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 중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가정지원과로 이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9쪽부터 38쪽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사기앙양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통·반광역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지난 상반기에 확정된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12개동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선진시민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도심 우범지역 및 학교주변에 방범 CCTV 25개소, 차량번호인식용 방범 CCTV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선진화를 지양하는 신국민운동 3대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다음은 43쪽, 성과중심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들의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별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금년에는 194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직무교육 다양화 및 직무 분야별 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 공무원 및 상용직 노조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조합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여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이 숨 쉬는 도시기반조성입니다. 중부권 대표축제인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연기되어 내년 4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확대 운영 및 지원은 지난 2월 중구 문화예술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를 확대하였으며 119건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웰컴투 중구예술단 육성 운영은 웰컴투 중구 관악합주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공연하였으며 웰컴투 중구 시니어 여성합창단은 지난 3월 창단 공연한 바 있습니다. 웰컴투 중구 예술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토요어울마당, 시민무용축제 등을 포함하여 총 62회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들 공원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에 토요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화합과 휴식이 있는 문화행사로 우리지역의 문화축제인 테미 벚꽃축제, 중촌동 유채꽃축제, 무수동 자운영축제를 개최하였고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문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월대보름행사 및 대사동 당산제 등 동제를 개최하였고 전통문화 보급전수에 노력하고자 민속시범학교 지원육성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매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방 위주의 게임, 음악산업, 여행업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등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홍보관리시스템 구축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보호의 사각지대 최소화,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디지털 전자공보 발간,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디지털 전자공보를 주1회 발행하고 있고 홍보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홍보용 소책자, 화보집, 기념우표 등을 발행하였으며 LED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시간 구정정보 및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구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상설계실시로 당선된 작품을 실시설계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조성 등 7개 학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을 하였으며 한마음생활체육관,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대전 광장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12월 중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제90회 전국체전 성공적 지원입니다. 종합상황실, 성화봉송,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전자입찰실시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구현은 물론 선진물품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 정착을 위한 에너지절약 점검반을 구성 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화장실 및 계단, 복도 등 공영부분 72개소에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의식확산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운영하여 총 66회 1,821명을 교육하였으며 주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정보화 저변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보호수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한발 더 빠른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처리하여 한발 더 빠른 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허브 및 보안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를 위한 고도화 추진 및 안정적인 운행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72개소 대전제어절전 스위치 설치로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절약의식 확산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화 실버봉사대를 활용한 왕초보반 운영은 컴퓨터 기초과정 운영시 봉사대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실시로 교육생의 수준차이를 좁혀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초과정의 중도탈락자를 배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코너운영은 구홈페이지에 솜씨자랑 게시판을 구축하여 교육생들의 성과품 70점을 게시함으로써 성취감 고양 및 배움에 대한 욕구유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그동안 구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는 835억 4,700만원, 세외수입은 208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목표대비 84.4%를 징수하였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카드납부제 및 자동이체 확대시행 등 납세자 편의세정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매월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58쪽에서 59쪽의 별첨 1과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세원발굴입니다.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말 현재 71개 법인에 대하여 675건, 4억 7,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하였으며 납세자와 신뢰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신속한 자동차 공매 및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26억 7,200만원, 세외수입 6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하반기 체납세금 목표대비 64.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904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9,86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2009년 정기분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위택스 가입률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금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9월말 기준으로 10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구민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실 입구에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제공 및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현재 1,237건의 보존문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운영하여 692건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품격 가족관계 행정서비스입니다. 2,000여 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안내문과 함께 우편발송하는 가족관계등록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7,200여 건 여권발급과 5,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구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여 건의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고충처리반 접수민원 26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토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측정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9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4만 1,5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으며 대전 평균 지가하락률은 0.96%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 지도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단속 규제 위주의 중개업소 관리에서 예방 및 건전지도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관련하여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는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1,084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90필 재산가액 30억 7,400만원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10월말 현재 6억 7,3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고 14억 7,800만원에 대해 계약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의 오류사항을 4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대상인 은행동에 5개 동 1만 5,103필지에 대한 500만 1,000㎡에 대한 오류조사를 완료하여 오류필지 1,862필지에 대하여 합병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점진적 정비 추진 및 정정대상 토지 113필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구축입니다. 법령시행 전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자치구간 연결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도로명 부여방식을 결정하였고 도로명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예비도로명 작성 및 도로명 전산 DB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적공부 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구에서 대행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지적공부를 무료 발송하는 지적특수시책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1,747만 4,000원의 구민 비용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토지 이동정리입니다. 관내 공공용 토지 1만 253필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10년까지 실제 사용현황으로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 사업추진 대상인 4,461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438필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정비 및 전산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여 10만 1,703건의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비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부서별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올 해와 마찬가지로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시행입니다. 1인 8표제 확대시행에 따라 법정 선거업무의 사전준비 및 연찬으로 완벽한 선거관리로 오해 없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활력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동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육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확립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선진시민 준법의식을 함양하였고 도심 우범지역 및 학교주변 방범CCTV 37개소에 대한 철저한 운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한 방범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운영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들을 격무,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 통보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열린 인사행정을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2쪽, 변화와 창의구정을 선도할 인재양성입니다. 직급별 수준에 맞는 상시학습과 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공무원의 창의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상호신뢰와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례대화와 합법적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여 노사문화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민족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내년 4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주민과 밀착형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어울마당을 우리들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해 왔으며 마을단위별 축제, 향토민속행사 지원과 시니어 여성합창단 창단공연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지원하고 유치해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간과 소통을 위해서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공보매체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다양한 홍보시스템 활용입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홍보책자 발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구민의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조성 등 학교운동장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한밭운동장 체육시설물 개방 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쉼터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8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용 공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실무자 관련 직무교육으로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로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청사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전자구정 구현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저변확산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정보자료와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 방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로 정보화 시대의 구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 정보화교실 개설입니다. 주간에 실시하는 교육수강이 어려운 정보화 소외계층 구민을 위한 야간정보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보화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보화 욕구 증가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 효과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를 위한 고도화 추진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완벽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의 별첨 3은 2010년 지방세 세입목표액 추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세원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의 탈루세원에 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으며 2010년 4월부터 서면 세무조사 위주로 실시하여 법인 부담금 해소 등 기대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 등과 여러 가지 행정제제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3회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발생 체납액 억제와 효율적 체납액 징수체제 구축,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과감한 결손처분 등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352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10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당일 세입금을 이자율이 높은 기업자유예금에 고금리인 장기로 전환하며 지출원 계좌의 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정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로 신뢰세정 구현과 종이 없는 녹색세정 실현을 위해 위택스 홍보강화를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제 이용확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세무공무원 1인 1사 전담매니저제 지속 추진 등으로 징세비 절감은 물론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2쪽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기록물 정비 및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의 단계적 추진과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 처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구민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고품질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신장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연장근무 프리미엄 등기우편 제도의 실시 등 친절한 세무상담 및 납세의무자의 고충민원 처리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0년 우리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 하천, 도로, 제방을 제외한 4만 1,274필지가 됩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토지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건전지도육성 및 정보공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와 실거래가 신고제 현장민원실 운영 등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으로 한문 쏙쏙 등기요령 책자 제작배부입니다. 등기신청 업무를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 1만부를 자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제작 배부해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현지실사입니다. 법령에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시효취득 인정조항과 관련하여 미대부재산 722필지에 대하여 2009년 11월부터 측량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원 2명을 고용하여 현지실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계불분명 재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자체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매각 추진 등을 통한 구수입 증대 등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올해도 구유재산을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겠습니다. 단,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재산전량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수안내문 배부 및 현장방문을 통한 매수권유 등 매각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여 어려운 구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재산매각으로 인한 예상수입은 9억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26개 동에 설치된 26개 동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26개 동에 설치된 측량기준점 2,462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망실 및 파손분에 대한 원인자 색출과 변상조치 및 재설치를 추진하여 철저한 측량기준점 관리에 따른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10만 866개 중 2009년도에 추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시 발견된 오류사항 및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대장정비로 건축물대장 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구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시스템 자료정비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노선 930개, 건물번호판 2만 7,842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재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법령에 맞게 도로구간, 도로명 등 세부항목별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새주소 전자지도를 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쉽고 편리한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새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법령 시행전 설치완료한 도로명 시설물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도로명판 2,041개, 건물번호판 2만 7,842개, 건물번호판 1,379개, 지역안내판 7개소를 정비하여 전국적 통일성 확보 및 새주소 주민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로명 도로고시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을 위하여 내년 7월부터 건물의 점유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새주소를 고지 고시할 계획으로 통·반장 방문고지를 통한 우편비용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총무국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말예요. 41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솔개, 동주민센터 휴식공간 활용한 솔개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열 정원조성이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1페이지 하단에. 조경을 가꾸어서 어떤 에너지 효과가 있나요. 태양열 조경 무슨. 업무보고. 설치한 것은 설치한 것인데 어느 동이라고 설치한 것인데 어떤 태양열 정원조경이라는 뜻은 뭐냐 이거예요. 아, 라이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전류를 발생하는 거죠?

예, 정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등을 얘기하는 거죠.

예.

또 4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대개 보면 경찰서 하고 우리 관할인데 범죄 예방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나 치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꼭 구태여 예산이 되면은 행정기관에다가 전부 지원을 요청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것이 또 대개 보면 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검찰서 하는 것도 소속은 검찰이고 예산을 우리가 또 지원해 준단 말예요. 그런 것이 많거든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분리할 수 없을까요.

지금 교통관계라든가 또는 치안에 관계된 치안도 방범이라든가 이런 직접 범죄와 관계 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런 조항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아,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주민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교통 같은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단, 법질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경찰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집행만 경찰에서 하고 지원은 우리가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보면은 대개 보면 우리가 교통위반 되고 그러면 그 수수료도 있단 말예요. 범칙금 같은데, 그런데 좀 쓰이고 그래야 되는데 많을 것인데 꼭 우리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말이죠.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강사수당 지금 현황을 보면은 강사들이 한 200만원씩 받네요, 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에요. 20만원인가.

예, 천원 단위입니다.

아, 천원 단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전체를 보니까 우리 중구의 강사는 한 50%도 안되. 타구의 강사가 전부 있단 말예요. 중구의 강사가 그렇게 없나, 할 사람들이. 60명 중에서 32명이 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강사를 써야 합당한 일인데 우리가 강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겼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에 대해서 관념 없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8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조일석에 전부 바꿀 수는 없겠고.

글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더 늘은 것 같아. 타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를 비롯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타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가 그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자료 공통부분 13페이지입니다. 중구모범운전자회를 어떤 목적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질서라든지 운전자들이 의식함양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대전중구모범운전자회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및 지원을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처음 같으면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작년 감사자료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언급을 안 하고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가 지나서 감사자료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이런 부실한 부분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 2009년 6월 8일날 상용직 4명을 채용을 했네요.

예, 7월.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예, 환경과에 6월 8일 가로청소원.

예, 채용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현용입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한테 승인요구가 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러면 저희는 그것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사용부서에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부서로 우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용부서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6월 8일날 채용한 4명을 언제 공고모집을 하고 응시를 어느 기간에 응시를 해서 어떤 어떤 시험과정하고 평가과정을 거쳐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채용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공고를 했든지 그런 방법이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취지는 환경과에 질의를 하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희가 바로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부서는 그러니까 근무하는 부서는 각기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상용공무원의 채용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용직, 계약직 이 기능직 채용부분에 관한 질문은 각 과별로 해라 이런 취지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부서 인력 소요가 된다면 상용직도 환경미화원이 되었건 우리 행정보조하는 사무인력이 되었건 정수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환경미화원 정수는 110명이다. 다른 것은 51명이다 하는 것이 정수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부서에서 인부사역을 이제 하겠다 거기에서 자체 선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해도 되냐. 이제 사업부서에서 상용을 채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는 공무원의 채용을 각 과에서 한다.

아니죠, 상용직. 우리 공무원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상용직은 과에서 채용을 한다.

예, 사업부서에서 채용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역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 상용직의 채용은 그 과에서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편의상 예를 들어 가로청소원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쓸 부서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원조회라든가 또는 신청서류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우리 행정처리상 그런 것을 점검해서 하자가 없다 하면은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인사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당한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을 채용했느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관리원을 모집하는데 그것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채용해서 그쪽으로 넘겨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상용직을 고용할 것이냐 일용직을 고용할 것이냐라는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하는 판단은 우리 전체적인 정원, 또는 예산부서 그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직으로 갔을 때, 또 일용직으로 갔을 때 문제는 상용직과 일용직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상용직 같은 것은 무기계약 근로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고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일용으로 할 것이냐 상용직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실무부서에서 요구는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제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자리에 계시니까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 2009년 6월 15일날 단순노무를 상용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단순노무 업무 자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왜 하필 무기계약근로자를 계약하게 되었는가. 업무성격상 단순업무인데, 단순노무인데 이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한마음체육관에서 거기에서 입장권이라든가 매표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상용직,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체육관을 그동안 관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겼다가 문제의 사항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용직을 고용했을 적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과연 단순노무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꼭 채용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노무를 인력조정이 쉽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즉, 상용으로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더 알아보시고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신 뒤에 예결위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할 때 우리 총무국장 결재라인이 아닙니까?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입니다.

즉, 상용직을 환경미화원을 6월 8일날 4명을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각 구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4명 정도 사역하면 인터넷에다가 띄워가지고 모집공고 하고 지금 요란을 떠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냥 무작위로 누구 말마따나 편한 말로 친소대로 쓴 겁니까, 어떤 방법이야. 이 결재라인은 총무국장이 아녜요? 구청장 결재입니까?

지금 6월 8일날 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아니, 그래서 결재라인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것이.

실·과 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과·국장 총무국장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중구청의 인사부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상용직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사업부서 국장 결재입니까, 이 사람 쓰는 걸.

지금 상용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을 누구누구 쓴다 하는 것은 자체 하고 소요판단은 해당 국장을 거쳐서 부구청장, 청장 결재라인 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소요판단 해서 뽑아주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와야 맞아요. 총무국에 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인사파트에서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6월달 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자세한 사항은 인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결재라인은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가로청소원 이런 것은 사업부서 주무국장 결재라인, 부구청장, 청장 결재다. 우리 총무국장 하고는 상관 없다. 인사부서 인사계장은 총무국장 밑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인사계장이 상용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사업부서장이.

사업부서장이 판단을 하고 그 채용상태가 정확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르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업무인계를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럼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 총무과장이었으니까.

상근인력은 규정상 이렇게 저희가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사용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사신청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심사결과를 이 사람이 사역해도 맞냐 안맞냐 이렇게 타당성 해가지고 또 이제 인사부서에서 사용부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보냅니다. 일단은 저희 시스템은 상용직은 그 사업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결재라인이 사업부서장이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청만 특색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인사부서에서 반드시 인터넷이라도 띄워 가지고 거기서 모집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대량으로 4, 5명을 이렇게 하면서도 임의대로 사업부서 실·과하고 실·국장이 주관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참고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사역연령은 18세에서 60세까지 하고 채용절차는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정수책정이 승인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쯤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인사를 아까 다들 우리 총무국장께서 그저 뭐 신명나는 부서, 신명나는 맞춤형 인사행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인사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공무원들이 최고로 인사 때만 되면 이슈화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사 다면평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는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뭐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700명 우리 중구공무원들이 불만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뭐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는. 하고 나면 인사는 만족한 사람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사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연공서열 위주로 할 것이냐 능력위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충돌이 됩니다. 연공서열 위주로 하면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능력만 위주로 하면은 오래된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서 이것을 적당히 믹스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소지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인사를 한, 승진인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서열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80%와 또 다면평가 점수 20%를 합산한 결과에서 순위대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대로 이것은 잘 해도 못 해도 욕 얻어 먹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구청에 불만을 터트리는 공무원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7급에서 6급 되는데 어떤 데는 10년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관도 뭐 5, 6년만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단 말예요, 숫자가. 지금 여기 보면 어디야, 기획실 뭐 자치행정과 몇 개 부서, 총무, 자치, 인사,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과점수를 줄 때 0.2점씩, 0.02점씩 한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공무원을 다 거기다 출연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기획감사, 예산, 총무, 자치, 인사인데 이것 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근무평정을 여기 들어가야 고가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정도로 아까 연공서열 하고 능력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공서열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냔 말이야. 이 분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거야, 창피해서. 한참 수 년 후배가 계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단 말이지.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라도 슬기롭게 창피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사할 때 참 아니, 나 참 한참 후배가 거기 와서 과장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계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도 그런 것을 느껴왔겠지만, 공무원 생활 하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자기 후배가 상사로 왔을 때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또 이것이 공무원체계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은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는 제한되어 있고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법 없이 누구는 진급이 되고 누구는 탈락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에서 그런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계속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또는 학교관계가 있는 사람이 상사로 오는 그래서 그 밑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을 피할려고 여러 가지 근무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고 연공서열을 말씀을 하셨는데 연공서열을 저희들이 우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승진은 근무평정을 일단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인사권자가.

그 근무평정을 누가 하느냔 말이야. 윗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무평정은 과장과 국장이 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에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 승진을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질문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다 있어, 여기다 기재해놨네.

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진급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이번에 진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있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획실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부서에서도 진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기획감사실로 보내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행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진급에 탈락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중에 희망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진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획감사실 근무하고 총무과 근무하면 진급이 잘 되는 거예요. 숫자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감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꼭 기획감사실 근무해서 또 자치행정과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현부서에서도 진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장께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해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기획감사, 예산, 총무, 자치, 인사 이 부서로 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여기 가시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서장이 되었든 능력 있는 사람들 발탁할 수밖에 없고 뭐 제가 주무과장이든 국장이든 고문관 데려다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이 사회의 통념상 잘못 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야. 아, 나는 능력이 충분한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승진이든지 부서 이동이든지 이런 부분에 왜 자꾸 누락시키느냐. 이런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이 좋은 부서에 배치될 수 있는 숫자는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가야 승진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주어진 최한직이라고 남들이 볼 때 하는 과라 하더라도 거기로 가도 내 능력만 있으면 승진시킨다. 이런 혁신마인드를 진짜 중구청에서라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단 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능력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서장들이 발탁해서 쓰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두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상용직 4, 5명을 쓰더라도 이제는 총무국 인사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맡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투명인사 하겠다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인터넷에 띄워서 정말 소중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상용직이 되었든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 주셔야 신뢰를 합니다. 뭐 밀실에서 우물우물 적당히 해서 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예요. 하여튼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은 그렇게 밀실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인사는 사용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에서 전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 사용부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꼭 심의도 안한 예산이야. 그럴 때보면 사업부서에서 벌써 우선 썼다 이거야. 쓰고서 나중에 추후에 추인 받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저기 감사자료 6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산휴가를 하죠, 구청에서.

예.

출산휴가 6개월 하고 하는데 대체인력을 작년 1월달부터 쓴 것이 4,156만원을 대체인력을 썼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 동안에 외부인사들을 쓰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배치는 아니겠죠. 외부인사 썼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결원 되면은 그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규직이 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들어갈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인원은 대개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지마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의 경우는 덜한데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종 같은 경우는 대체근무자를 안 쓰면 하나를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오면은 인원이 오버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사행정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13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감사자료 페이지를 보면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60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11개 부서 13명.

지금 이 감사자료 하고 업무보고 자료 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못챙겨서 그랬다고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 다시 정확한 숫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 기재된 거죠.

예.

그래요. 여기에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대체인력도 능동적으로 대체할려면 능력 있는 분을 대체해서 어쨌든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에 앞장서는 우리 중구청 입장이라면 잘 우수인사를 선발해서 대체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계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사자료 말이죠. 5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근무현황을 보면은 기간현황을 보면은 다른 데는 조금 2, 3년, 1, 2년 죽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무과라든가 회계정보과라든가 환경과, 보건소, 보건소나 환경과 같은 데는 전문성이 있는 것 있죠. 그래서 5, 6년 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죠, 거기에.

예, 특수직이기 때문에.

특수직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회계정보과도 뭐 특수직이 있습니까?

운전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요?

예, 회계정보과 소속에 운전기사가 많이 있거든요.

17명이나.

예, 17명이 있습니다.

아, 회계정보과에 운전기사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정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우리가 35명이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회계과 소속으로 된 운전기사가.

17명 가까이 된다.

예.

잠깐만요. 국장님 운전기사가 아니라 전산실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가.

아니, 운전기사, 전산직도 있지마는 전산직이 우리가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정보과 근무하는 직원은 4명인가 5명 밖에 없어요. 전산직도 세무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산직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운전기사들이 있다.

예.

구청장이 방문시 건의사항 같은 것 자치행정과요, 문화공보실이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그럼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내가 구청장 순시 방문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석교동에 보면 말이죠. 13번에 게이트볼장 조성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가 조성 되었는지 알아요? 과장님?

제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체과할 때 할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몰라요. 이것이 모르면 안되지.

석교동에 노인 게이트볼장 조성.

게이트볼장 조성을 했단 말예요, 완료했단 말예요. 완료 했으니 가봤을 것 아녜요, 담당과장들이. 그렇죠? 문화체육과 할 때 할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때 물어보죠, 다시.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국장님 감사 받는 그런 감사장 자리죠.

예.

지금 수감자세가 기초적인 부분으로 명찰을 패용을 하죠.

예.

지금 명찰 패용한 사람 있습니까? 사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명찰을 패용을 하고 감사 수감을 받고 있어요, 수감을 받고 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녜요. 같은 동에서도 말이지. 동에 주관하는 행사에 의장이 참석해도 내빈 소개도 안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단 말예요. 지금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총무국에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할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빈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7쪽을 한번 볼까요. 57쪽에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자료가 말이죠. 정말 너무 부실한 자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동현황이 계가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2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지금 수용된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을 받고 있는.

이 부분들을 말이죠. 예를 들면 현재 10월달까지 평균을 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그렇지 10월말 현재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표기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보면 작년 감사자료 같은 데 보면 보육료 수입까지 다 적혀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 해는 이런 부분들도 없다 이런 얘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선 08년도에는 예산이 1,648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이 1,300만원이 되었어요. 혹시 작년 감사자료 못 보셨죠?

예.

올 해는 지금 보면 23명인데 평균 내면 한 25명 정도 될 거예요. 예산이 똑같이 1,648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은 또 1,360만원이에요. 그럼 인원이 어떤 부분이냐. 인원은 더 적은데 작년보다 집행은 더 많이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지금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올 자료는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작년 감사자료도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시설장이 있죠, 그렇죠?

예.

시설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4명 있어요, 4명.

예.

4명의 혹시 인건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8,900만원 정도 10월 말 현재 약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예산 보면은 8,358만원일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입교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 중구 소속 공무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단 50% 정도는 구민자녀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구민자녀는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50% 이상이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무원 자녀도 하위직으로 해가지고 해서 50%까지 구민자녀도 50%를 넘지 못하지만 50%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1년에 인건비가 한 8,358만원 거기에다가 예산이 1,648만원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이나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3명~24명 이 정도란 말예요. 여기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이.

39명입니다.

39명이에요, 정원이. 그러면 정원이 39명이면 약 40명까지 담당과장님이 한번 나오실래요. 여기 정원이 40명 가까이 된단 말예요, 39명.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인데 작년도 보육료 수입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작년에 보육료 수입이 인건비가 8,358만 6,000원,

수입, 수입.

4,950만원입니다, 10월까지.

그렇죠. 보육료 수입이 4,950만 290원이에요. 이것은 작년 12월까지이고 10월까지는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그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도 것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보육료 수입이 4,763만 190원이에요,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정원이 39명, 40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왜 23명, 25명으로 해가지고 수지를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장 하나에다 보육교사 3명이 있는데 최대 저희가 27명까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어요.

몇 명이요?

27명. 지금 현재 시설장 하나에다 보육교사 3명이면은 저희가 27명이고 39명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이제 보육교사라든가 이렇게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규정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육교사를 몇 명당 얼마를 채용해야 된다 이 부분, 몇 명당 채용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세 이하일 때는 보육교사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또 2세 이하일 때는 한 사람이 3명을 담당하고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7까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보육교사나 시설장 가지고는. 더 이제 아동들을 늘린다고 한다면 보육교사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하여튼 그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본위원이 확인한 규정으로는 어린이 연령에 따라 가지고서 시설종사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못 봤으니까.

위원장님 이제 제가 잠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을 하세요. 그 규정이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10조에 나와 있는데 이제 2세 미만인 경우는 보육교사 1명에 5명, 1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에 3명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을 본위원이 지금 받아봤으니까 이 부분은 또 확인하면서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자녀들이 거기 원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한 것 있어요?

1년에 공고를 합니다.

어떻게 공고해요?

연초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1년에 한 번씩은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럼 올 초에 했다는 얘기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은 말이죠.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대전시내에서도 이렇게 잘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어린이집 중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보면은 많을 때는 27명까지도 되거든요. 저희가 25명, 23명, 적게는 21명부터 27명까지 월별로 인원이 찹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사람을 더 늘린다고 할 때는 보육교사를 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 자녀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마는 보육료 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65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월 강사수당 말이죠. 강사수당. 예를 들면 강사수당이 20만원 아닙니까? 지금 64쪽 맨 위에 보면 노래교실 월 강사수당이 20만원 그렇죠?

예,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 20만원 하고 15만원 하고 차이나는 것은 어떤 차이에요? 지금 65쪽에는 15만원이에요, 똑 같은 노래교실인데.

동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2009년까지는 각 동에 3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 강사수당을 이렇게 나눠주고 금년까지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 실정에 맞게끔.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강사수당을 15만원씩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주는데 어떤 데는 20만원을 주는 거야. 이것도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입이 안 되요?

각 동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009년까지는 이제 3개 프로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는 동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3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크게 6개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같은 옆동에서는 강사수당을 20만원 주고 한 쪽에서는 15만원 주는데 그럼 15만원 줄 수도 있는데 왜 20만원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아셔야지. 아니 5만원씩도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네.

저희가 각 동에 6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3개 프로그램은 동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동에서 알아서 한다.

예,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그램 하는 것을 6개 프로그램은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각 동에 말이지. 프로그램 3개 해서 60만원 주면 여기는 4개씩 5개씩 있는 데는 뭐예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나가는 것은 1개 동에 60만원씩이 나갑니다.

1개 동에 60만원 이상 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60만원 이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5개씩 하는데 100만원 나간다 이 부분은 이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동 자체에서 무료강사도 있는 데가 있고.

아니, 무료강사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월 강사수당은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 부분들이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구 아카데미 말이죠. 중구 아카데미가 1,438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이 1,513명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이 26만 4,000명으로 볼 때 말이지 1,438명 몇 %나 되요,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742명인데 1,513명이 받았어요. 아카데미 기본의 취지는 이 취지 부분들을 살리지를 못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구청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다 공무원들이 그날은 거의다 교육장으로 와요. 교육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사유가 보면은 말이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교육장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좌석을 채워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진반영에 따른 교육이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이 부분 때문에도 가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말이죠. 본위원이 직접 한번 민원부분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부서에. 그랬더니 그 부서에 기간사원 하나 있고 실제 우리 직원들은 4명이 다 가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운영이 돼요. 한번 이 부분 먼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아까도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왜 중구 아카데미 운영에 주민보다 공무원의 수강인원이 많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중구 아카데미 운영 개념은 공무원 직장교육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무원 직장교육 차원에서 하는데 공무원만 하기가 뭐하니까 하는 데에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듣도록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단,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시 복지 주민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주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하는 핵심적인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부분은 공무원이 받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 공무원 받아야지 당연히 교육을. 그러나 이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한 부서에서 그날 전체가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민원을 볼 수가 없단 말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핵심적인 부분을 자꾸 빼고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정을 하든지 말이죠.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각 과별로 배정을 해서 그 인원은 2회에 참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이 다 나오니까 언제 언제 참석할 인원들 먼저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그 인원만 또 한 군데 몰려 있다든가 한 부서에서 다 가게 되면은 민원부분을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4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각 동에 월별 초과근무수당이죠?

예.

총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계 한번 내보셨어요. 이런 자료를 여기다 자료에는 항상 모든 것이 계가 있어야 되요, 계가.

예, 맞습니다. 이것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 얼마나 부실한 자료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부다 계산해 보니까 3억 6,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위원들이 전부다 하나하나 계산기를 해서 때려 가지고서 이 계를 내야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들 언제 작성한 부분인데 이런 것 하나 살펴보시지 않았어요. 추가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그럼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요. 감사를 했단 말예요. 해가지고 이 재정상 조치가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작년 것.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은행선화동 하고 문화1, 2동, 대흥동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사동에 8개 기관을 했어요, 08년도.

예, 종합감사.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가 43건에 564만 7,940원을 회수를 했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올 해는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금년도 없어요?

예.

금년도 없다니 그것이 답변이 돼요? 43쪽 한번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43쪽에 은행선화동에 4개 기관외 9개 기관을 올 해 2009년 4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잖습니까?

이것은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감사에 의해 가지고 한 내용이라 제가 미처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안 할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동에 감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아요? 그럼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아니, 이제 같이 저도 이 자료를 봤으면 인지를 할텐데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니,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감사한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인데 이것이 거의다 다 동이란 말예요. 은행선화동 외 9개 기관. 이런 뭐 목동부터 문창동부터 죽 각 동 아닙니까, 사업소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자체를 우리 총무국에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안 보내줍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징계사항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훈계사항 같은 것은 감사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는 통보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징계를 하면 저희들한테 감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을 알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내용을 압니다.

어떤 자료의 내용인지를, 그렇죠?

예.

당연하죠, 당연하지.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 2009년 4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가 50건에 2,411만 3,730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예.

그럼 작년보다 올 해하고 차이가 1,847만원인가 늘어난 부분 아녜요, 회수한 부분들이.

예.

그럼 문제를 어떤 문제를 자꾸 본위원이 질의를 핵심적인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411만원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건수만 확인이 되었고 금액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경우를 보면은 2,411만원 중에 한 600만원 가까이가 시간외수당으로 이것이 회수가 된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이 회수가 된 것이 600만원 가까이 된다고 2,400만원 중에, 약 25%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억 6,387만원을 전부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잖습니까, 2009년도에. 그럼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이 600만원 가까이가 회수가 되니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일 때 막아줘야지 커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행위자 자체도 보호하는 것이 바늘도둑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막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금전사고가 처음부터 크게 납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재미 붙여 가지고 나는 것이 금전사고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더군다나 동에서 이것을 감사한 것 나는 참 감사 잘했다고 봐요. 전임감사계장님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이 감사하면서 이것 회수할 때는 감사직원들은 눈물 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은 이것 전부 나눠 먹기식이에요, 뭐예요. 내가 어떤 유형인가 봤더니 연가를 갔는데도 수당을 지급을 한 경우도 발생이 되고 말이지. 2,400만원이야 다른 부분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해가지고 지급 되었다 회수되는 그런 경우는 이해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수당 지금 청사내에서 이 초과근무수당 탈려면 말이죠. 3시 이전에 결재가 나야 되고 그 이후에 해서 여기 청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3시 이후에 가서 말이지. 무슨 초과근무를 좀 할려고 해도 그런 복잡해 가지고 포기한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동에서 말이지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것이 서류상으로 하는 감사란 말예요, 서류상으로. 무슨 말인지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서류상으로 한 감사가 이 지경이니 이런 자료 이런 부분을 왜 파악을 안해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600만원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5,000원부터 있는 것 아녜요, 5,000원부터 9,000원까지 5급인데 600만원이면 5,000원짜리가 이것이 몇 건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가끔 지상에 보도되는 때가 있어서 저희들도 복무점검 차원에서 계속 누차 경고도 하고 한번 위반할 때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자꾸 말도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는 좀 방치, 방치까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근무감독을 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한테 초과근무가 나가도 초과근무 안하면 안 주는 그런 제대로된 관행을 이룰 수 있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요. 더불어 또 이야기 하면은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이 부분을 갖다가 말이지. 훈계를 하니까 그래 훈계, 상과 벌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과 벌이.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금전적인 이런 부분까지 말이지. 훈계로 해가지고 끝날 부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벌이 엄격하다면은 다음에 그 벌 때문이라도 더 모든 것을 세심하게 하고 챙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이 부분들이 의원들이 가가지고 감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니까 자체에서도 이런데. 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기강입니다, 기강.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과이불개라고 해서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논어편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자료 자체의 모든 부분이 계속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아까 질의한 데서 석교동 게이트볼장 말이죠. 만들은 것을 어디께에다 만들었나 아세요?

지금 고수부지에다가 석교 상류 고수부지에다.

예, 고수부지에다가 했죠.

예.

고수부지에다가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3,400만원이요.

예.

이것이 언제했어요? 완공된 것이 언제요?

완공된 것이 4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4월달이죠.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고 그러네요.

본위원이 왜냐면 이것이 경계석으로 테두리를 했고 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심었단 말예요. 잔디가 완전히 전체를 덮을 때까지는 사용을 못한단 말예요. 그렇죠?

예.

잔디를 갖다가 죽 심었거든요. 아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했는데 제가 자세한 것 말씀드릴게.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비만 오면은 이것은 다 떠내려가는 거야. 흙이 덮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0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비가 안 와야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용을 또 못하느냐면 1년 가야 비가 와서 흙이 덮으면 통을 사가서 비워 놓으면 다시 잔디를 심어야 되. 그러면 잔디가 다 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 그러면 가을까지나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 겨울까지는 뭐 겨울은 안 크니까. 내년 봄까지 이제 되어야 된단 말예요. 또 다시 비가 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는 예산낭비 아니냐. 제 얘기 들어봐요.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는 꼭 계획을 따지는 것보다 노인네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잘 아는 의원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동에다 상의를 해서 어디가 적합한가. 규격이 한 1m 정도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여기 고수부지에다 해놓고서 한 여름에 운동을 하고 할려면은 가린 데도 없고 그늘막도 없지. 노인양반들 태양열에 의해서 열사병 난다 이거야. 형식에 의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범골어린이 공원에 거기에 한 1m에서 1m 50 약간 줄어요. 거기다 설치해달라고 강력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변에다 해놔가지고서 장마만 지면 한 150㎜만 오면 넘쳐가지고 다시 보수해야 되고 또 이것 잔디가 살기 전에 또 와서 배드민터도 친다고 사람들이 저녘 때는. 아무리 팻말을 붙여서 해놔도 들어가지 마세요 해놔도 배드민턴 치게 되어 있어요. 배드민턴 안 쳐도 잔디가 퍼질 때까지는 오래간다 이거요. 그러면 아무 무용지물인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 같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얘기한단 말예요. 나는 그것이 듣기가 싫어요.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칭찬 못받고 자꾸 욕을 먹을 때는 본위원 자체도 싫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시행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든 어쨌든 위치는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지도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저는 언뜻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만약 거기를 하더라도 그늘막이라든지 뭘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태양볕에 치는데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한 번도 쓰지를 못합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은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쓰지를 못해요. 돈만 들이고 맨날 한 번도 운동도 못하고 수리만 하다 끝나니까. 왜냐면 구청장이 할 때 주민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 말이죠. 업무보고에 구민과 함께 49쪽 보면은 49쪽이나 50쪽에 보면 학교마다 인조잔디 하고 우레탄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금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금방 보다도 멀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같은 것 설치했을 때 그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죠.

예, 학교에서 합니다.

대개 보면은 이것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것 아니겠어요,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놀죠, 그렇죠? 푸른잔디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 폐쇄 되는 기간이.

수명.

그렇지 수명이.

글쎄 그것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수명이 잔디가 세워졌으면 좋아요. 아이들이 많이 놀면 잔디 주저앉습니다. 세워놓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돈이.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유지관리 한다고 그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행정기관에다 떠민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설치했으니까 너희들이 유지비를 관리해달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뭐냐면 폐기처분 해야 될 것 아녜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폐기물관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다 이거야.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보면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서대전광장에다 그렇죠?

예.

그것이 900㎡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부지가 일부분 효성그룹 부지가 안 들어갔습니까? 시유지만 하는 거예요?

예, 시유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효성그룹 것 아니고.

그쪽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 효성그룹 땅을 사용할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해주죠.

그렇죠, 안해주죠, 그것은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게이트볼장 관계 또 그 다음에 우레탄 인조관계도 앞으로 잘못 되면은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행정기관에다가 이렇게 떠넘기지 않느냐 이것을 확고하게 좀 얘기가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 지금 중구문화원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8,400만원?

예, 8,400만원.

연간 8,400만원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이 8,400만원이 행사비용인데 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되네요.

예.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요즘 어울림 한마당, 뭐죠, 주민을 위한 화합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죠?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죠, 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하죠.

아니, 동에서 합니다. 단, 중구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거죠.

아, 동에서.

예.

그러면 각 동에서 중구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주관을 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직접 했고 동에서 업자, 무슨 업자라고 그러죠. 이벤트회사 업자를 했고 또 목동 하고 문화1동에서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위탁비를 줘야 할 것 아녜요.

당연히.

어디서 줍니까? 이 돈을?

동에서 줍니다.

동에서, 동에 무슨 돈이 있어서.

동에서 협찬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얼마씩 보조해줘요?

3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예.

지원할 돈이 어디 있어, 명분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씩 지원한 3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해놨어요?

이 예산에 보면은.

예산서에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으능정이 및 대흥동 문화의거리 축제 등 해서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같이 잡아 있죠. 거기다 떼서 지금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쌈지축제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1,000만원 해서 구비 1,000만원 해서 쌈지축제 예산에서 지원해줬고요.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쌈지축제를 당초 시에서 지원해줄 때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른단 말예요, 내용을. 같이 묶어 가지고 여기다 해놨다가 여기서 물어준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쌈지축제 2,0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이.

일부분을 300만원씩 지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행사 유채꽃축제 200만원, 예를 들어서 쌈지축제에서 책자 읽자 낭독회 해서 500만원, 뭐 골든벨 해서 200만원, 10월의 남은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예요. 그렇죠?

예.

500만원에서 각 동에 300만원씩 준다고 하면 500만원씩 어떻게 지원을 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부족한 예산은 으능정이 및 대흥동 문화의거리 축제 등에서 조금 남는 것을 거기 축제비용에서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남은 일부분 돈에서 또 여기다 지원했다.

예, 그렇습니다. 으능정이 하고 대흥동 이런 각종 행사비용에 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느냔 말이야.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각 동에 말하자면 뭐 다 구에서 돈 줘서 이것이 행사를 한다 이벤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행사를 한다고 다 소문이 나 있단 말예요. 나 있는데 일반적인 의원들도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하니까 알지 이 으능정이 축제 속에 있는 1,850만원 잔액에서 지원하고 쌈지축제 2,000만원 중에서 일부에서 빼서 지원했다 이걸 누가 아느냔 말이야. 아무도 모르지. 이 행사는 계속 되고 있죠.

지금 한 두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류동 거기도 또 한다면서요.

예.

여기서 빼주는 겁니까, 그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동에서 출연, 자기네가 자체부담하는 돈은 얼마 정도나 돼요?

자체부담도 한 300에서 500정도 해서 전체 한 500~600, 600~700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0~700을 자체부담을 과연 어디서 자생조직에서 출연해서 만드는 겁니까, 기금을. 어디서 만들은 기금이에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기관단체협의회라든가 거기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 누가 아느냔 말이야, 이것을. 아무도 모르지. 이것이 하나의 편법이고 변칙이란 말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주무과장이나 국장 어떻게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야. 노골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버리라고 이런 좋은 행사 같으면 뭐 주민한마당, 주민을 위한 화합한마당이라고 하면 명칭도 참 상당히 좋은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런식으로 여기다 막아놔 가지고 이런 예산에서 빼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태평2동인가에서 올 해는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굉장히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동도 하고 목동도 하고 또 어느 동네는 오류동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왜 우리 동네는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모든 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동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이 없다 그랬는데 도저히 지원을 안해 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석교동에 무슨 음악회지, 돌다리 음악회 그 때부터 그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동 안 되니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서너동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지원을 해줍시다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예산에 확실히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자, 은행동 지금 쌈지축제나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축제나 이 예산을 성립해줬단 말야. 그렇게 하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1,850만원 500만원을 남겼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단 말예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처음 시도하는 이런 행사다 보니까 부작용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정식으로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했으면야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누가봐도 의혹으로 본단 말야.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했어요. 각 동에 태평1동인가 2동인가 하니까 각 동에서 무슨 경쟁적으로 유발심리를 일으켰단 말야. 유발심리를 일으키니까 이것이 왜 유발심리를 일으켰겠습니까. 동장들 이 사람들 과잉충성이라고 지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너희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신 아까 아카데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행사를 가보면 공무원들 받아야 될 것 당연하죠.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내 그 행사장에 가보면 그 공무원들 담당계 공무원들 또 와 있어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갔다 내일 복지과 직원 갔다 모래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내내 그 주관부서 과 직원들밖에 안 돌아다녀요. 실지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지만. 아카데미 좋은 거예요, 이런 것.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축제도 가보면 내내 품앗이에요. 품앗이. 자, 목동에서 행사를 한다 인근 중촌동, 용두동 주변의 자생조직들만 가서 바글바글해요. 자생조직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즐기고 해야 되는데 품앗이야 품앗이. 예를 들면 서로 우리 동네 행사할 때는 너희 좀 와줘라. 내일 하면 너희도 좀 와줘라. 가보면 내내 그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야. 개미 쳇바퀴식으로. 이런 행사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아주 발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야.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뿐이란 말이야. 우리 과장 그런 것 못 느낍니까 가서 보시면.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각 동에 경쟁적으로 동장들 너희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식이에요, 아까 총무국장 말씀대로. 하나의 과잉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야.

저희들 구청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그 음악회라든지 주민화합을 청장님 생각도 그랬고 그간 1년 동안 고생한 자생단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순수하게 하루를 즐기는 저녁 한 때를 즐기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라 했던 그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평동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태평동은 이렇다니까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 안해줄 수 없고 또 이미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기 때문에 행사경비도 기왕에 남은 것이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데를 지원해 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순수한 뜻으로 계획은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녜요. 다 알아듣고 그러는데 이것 문화의 행사, 우리가 언뜻 딱 보면 문화의 거리니 뭐 이런 것 행사 참 적절하게 잘 되었구나. 1,800씩이나 잔액 남겨놓고 500만원씩이나 남겨놓고 다 안 쓰고, 그런데 이런 돈을 남겨서 반납해주고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사용할려고 한다고 그렇게해서 이런 데다가 사용하고 있다 이 말야. 돈 없으면 못해요 사실은. 이런 데서 짜맞추기 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도 하고 그러고 지금 말씀대로 한 개 동에 하나만 사실 순수성으로 하나 했다 이거야. 그럼 그 돈이 모자라 지원을 다른 동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계속 커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연례행사가 된다고 앞으로. 그럴려면 내년도 예산에다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하란 말야. 이런 데에서 이런 돈을 빼서 쓰지 마시고 말야. 아까라도 이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사실 이런 돈으로 한다고 하면 백날 일반주민들이나 구민들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민선시대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행사로 비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가 지적 않고 이런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그것 뭐 그냥 공중에 떠있고 1,850만원, 500만원 나눠서 알뜰하게 행사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이 밑에 내가 조금 이상한 행사성이 하나 들었는데 시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시어머니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밑에. 생활체육분야 93페이지. 시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시주관으로 한다는 것을 그게 이제.

시주관이에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이라도 찍어놔야 할 것 아냐?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점을 찍었으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고 비춰지지 누구든지, 시어른체육대회로. 내가 웃을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도대체가. 시주관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점이라도 하나 표시를 해줘야지. 내가 아까 하재붕 위원장이 시어른이라고 한참 웃고 왔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총각체육대회도 하나 만들려고 했어, 처녀체육대회도 하나 만들을려고 했어,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알아보게 표시를 해줘야지, 점이라도 찍어줘야지 그냥 이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할려면 어르신 체육대회 하고 괄호 하고 시주관이라고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당연히 해줘야지. 이것 누가봐도 시어머니 체육, 시어른 체육대회예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맨날 좋은 일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하면서도 이런 행사하고 욕 얻어머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임재현 과장 참 고생하고 문화체육과 노소를 막론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려고 이런 시설들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촌동 유채꽃 축제 같은 것 작년에 참 했습니다만 이것이 참 구에서 돈이라도 많아 가지고 팍팍 지원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반이라고 보면 되, 50:50으로 봐야 되. 행사하는 것 참 좋아요. 뭐 국수 한 그릇씩 돈 있어 가지고 주고 노인들 젊은 사람들 다 불러다가 동네 행사하는 것 참 좋은데 이것이 자체부담을 시킨단 말이야 이것이. 그렇죠?

예.

돈 지원 하나도 못하잖아 구에서. 이것이 2,000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동에 동장부터 뭐 어쨌든 자생조직 장들 고생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합니다. 안할 수도 없고. 돈 걷으러 다니기가 쉬우냐고 주는 것 뭐 그냥 하면 편한데 돈을 추렴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 동에도 계셨고 동장 출신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행사 할려면 다만 구청에서 반이라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돈 있어야 주지. 없는데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동네 동장이나 자생조직들 단체장들 사실 반은 요구해요. 50:50으로 보면 돼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손 벌리고 돈 달라, 금은방 가서 돈 달라 장사도 안 되서 죽겠는데 자꾸 돈이나 달라고 했사면 좋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 욕 얻어먹어 역효과야 이것 사실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무조건 가서 구청장한테 가서 이것 행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 모입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녜요. 모여서 과연 다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반을 욕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동장이 와서 자생단체 단체장이 와서 이것 좀 지원해달라는데 안해줄 수도 없으면서도 더러워 이것 참 못해 먹겠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윗분들한테 가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반이에요. 50:50이라고 보면 되세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반, 얻는 것 50:50 이렇게 보면 된다고. 숙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얘기하니까 문화행사를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30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조를 하는 거.

보조를. 한 17개 동이면 5,10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녜요, 일부분만 하고.

지금 일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90페이지에 보면은 각 행사에 지원내역을 보면은 한 3,6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예요, 나머지가 그렇죠?

예.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제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태평2동에.

잠깐 들어보세요. 3,6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이번에 행사보조를 해주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목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죠?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토요일 어울마당에 보면 예술가 청소년 및 대학동아리의 공연이 있었단 말예요. 그렇게 한 9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을 각 동마다 행사하는데 거기다가 쓴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명분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른 데로 전용해 쓴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돈이 남으면은 잔액이 남으면은 어디 뭐뭐 쓴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쓴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되죠,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일치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녜요? 남는 것은 무조건 대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예, 한번 해줘보세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0쪽에 있는 토요어울마당 7,200만원 예산액의 집행이 6,331만원이었는데 나머지 잔액은 지금 토요어울마당을 4월 18일부터 10월말까지 23회를 개최하면서 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이 구청 바로 나가면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에서 3회를 개최해서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한 3,600만 남는데 이 잔액을 지금 현재 있잖아요, 봐요. 아까 동료위원 김병규 위원님께서 유채꽃 하는 것 중촌동도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2,000만원 세웠는데 1,500밖에 집행 안했잖아요, 500만원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할 걸.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이 얘기하니깐 이 돈을 가지고 남는 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 안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김병규 위원님이나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왜 과목에 맞게 쓰지를 않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 동별로 경쟁적으로 행사하는데 주느냐 이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처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준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과목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행사비용에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축제, 뭐 쌈지축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쪽은 더 써지는 경우도 있고 이쪽은 덜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과목은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그때그때 이것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를 않고 썼느냐 그건 얘기를 해야 맞지만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남는 돈이 있으니까 동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같은 행사성이니까 지원해 줍시다 해서 지원한 그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 얘기는 본위원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것에 별개로 다른 데로 쓰기 때문에 행사도 똑같은 행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림을 그린다는 행사를 갖다가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사성으로 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안 하던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 이제까지 행사가 큰 행사만 으능정이 행사, 뭐 쌈지축제 같은 것 죽 했단 말예요. 지금에도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행사를 발굴하자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발굴했단 말예요. 했는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뒷받침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이런 행사가 있어서 발굴을 우리는 모든 것을 써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동감이 가고 좋은 행사더라 이런 행사도 좋지만은 직접적으로 각 동마다 하니깐 상당히 호응력도 있고 참 좋더라,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력이 좋으니깐 여기도 하고 저기 동도 하고 죽 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참 좋은데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이렇게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린 것은 제가 우선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전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하다 보면 또 그 지역과 모든 것은 그 의원들이 안단 말예요. 의원들한테 한번쯤 상의도 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행사가 더 보람 있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뿌리공원축제도 예산이 말이죠. 4,700만원이 서 있단 말예요.

4억 7,000이요.

4억 7,000. 그런데 집행은 2억 8,000을 했단 말예요.

2,800.

2,800. 참 2,800. 어디다 쓴 거예요, 2,800은 행사를 안했는데.

우리가 행사를 원래 계획이 10월달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준비를 위해서 이제 CMB나 이런 데에 선전도 하고 또 뿌리축제 홍보리후렛이라든지 사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세워놓고 또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 1,000명 이상 집회를 하지 말아라. 또 그런 것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 2,800만원은 그때까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했고 이 돈이 내년에 시행할 때 영상물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야 어차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영상물 제작해서 못 쓴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아, 영상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나중에 예산서에서 얘기하겠지마는 4억 7,000이라는 자체를 상당히 큰 액수네요, 그렇죠?

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 0시 축제도 7억 들어갔고 저쪽에 서구쪽에도 7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면 그 축제가 그냥 사람 모이기 위해서는 재미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중을 동원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를 3억 5,000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4억 7,000.

글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지금 현재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예산서 얘기하겠지마는 이 축제에 대한 것을 상당히 그 전보다 부풀려서 예산을 쓰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 좀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앞으로의 행사를 할 때는 지금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 안 된 것 있죠?

예.

최대한도로 이 돈을 적절히 써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