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 발주 비용이 얼마였죠?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좀 절차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으로 채택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지방법인 조례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돼야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된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은 왜 줬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필칭 맞는 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안 쭉 설명이 계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지금 조례안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는 제8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이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소속 직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의 성비 규정이 몇 %죠?

각종 조례에 규정된 내지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 할당이 있죠. 그게 몇 %였죠?

우리 조례는요? 우리 각종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30%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도적 완결성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는 제3조에 적용 범위 있죠. 제3조 적용 범위,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기존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구분을 30%로 일단은 할당하고 있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14.3%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3%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 풀의 제한이라든가 전문가 풀의 제한, 관심도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30%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나머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퍼센트를 40%로 최소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본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되면 그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역 발주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그런 배경 설명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12조부터 규정을 해 놓은 거 같아요. 12조에 도시기반시설, 13조에 공공이용시설, 14조에 주거단지, 그리고 15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여성 능력 개발, 가족 친화 마을 조성과 같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한두 가지만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12조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이 부분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이건 남성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13조 공공이용시설도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즉 여성이 대 남성 대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여성을 더 위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붙여서 마치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를 호도하고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여성과 관련된 호의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할 일 다했다라고 하면서 방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오히려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 함축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개념으로 다 배치를 해 놨고요. 제19조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공약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리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병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일반 공공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미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뭐할 수 있다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22조 구성이에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수많은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수가 보통 보면은 7명 내지 10명, 조금 많으면 열서너 명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30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인적 구성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성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부군수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군수가 직접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군수가 군을 대표해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부위원장이 대신 하고자 하는 얘긴지, 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그동안 부군수로 해 놨는지. 그런데 이것은 왜 군수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산을 그냥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부분을 굳이 규정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조례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시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조례안이 군수 발의로 제출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은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안이 되면은 납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에?

그러면 납품 전후에 우리 홍성군 의견과 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고 그래서 최종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종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것도 정책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라고 그러죠. 그 하이힐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크리트 치는 거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아스콘 까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든 인도죠. 보도블록을 다시 싹 거둬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물론 새로 조성하는 이 보도블록 인도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땜방형, 저속한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조그만 사례 부분이 그런 것인데.

여성이 특별하게 많이 다니는 거리가 어떤 거리인가요?

그쪽에는 남성들은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성비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이 별도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여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전체적인 조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용역이 발주돼서 채택이 되면은 중간 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죠?

임시회는 3월 11일날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취지와 뜻은 제가 잘 알겠지만.

그 부분은 화장실 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미 다 현장에 반영되고 있죠.

예.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가 된다, 그리고 척이 된다, 뭐하는 척, 그러고 나서 손 놓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런 단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 즉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일단 발주된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더 참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물론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해서 말씀주신 거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3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도시로 선정이 되고 채택이 됐다라고 전제해 보자고요. 뭐가 틀려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수치를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고요, 그리고 2백여 주요 국가 중에서 아랍 국가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도 되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미 기 선정된 13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과 하지 않고 있는 아직은 그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차별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건지. 사실상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언적 의미. 물론 과장님께서도 조례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없거든요. 보령시하고 홍성군 주요 정책 중에서 보령시가 홍성군보다 어떤 면에서 여성 정책 부분에서 앞서가는지 이게 사실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도대체 그 용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의 아이디어와 사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장님, 저는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찬동을 하고 인지하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의 채택 내용을 보고 납품 내용을 보고 그 용역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요 조례가 요번에 채택이 돼서 성립이 되면 용역 결과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 또 얼마 후에 개정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된 부분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질의 겸 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요번 회기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기는 한데요.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두 조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뀐 법률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되려면 요번 회기에 꼭 조례가 채택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선거 이전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는 조항 조항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수정발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실태조사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하고,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수정하고, 별표1 제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당초 부분이 은하면 대천리 526-5번지이죠. 거기서 은하면 대천리 148번지, 전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당초는 공시지가가 얼마였었나요?

예, 비교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도면으로 보면 외곽에 있던 것이 시내권으로 들어온 건가요?

당초 공시지가 가격 알고 계신 담당……

지금 변경되는 은하면 대천리 148번지의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만 3,128원이 맞죠?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은하면 대천리 526-5번지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결과적으로 평방미터당 약 8천 원 정도가 비싼 지역으로 옮기는 거네요.

예측되는 총액, 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총액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 쓸 수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 범주 내에서 변경돼도?

만약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 주고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7월달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평수는 지금 1,652평방미터로서 당초에 1,533평방미터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고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평방미터당의 가격이 8천 원이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는가. 물론 이건 땅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7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은하면 주민들의 건축 시기에 대한 요구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네요. 당초 쪽과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가 세 명이었던 겁니까?

그래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행정이 늦는 부분에 대한 오해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오히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