작년 10월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결국 플랫폼을 선정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에게 선정해서 주기로 했던 게 사실상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라고 현재 저희에서 공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절차를 추진해서 되도록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5월까지 부지가 보류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 차현자 팀장입니다. 공원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윤민식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최성훈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에 건설항공위원회에 녹지공원과가 있다가 행정관광위원회로 넘어가서 오랜 기간에 있다가 다시 건설항공위원회로 왔습니다. 처음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친해지려고 하니까 저쪽에 가서 다시 이리로 오니까 생소한 부분이 다소 많습니다. 초보적인 질의를 하더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먼저, 부서 비전 시민과 숲이 함께 하는 푸른 도시 조성이 비전에 맞게 2025년도에도 사업을 좀 해 주시고. 2년 연속 소나무재선충 방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우리 의원들 다 같은 뜻으로 보고 대표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 수양공원에 유아숲 사무실이 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읍성 축제를 했고. 몇 번 가서 보니까 직원이 있었고 건물 안에는 공간도 있던데,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저희가 용역해서 외부에서 휴양림이나 초전공원, 수양공원에 자기들이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주하는 건 아니고 학생이나 유아의 요구가 있으면 와서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날만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중 사용하는 건 없고.
박병준위원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사무실을 오픈해서 업무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수양공원의 위치에 건물이 있어서 상주는 안 하더라도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할 방안이 있으면 능력 있는 팀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8페이지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인데, 구 동성초등학교에 노인회관도 하고 시니어클럽 한다고 내년 초에 설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 동성초등학교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일부 민가 쪽으로는 그냥 베어 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가꾸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학교에 졸업했던 어르신으로서는 나무가 옛날 추억인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집으로 떨어지고 벌레가 생기니까. 오래된 고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베기보다는 다른 데 이식해도 충분한데, 옛날 어르신들의 낭만과 추억이 있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지금 또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된 고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베지 말고 건물을 지을 때 활용할 방안,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나무를 벤 건 초등학교 부지이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아마 베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베었는지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같이 도심지 내에 우리가 심었던, 누가 심었든, 나뭇잎이 떨어진다, 냄새가 난다. 또 청년들이 저녁에 와서 나무 밑에서 술을 먹는다면서 대부분 도심지 건축물 주변의 나무는 베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엄격하게 선발해서 하는데 개인 소유의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지만,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담양에는 메타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사례와 같이 하여튼 최대한 보전될 방법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나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꼭 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 읍은 가로수를 꼼꼼하게 심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 가게에 낙엽이, 은행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슬기롭게 대체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도시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비 상환인데, 모충공원, 송포공원, 월성공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옆에도 공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향교 뒷산도 선인동 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연말이나 연초에 해맞이 행사도 하고, 향교 뒷산이나 시립도서관 옆에도 공원화를 사천시에서 좀 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상환할 금액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까지 하라고 하면 좀 무리인 것 같고. 이것도 차차 계획을 세워서 향교 뒷산이나 시립도서관 옆에도 공원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시립도서관 뒤에 반룡공원은 법정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 협의 절차를 LH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공시공고까지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뒷산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상에 법정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도시공원, 근린공원이 되든지 지정될 수 있게 도시부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꼭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고 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효율적 운영, 동에 있는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운영되면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읍이나 서삼면에도 하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연히 돼야지요.
박병준위원
모충공원은 운영이 잘될 것으로 보고, 읍면지역에도 이 사업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운영은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하실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방침은 27홀이 되어 있어서 정기코스인 36홀로 9홀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는 도시공원법상에 시설 면적률이 안 맞아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없고, 지금 근린공원 용도를 문화공원으로 바꾸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분간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36홀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직영해서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맞습니다. 36홀이 돼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36홀 하는 데 찬성하고, 36홀이 될 때까지 직영하는데, 혹시 지침이나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파크골프장의 명칭, 코스 이름, 사용료 관계 부분은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 원이나 2만 원을 받으려는데 파크골프 회원이 그건 너무 많다고 해서 현재 관내 시민은 4천 원, 관외는 1만 원 해서 받으려고.
박병준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사천 관내에는 4천 원, 관외는 1만 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은 감면되는 부분이 없고 무조건 4천 원?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감면 조항에 다 넣으려면 너무 많고, 국가 유공자라든지 열 몇 가지 사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현재는 70세는 감면 조항을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용하시는 분의 연령대로 하면 나이가 드신 분이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테마 국민센터에도 개정해야 할 다자녀 부분이 있고. 운영자 신분 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민등록증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주소를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맞다. 그리고 파크골프가 생기면 외지인들이 주소만 해 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 사천시에 주소를 3년 이상 두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뒤에 4천 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신분증만 받고는 안 된다. 특히, 배드민턴도 동아리나 단체에서 너무 자주 사용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미리 맞지 않습니까? 클럽에서 통째로 빌려서 한다든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약이 된 부분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민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사천시 것이지 다른 지역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 11월 중에는 시설물을 준공하고 12월 20월경이 되면 준공식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되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통상적으로 잔디 보호를 위해서 휴장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까지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관내 주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범 라운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와 관계되는 조례를 정례회 때 반영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요금을 감면해서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부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진주에 가서 떳떳하게 돈을 주고 쳐도 눈치를 준다고 하는 그런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천 시민인 어르신이고 동호인이 칠 수 있게 여하튼 꼼꼼하게 챙겨서 다양한 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 업무가 밖에 나와서 쳐다보면 다 녹지 관련 업무인데,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비 상환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LH에 빚을 냅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모충공원의 경우는 배가 더 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모충공원은 31억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추정치였고, 지금 이분들은 세세하게 감정해서 지장물 보상이나 모든 걸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싹 뽑아보니까, 모충공원은 일시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2년, 몇 개월 후에 갚는다고 해도 이율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법정 이율이 8%에서 12⁓13%까지 이자를 부과하고. 이것은 농작물 보상까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6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25년 요구액은 거의 확정적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2023년도, 올해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산 잉여금이 520억 원이거든요. 결산잉여금을 부채로 상환해도 재정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결산하고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 이런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결산 잉여금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면 기간이 단축되니까 이자 부담이나, 우리 시가 부채를 부담하는 기간을 빨리하면 부담이 적어진다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결산하고 4월, 5월, 1차 추경에 잉여금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는 해안가로 나가면 산에 재선충 소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뻘겋습니다. 어차피 재선충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발생한 것만 추출해서 베는 것보다는.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이 건의를 드렸는데 옛날 같으면 산에 그냥 소나무를 다 베고, 일정한 조림을 하는 그런 쪽이. 오히려 예산이나 시책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도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산에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베어서 조림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서포가 우리 시에서 제일 심각하거든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는 매년 몇십억 원씩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를 경상남도에서 함양, 산청, 거창에도 산림이 많은데, 저희가 올해 제일 많이 요구했습니다. 재선충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비로 개발하고 그 부분에는 조림하기 위해서. 실제로 편법인데, 그래도 우리 시 산림 면적에 비해서 23,000밖에 안 되는데 실제 6만, 7만 가지고 있는 그런 데보다 육림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거창, 함양 다음으로 도내에서 3위 정도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나무를 베고 서포는 조림을 시행하려고. 다만, 서포지역은 지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산주분의 동의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그런 현실입니다.
진배근위원
지금도 보전임지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보전임지의 성격을.
진배근위원
보전임지는 정부에서 목적사업을 강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보전임지나 다른 임지보다는 안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현재 수요를 대처하기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올해는 예비비로 소나무재선충 사업을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024년도에?
진배근위원
2025년도 예산에. 작년에 예비비로 일부 사업을 시행한 게 있었는데 올해도 소나무재선충 사업을 예비비나 일반회계 외 다른 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풍수해가 지나고 난 뒤에 이번 3회 결산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해서 방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은 재해의 관점에서 안 합니까? 이게 재해입니까? 재해가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재해 재난으로 분류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드렸는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남도에 어느 정도 국한된 사항들이 지금은 경북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서 실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 주에 부울경 지사님들이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도 건의 사항이 재선충 부분이 카테고리……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다섯 번째로 재선충 방제사업을 사회재난으로 취급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아마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방치하면 옆에 나무가 감염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하고 파쇄하고 그 지역에 맞는 편백 수종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21페이지에 맨발 걷기입니다. 저도 서포에 맨발 걷기를 했는데, 맨발 걷기를 하는데 표준 도면이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표준 도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몇 면하고 나면 거의 이 공사비가 다 투입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세족 시설이거든요. 세족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수도 인입 등등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성격에 있는 부분은 집행기관이 황톳길을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가 하든지, 어느 과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를 대신 책임져서 공사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기존 시설물에 세족 시설이나 수도시설을 하고 난 뒤에 이용 과정에서 이용료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진배근위원
예, 이용료도 있고, 그 시설도 같이 설치해 주면……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여하튼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공원 내에 입지 시키고, 수도나 인입 시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몇백 미터 정도 끌고 와야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조례에 정의 3호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한정되는데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 아닌 서포나, 구역이 아닌데 이런 시설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최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관련 부서끼리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전 지역을 하려면 우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공원 이외 생활 주변 인가라든지 저수지 둑에도 다 하려면 그 주관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련 부서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시공원 내로 한정했습니다. 다시 개정하고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의 사무 외 구역은 사실 지원하는 게 불가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업무 협의 과정에서 해당 체육과나 다른 실과 토지의 관리관청 소속하고 협의해서 여러 시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특정 지역에만 하고 비특정 지역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가 설명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힘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배근위원
마치고, 조례를 개정해 버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맨발 활성화 도시공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발 활성화는 보건소 건강증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맨발 열풍이 불면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서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속이 조금 상했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왜 도시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답변이 공원은 다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포는 공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그 당시에 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허용했던 건, 의원님 공원은 다 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11페이지에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잔디 관리 장비 구입이 7000만 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잔디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관련 부서인 체육지원과 하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잔디를 예초기로 깎다 보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한 2⁓3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잔디를 불어내는 이런 거 해서 7000만 원 정도 장비 구입이 필요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조례 역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하고 인연이 있네요. 그 당시에 행정관광위원회에 녹지공원과가 같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을 사천시에 만들어 놓고 나서 조례가 없었고. 우리는 파크골프장이 늦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타지역에는 벌써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었고,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과하고 주민의 분란 소지가 커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27홀도 없었고,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입장 산출 사용료가 나왔는데 1년에 몇 분 정도 이용할 거라는 계획이 대략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하루에 3부로 운영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코스가 3코스이다 보니까 한 코스에 4명씩 12팀씩 해서 36명이, 1부에 36팀이 3시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40여 명, 4인 기준으로 풀 가동되면 하루에 약 430명 정도는 입장객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년을 보았을 때, 1년 인원이나 수입도 산출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년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365일 중에 주 1회 휴무하고. 잔디 보호를 위해서 45일간 휴장해야 하고. 기상청 날씨를 보면 1년에 1㎜ 이상 비가 100일 정도 오는 그런 날을 실제로 빼면 약 70일 정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산출적으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늘거나 되는데. 평균 약 7천 원 정도 계산했을 때 현재 수입금을 말씀드리면, 약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는 대략 수익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가 골프장을 늦게 만들어서 아마 다른 시보다 그런 시설이 훨씬 훌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계자분이 외국까지 가서 견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가 인근 파크골프장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시설과 뷰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많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찻집 거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골프장 운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12월 20일 준공식?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전에 다른 행사는 없지요? 행사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다른 것은 간부님과 관계자를 모시고 시설 점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알기로 선거법이 있으니까,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몇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4쪽에 보호수‧노거수 유지관리가 60개소인데,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보호수는 규격 자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수를 늘리기는 좀 그렇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
정서연위원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이런 것을 조금 계속.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보호수에 준하는 노거수는 시장, 군수가.
정서연위원
그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노거수는. 보호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노거수는 역사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늘려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이 무엇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실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국회나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따낼 때. 실제 숲길 지도사를 채용해서 안내도 하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등산로를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보지도 못했던 게 들어 있어서, 우리 시에 숲길등산지도사가 있는가 싶어서. 오히려 산불 관리할 때 하든지. 앞에 사업을 보니까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던데 갑자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나 싶어서. 지금 명칭만 이렇다는 말씀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적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7쪽, 18쪽에 자연휴양림 내실 있는 운영 개선 및 보완점에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5억 원이네요.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5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전체적인 재건축 공사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서연위원
여기도 그렇고. 목재문화체험장에 13억 원입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측할 때 너무 예산이 많이 상승이 돼서. 그리고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에는 53억 원이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거기에도 들어가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실제로 규모를 늘리려면 한정도 없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물 규모는 결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22년도 계획을 할 당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되고 3년간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비나 자잿값 상승으로 실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니까 지을 때 한옥으로 싹 짓나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한옥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에 있는 내장 하고, 안에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재로 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꼭 목재로 지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2025년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이 시설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무장애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예산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던데 그래도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24쪽하고 25쪽에 도시공원 특화정원 조성이 있고, 24쪽에 시청사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은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저희는 계획으로는 청사 주변 민원실 앞뒤에 초화류나 관목류 식재만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의회 앞하고 민원실 앞뒤에 초화류만 가지고 해 놓았는데 현재 추세가 정원화로 가는 게 정원 문화가.
정서연위원
대략 어느 위치에 하려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청사 내 지하 민방위 대피소 나무 베어 놓은 화장실 가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청사 주변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손댈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정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시에는 도시공원 특화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치가 수양공원, 노산공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시에 민간정원에. 다른 시를 가서 보니까 민간정원 몇 호 해서 그런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용현에 식물원이 사천시에서는 아마 1호 민간정원이고요.
정서연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한두 개 정도.
정서연위원
식물랜드가 민간정원 1호이고. 함안을 갔더니 큰 카페에 정원 조성이 잘 되어 있던데 거기가 민간정원 28호인가 29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에는 민간정원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왔었고. 우리 시도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도비, 시비, 국비로 하는 부서가 아마 녹지공원과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그렇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전체적으로 사천시 산림 분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저출산,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공원 특화정원 조성 12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아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시도 출산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시군인 단양군에는 ’19년부터 ’22년까지 탄생목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한 해 아이가 한 400명 정도 태어나더라고요. 출산 장려를 여기 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하면 시민의 호응이 좋은데 과에서 도 이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탄생목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유림이나 국공유지, 그런 대상지를 별도로 그 지역에 가서 기념목을 식재한다든지.
정서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으신데 새로운 것을 제안해서 일을 더 준 것 같긴 한데 분기별로 신청자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양군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부지가 없어서 다시 부지를 선정할 때도 있었고. 식목일에 지원자에게 황금소나무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도 식목일에 많은 나무를 세 군데서 나누어주니까 시민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시든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항상 녹지공원과는 밖에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여태껏 산불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에 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나무를 제거하거나 기계를 만지다 보면 얼마든지 사고가 빈번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사고도 없는 것 같고. 작년에도 산불이 제로였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올해도 그런 것 같고.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잘하셔서 올해 역시 사천시가 산불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을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가 끝나고 차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담당 팀장님하고 공유하든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2025년도 참고 자료 활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등산로 정비인데, 뜸벌산이나 사유지가 많습니다. 등산로도 일부 시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뜸벌산 희망봉, 향교 뒷산도 정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16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산림사업업무 대행을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산을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계획서를 받고 아마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준공하던 시스템 자체를 통으로 산림조합에 넘겨준 겁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올해 현재 시행하고.
박병준위원
관련 자료하고 내년 자료까지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인데, 예산도 13억 원이 불어났고.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발주할 때 구분 발주를 좀 하라고. 체험실이고 목재체험 공간은 건물 짓는 사람이 뭉뚱그려서 DIY체험실, 다목적 목재체험 공간을 지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개별 발주를 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건축 토목은 구분 발주가 되었고, 전기, 통신은 법적으로 분리 발주를 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내부에 체험실이 분리 발주가 되었나? 건축하시는 업체가 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통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거 아예 무시하셨네요?
용민
윤용민산림휴양팀장
건축, 토목, 실내는 다 발주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거든요. 내년에 할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제 말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공고 해서 해야지. 차후에 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20페이지 도시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은 좋은 사업입니다. 추가로 내년에 사업할 때 학교 주변, 사천여중이나 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만 되어도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을 나이이고 낭만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제가 사천여중에 가보니까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어 야생화단지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대가 너무 좋아요. 이 사업도 꼭 공원만 할 게 아니고 학교 주변이나, 이런 주변도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도 해 주시고. 25페이지 도시공원 특화정원 조성 사업에도 수양공원, 노산공원이 있는데, 수양공원은 분수대부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사업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의회에서 몽골 갈 때 녹지공원과 김성진 팀장이 대표로 가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호의 숲을 조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아마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그런 사업을,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한번 보시죠.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며) 청룡사 안길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와룡동, 전면 사진입니다. 쭉쭉 보시면, 과장님 황톳길 조성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 씻고 하는 조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면, 라면 드시고 취사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안내 문구를 달아놓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삼천포에 잘 설치했듯이 유행이 맨발, 황톳길, 파크골프,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럽에서는 골프 특수 추세인 것도, 이런 유행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자꾸 변화니까 집행기관에서 힘든 건 압니다. 몇 분 동호회를 만들어 달라, 힘든 건 알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설치를. 조금 전에 삼천포에 이런 설치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맨발 조성이 두 코스로 되어 있고, 발 씻는 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시고. 테마공원, 수양공원, 향교 뒷산도 저렇게는 안 되더라도 둘레 8부 능선 도는 쪽에도 좀 깔끔하고 예쁘게 추진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는 민원이 많고. 푸른 녹지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칭찬을 해 달라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자 팀장님, 당간마당에 황톳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꼭 인사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신속 행정을 해 주셨고, 1000만 원인가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족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연 세족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된다. 지금 당간마당은 자연 세족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