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남은 일정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코자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개사업 23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개사업 18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공사는 토지매입비인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지연 통보됨에 따라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총 사업비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에 계약 등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이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09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억5,774만9,000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2억6,264만3,000원, 그리고 22회의 간주처리 예산 564억1,089만7,000원을 합한 총 예산 규모는 4,064억5,12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8개 부서, 9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 132억4,952만9,000원 중 96억3,76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1개 세부사업예산 18억4,0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비는 114억7,76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세부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설계비 3,0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토지매입비 4억원, 간주처리한 특별교부금 19억원 등 총 23억3,000만원이며, 이 중 설계비 3,000만원을 제외한 23억원은 보상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2009년 11월 27일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10년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 하는 것이며, 교통지도과의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 세부사업 예산은 통합관제센터의 물품구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억4,000만원, 간주처리한 특별교부금 11억원 등 총 18억4,000만원이며, 통합청사인 신창경로당의 공사 지연으로 관제센터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10년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지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질의하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30억원 갖고 오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에서 30억원을 갖고 오는 때는 상당히 노력도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에서 19억원하고 교통지도과 통합관제센터 11억원하고 해서 30억원을 이번에 갖고왔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신정1길 도로확장사업이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공람공고가 11월 말까지 되었고요, 12월 3일 내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예, 이달 중에 변경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시라서, 겨울에 보상비만 지급하지 사업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상비로 총 소요되는 게 30억5,700만원인데요,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게 구비 4억원, 교부금 19억원 해서 23억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 추경이나 하반기에 발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7억원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자체도 7억원 가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신 김에 서울시에 좀더 요구를 하시지, 추경에 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교부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나머지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이왕 고생하신 김에 서울시에 좀더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특별교부금만 기대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제때 안 내려주면 우리 자체예산 추경에 편성하려면 언제 할지 모르는 사업인데 조금더 신경쓰셔야 되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장공사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반영하셨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도로확장사업은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20m 미만은 구도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6~8m를 12m 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토지매입비 4억원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를 서울시에 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m 미만 도로인 구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사실상 본 도로도 구비로서는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에 교부금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도 구청의 하기에 따라서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긴가요?

저희가 받아올 수 있지만, 교부금을 다른 데 쓸 부분을 저희가 도로확장부분에다 끌어다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교부할 때 특정사업 단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사업비로 요청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시에서는 용도같은 것은 크게 규제를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도 신정길 도로확장공사에 쓰라고 꼭 지명해서 내려보낸 돈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각 구별로 몇 %씩 일정부분 나눠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반영해 놓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이었네요, 애당초?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라도 너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4억원을 반영한다는 건 좀 반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업비면 본예산에 반영을 일부 해놓고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은 설계비 3,000만원만 반영해 놨잖아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형편 때문에 도로개설쪽에는 예산 할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재원이 일부 있어서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의회에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직무대행께서도 시정연설할 때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대단히 노력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을 나눠서 주는 건데 이걸 대단히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면 그건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 과장되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정1길 사업과 U-관악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예산파트에서 서울시에 가서 무던히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건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과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명시돼서 U- 관악통합관제센터 11억원, 토목과에 19억원 해서 30억원을 이번에 내려보내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무던히 노력한 결과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나누어지는 식으로 지금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무던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제가 고생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나줘주는 특별교부금이다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닌 걸로 다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정정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원한테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30억원을 가져오려고 서울시 시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얻어온 건데 그 노력한 결과를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몇 월달에 얼마 얼마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믿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건 전체 위원들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주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행사장이라든가 어느 사업이 완료된 완공식장에 가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시의원이 이렇게 노력해서 갖고 와서 이 사업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 없으면 우리 사업 하나도 못 하겠네요, 구의원 없으면 사업 하나도 못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장된 것들이 어디까지인가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은 안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 사안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1길 지도도 한 부 포함해서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잘 알텐데, 직원들은 신정1길 지도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으신데 본 위원장도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m 이하는 전액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5,000억원 정도 마이너스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투자에 제한을 하고, 그런데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도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서울시장과 강력한 면담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노력으로 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난곡에 옛날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 우리 구가 보행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보행길에 지금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주차해 놔서 도로를 이용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우셔서 그 도로도 바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증축할 때 변경을 해주셔서 어떻게 그때 구에서 증축하면서 도로에다 주차장을 내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누구 책임 소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구행정이 그런 기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증축해 주면서 보행길에다 주차장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토목과장, 국장님께서 그 점 유의하시고, 물론 좁은 길에 차량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뒤에서 확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도로에 보행길에 - 우리가 조례도 지금 통과됐는데 - 어떻게 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도로로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점 유념하시고, 그 계획도 중기계획에 세우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창경로당이 공사지연 된다는 걸 보고서에 썼는데요, 왜 신창경로당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나요?

신창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짓고 있는데요, 원래 거기에 푸드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드마켓 장소 이전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마 푸드마켓이 10월달 정도에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정도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통과보가 왔고요.

원래 준공은 언제 하기로 돼 있었나요?

원래는 내년 1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내년 1월 정도에 우리도 오픈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신창경로당이 늦어지고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00% 특별교부금은 힘들고 구비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억4,000만원 올해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7억4,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50대 5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1억원을 주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장소 이전문제로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푸드마켓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부서간에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만 일단 신창경로당 부서하고 푸드마켓 복지정책과하고 그래도 조율이 잘 돼가지고 지금 몇 달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이나 2월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아니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푸드마켓은 언제 이전할 것인가까지 다 세우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푸드마켓이 장소이전을 못해 가지고 이 공사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 된 겁니까?

7억4,000만원이요?

예.

7억4,000만원이 2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언제였냐고요?

7월 정도였습니다.

그럼 푸드마켓은 언제 이사갔나요?

10월 정도 이사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월 말 정도 계약 추진 해가지고 9월인가,

그럼 7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적에 푸드마켓이 장소이전 할 것인가 말 건인가 이것도 협의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반영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 돼있어야지 특별교부금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 때 편성을 안 했다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추경이 7억4,000만원을

어느 정도 잡아야지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의지가 있구나 그걸 알고

아니 그렇다면 푸드마켓 장소 이전을 빨리 해가지고 연내에, 왜 그러냐면 통제관제센터 이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님은.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없고요, 모니터링하는 장소가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가 지금 당곡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들이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 CCTV 모니터링은 제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범용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범용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많은 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관제센터가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 세우지도 못하고 예산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빨리 구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신 거 아닌가요?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명시이월하시고 또 몇 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왔다면 우리가 22억9,000만원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모든 사업에 큰 사업은 특별교부금 다 받아요. 우리 구만 받는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봐요. 특별교부금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하게 관악구만 지정해서 내려보낸다면 그게 맞단 말이에요, 시의원들 역할도 맞고. 그렇지만 모든 구가 공히 일정부분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주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질의를 자꾸 안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하게끔 자꾸 만드는데 말이에요.

이성심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기준은 있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다른 데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제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상당히 노력해서 받아온 것이고 그리고 우선은 주민생활국에서 들어갈 자리를 제대로 거기에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점은 교통지도과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특별교부금은 물론 특정 부분에 고생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구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나눠줄 것이다, 서울시 예산이 결국은 시민이 내는 건데 자기들 예산 남는데 뭐 할 겁니까? 그런 시각에서 제가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게 명시이월된다는 부분은, 특히 이 U-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여러 가지의 이전문제도 있지만 소위 지역님비현상, 구의원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해줌으로써 플러스알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님비현상때문에 소위 그쪽 지역에 U-관제센터를 못 한다, 소위 주민센터에 그쪽 행운동 지역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해달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 거죠?

물론 그 문제도 있었지만요, 신창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신축이 돼야지 관제센터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지어지지 않으면, 신창경로당이 계속 지연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4월, 5월에 오픈을 못합니다, 그게 3층, 4층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장소 결정까지도 굉장히 고통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경로당이 지어져야지 3층,4층에 들어가는 거지요.

처음에 그 지역에 그렇게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그것이 완화되고 이해가 됐죠?

지금은 조용합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중인 4개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0개구역 등 14개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3개구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존의 공원녹지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색거리 조성과 남부순환도로변 개발방안 수립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추진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그리고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기능 증진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명품공원 만들기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원시설 확충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변 녹화사업과 옥상 녹화사업 및 학교공원화사업 등 상업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 계획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들께서는 주요현황이라든지 개요는 빼시고 2010년도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질의·답변 안 하고 예산심사 때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지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 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2010년 1월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질의·답변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