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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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개별심사를 하고 14시부터 국별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참여구정 추진반,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순서가 남아있는 국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종료 후 심사조사서를 작성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참여 구정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구정 추진반장님 나오세요.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반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7월 15일자로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구정 추진반에 대한 의의, 역할, 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구정 추진반은 주민참여에 의한 자기 결정이라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하여 민선 5기 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7월 15일자로 구청장 직속으로 참여구정추진팀, 창의혁신팀 이렇게 두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화 방안 마련과 정책의 개발 연구 및 제안, 주요 의제 및 현안의 포럼화 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시행 기타 구정참여 제도 시행방안 마련이고 창의 혁신팀은 구정에 연구창안 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개혁 등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까지 이 추진반을 운영하실 겁니까? 그것을 4년 동안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해체할 것인지?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현재는 테스크 포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 참여 기반이 조성되고 활성화 될 시기가 도래가 되면 해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참여구정팀은 창의혁신팀 두개로 나뉜다고 했지요? 거기에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현재 참여구정 추진반에 위원회는 없고 은평 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 준비를 위한,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위촉장 준 것은 준비위원들한테 준 것 입니까? 참여위원들한테 준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준비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준비위원으로 지금 17명이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위원이고 정식 참여위원회라는 것은 언제할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그것은 준비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던가 어떤 주민참여에 관한 주민참여 위원들의 역할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들이 검토가 끝나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정리가 되면 12월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17명이 구성되어 있고 축제준비위원회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거기에 소속됩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위원회가 그쪽 준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먼저 된 이후에 이런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 없이 일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거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조례가 만들어 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장창익위원

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대부분이 준비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은 거지요?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한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준비위원회는 7월중에 공모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것은 제가 논하고 싶지 않은데 준비위원들이 보니까 우리 구정참여 추진반이 뜻은 좋습니다. 민간 혁신이니 좋은 말은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5기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주민들의 기대치 엄청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구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소위 말하는 코드인사 이런 위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예를 들어 나이만 보더라도 55세 이상이 한분도 안계세요. 전부 젊은 분으로 구성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를 안 한겁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을 공모를 할 때에 자격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다음에 민관 협체에 경험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 다음에 장애나 노인 여성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이 있으신 분들 다음에 참여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로 자격제한을 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구청 직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70개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는 몇 개고 수당이 나가지 않는 위원회는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회의수당 지급하는데 위원회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어려운 것을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위원회는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시간을 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수긍하는 그런 일종의 수당과 회비를 받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40명 8회해서 2,240만원, 전체 예산이 5,572만원인데 40% 정도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가요.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문제는 위원회는 개별 조례에서 실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한 운영은 행정관리국장이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행과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반장님 이 예산은 누가 짰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반장님이 총괄책임자라고 봐도 되겠어요? 예산 이렇게 짜도 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큰 뜻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어떻게 보면 시범케이스고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새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참여구정추진반입니다. 그런데 예산산출 내역을 검토하니까 일반 예산보다 엉망으로 짜놨어요. 위원회나 추진반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 내용도 알차게 꾸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에 관련되는 내용은 강사료나 연구비용 등은 43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더라고요, 10%도 안 되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 말만 표현만 달리 해서 벤치마킹 얼마, 관외 출장여비 얼마, 관외 출장여비는 뭐고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은 뭐고 벤치마킹 똑같은 말 아니예요. 결국은. 거기다 해외문제도 봅시다. 관외 출장여비가 있고 해외 선진비교 연수가 있고 국외 출장여비가 있고 해외는 뭐고 국외는 뭡니까? 같은 말 아니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여비는 직원들 공무원들에 관한 거구요....

장창익위원

그 얘기를 직원한테 들었는데 위원들 몇 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 적극적이신 분이 5명이 만약에 간다, 의원들만 가지 않고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항목을 나누어서 말만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그 외 출장하고 비교연수하고 이런 부분이 9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예산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공무원은 일반여비에 넣어야 되고 민간인은 일반보상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장하고 비교연수 이런 데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적고 아까 얘기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자발적으로 뜻이 있어서 구청장을 돕고 구정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당을 꼭 받아간다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부족하다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1,001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 왔는데 금년에 과연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을 해서 이번에 추경 193억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응암동 동청사 이런 것은 아예 없애 버리고 몇가지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가장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1페이지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외국에 돌아다니고 국내 비교시찰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은평구 관내 얼마든지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모여서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꼭 다른데 나가고 외국에 나가야만 됩니까? 인터넷에 좋은 내용들, 참여구정에 대한 내용들,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 저 얼마든지 봤어요. 뽑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원초적으로 참여구정추진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구정추진반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새로 직원들을 모으고 유능하고 관심있게 일하시는 은평구민들이 참여를 했다면 하나하나 내용까지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으로 편성이 됐구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새가 맞게 조목조목 짜졌다면 1페이지부터 제가 이런 소리를 안해요. 반장님 처음으로 7월달 한달도 안된 분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 뭐한데 내용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위원회 아까 기타 여러 위원회 같은 것 좋습니다. 있는 것을 고쳐서 쓰고 또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틀을 짜자는 것은 공감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타이트하게 했다면 좀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공무원님들. 더군다나 민선 5기 구청장님의 시대를 시작하는 즈음에 전에 없던 조직이 하나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참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하고 참여구정추진반이 설립의 의의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 어떤 방향성에 적합하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또한 평소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추진반 편성은 잘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익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성격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단한 인원을 가지고 구정참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일의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반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참여구정추진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요. 이게 은평구청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먼저 모색해나갈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성격이요. 구청 집행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먼저 설정할 것이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제성격을 줘야 되냐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상호협조관계냐 아니면 자문역할이냐 그런 관계설정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준비위원회가 개최 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기획에서 집행, 관리, 평가 이런 각 단계별로 주민참여제도에 의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범위와 역할 어디까지 참여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야만 그런 기능과 역할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까?

김종선위원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정책 기획부분에 있어서 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반이 생겨야지 먼저 문패부터 먼저 달고 주택 안에 방을 어디하고 주방을 어디하고 이런 격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하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참여위원회는 구청의 집행부가 구정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자문의 성격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통제성격이라든지 감독의 성격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렇게 대단위 40명이나 이런 위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새로운 하나의 또 압력단체가 되어 버려요. 어떤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자문성격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한 인원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단체나 라든지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이 분야별로 많이 연구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이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은 가장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그런 기관으로서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최일선에서 공급하면서 욕구사항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구청 업무의 대다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우리가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6개동에 거기에 그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동에 사정을 잘 알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뭔가? 요구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현장에게 수집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에 와서 구청에다가 이런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물론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사항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수렴기간, 접수기간 그 성격으로서 주민참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30~40명이 필요 없고 최소한도에 각 동에 1명 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17~8명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고 구청에 다가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숫자를 줄이세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많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추진반 설치해서 연구단계입니다. 올해까지는 별로 예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연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외부의 외래 강사들 초빙해서 위원들한테 전문성교육이나 시키시고 올해 하반기 다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방향설정이 됐을 때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거기에서 국내비교시찰도 가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해외시찰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먼저 어디 가서 먼저 보겠다 이거죠. 우수지자체에 가겠다, 해외에 가겠다, 선진지 가겠다. 좀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반장님,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참고해주시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네, 채근배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청장 공약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구정추진반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준비위가 17인 되어 있다는데요. 거기에 지금 구성비율이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로 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구성내역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준비위 17인은 현재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17명에 대한 각각의 이분들의 시민단체활동이라든가 대학교수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위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은 저희가 아직 그걸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자, 좋습니다. 구성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원 30명 이상의 기준을 어떤 근거에 두고 하신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주민참여준비위원회가 아니고 준비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근배위원

예, 제가 그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 주민참여위원회 30명도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1동에 2명 정도 그리고 전문가 포함해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이고 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준비위 17인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정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준비위원회는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20명 이내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 되서 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20명 이내로 해서 1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남진우팀장님 하고 개별심사때 “선발 누가 했습니까? 선정 누가 했습니까? ” 여쭤봤더니 “전적으로 청장이, 청장이 선발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장창익위원 말씀하셨던 코드 인사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장님께서 선발을 하셨다 하지만 청장님과의 코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꼭 청장님의 어떤 정책판단이나 정책성향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당에 계신 분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구정반 분과는 몇 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채근배위원

위원회 맞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산하분과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서 몇 개 분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근배위원

현재 우수 지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수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한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전 서구, 광주 북구, 서구, 울산 북구, 동구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소요예산을 보자 하니 모두가 여행비 여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국내여비가 250만원, 해외여비가 600만원, 민간 외국여비가 750만원,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이 900만원, 물론 말씀하시기는 선진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학습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3개월 예산분 아닙니까? 3개월 예산분에 5,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0만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로 2,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좀전에 남진우 팀장의 얘기에 의하면 세 군데가 우수 지자체로 해서 비교시찰을 가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에 3개월 예산 900만원 책정하여 있고, 그 얘기는 2주에 한번꼴로 17명의 준비위원들이 한 번씩 비교시찰을 가겠다는 얘긴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은 6회로 했는데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회까지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을 각 위원들 17명이 동시에 갈 것인지, 아니면 10명 내외로 나누어서 관외 출장을 비교시찰을 갈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구청장이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이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뭔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투명성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방향설정을 하시고 내년에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를 해 주세요.

채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창익위원님이나 김종선위원님 채근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제 생각과 같은 것을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과제나 추진방향, 추진방법에 보면 민선 5기 공약사업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말만 보면 주민참여라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생각은 일단 대단히 큰 그런 생각이라고 일단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구내에 각종 단체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시스템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에 대한 활성화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참여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을 구성해서 이런 예산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에 앞서서 조례제정이나,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략적이거나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있나싶어 제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계획은 없고, 이런 기본계획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기본계획서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국내 견학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7월 15일자로 추진반이 구성이 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활성화기본계획은 아직까지 방침이 나지 않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조례제정이라던가, 주민참여에 대한 기반조성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 선진지에 대한 해외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던 것은 일단 주민참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국내 자료는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에서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앞선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서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모델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일단 해외 시찰비를 넣고 그랬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 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시찰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시찰계획에 인원수 관련해서도 민간인 해외출장여비가 5명 있고, 공무원의 국내여비에 해외출장에 해외출장이 또 4명 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인원이 5명인데 그럼, 이 5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민간 5명은 준비위원회에 위원분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재창조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위원회가 아니고 참여준비위원회.

유명란위원

그러면 참여준비위원회라면 은평 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위원회는 12월중에나 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준비위원회 간이적인 성격에서 위원회로 가기전 간이위원회라고 볼수있고, 그분들을 모시고 해외시찰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 분들이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100% 선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요. 그 예산구성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지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장님 답변으로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아닌 사람도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위원회에 준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준비위원회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국외출장여비하고 또, 위원회라고 적지 말고 준비위원회라고 적어주셨어야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적어 놓으신 것 같구요. 어쨌든 저는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싶구요. 아까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잡힌 후에 지급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언제부터 집행하려고 짜놓은 거지요?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이번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집행하려고 한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9월쯤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남기정위원

9월에 그러면 조례는 언제 확정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조례는 저희들이 일정상 10월이나 11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실무자들이 현재 반장님도 계시고 위에 또 계시고 밑에도 계시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5,500을 올렸다 하면 확실한 근거를 잡고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깎아도 좋다 그리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저도 개별심사 때 남진우팀장하고 해봤지만 거기에서 얼마 깎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1,000만원 2,000만원 깎아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뭐하러 올렸어요. 예산을... 내 생각이면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켜 주던지 아니면 올리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벌써 몇 번이에요. 질의하는 것이 지금 들어온 초선들도 보면 그냥 이게 어색하게 짠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질책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내년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똑같이 우수 지자체니 똑같은 말이에요. 관외출장이니 벤치마킹이니 똑같은 말을 엮어가지고 넣으면 우리가 보았을 때 그래도 구청장이 올리는 예산인데 웬만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지만 이 상태는 너무 소요 예산을 너무 잘못 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위원님들도 삭감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해서 저희도 예산을 다시 짜볼 테니까 우리 반장님이 팀장님하고 해서 전체 다시 한번 예산을 짜는 것으로 해서 좋잖아요. 이거 주민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니까 다시 한번 예산을 짜서 내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남기정위원

전체 예산은 전부다 건드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산 중에서는 빼주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해서 추경에서 하세요.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전액 삭감할 것 같으면 삭감하시고 1,000만원 삭감할 것 같으면 하시구요. 나름대로 적어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너무 많이 질의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민참여 구정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에게 참여사업에 너무나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ㅐ서 올라온 사업들이 너무나 미비하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일을 하려면 확고하게 초안부터 짜가지고 조례를 거쳐서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모래위에다가 건물만 짓는 이러한 상태료 서류를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정말 분석한 결과 제출 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가 주민참여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각종 선진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행하라고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선진 자치단체에 어떤 시행했던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고 준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시고 준비위원들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각하게 검토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산수 공부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예산을 잡아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질의를 할때에 담당하신 분들이 확고한 계획도 없고 신념도 없이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좋은 사업이 무산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을 아랫분들이 정말로 세심하게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이렇게 많은 잡음이나 질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초안을 다시 짜셔 가지고 좋은 안건을 내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위원님이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용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해외여행비로 주로 쓰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해외 나갑니까? 국내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업을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생각하고 일에 참여했더라면 이런 식에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짠 것이 정말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뭔가 비미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구정참여추진반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가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정말 구청장님의 좋은 사업을 이렇게 성의없고 문제시 되는 사업이 되지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해당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보니까 참여제도에 대해서 관심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열심히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점도 많다고 하지만 조금 우리 담당자한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처음부터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에는 담당자가 지금 뭐라고 할까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너무나 처음이라서 너무 혼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준비위원회죠. 지금 이것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결국은 준비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위원회죠. 실질적으로.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아니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주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나중에 참고로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도 잘하시겠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의도는 좋죠. 그런데 보통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선발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되겠죠. 30명이든 40명이든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예산 편성하고 지역별 숙원사업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대표성을 가진 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문역할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갈현1동 주민이 주민대표성을 갖고 참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갈현1동에 대한 숙원사업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어느 면으로 보면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편성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구 집행부의 권한을 주민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

나누어 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일 잘되어 있는 데가 광주 북구,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전 대덕구, 서구, 원래 브라질 쪽에서 처음에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 90여개 차치단체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특히 민선5기 들어서면서 많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옛날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려고 공약했던 자치단체장들이 자꾸 뒤로 물러섰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옥상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직 의원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옥상옥이 돼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추진반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야지 그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바로바로 내려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도 할 일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려면 홈페이지라든지 2011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 자문해 주십시오. 하면 요즘은 IT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고 다음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화 여비가 민간인하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약 9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150만원 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일본 동경 위타카시를 예로 들어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동경 쪽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참여 예산계를 하는 도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가실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쪽으로 가셔야죠. 브라질 갈려면 비행기 삯이 15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3차 추경을 해서 더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예요, 보니까.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참고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전에 은평 3별관 뒤 골프장 옆에 있는 건물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골프장 해지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골프장 임대계약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제가 주관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사용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엄청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저 건물을 1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임대료 받는 것하고 비용 손익, 소위 말하는 분석에 의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년 프라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1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됩니다. 안 지으면 서울시에서 환수하라고 하면 우리가 돈 줘야 되요. 그러니까 빨리 짓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사 시설개보수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샤워장을 만들고 천장텍스를 만들고 벽면도색, 계단보강, 타일교체 곧 헐릴 건물에 뭐하러 투자합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어차피 허물어지는 건물이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다시 좀 재고해야 됨을 알려 드릴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이 당초 처음 예산이 1억 8천만원이었는데요. 기 배정액이 1억 3000이 됐는데 거기서 증감이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지금 당장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리를 해야 만이 계약이 해제되고 철거될 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수리해서..

김종선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팀들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기동반, 방역대기실,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 예비군지역대, 녹번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 허무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넣냐 이말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쓰면 되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긴박한 사항인데 여기다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그래도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각과에서 예산을 걸레 짜듯이 짜와서 지금 불가분한 예산편성하는 추경경제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은 다시 재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이라 해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상반기에 편성됐던 교육중에서 6월중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고요. 하반기 교육장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 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인재개발원 교육이나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하는데 직원들 시간관계상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경비가 예산이 삭감이 되면 결국은 혜택을 받는 우리 직원들이 적어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혜택은 각종 사이버교육이나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못다한 교육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였어도 나가겠네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한다면. 지금 다른 데 제가 아까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손님이 와서 중간에 끊었습니다마는 몇 군데 구청을 봤어요.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새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이나 도지사나 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 됐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구에서는 오히려 직원능력개발에 발 벗고 나서서 구청장이 오히려 CEO역할을 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많이 수도 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는 준 예산마저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직원들 능력개발 얼마나 좋습니까? 앞서 가는 그런 직원들이 되어야지 지금 은평구 직원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급 이상 고시출신들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왜 이쪽으로 안올까요? 시에게 발령을 안 내서 안봅니까? 우리 새로 온 구청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젊으신 분이 역량 있는 분이 됐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교육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없는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능력개발 한다는 데는 앞장서서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창의성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앞서 가는 그런 구청 같은 데는 해외까지 내보내서 견문을 배우고 교육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재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의욕이 있다면 예산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렇지 않는 다면 예산을 더 깎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장창익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 계획했던 교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계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없었고 교육장이 일부가 폐쇄되는 바람에 했기 때문에 상반기교육을 하반기까지 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 내용도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선거로 인해서 한달 내지 두달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하반기에 그만큼 더 시간을 할애를 해야죠. 그리고 장소문제도 나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평생교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많잖아요.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리고 또 능력개발할 기회를 더 많이 줄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선거로 인해서 못 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겠다,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협소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의욕이 떨어진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육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은평구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사기진작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소양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라는 것은 더 늘리고 또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야지 직원들이 발전하고 또 애착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오늘 종로구에서 오셨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서울시. 제가 헷갈렸네요.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이 오늘 대신 답변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하다가 모르는 것은.

고영호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하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인사발령이 난지 오늘 오셔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건만 90건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렇게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주민들의 법의식이 향상되면서 웬만하면 대화로 하지 않고 대화로 하다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송청구액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처리할 때 규정이나 법규에 맞추어서 일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적지 않은 소송비와 시간 또 노력까지 들여서 소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장우윤위원

패소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의 써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24페이지에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활동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소송중에 정확한 산출내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증가한 만큼 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맞춘 것 같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소송사무처리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2009년 12월에 하셨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우윤위원

2010년도에 그 소송비용을 상향하고 싶으셨다면 예산편성 전에 이삼 개월 좀더 일찍 규정을, 규칙을 개정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셨어야 되었어요. 만일 2010년 예산안에 편성시키지 못했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2010년 예산안에 편성되지도 않은 소송비용을 2009년 12월인가 개정을 하셔서 그냥 소송비용을 상향조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없어서 부족해서 추경을 잡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15년 동안 소송비용에 대한 금액이 지금 15년 동안 전혀 인상이 되지 않고 운영을 해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나온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늦었지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게 소송비용을 증가시켜 쓰시려면 규칙을 예산편성 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9명입니다.

장우윤위원

2007, 2008년도까지만 해도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으로 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례로 10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얼마 전에 3명을 증원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소송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건수도 많고,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고문변호사를 늘린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패소 율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무원들의 포상금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등, 평가우수부서 격려와 관련된 포상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실무능력을 높이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나 일의 능률면에서 포상금지급은 바람직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복지혜택이 어느 선이 적정 한가 이것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조금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번 예산을 보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인센티브가 시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직원격려금이 딱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전 액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게 예년에 작년까지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 액수 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이번 예산안에 추경에 올라온 포상금 규모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요, 공무원들 포상금 명목으로 총 40여건이나 되고 35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일에 성과를 낸 부서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만 우리 구 은평구에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35억원이 넘은 포상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적정수준을 논의하셔서 예산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상당부분이 기정사업비를 삭감 하거나 감조정해서 58억 6,000여만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제 업무추진 하는데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감조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감액 조정된 사업 중에는 구민들과 밀접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감액조정하면서 사업에 시기적으로나 부서별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혹여 주민들이 불편해지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견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감액조정된 사업을 현 재정여건상 다시 추경은 어렵겠지만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어떤 추경절차를 밟는다든가, 예비비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할 것이고, 지금 감추경을 58억 정도를 했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응암3동 청사, 그것을 20억을 계획을 했다가 지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포기 한 것은 아니고,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일반사무 운영비, 그리고 민원과 많은 관계가 없는 자체 무슨 전시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지침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팀, 주무부서와 일대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추경 세입재원 마련에서 기존 사업을 변경 삭감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심사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 사업예산을 벌써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5대 의회에서 추경심사를 하면서 추경편성에 재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규모가 큰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면 역촌 5거리 공원 같은 사업이지요.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3개월 만에 추경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추경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은평구 뉴타운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숨겨놓았다가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편하게 쓸려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작년만 봐도 불용액이 400억이 넘었고, 턱없이 많은 14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시켜서 지적을 받고, 100억이 넘는 예비비롤 갖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서 이번 추경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삭감해서, 부서별로 고통분담을 하면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마저도 예산에 4/5 78% 이상이 국 · 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할 예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논의하는 지방재정의 위기다 그랬는데 은평구도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시기가 우리 년도 본예산편성 준비 시기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100%분담도 안해 줄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복지사법도 확대되면 공무원분들 인건비 사업주고 나면, 구민 필요 사업도 못할 형국인데 이런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타계하실 것인지, 지금 어떤 계획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장우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부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구유지를 최소 160억, 170억, 188억해서 3개년도에 460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그것을 아까 장우윤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추계치를 전망해보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장창익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 재정에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인데 교부금이 대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해보는데 100억에서 150억 정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좀전에 나왔던 임시 매각대금이 없어졌고 그리고 세계 잉여금이 긁어쓰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는 줄지 않을까 정확한 추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은 우선 기반 시설 유지하는데 최소한 사업을 두고 그리고 사회 복지 부분은 매칭펀드대로 지출해야 되겠고 순수히 우리 자체 개발사업은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그때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많이 예산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포상금이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은 더욱 더 일 잘해라. 또 못하는 사람은 그 본을 보고 따라 가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단체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인 부분에 포상금을 받는 제도와 그리고 팀별로 가는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개인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보면 과별로 내려오면 무조건 과장님 이하 1/n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아니 열심히 일한 A는 분명히 많이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1/n 농땡이 치는 사람하고도 똑같으니까 일 잘해도 그 사람 일 안해 그러면 뭐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정책적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 과에다가 필히 개인의 포상을 개인별로 철저하게 개인별로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과 부분에 있어서는 과 단위로 포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포상해 주고 이렇게 당부에 말씀을 드릴께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평가를 하는데 이게 구청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평가합니다.

장윤건위원

구청안에 하는데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안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서 평가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타를 평가한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야말로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없나 보지요? 과별로 구청 과하고 같이 할 수 없나 보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한 20개 사업 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 사업을 서울시에서 왜 하느냐 하면 25개 구가 서울 시정에 효율적으로 당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해서 쓰레기, 차량, 주차장, 그린파킹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사업이 구청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다 그러면 동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리 환경개선 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 구청만 개별로 똑떨어져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동에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생되면 동 직원들도 같이 개인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71개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71개요. 위원회가 많은데 아까도 주민참여 구정 추진반에도 보시다시피 거기도 하나의 구정추진반이 되는데 71개 중에서는 똑같은 위원분들이 중복되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정확히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서...

남기정위원

은평구에 우리 김봉호과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러면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임하

신임하기획팀장

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71개 위원회 중에서 똑같은 위원이 한 두세개 들어 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임하

신임하기획팀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원회 별로 임기가 있지요?

임하

신임하기획팀장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임기가 대체 몇 년 정도 됩니까?

임하

신임하기획팀장

위원회별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자료요청도 할 것이지만 위원회 별로 지금 현재 새로운 구청장이 오셨고 새로운 구의회도 탄생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원들은 제 생각에는 위원회 별로 한 위원회 별로 한분이 두개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위원님들 이런 분들도 바꾸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너무 한군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상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교대 교대로 해서 새로운 분 아주 훌륭하시고 하시는 분이 은평구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새로 발굴해서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하

신임하기획팀장

좋은 의견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위원회를 짜가지고 민선 5기는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호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위원님들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녹록치 않거든요. 복지 예산을 자꾸 늘고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은평구에서 좀 많은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 좀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봉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지금 추경 예산이 안 올라온 관계로 가서 업무보시는 것이 낫겠지요?

이선복위원

주민자치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요?

남기정위원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고 명예구청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 구청장 제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지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명예구청장 제도는 2003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해가지고...

남기정위원

아니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해야 됩니까?

고영호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 내일 모레부터 업무보고 하거든요. 남기정위원님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에 관계된 것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예산추경이 없는데 혹시 추경에 관계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직무대리 박찬임 팀장하고 조예선 과장님은 퇴청하셔서 일 보십시오. 다음은 전산통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전산통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CCTV를 거기에서 관장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것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느낌이 어떻든 보도에 나간 대로 일일이 100% 체크를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도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CTV 은평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라든지 다음 5층에 있는 U-CITY관제센터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선두로 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는 시스템상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더라면 오작동률이 적어질 수도 있었는데 현재 비상벨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평소에도 오작동률이10% 발생했는데 특히 MBC 기자가 나와서 촬영했던 그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가 2,3일동안있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상벨이 CCTV 기둥에다 초인종 누르듯 달아놓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기간에 물이 많이 들어 가고 누수된 부분 때문에 특히 오작동률이 많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도 나가고 난 다음 날부터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또 시스템을 정비해서 지금은 90% 이상 정상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오류내용이 뭡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어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시스템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김종선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원인이 뭐냐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비상벨을 달아놓다 보면 우기시에는 빗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고전압이 흐르는 전봇대 밑에 대부분 설치되기 때문에 기술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비상벨 하나 만들 때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전기기술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다시 역으로 말하면 그런 누수에 의한 고장률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전산이 피복으로 입혀져 있는데 물에 담궈도 전기 안 통해요, 전기 잘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수로 해서 나온다고 하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점검을 하셨지만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공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율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결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점검도 횟수를 늘리고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하시고 다음 방범용 CCTV 또한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날 기자가 녹화부분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녹화 부분이 안나온 부분은 공교롭게도 녹번동역 구청 뒷부분인데 공사차량이 왔다가 케이블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케이블선이 차가 지나가면서 절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전산통계과장

예.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전산통계과는 예년의 전산업무 범주를 벗어나서 은평구 전체 주민의 신변을 담당하는 그런 광범위한 과기 때문에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번에 은평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통제상황실하고 어떤 관계로 이루어 집니까?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경찰서에 있는 CCTV 상황실이 양쪽 경찰서에 있었는데 금년 2월 26일 구청 5층에 관제센터가 오픈되고 난 다음 경찰서에 있던 것은 다 없어 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어 지고 이리 다 왔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지금 여기 경찰관 근무하러 모니터링이....

김종선위원

몇 명 파견나와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내일 질의를 하려다 연관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CCTV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없고 그날 전선이 끊어져서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68개소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망이 다 연결이 안된 상태로 대략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11개소, 2010년도에 9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 대수가 68대입니다. 그것이 가짜로 1년 이상 된 CCTV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수정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예산 때문에 1억 3,000짜리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00테라바이트 짜리 그것을 할려면 1억 3,000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전문성이 없고 전산통계과에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CCTV 카메라만 설치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의아하게도 본위원은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저장용량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만 달아놓고 다른 예산으로 용량이 적어서 100테라바이트 짜리 저장장치를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략 37개소의 68대 정도가 가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 총괄부서가 전산통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설치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공원에 설치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교통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설치를 하고 다만 전산통계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방범용 CCTV를 저희과에서 설치하고 관장을 하는데 금년 2월에 u-씨티 관제센터 총괄오픈센터를 만들어서 전산통계과에서 관제를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공원녹지 부분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교통행정 부분이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60몇대가 설치만 되어 있어서 관제를 안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u-씨티 관제센터를 전산통계과에서 만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모조리 전산통계과에서 관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는 CCTV가 60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작년에 기능별, 부서별로 설치해 놓은 CCTV를 작업 중에 있는 CCTV가 관제 안된 것 그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만간 공원녹지 건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설치된 CCTV는 다 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은평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곳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하는 그런 국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라는 중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은평구의 살림살이를 평가하신다 라면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은평구의 살림살이를 평가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우리 구정에 대한 예산관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떤 매각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고 그 외에 재산세 증세활동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2년전부터 재산세공동과세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구 자체재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다가 좀 줄어들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구 자체재원은 34.8% 정도가 소위 재정자립도 의존재원 대 자체재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때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반재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은평구 살림살이 특히나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는 향후 10년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짜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네, 짰습니까? 짜야 합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짜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매년 보고를 합니다.

정병휘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좀...

정병휘위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보고회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담당국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벙휘위원님! 오늘 회의하는 것은 추경예산 다루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정병휘위원

추경으로 갈 겁니다. 연결 되서 그렇게 갑니다.

고영호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병휘위원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 행정관리국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호사수임료와 승소금 변경에 대해서는 어제 담당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에 변경되고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행정관리국의 소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10원짜리 1개라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입된 예산의 집행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시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설립 건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검토했고요. 개별심사 때 이성호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배송센터를 설립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실효성이든 타당성이든 검토가 되서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역상인과 시장의 이용주민에게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고 인적구성이라고 한다면 관리는 몇 명 또 배달하시는 분은 몇 명, 그에 따른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고 등등 사전분석이 되어서 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고 사무실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주변 임대시세는 어떻게 되고 등등 세부 계획이 준비가 된 후에 적정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공약이에요. 공약으로 구청장이 “한번 합시다. ” 라고 내용을 툭 던지니 실무자들이 받아서 다급하게 진행한 상황이라는 게 확연히 보여지는 것이 아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또한 현실성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재래시장 이용주민은 서민이기 때문에 콩나물, 시금치 사는 것도 100원, 200원 깎고 뭐 귤, 사과 살 때도 덤으로 하나씩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운송비를 부담해서 배송을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1000원 내지 3000원 부담해서 운송을 의뢰하겠느냐 라는 현실성의 문제도 지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있어 전통시장 배송센터설립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해봤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박대성입니다. 전통시장의 배송센터건립문제는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23일자로 배송센터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립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견학도 해보고 배송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 인원은 어떻게 하고 전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 중에 배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송료는 시장을 장보러 온 고객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송을 부탁하는 업주에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그 얘기를 이성호팀장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하여 지역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이익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상인들에게 운송비를 부담하게 한다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됩니까? 가령 사과 1박스에 2만원인데 그것을 소비자가 배송해주십시오 하면 상인이 3000원 부담해서 자기 수익에서 이익부분에서 3000원 제외하고 배송을 의뢰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상인들이 기히 배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제도가 수립해서 시행된다면 배달을 의뢰하실 상인도 계신데 배달을 의뢰하시는 상인이 과연 운송비 1000원 또는 2000원을 부담하면서 과연 얼마나를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될까 이것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배송센터에 따른 경비는 어떤 우리가 경비를 남아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배송센터 자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인적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적구성이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써는 인천에 가보면 인천 서구에 중앙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해본 결과 대림시장의 입장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계획이 다마스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배달원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관리원 1명을 씁니다. 그리고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에서 각종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구입을 하고, 차량구입 오토바이 구입, 그리고 각종 비품 무전기라던가 컴퓨터 전화기 책상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여 준비하여 실효성 , 타당성 검토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 배송센터 임대보증금 1억 5,000인데요, 사전에 대림시장 주변에 시세분석을 해보시고 이렇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대림시장 인근에는 공인중개사 2개소를 방문해서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사무실 적정임대료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대림시장이라는데 가 어느 정도 상권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배송센터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시장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장인근에 마련하다보니까 상당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소에 따라서 임대료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13~15평정도의 사무실, 그리고 주차장이 포함된 사무실을 찾다보니까 1억 5,000이 최대로 저희가 비싼 임대료를 물었을 때에는 1억 5,000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1억 5,000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임대료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그 기능은 이성호팀장 하고 발언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성호팀장은 사전에 대림시장 주변에 시장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두 번이나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사실 1억 8,500중에 1억 5,000을 임대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비용인데 여기 홍보비, 3개월에 대한 예산비용으로 치고 1,300만원 홍보비하고, 제반비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 지는데 홍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반비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본보조는 예산서 보시다시피 자본보조는 차량,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요. 경상보조로써 1,300만원은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하니까 홍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얻으면 그러한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정작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인천에 가봤을 때에도 초창기에는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 이냐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도 초창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관할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전체시장의 매출액이 20 ~ 25%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서두에 계획에 미비했다라는 부분을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관리차원에서도 책자에서 보듯이 시장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랬더니 시장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래요. 이사업이 과연 될까 굉장히 회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마치 시장상인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나와있어 그래도 누가 관리합니까? 물었더니 현재에는 또 바뀌어서 구두적으로 상우회랑 얘기중입니다. 라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대요. 사무실을 어떻게, 규모는 어떻게, 인건비는 어떻게, 그리고 배달비용에 대한, 배송비용에 대한 부담, 차원, 상인이 할 것이냐 소비자가 할 것이냐, 상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대림시장가에 사무실 인접권, 그러니까 어떻게 둘 것이냐, 멀리 있으면 누가 거기까지 짐을 들고 가서 의뢰할 것이냐, 그리고 배달원이 두 명인데 그 넓은 100개 이상의 상인의 배송을 두 명이 다 챙길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어서, 청장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냥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이게 과연 대림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런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간사

이연옥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의한 채근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배송센터 3개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왜 또 다른 시장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서, 불광, 대조, 그런 큰 시장도 많이 있는데 왜 대림시장을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배송센터가 꼭 필요한지 의견청취를 했는지 궁금하고 필요성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정주부이지만 대부분 물건들을 사게 되면 상점주인이나 마트그 쪽에서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상점주인들이 부담을 한다고했는데 부담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바쁠 때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은 시장상가번영회에서나 상우회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굳이 구예산도 넉넉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도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재래시장 배송 쪽이 아니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시기나 여러가지 배송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대림시장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불광동 같은 대조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1 아울렛 그런 마트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조시장 쪽도 이런 활성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단답 질문이십니까? 저희가 이연옥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면 배송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기본계획에 시장별로 1개소 설치할 예정이어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가장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상인들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과연 이것이 될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도 많이 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까 대림시장을 먼저 선정하셨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0개 시장 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권이 형성된 곳은 대림시장이다 일단 대림시장에서 시작해서 잘되면 나머지 시장이 파급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연서시장 상인대표하고 주변 상인들 그리고 대조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지만 법상 등록된 등록시장은 아닙니다. 한쪽은 일반 점포이고 그 앞쪽으로 노점관리대 지어준 곳은 노점일 뿐입니다. 그것도 일반 주민들이 시장 시장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시장으로 보고 그 연서시장과 대조시장을 같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연시시장에서는 시장대표님 포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대조시장도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대림시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에 시장에 규모가 있는 시장은 그렇다 치고 지금 거의 시장이 폐쇄적인 시장들이 내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4, 5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녹번시장 그런데 그리고 수색에 가면 수색시장, 갈현동에 가면 갈현시장, 소규모 시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를 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10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산종합 시장하고 수일시장은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서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에서는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그리고 우선 갈현시장부터 말씀드리면 갈현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 시에 재건축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녹번시장, 연서, 역촌 중앙시장, 대림, 양지, 응암, 제일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녹번 연서 역촌 중앙 대림시장까지는 1차로 재건축을 목표로 본인들도 희망하고 재건축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시장 같은 경우는 대림시장하고 붙어있는데 단독으로도 대형 마켓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앞으로 별도의 계획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응암시장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 재건축에 규모가 작아서 어려워서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태구요. 불광동에 제일시장같은 경우는 거기도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와의 관계나 소유권 분쟁 일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10개 시장이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 시장보다도 소규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제가 개별 심사를 하면서 참 사업계획에 미비함이 많다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미비하다고 저희가 계획서 세워 놓고 제가 세운 계획보고 미비하다고 인정할 수 없지요. 다만 처음하다가 미비점에 있으면 자꾸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바꾸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인천 서구중앙시장 배송센타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랑 우리 대림시장이랑 규모면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물론 인천 중앙시장하고 대림시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도 상권이 여기보다는 대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는 비슷합니다. 인천 중앙시장은 109개 점포, 대림시장은 83개 점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도표를 보시면 이것이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림시장 대림시장하구요. 인근에 연두색 부분이 일반 상권이 형성된 일반 상가지역입니다. 그것을 통 털어서 우리 대림시장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림시장이라면 빨간색의 건물형태입니다. 그래서 83개가 나오고 점포당 평균면적이 중앙시장이 크고 대림시장은 작습니다.

유명란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대림시장과 인천 서구 중앙시장간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들었구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타 자치구에도 관악구에 신원시장이나 양천구 목동시장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인천 서구 중앙시장까지 가서 견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운영이 서울시에서 두군데에서 하는 운영보다도 사실 우리가 견학하면 배울 곳이 있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두군데하는 곳은 그럭저럭 현상 유지하는 곳이고 여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이익도 창출되고 많이 매출액도 신장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악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재래시장 사업이 잘되지 않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남에 구 업무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란위원

효과적이지 않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중앙시장보다는 조금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잘하고 있을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7월 20일날 대림시장 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대림시장 대표, 상무, 인근 상가 상우회장, 총무 그리고 관계 공무원 네분이, 여덟분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인들 외에 상인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대화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인들하고 직접 조사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대림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이사회를 소집해달라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무산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유명란위원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제도를 하면서, 어떻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는것이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장 상인들의 얘기는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서 이 계획이 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단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겠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것은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생각과 같이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지난 3, 4일 전에 대림시장 상우회에서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때 20여명 이상 모여서 충분히 우리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설명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설명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전수조사나 자체 배달을 했을 때 현재 자체 배달하는 이용율이나 또는 배송센타가 생겼을 때 이용율같은 것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대 시장과 상가골목을 합쳐서 현재 본인들 대답에 의하면 현재 25건 정도 1일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한다면 한 1일 70건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로 따져 보았습니다. 과연 배달이 가능한 품목 예를 들어서 식당 반찬 파는데 이러한데는 배달이 필요 없겠지요. 다만 청과를 판다던가 방아갓, 떡집, 야채, 이불 또 공산품 이런 곳을 조사해 보았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한 40에서 46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두건씩만 의뢰를 한다면 1일 90건이 되겠고 또 장사가 안 되어서 한건밖에 의뢰를 안한다고 하면 하루 50건이 되겠고...

유명란위원

어쨌든 상인들의 비용부담이 생겨날 것이구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상인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런 조건이 깔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인들이 자기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배달해 주는 것이 곳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았을 때 어떤 상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고객을 직접 그 집에 갔다 주어야 고객하고 대화도 통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웬만한 곳은 배송센타에 들어가는 배송비용이 무슨 1,000원, 2,000원, 3,000원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만원 팔고 배송비가 3,000원 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경우를 가장 부담이 적은 경우 물건값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확정되어서 추진해나가면 상인들끼리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서 과연 500원으로 하면 좋겠느냐 7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그때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5건에서 70건 정도 배송을 해서 아까 대략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이 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그 인건비라던가 이런 추가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한달에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400에서 4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두사람 130에서 150주고 기타 유류대금하면 되는데 근본취지는 우리구에서 일단 모든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은 설립해 해 주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회의적인 것이 과연 저렇게 운영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명란위원

상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 회원은 대림시장과 주변 점포 합쳐서 1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나 몇 개 상가가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따져봤을 때 45개에서 50개 점포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전혀 해당도 없고 반찬 파는 데도 해당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란위원

제가 대림시장을 일부러 지역구도 아닌데 가봤더니 그렇게 배달할 물건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인력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달인력은 별도로 선발해야 됩니다. 배달인력을 공공근로를 쓰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배달인력은 별도로 선발해서 별도 채용해서 쓰는데 다만 장부정리하고 뭐하고 이런 정도의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여러가지 수단도 자동차 1대랑,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건수가 많아졌을 때 소화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치 않다라고하면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그런 대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유통구조,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것을 설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옳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시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안의 환경을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안의 환경이 바깥 상가 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 환경개선이 우선입니까? 배송센터 설립이 우선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하라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들어 가면 90억을 국비, 시비....

유명란위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바닥도 흙으로 되어서 고르지 않는 시장에다 그런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시장을 가지고서 어떤 다른 환경개선이 아니라 이렇게 배송센터를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이 자세히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개별심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저로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진짜 필요하고 일단 환경부터 갖추어 놓은 다음에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것이 인정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은 보고드리다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 드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면 9,000만원은 전부 구비 지원해 드립니다. 거기서는 1,000만원만 갖고 있으면 다 해 드리는데 다만 그것이 지원해 드릴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란위원

상인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림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고 사람들이 대림시장 안에 다니는 사람 1시간 계셔보십시오. 몇 명이나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들 주부들도 아예 재래시장은 배송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송할 물건도 없지만 바퀴달린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민의 욕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왜 불필요한 것을 예산도 많치 않은 은평구에서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이게 꼭 올라와야 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란위원

상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고 저도 나가면서 상인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오히려 필요로 하는 분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고 실제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인들의 의지가 문제인데요....

유명란위원

상인들의 의지도 없고 주민들이 필요성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청 관공서가 뭐하러 있습니까? 상인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앞장서서 이끌어 드리도록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명란위원

지금 앞장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앞장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도와드릴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환경정비 사업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투입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말 시행을 할려면 어느 정도 상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필요로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자료화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싸울 필요 없고 예산 계수조정 하실 때 거기에서 결정하시면 되요. 여기서 흥분하지 마시고 예산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삭감하면 되니까 위원 개개인이.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저는 응암2동, 3동 구의원입니다. 이번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림시장을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림시장이 아니고 대림기업주식회사입니다. 대림기업주식회사 재개발추진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시장이라는 것은 각 주주입니다. 주주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운행을 하신다는데 차량 운행을 어디서 하신다는 겁니까? 배송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배송센터에서 하시는데 배송센터가 위치적으로 어느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부동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가봤다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부동산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치가 부동산 명칭은 전 모르겠고 명함을 팀장이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일가게 입구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큰 길가에 쪽 양복점 쪽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대림시장이라는데는 주주가 편성이 되어서 주주가 월례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점포에 있는 노점상은 상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송센터를 통해서 하루에 45건을 배송을 해 준다는데 배송해 주는데 꼭 차량이 1대가 필요하고 오토바이가 1대가 필요합니까? 45개를 물건을 배달한다고 치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평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몰렸을 때는 2군데로 나갔을 때 차량 1대와 오토바이1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대림시장 안이나 바깥이나 점포가 150개가 된다는데 150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해야 100개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생선, 야채, 과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달이 하루에 45개해서 1억 5,000주고 임대하고 차량 구입하고 월급주고 이것은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윤건위원

아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쪽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동네 45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품목별로 정육, 청과, 야채가 전체로 합쳐서 18개소, 떡 방앗간집 7개소, 식당, 음식류가 16개소, 의류, 한복, 이불 계통이 28개소, 반찬류가 16개소, 잡화가 11개소, 공산품이 8개소, 생선이 10개소 기타 이런 식으로 아주 다 분석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이 가서 조사를 하신 게 아니고 직원들이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하세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저는 너무 여기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전부 타당성이 안맞아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고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오늘 다음번 뒤에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을 테고 이것은 이런 쪽으로 정리하면 될지 싶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설립 이 관계는 민선5기 들어서 김우영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간 시기적으로 너무나 긴박하고 짧아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실무부서에서 아주 깊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욕구조사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앞으로 5년 수지현황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인가 얼마 가서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되는지 또 다른 시장으로 확산되기까지에는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도가 짧았다는 것 이런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저희들은 구청장의 추진하는 정책을 또 보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지 않도록 국장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들, 실무팀장들 해서 이 사항을 아까 인천중앙시장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1~2년이나 3년 후에 우리 대림시장을 벤치마킹하러 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이 정도선에서 해주셨으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장윤건위원

다시 그 부분은 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사하셔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좀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인천의 어느 시장을 갔다왔다고요? 시장이름이 어디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천 서구 중앙시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서부중앙시장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서구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서구중앙시장, 어디 신연동?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성남동? 아니 벤치마킹 갔다왔는데 시장이 있는 동도 모른다 하면 그것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약도 보고 찾아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것까지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서구에 있는 중앙시장이죠? 서구에 있는 중앙시장, 인천시 서구에 있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서구, 서구중앙시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인천시 서구요. 거기는 점포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09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09개요. 그러면 우리 대림시장하고 비슷합디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만으로 해서는 대림시장 83개 점포입니다. 아까 상가지역 빼놓고.

김종선위원

대림시장은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일련의 구역정리 안에 있는 것이 점포하고 바깥에 통로상에 나와 있는 것은 대림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잡화상들이 많은 그런 형태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일반상가지역입니다.

김종선위원

상가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비용효율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앞으로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시키는 것은 이것은 화두입니다. 수년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무수히 많이 연구를 해 와봤죠. 그래서 거기의 하나의 예가 걷고 싶은 거리에 서부시장인가요? 거기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짓고 분양하고 이런 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사전에 준비라든지 계획 이런 것이 소홀하면 안되고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림시장에서 배송을 의뢰하는 물품이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청과는 좀 활성화되어 있습디다, 사거리에. 그리고 나머지 점포 안에 들어가면 대림시장 자체는 아예 그 안에 들어가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 없어요, 거기는. 시장이지만 진열대 자체도 많이 열악하고 물건도 많이 없고 차라리 바깥에 나와 있는데 도로가에 있는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잡화입니다. 뭐 빵집이라든지 무슨 할인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연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배송을 의뢰할 품목이 몇 개나 되는 건가 이것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품목이 배송을 많이 요구할 때 배송센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첫째 하나가 상품질이 기존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예 제대로 물건 사거가려면 거기로 가지 전통시장 잘 안간다는 거죠.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간단하게 생선 몇 마리 산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수박 한 덩어리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좀더 구청에서 사전기획과 최소한도 우리가 대림시장에 상인이 100여군데 있다 라면 100여군데 상인 중심으로 설문조사는 다 해봐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송을 원하는가 또 몇 명이나 그런 얘기를 했던가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조사를 많이 상인을 직접 상대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상인연합회도 관계하고 있지만 그런 간접적인 부분 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더 이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니 좀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님,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반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김종선위원

과장님이네. 처음에 반장님으로 시작해서 계속 반장... 죄송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배송센터가 대림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배송센터를 만들면 전통시장 이 대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판단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의 경우를 봤을 때는 매출이 한 25% 정도 상승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해 왔습니다.

정병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아닌 다른 곳이더라도 이 센터 배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뭐 품질관리, 배송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평가되고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만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거기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일단은...

정병휘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라고 하셨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한 부분이.

정병휘위원

그것은 언제 하신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대화사업도 있고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도 당장 눈에 띄게 나오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의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배송센터가 하나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85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방이나 지자체나 지역에 아니면 어떤 마을에 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양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사업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센터를 지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및 사후관리는 시장상인한테 넘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후관리 운영을 시장상인회에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 추가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 8,500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그 쪽에 투입해서 한 것은 3,500만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판단이 맞으실 것 같고 운영이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도 바로 이런 차원이거든요. 취지는 좋지만 그런 깊숙한 것들, 좀더 종합적인 것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계획을 짜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답이 안나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구지원으로 해서 1억 8,500을 들여서 센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는 시장상인한테 맡겨야 한다 이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입장에서는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갈 때 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마스나 오토바이나 배달원을 해서 금액이 400 ~ 450만원이라고 하는데 상인들한테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세울 때 상인들 하고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아직 안 물어봤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분들 하고 일부 엊그제 간담회 있을 때 그 때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지금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철저한 검증도 없고 같이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400 ~ 450만원을 매달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인들이 현재 얘기도 안하고 OK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부터 무조건해서 세워주면 상인들이 받아줄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이것부터 결론을 확실히 맺은 다음에 맨 처음에 설립해 주면 좋아해요. 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이 450만원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상인들하고 얘기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한 시간정도 끌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앞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발언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구청창장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건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다른 것도 그런데 너무 서두르시는 것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세울 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벤치마킹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이것을 시장조사를 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 하셨을 꺼에요. 내년 본예산에 잡고 천천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될 사업을 왜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이 전통시장 배송센터가 설립이 되려면 과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배송 센터에 사업성이 있느냐 부터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있느냐 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따져본 것 같지 않고, 따지려면 첫 째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가는 것이 거의 소량의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마스 구입하고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다마스에 실을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구입을 안해요. 재래시장에서 오토바이만 있으면 되요. 그런 문제라든지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주로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50대, 60대층이에요. 30대, 40대의 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배송센터만 만들고, 시장상인들이 협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충분조건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배송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는 시간을 두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근차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 관내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같은 것도 생활경제과에서 연구도 해보시고 그래야 재래시장이 살거든요. 사실은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실제로 거기에서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활경제과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이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하니까 생활경제과에서 부랴부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내년 예산에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가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진한 부분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테니까 기히 추경에 계획서로 올린 이 부분, 위원님들 1억 8,000만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아까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것은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1억 5,000만원 빼놓고 나면 3,000만원인가 이것 들어가는데 3,400억 예산에서 3,000만원은 미미합니다. 기왕에 담당국에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만큼 몇 달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서 12월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하느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모범적인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킨 그런 대림시장의 전통시장 배송센타로 만들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고 3,400억 중에서 3,000만원 사업은 통과주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국장님 생각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계수조정 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배섭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가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운동화 빨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초중고에서 장애인이 한 1,200명이 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장애인이 667명 정도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한 60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이 2,000만원 정도의 운동화 빨기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나무 운동화세탁 사업은 이번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을까 해가지고 아이디어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목적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운동화를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경노동이 가능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보면 일단 세탁물은 저희가 세탁기가 없을 때에는 손빨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전부터 운동화 세탁방이 동마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모가 빨아 주기도 하고 본인들도 빨지만 요즘에 세탁방이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가지고 장애 부모라던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열악한 가정에 있으면서 제대로 빨아주지 못하고 운동을 많이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저희가 세탁기만 사면 정말로 시범적으로 두개 동을 먼저 해보아서 너무 좋게 되면 전 동을 활성화해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정말 생활이 여유가 있는 일반가정에서는 부모나 부모가 안 빨아주면 요즘에는 세탁방을 이용하잖아요. 생계비 받는 금액을 가지고 세탁방 이용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주는 세탁비를 저희가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은 운동화를 세탁소에 갖다 맡겨서 운동화를 빨고 있지만 보통 중류층에 가정에서는 그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빨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빨거나 부모님이 빨아 주거나 해서 운동화를 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한테 우리들이 해 주어야 할 역할은 그저 과잉보호만이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장애인을 위한다면 홀로서기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을 퍼붓는 것만이 그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작은 금액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운동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 아이들이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장애들한테까지 운동화를 빨아주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산출을 쭉 해보니까 1인당 장애인들한테 그야말로 1,200명 중에서 667명 정도의 장애인들한테 한다면 한달에 3,000원 정도의 운동화 값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자본을 안들이고 감가삼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운동화 가게에 가서 운동화 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빨 수 있는 그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를 사놓고 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삼각이 되고 운동화에 대한 모든 세탁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을 투자해서 감가삼각을 해가면서 까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호

백윤호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정말 수급자 가정에, 저희는 어느 때보니까 세탁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방이다. 저는 세탁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가정에 학교에 가보면 발 냄새가 너무 나는 겁니다. 발 냄새가 너무 나서 많이 안 빨아 주니까 발 건강이나 그런 쪽에 저희가 빨아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강도 유지해 주고 또 앞서가는 복지라던가 차별화된 복지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현하려고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홀로서기가 도와주는 것인지 과잉보호가 도와주는 것인지 그 어느 것이 우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그 학생들을 홀로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잉보호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너무 과잉보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손 하나 까닥 않고 집안에서 엄마 물, 뭐뭐 하고 있는 실태에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우리 나중에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무척 궁금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꿈나무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인지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추경에 내셨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로는 시행기관이 은평지역 자활센터 새물레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장애인 자녀 650명, 기초수급자 자녀들 650명, 합이 1,300명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적이 열암함, 가정환경적으로 열악함,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정신함량에 미치는 여러가지 점을 들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뜻은 좋은 것 같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직까지 신발 세탁소 가본 일 없어요. 남방을 빨더라도 제가 빨고 다리기도 내가 다리거든요. 문제는 뭐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자립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 하나까지 세탁소에서 유료로 부모가 해 주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해 준다, 과연 그런 청소년들이 이 다음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자립정신이 너무 없어요. 최소한도 청소년들은 자기 신발은 자기가 빨고 할 정도의 마음자세는 가지고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본위원 또한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아직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윤호

백윤호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비스 산업이 그러면 세탁방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저소득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세탁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빨아주면....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고 있고 위원님들은 청소년들의 건강, 교육차원에서 몰고 가고 있는데 포커스가 안 맞습니다.

윤호

백윤호전사회복지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가봐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신발 그애한테 다 빨라고 그래요.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이용선위원님하고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운동화까지 빨아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팬티, 런닝 다 빨아줘야 되요. 이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빨기 힘드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만 운동화 요즘 세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수대야에 물 넣고 세제만 넣고 담궈놓기만 해도 때가 빠져요. 그렇게 쉽게 빨 수 있는 것을 왜 이런 것까지 애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교육시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2,234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해주기 시작하면 은평구 예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뭐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시겠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운동화를 다른 사람이 빨아줬거나 세탁하는 그런데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그것보다 나은 대상보다 못한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좀더 여유가 있는 입장에서 또는 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장애인 대상들이 전부 여기 와서 운동화를 빨지는 않을 겁니다. 그중에 10%, 20%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운동화가 냄새나고 더러운데 내 스스로 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대상들에게 산뜻한 아이디어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거의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에서 제일 먼저 해봤으면 하는 희망이고 잘되면 확대를 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이것을 폐지를 하면 운동화 세척기, 건조기 1대, 불림기 이런 기계 산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초기자본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실용성이 없는 것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건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이분들 장애인 몇 분이 계시다고 했죠? 660명.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나가냐 그랬더니 그것을 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갖다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윤호

백윤호전사회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장

장애인들이 그 시간이면 빨겠어요, 빨래를. 동사무소가 여기서 저기까지인데 그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면 빨래하죠.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호

백윤호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오늘 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우리 제5기 민선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소신껏 해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금방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나는 애프터청소년쉼터사업도 그 일환이죠?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번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과 같이 취지는 좋아요.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장소 2곳이 과거에 사업이 예정되었던 그런 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론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부서에서 반발은 없는 겁니까? 위치선정문제에 있어서.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위치선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촌동은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고시된 부지이고 응암동에 마을마당은 마을마당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서 올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부지였는데 이 2곳 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은평구 재정형편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응암2동 같은 것도 여기다가 마을마당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당이 조성되기 전까지 유휴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약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그전에는 학교 끝나고 와서 방과후 공부나 하고 저녁 때 밥 먹고 집에 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공부보다도 요새 애들이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미술이라든지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응암동 인근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주변에 민원인들이 왔다고 그래요. 왜 소규모 마을마당을 하려고 다 주민들한테 홍보까지 해놨는데 이것을 유보를 하느냐?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비용이 약 2억, 1억 9700이 들어가죠?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약 2억 정도 되는 돈을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영구히 사용한다면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내년에 마을마당을 원래대로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 비워줘야 되죠?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장소를 원래 사업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도 도시계획실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비워주긴 비워줘야 되죠.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은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지금 18군데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8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건물이나 본인들이 소유하고 그런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임대도 하고 있고 종교시설이라서요. 자기네 종교시설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아동센터를 좀더 개선을 해서 그쪽에 재투자를 해서 이왕할 것이니까 그분들 활성화도 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검토는 해보신 적이 없어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청소년쉼터가 18군데가 있는데 이 장소들이 전부 우선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에 면적당 아동수용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런 현재위치보다는 좀더 이 면적대로 오면 그 아동들도 흡수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데요. 현재는 현행법상은 저소득아동이나 청소년이외에는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인원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이 2개를 갖다가 책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장창익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2곳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강사라고 하나요? 보조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교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대개 애들 가르치거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 가르치는 게.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동센터장들과 이 관계 때문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를 모아서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투입할 것은 현재 상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 리모델링 장소만 제공해주면 보다 나은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주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장소를 2곳에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들 특히 제가 여쭈어보니까 초등학생이 한 70%, 중학생이 한 20%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초등학생은 먼저 올 수도 있고 중학생은 늦게 오는데 그리고 거리도 응암동지역의 학생들은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인근에 신사동이나 녹번동이나 이런 학생들도 그쪽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시간적인 차이가 날 텐데 이 학생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나 보조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참고로 볼 수 있는 꿈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서적이라든지 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또 실질적으로 안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럽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역사회 인적 물적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보시켜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명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전에 퇴직하신 퇴직 교사분들이나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갖다가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최근에 이 보도자료를 크게 냈었죠?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역신문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냈던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우리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조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서 정말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 또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이런 내용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내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 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고 달라붙으면 거기에 대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과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이런 보조교사들을 쓴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질문제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앞전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요자 중심에서 중학생을 두 명을 참여를 시키고 지역아동센터 소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창익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은 자체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첫 수발에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학생들을 돌보려고 하다보면 저녁도 먹여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일찍 온 아이들은 점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처음에 다 대준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과연 충당할 수 있습니까?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지금 식비 같은 것은 일인당 석식으로 해서 3,500원씩 해서 시비 전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별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운영비 보조금 외에 각 단체나 개인이 기탁하신기탁금중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주요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여야 할 것이에요. 학생들만 모아놓고 앉혀놓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의 프로그램이 은평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다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았는데 안하시니까 저는 이게 타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라서 일시 사용하는 용도로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지금 여기 가정복지과에다가 여쭈어볼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틀립니다. 소요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그 위에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금액이랑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상이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알고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저희가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예산안 올리면서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개별심사 때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견적서를 하나 달라 했더니 견적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셨는데 보다시피 더 작은, 위에 총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의 견적서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 잘못 되었다고 그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견적서를 가져 오셨습니다. 분야별로 금액을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올려서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보통 제가가 돈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세부견적에 비교견적박는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더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견적서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것 좀 한번, 견적서 보셨습니까?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이것을 지금 견적서라고 첨부를 해서 그 공사금액을 첨부를 하신 것입니까?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이 견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세밀히 못챙겨 드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어떤 공사를 처음에 견적을 받았다가 견적서 내용에 어떤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면 지금 첫 번째 역촌동 공사를 보더라도 기타 잡공사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식의 견적서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사업계획서가 또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고영호위원장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집행부에다가 따지셔야지.

유명란위원

한심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성

박민성전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이런 견적서로는 공사비용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더 세밀한 견적서로 해서 다시 올리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타사업과 중복된 그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응암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윤건위원

응암 2, 3동 장윤건위원입니다. 저희 해당지역입니다. 저는 응암2동 마을마당에서 청소년쉼터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암동 365-30 대지 139㎡하고 건물은 202.2㎡입니다. 이 주택을 마을마당으로 용도 시켜서 2009년도 5억 4,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쉼터 사업을 진행하니 응암2동 주민들은 명분도 모른 채 구청에 대한 원성이 극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일요일 진정인 417명이 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업으로 진행하면 안되는 모순점을 지적하여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임을 고조하며 구정사업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가정에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간확보로 적정하지 못함. 다른 공간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은평구의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쉼터의 공간확보는 청소년성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여러 공간, 동아리방, 시설 등이 필요하기에 보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을마당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윤건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구청은 말입니다. 굉장히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마당 한다고 해서 용도변경 다하고 도시계획 다 한 곳에다가 느닷없이 청소년 쉼터 한다면 행정차체가 억망입니다. 그것 제대로 따지면 예산제도에 가면 이체전용은 있어도 그것도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지요. 이것은 오용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사업시행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 쉼터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또 김우영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신다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거기에 격에 맞는 일을 해 주셔야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터에다가 느닷없이 같다 붙이면 안되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위에서 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마당을 기대하고 있는 400명, 500명 응암2동 주민들에 대한 어긋나는 기대는 그 실망도는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들 행정을 하세요? 진정 청소년쉼터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장소에다가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정말로 좋습니다. 아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 돈이 없으면 전세라도 얻어서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해 들어가야지. 현장에 가보면 60평 밖에 안 되는 가정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청소년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이 행정을 하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기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암2동의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세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이것을 민원을 여러군데서 받아가지고 여러 번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일종에 고집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기왕이 한다면 말 그대로 쉼터면 청소년 쉬어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으로 하실 겁니까? 청소년 쉼터를 만든다면?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방과 후 학습 내지는 미술체험이나 음악체험 이런 것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주 좋지요. 정서적으로 신사동 보면 2시에 방과후에 딱 끝나면 골목에 남녀공학 학생들이 20명 30명이 모여 다녀서 담배피는 그런 아주 보기 싫은 경황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데 청소년 쉼터를 만들면 좋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프로그램도 잘 작성하시고 어차피 한번 시설이 들어 가면 그다음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시적으로 한다하지만 그 주민들은 맨날 민원제기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발상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쉼터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당초에 마을마당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7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은평구에서 돈을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쉼터가 18군데가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시비가 300에서 400정도 매달 지원되며 식비가 1인당 3,500원씩 20일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총18군데에서 시비로 나가는 돈이 대략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제가 산술적으로 보니까 약 4억 돈이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마을마당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마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쉼터사업을 민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두군데 중에 한군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은평구에서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한번 구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청소년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을 지도도 해보았고 애들이 방과 후 학습을 끝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보통 부모들이 9시 1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할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 센타가 18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9시 10시까지 봐주느냐 내가 보기에는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군데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군데는 아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제가 오늘 지적해 주신 각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쉼터 사업목적에는 동의하시지만 실행방법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은 실행방법을 그렇게 해 주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떤 위원님은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저희들 집행부 이하 전부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은 저희 나름으로 계획을 하고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의 입장은 저희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진짜 은평구에 청소년들이 오갈데 없는 그런 청소년 쉼터를 멋지게 조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충언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시구요. 위치가 어디가 두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 인가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국 공립보육 시설은 18군데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관내 전 보육시설 295개소 중에 18군데를 빼고는 전부 민간내지는 가정형인 것이지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지금 국 공립 보육 교사들의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이제 국 공립 시설은 보육교사들이 호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평균 얼마인가요? 최대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이고 최저받는 사람이 얼마인가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시설장들은 호봉따라 하기 때문에 200에서 250정도...

정병휘위원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가요?

적게 받는 사람은 국공립에서?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교사는 호봉이 인정되어서 1호봉이 평균 한달에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 민간 부분에 보육교사들은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이제 들어 온 연수차로 따지는데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평균은 한160?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130이요.

정병휘위원

평균? 국공립 평균?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1호봉으로 따질 때에 130을 받고 있구요.

정병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보육교사와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급여나 복리후생에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관내 전 보육시설 259개소는 국공립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정병휘위원

여기에 영유아 간식비는 제외하고요. 전 직원은 논하지 않고 직원들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을 일괄적으로 다주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 집 보육 교사들보다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 집 보육교사들한테도 이 비용이 나가야 됩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똑같은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시설이 국공립에 근무하느냐 민간에 근무하느냐 가정에 근무하느냐를 떠나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일할 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좋은데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도 많이 받고 복리후생도 좋은데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 어린이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적은 급여를 받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운영지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18군데를 제외한 민간어린이 집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박탈감이라고...

정병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뒤 쪽에 가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보육활동 준비지원이라고 해서 교사 1인당 50만원을 또 지원을 해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병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평가인증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100여명 빠지고는 이 100여 명 빠지는데 국공립 보육교사 민간 구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하고 민간, 가정에 근무하는 교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왜 차등을 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양이나 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아동 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고 다음에 민간 어린이 집은 10년을 근무하나 1년을 근무하나 어디서나 근무하다 들어오더라도 처음에 동일 급여를 같이 주고 국공립 보육교사들은 호봉을 인정해 주고 만약에 타 어린이 집에 있다가 전입을 와서 국공립에 근무하게 되면 호봉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여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 급여 차이에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급여가 적음에 있어서 복리후생에 혜택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런 민간 어린이 집 이하라는 표현이 그렇기 는 하지만 민간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에 다니시는 보육교사님들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란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 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써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중에서 서울령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들한테 시설자 같은 경우 매달 19만5,000원, 보육교사들한테 14만, 5,000원이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구청이나 정부에서 은평구청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이런 것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가정복지과 관련 예산, 복지 분야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분야도 많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1인당 5만원 구비 100%죠. 이것은.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예.

정병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성

방민성전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민성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은 결손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배달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결손사항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복지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용선위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은 그때 취지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사시고 계시는지 별일이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매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동안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별다른 특혜가 없었기 때문에 야쿠르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거노인들 가정에 도우미들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등등여러가지 면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생활의 활성화도 드리고 환경도 좋게 개선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10년전에 있던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 오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방문을 해서 이상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취지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 것을 주고 그냥 나오고 만약에 할머니가 안계시면 문에 걸어놓고 그냥 나오고 하는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자기 사업의 하나의 과정으로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취지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야쿠르트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야쿠르트 사업이 5년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숫자도 많이 늘어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취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야쿠르트가 들어 가고 어떻게 해서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쿠르트 배달하는데 일주일에 며칠 것을 한번에 배달하는 예도 가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연초 재계약시 매일 배달토록 교육도 시키고 대리점을 통해서 시정조치도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야쿠르트 대금을 지급할 때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있고 현재 관내 독거노인은 일반 독거노인이 1,300명 정도 되고 수급자가 1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업 여러개 사업이 서울 재활관리사니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니 기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고 사업은 구 순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쿠르트 사업은 순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사배달도 있고 밑반찬 배달도 있지만 동일한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없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갖고 올까요? 저도 야쿠르트나 다른 반찬 건에 대해서 무척 많이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70가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70가구는 야쿠르트가 거의 90% 이상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복지관에서 반찬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 230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230군데에다 식사배달이 80군데 가게 되면 300가구 이상이 중복으로 들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쿠르트 사업에 있어서 1년 예산에서 후반기에 300명이라는 숫자를 더 증가해서 예산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이것은 10월달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작년 12월달에 대조동에서 노인이 돌아가셔서 며 칠있다 발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전수 조사해서 기본 거택보호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 노인네들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30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독거노인이 야구쿠르를 안받았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때는 돌아가신 독거노인은 야쿠르트를 배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복되고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받기 시작한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반찬서비스를 받으면 야쿠르트 정도는 안받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지금은 컴퓨터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가 어떤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를 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요건 중에 하나고 야쿠르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10년동안 똑같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썩어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좋은 방법으로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없나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으로 밑반찬 배달이니 식사배달이니 해서 이중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중으로 수급받는 예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야쿠르트 사업은 노인네들이 야쿠르트 하나에 금액으로 따지면 350원 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야쿠르트를 기다리는 노인네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 왔던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 추경까지 합해서 1억 5,000만원되고 있습니다. 수급받는 사람은 1,200명 정도 수급받고 있거든요. 70대, 80대 독거노인들이 이것을 매일 기다리는 노인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2중으로 수급 받는 것은 다시 전수조사해서 고려해 보겠지만 단 시일내 취소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야구르트를 안 먹고 우유나 다른 것을 받아서 야쿠르트 값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산출해서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저희가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노인네들 건강상태와 이상여부도 확인하면서 최소한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야쿠르트 3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야쿠르트를 한 것이거든요. 모든 금액은 우유를 좋아하신 분이 있고 기타 좋아하겠지만 또 가격이 비싸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를 배달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후 300명을 다시 산출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이 300명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300명이 새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올 1월부터 1200명이 수급을 받아왔는데 이분들이 9월달 되면 이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내지는 대부분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명에 대한 3개월치를 편성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원래 야쿠르트 준다기 보다도 노인분들의 건강, 어느 면에서 보면 집에 잘 계신가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원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런 차원이죠.

이용선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독거노인들한테는 도우미사업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이틀에 한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두 세번씩을 들어가고 있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야쿠르트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것을 왜 이중으로 수급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바우처사업이니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도 받아야 되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는 약간.

이용선위원

아니 사업은 별개지만 이 취지에는 할머니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할머니댁, 독거노인들한테 누군가가 방문 한다는것으로 안전이나 보호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렇게 지원되고 저건 저렇게 지원되고 저건 저렇게 지원되면 너무 지원이 많이 되서 예산 소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한입니다. 저는 해피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해피워크를 보면 이 앞에 노인일자리확충 90쪽이랑 92쪽이랑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앞에 사업개요니 다 비슷한데 뭐가 틀린지 이게? 기간도 그렇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90쪽에 있는 일자리확충사업은 2010년도에 정상적인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9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71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5개 사업기관에서 18개 사업단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이것은 대부분 9월, 10월에 대부분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여기 해피워크 92쪽에 있는 노인자일자리사업 확대사업은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새로 확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행기관이 5개소인 기관, 4개 유형 18개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었어요. 18개에서 8개로 줄고 그 다음에 4개에서 3개로 줄고 5개에서 1개로 줄고요. 줄었으면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단 얘기거든요, 늘어난 게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은 뭐야 여기 보면 추경사유가 더 웃겨요.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의지구현 및 민선5기 구정 최우선 방향을 적극 실현하고자 구차원의 자체 일자리사업 확대로 구성편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것은 국비도 나고 시비도 나고 구비도 나온단 말이에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일자리사업은 2010년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국비, 시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일자리사업 확대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2010년도 사업비가 18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71% 정도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2010년도 사업참여자가 1171명을 모집대상자로 해서 선정했는데 731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의 대기자로 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하반기 일자리 추가모집이 하반기에 예상 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이승한위원

그러면 취소됐으면 이것도 취소를 시켰어야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런데 또...

이승한위원

취소했으면 취소를 하셔야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서울시예산으로 순수하게...

이승한위원

안 되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께요. 2009년도에도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이것은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에도 지원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것은 보통 25억 7천만원 정도가...

이승한위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처음 시행이라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못 하신 분들도 있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못 하신 대기자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넘어가고 지금은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좀 많아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1000명을 모집하면 오히려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그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되게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나오니까 작년 수준의 작년과 같이 일을 하고 깊은 노인분들은 많은 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기하는 수요가 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한 20만원 받고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일자리도 부족하냐 그래서 그것 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한달에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20만원 정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런 데는 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로 해서 구비로 해서 400여명을 추가하자.

이승한위원

모자라면 다 받아줘야 됩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 받아주는 게 국장님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공급과 수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이승한위원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다운된 상태에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셔야지 높아있는 상태에서 높아있는 기준을 가지고 공급과 수요를 맞추시면 안 되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어느 정도 희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지금 이 수요 이상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것은 곳간에 돈이 많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없는데.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의 욕구가 다른 어느 것보다 절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월급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한 20만원이면 노인분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흔한 말로 담배값이라도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마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안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승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해피워크 그것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희망근로가 8월 말에 없어지죠? 희망근로사업. 그것 대체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65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65세 분들 466명을 뽑겠다 이거죠?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네.

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힘든 일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2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잡아놓은 겁니까? 시간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하고 주 3일에서 4일정도 월로 따지면 36~48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공약사업인데 한번 잘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불광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6페이지, 87페이지인데 이게 같은 건물이지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에 주소가 안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복지센터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경로당은 단순히 오락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 기능을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하고 높아지는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현재 대부분 경로당을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복지센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언제 개원을 했어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불광동 노인복지센터는 세종 예식장 그 뒤쪽에 하고 있고 주소 상으로는 불광동 339-13번지 외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착공은 2009년 8월 24일에 착공했고 개관은 금년 9월 개관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개관하는 것이에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9월초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게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요 때에 책정을 안해 놓았었나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경로당이 116개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경로당이 116개인데 시설이 열악합니까? 좋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시설은 일반 오래된 노후된 것도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 새로 지은 데는 양호한 편입니다.

남기정위원

뭐냐 하면 경로당도 새로 지은 데는 아주 잘 해놓았고 바로 주위에 있는 경로당은 엄청 열악해요. 정승욱 팀장이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새로 지은 데로 해서, 그것을 더욱 적극추진해서, 좋은 시설에 가서 그 분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절대 안되요. 제일 좋은 것이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해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경로당에 얘기해야만 저희가 얘기하는 이상으로 먹혀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경로당 주위에, 예를 들어서 동익아파트 경로당은 너무 열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엄청 열악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구산동 노인정이잖아요. 깨끗한데 아주 시설도 잘해 놓았고, 그런 데를 편입을 시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쪽 위주로 해서 예산을 점검을 해봤습니까? 지원금액이 적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점검을 해봤어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예. 해봤습니다. 그렇잖아도 경로당에서 항상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 틀리지만 25만 5,000원에서 최고 32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적다보니까 여름에 실상 냉방기도 못틀고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경로당에서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있고 노인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려고 모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것이지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지금 국장님 이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들도.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을 좀 감액시킬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구청장님이 요새 하는 거의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 그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딴 것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를 조금만, 몇 만원씩만 더 올려주어도 엄청 좋아하는데 은평구 전체가 그러면서 구청장님도 인기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추진을 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주세요. 알겠지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음으로 돈 준다는 얘기 해봤네요. 제돈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경로당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이연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간사

간사 이연옥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시대가 자꾸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60세, 65세 되면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년퇴직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돈을 떠나서 하고 싶은 의욕은 많고 갈 자리는 없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정년퇴직하고 연세가 60세, 65세 되서 사회적으로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렴한 인건비로 해서 요즘 진짜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아동 안전지킴이, 학교급식 도우미 또 옛날에 서당 훈장, 아이들을 방학 때에 모아서 한문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730명 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작년에 비해서 71%정도 감액하고, 대기자가 한 730명 정도 있고, 또 본예산이 서울시에서 일부 흡수할 계획이신데 서울시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그 노인네들이 많은 민원도 오고 일자리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일자리가 466명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하는 골목할아버지를 떠나서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도우미라던가, 소외계층 학습지도사라던가, 실버클린 밴드 해서 새로운 교육형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연옥간사

예.

고영호위원장

간사 이연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6시29분 회의중지

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없습니까? 넘어갑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6시 반이 넘었네요. 고생 많습니다. 진관사 어가행렬, 당초에 사업도 없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전전문화체육과장

진관사 우선 신청을 최근 했고요. 진관사가 내년이 아마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관사가 만들어진 지 1011년에 지어져서 내년이 11000이 되니까 1000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가행렬로 표현했는데 수죽제라는 행사입니다. 임금이 나들이 가는 행사를 수죽제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올해 학술대회를 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깔고 한 2,000만원 신청을 해서 전통행사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해 주는 차원에서 시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단법인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화행사 재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문화공보부에다가 얼마든지 진언하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많아서 주면 좋지요. 우리 조상의 얼을 다시 되새기고 좋은 문화를 계승시킨다는데 있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성격상 이런 문화제를 이어 가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또 들여다 보니까 이때까지 구민의 날 행사 쭉 해오던 하나의 유사 형태같은데 구파발에서 통일로로 해서 은평구청까지 오고 그 행렬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통행량에 주민들한테 우리 이런 행사가 있었다 파발하는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또 배우는 그런 목적도 달성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니까 구파발에서 뉴타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진관사까지 간다. 어떤 사업에 효과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짜 필요 사업에 각 부처 별로 예산을 짜내가지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뜻은 좋지만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치성이 있다 또 전시성도 많이 내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단법인에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하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도 해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해서 유보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수륙제 관련해서 진관사에서 국 시비를 받아서 학술대회 나름대로 행사도 했고 코스는 저희가 늘 하던 파발 축제같은 것은 통일로를 막으면서 쭉 오니까 규모가 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진관사에서 말하는 코스는 문헌에 따라서 역사문헌에 따라서 옛날 이성계가 구파발에서 진관사까지 가는 코스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문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관에서 할필요는 없지만 사찰에서 전통문화를 나름대로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을 보아서 안 맞다 저는 이 얘기구요.

노항

명노항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국시비 받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삼각산 문화 축제 산사 음악회 결국 불교단체에다가 주관이 진관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500만원 증액이다. 거의 좀 그렇습니다. 돈 500만원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 많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원불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소문이 나면 나름대로 축제 굉장히 많아요. 다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입장이 아주 곤란해요. 종교단체 지원 부분은 상당히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노항

명노항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관광 전문가인데 아까 김종선위원님 종교단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진관사라든지 삼각산 축제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은평구에 유일한 천년된 고찰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런 돈들이 별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저도 김종선위원님의 원칙적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은평구 내에서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던가 은평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관사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천년 고찰이고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을만한 관광 상품화로 충분히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적은 금액지만 이런 부분은 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관광관련한 예산은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받아 들이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개관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김종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6월달에 완공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6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갔네요. 자산취득비가 시설비 민간위탁 비용해서 10억 들어가고 65억 합이 75억이 들어간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맞죠.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욕구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문화적인 욕구죠.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주민의 욕구가 문화적인 욕구,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인데 말 그대로 평생 학습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시중에 이루어지고 나와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사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실태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우리 평생 학습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시중에 타 시설을 비교해 봤느냐 이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김종선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한번 열거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 범주내에서.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요.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됩니다. 시중에 하고 있는 일반대학이나 여러가지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개념은 대다수가 일반 사회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교육을 실기를 했다 든지 또 자기의 전문성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업무를 배양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학력을 신장시키고 다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는 것이 평생학습관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거기에 문화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평생학습관이 나왔다면 시중에 평생교육원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인근의 명지대학이라든지 대학가의 평생학점은행제 같은데 들어 가면 연간 교육비도 수백만원 들어갈 꺼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주민들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좀더 전문화 되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이 되어야만이 평생학습관으로써 설치목적에 맞고 그리고 없는 재정에 이렇게 75억이나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야만이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생학습관의 정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6월달에 개관을 해서 6,7,8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3개월동안 우리 구민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조사도 하고 일단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지금은 현재 좋아하는 프로그램하고 올해 계획을 더 세워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에 맞는 문자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 가르쳐 주기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적은행제 그런 거라든가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라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어요. 이는 굳이 교육 뿐만 아니라 구청 사업에 있어서 오늘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조사, 사전에 철저한 기획, 사전에 철저한 완벽은 기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대충 about로 그림만 그려서 시작해 놓고 질의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제대로 기억을 해야지 수십억의 예산을 만지고 70억 100억짜리 예산을 만지는 입장에 있어서 대충 넘어가는 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민간기업이 그렇게 사업하는데 봤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것 명지대학교에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김종선위원

정말 이것은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으로서 상대의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출되어 있는 사회사업계획서예요. 여기 보면 한심해요. 유아아동 블록놀이, 점토놀이, 환자야 놀자, 주부들 노래교실, 노래교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업체를 선정하는 자체가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국가 예산이지만 여러분들은 국가예산을 위탁받아서 철저하게 시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공무원이라는 소위 법으로부터 권한도 이양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민간 일반인보다 일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잘 하시고 그래서 한번보자 했더니 가져온 것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술사, 역사 얘기, 문화적으로 많이 흘렀어요. 주로 문화적으로 많이 흐르고 영어회화 이런 쪽으로 요가, 재즈 교실, 사실 이것 할려고 70억 예산 들여서 평생학습관은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를 할께요. 평생학습관 답게 시중에 있는 많은 평생학습관들 벤치마킹하시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교육도 있고 유아 보조교사 교육도 있고 미술지도사 여러가지 전문직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구에서 좀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되어야지 이것 일반시중에 다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평생학습관? 명칭도 아깝고요. 들어간 예산도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평생학습관에 걸 맞는 학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 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장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무슨 업무추진 하시는데 300이 필요한가요? 관장님이?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이 업무추진비는 평생학습관 운영 전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관장이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습관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수강접수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데 1900만원을 넣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생학습관 월 이용자 수가 14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정병휘위원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되는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요. 하루에 한 300명 넘게 이용을 하십니다.

정병휘위원

그런가요? 300명 정도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정병휘위원

월 1400명 이용하는데요. 1400 나누기.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인제 프로그램등록하신 분 숫자일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정병휘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14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달에?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셔서 책 같은 것 보거나 쉬러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축을 2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에 등록을 하시고 정보를 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400명이라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제 개별심사할 때 월 이용자수가 140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40명이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뭐 나는 댄스를 하겠다, 나는 영어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등록하신 분 숫자를 말씀을 하는 거죠, 현재.

정병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입된 예산대비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지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들, 추경예산안만 보더라도 그 위탁운영 되고 있는 것이 복지 관련 과에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되게 많더라고요, 위탁운영 되는 것들. 이 위탁운영을 할 때 그 위탁운영자가 성실하게 그 위탁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감독, 평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에 잘 해야지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도 하고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프로그램 보다도 사실 이것 지을 때 전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원어민영어교실 지금 하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고영호위원장

그렇죠? 그 학교를 구할 수도 없다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00명, 400명 하는데 학교도 없고 빌려주려고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관 같은 것을 지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데 위탁하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5대 의회 때 그랬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은 나중에 따질 것이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홍보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께요. 어제인가 그제에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아마 통과될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도 분명히 무상급식을 할 텐데 우리 은평구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 32000명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몇 명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32000명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32000명. 3만 2000명이면 만약에 우리 은평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게? 한번 연구해보셨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100%를 다 안하고 교육청에서 한 50% 또 시에서 한 30%, 우리구에서 20%만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예상액이 한 27~8억 정도.

고영호위원장

27~8억.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고영호위원장

엄청나게 많네. 그러니까 교육청 보조 받고 시에서 보조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고영호위원장

20% 정도를 우리가 했을 때 28억?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8억 정도.

고영호위원장

28억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요. 평생학습관조성 운영계획을 세울 때 직영운영이 나을 것인지 민간위탁이 나을 것인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왜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계획했던 것을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 갑자기 바뀌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직원을 뽑을 수 있으리라 예정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사하고 평생학습관의 1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영어사서를 또 뽑아야 돼요. 평생학습사 2명, 영어사서 2명 이렇게 4명을 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직영체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짰는데 막상 추진하고 보니까 우리 구청 전체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 걸려가지고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직원을 더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직원을 뽑고 일부는 청소 같은 것은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을 줘서 좀더 질 높게 한번 잘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위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맨처음에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예산에 안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직영의 장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결정한 것인데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바뀐 거라는 뜻이에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직원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직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면 운영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 설치계획이 2008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장우윤위원

2009년 본예산 때까지도 2009년 지나고 2010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직영으로 하겠다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직영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편성되자 마자 2010년 1월에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내고 2월에 수탁업체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에다가 넘겨버리니까 그 부족분을 그냥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도 질의를 했다시피 좀 본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서 운영해야지 기본계획이나 원칙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때 그때 달라요식 주먹구구 행정이나 또 편하게 그냥 추경에서는 편성해야지 밀어붙이기식 추경 이런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과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김종선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지대학에서 수탁을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맡겨만 놓지 말고 프로그램이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시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평생 학습관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거나 한번 그런 관계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청소년 대안공간 “돋움” 대표 김성미 은평 씨앗학교, 이런 유사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 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학교 개교일이 언제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글쎄요. 학교개교일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10년전부터 해왔던 학교를 갑자기 추경 때에 운영비 부족하다고 도움을 청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사업은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종선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응암1동에 이마트 건너편쪽 신진공고 그 길에 2층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은 1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자원봉사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자원봉사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김성미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글쎄요. 남의 사생활은.

김종선위원

남의 사생활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가는 곳이니까 대표자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적정여부를 우리 예산주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을 주어야지 그냥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냥 돈을 준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나 없나 적정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주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무슨 그게 남의 사생활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굉장히 성실히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이런 학교가 생기면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실무자로서 학력 미인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학교가 또 생긴다면 또 업무적으로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냐 말이야.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잘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돈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5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사후 관리를 잘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