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운영의 경험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고영호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선복 위원께서 고영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호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인데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받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 구정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10일 제출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193억 9천 6백만원과 특별회계 44억 7천 1백만으로 총 238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경정재원입니다. 2009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20억 3천 9백만원 중 본예산 계상분 356억 8천 2백만원을 제외한 63억 5천 7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분 45억 1천 7백만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중 집행잔액 35억 2천 6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 내시액 변동으로 8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재원은 총 13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최소 조정 등 경정재원은 58억 6천 7백만원이며 추경규모는 총 193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주민 참여구정 실현 사업과, 구청사 개보수,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 경비, 법제 및 송무활동 지원 등에 총 9억 7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주민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에 2억 7천 9백만원, 학교 체육시설 내실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 고유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축제를 위한 진관사 어가행렬 재현사업, 삼각산 문화축제 사업 등에 2억 1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관내하수시설물 보수와 침수피해 예방 위한 하수도 준설 등에 4억 8천 7백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등에 13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2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과 일자리 사업, 신나는 애프터사업 등에 10억 9천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8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진관동 298-5~산5-9간 도로개설과 도로 유지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4억 5천 5백만원, 친 환경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옥상텃밭 조성을 위해 로컬 푸드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여가녹지 조성 사업 등에 3억 8천 5백만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등에 1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2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이 있어 사업비(국비, 시비, 구비)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에 총 101억 7천 7백만원을 분담률에 따라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국·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천 6백만원은 이를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와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의료급여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총 1억 5천 8백만원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지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본예산 계상분 5억 2천 2백만원을 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4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7천 2백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도우미 운영 등에 3억 8천 2백만원 계상하고 잔여액 40억 6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부금 총 2억 7천 7백만원을 관내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관리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총 9천 6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 조정한 경정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복지분야 사업, 시급하게 추진 할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윤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