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병욱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설신고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정광복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에 관한 민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해서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 사업에 보면,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 공사장 정비입니다. 사천시에 주택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택조합에 대해 질의하려고 지금부터 저하고 지원관님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나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1‧2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정동2지구 주택조합은 신태양건설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네들의 자금 여건이 안 좋아서 일부 공사 선급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조합 측에서 신태양건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또 다른 시공업체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촉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조합 측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공문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신태양건설은 부도가 세 번 났기 때문에 허그에 분양보증을 설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분양보증을 서야, 분양되고 나면 중도금을 받아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신태양건설을 조합 측에서는 거의 배제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접촉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참여하는 의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자기네들이 신태양건설하고 일정 부분 결별하려고 하는데 신태양건설에서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줄일 방안으로 빨리 시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조합 측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시공자를 선정하든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할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거의 조합원들이 사실 사천 지역 주민이고, 상당 부분 그분들의 개인 재산의 피해가 있고, 사천시 입장에서도 인근 기반 시설인 도로까지 개통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아서 사천 시비로 한다는 부분이 있고. 사천강 다리를 놓았는데 연결이 안 돼서 교각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조경,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 급수시설 쭉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색은 사업비가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동짜리는 괜찮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법령 규정을 안 봐서. 그러면 법령 규정에는 도색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외합니까?

그것은 조례에 조경이나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가 나열되어 있는데 도색도 넣으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힘이 들면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조경, 주차장, 급수시설, 정화시설, 정화비 도색하려면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 사업도. 사천읍에는 20년이 넘은 나홀로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왜 도색을 안 해 주네, 시에서 도색을 해 주면 나머지 자부담을 하겠다는 일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당초 취지가 공용 부분만 지원해 주는 취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이고 다 공용시설들입니다. 전용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취지이고. 당초 취지는 순수한 공용 부분 위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20세대 이하의 나홀로아파트는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소득층분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도색 부분도 공용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보면 외벽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전체 비용은 부담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공용 부분에 자부담을 넣더라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 체결은 LH 경남지역본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은 관내 자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H나 자활 기관 위탁 없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보다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관내 자활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LH에 위‧수탁을 하면 경남 창원, 뭐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도 관내 업체가 많은데, LH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가 소외당하지 않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보면 공사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LH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 건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LH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LH에서 권역별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배근 위원,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덩치가 큰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니까 약간 업무가 생소한데, 질의 중에 말이 좀 안 맞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건축과에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이야기했는데, 업무보고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까?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마련해 준 주택 외에는.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다 되고 나면 인허가 내주고 건설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건축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분양 주택이 있어서 우리가 관여했던 사항입니다.

인구 소멸대응 기금이 전부 다 관광, 파크골프 쪽으로 거의 90%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인구 소멸, 인구가 왜 없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이나 사천읍, 삼천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미만인 맨션이나 저층아파트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걸어 다닙니다. 과장님, 그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도시에서 어르신들이 시골에 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시골에 오셔서 주택에 살지 않고 면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아파트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엘리베이터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고향에 와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소멸 자금 원천은 하는 사업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읍면동에 다세대나 연립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도심지역에 대부분 건축되어 있고, 촌 지역에는 20세대 미만, 19세대 정도 해서 다세대나 연립이 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이 원래 4개 층 이하입니다. 5개 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저희가 분류합니다. 4개 층 부분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사실 전무합니다. 저도 고민해 보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무릎도 안 좋으신데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법에 맞아야 손을 댈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거든요. 보통 가운데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연립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단을 철거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데 대부분 20년 이상, 적어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하고, 건축법상으로도 그렇고 법리상 검토해야 할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짓는 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 관내 80년대에 건축이 된 건물이어서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그런 저층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은 안 되어 있습니까? 위험도 안전진단을 용역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육안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아파트는 하지 않고. 그게 육안상으로 위험해지면, 사천시에서 제일 위험한 아파트로 분류되는 건 벌리에 있는 와룡상가아파트가 육안으로 보면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서 지켜보는 건물입니다. 그게 노후화가 더 진행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래 관리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위험해지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진짜 위험하다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대집행도 할 권한이 있고. 아직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위험한 와룡상가아파트 정도의 건물이 없어서 특별하게 시비로 안전 진단하는 사항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험한 아파트는 없다는 얘기죠?

예,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아직.

그렇다면, 그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읍면동에 저층인 맨션이나 빌라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포에도 빌라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포장한 지가 오래되고. 사실 거기 입주민이 포장해야 하는데, 포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상 1동 저층 짜리이고, 20세대 미만, 적어도 50세대 미만은 책임을 다 지고 관리할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보통 201호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사실 공문이 도착하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명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대상에 넣어서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데 앞바퀴가 못 굴러갈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아마 읍내에는 그렇게 요철이 심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꼭 확인해서 지원해 주시고.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저층 빌라, 맨션. 특히 위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도.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해야 자제분들이 고향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 지도 강화 내용이 나왔는데요. 건축법 위반 단속한 실적이 철거는 없죠?

자진 철거도 적발되고 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쭉 밟아 나갑니다. 1차 의견을 청취하고, 2차는 철거를 독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부과 계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철거하시는 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겠다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직접 적발하는 건 없고. 하루에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매일 접수가 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데는 건축 환경이 좋은데, 읍면동에는 사실 그렇게 하고자 해도 어르신이 모르니까 솔직하게 불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법은 강제조항이지만 읍면동에 살고, 농사짓는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갈수록 불법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부지런히 적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 재량권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건축 행정의 관용이 베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건 사용 승인 난 건물에만 분기별로 한 50건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그것도 규모가 큰 도심지 건물 위주로 점검해서 조치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촌 지역에 가면 부탁합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허용해서 지적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포에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경ENG라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찾아가서 단속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는 농지에 벼가 고사 되고 미꾸라지가 죽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폐기물 원인으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것을 아직 저쪽에서 어떻다고 규명을 안 합니다. 유추해 볼 때 그 주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침출수로 인해서 벼나 미꾸라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민들은 인식합니다. 불법이 된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도 요구했습니다. 새벽으로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갖다 붓고 굴삭기가 와서 바닥을 정리하는 것을 제가 본 게 아니고 주민이 보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자행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산림하고 농지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앞에 가면 계고장, 경고장 하나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이 되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입간판을 설치해야 업자나 주민이 알 건데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문을 열어주니까 계속 입고해서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해서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 내용을 알고 녹지 부서, 농지, 환경하고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옆에 건물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폐기물처리 냄새가 나다보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데, 거기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해서 일부 적재해서 다른 데로 가져가야 하는데.

법이 있죠?

예,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처리업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임시 적재해서 다른 데로 가져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건물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방치하고 적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건물 내 폐기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저희는 조치해야 해서 국계법을 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폐기물처리법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산지도 마찬가지이고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고발로 행정조치를 했고. 그대로 놔두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옹벽을 쳐서라도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그게 폐기물이 아니냐? 폐기물이라고 결정이 나면 전량 다 덜어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아직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폐기물이라고 환경사업소에서 고발했고, 지금 적재되어 남아있는 게 폐기물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와야, 폐기물이면 전량 다 덜어 내야 하고, 폐기물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옹벽을 쌓아서 안전하게 조치하자. 더 이상 2차, 3차 피해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 차례 더 갖다 부은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광복 팀장에게 한 번 더 그런 게 보이면, 한번 고발했다고 놔두지 말고 2차, 3차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괘씸죄를 물어서 더 큰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고.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인지 판명이 나야 저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할 것인지 전량 덜어낼 것인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개발행위의 총괄 부서라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변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밖에 출장 나갔을 때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입구에 계고나 경고장 정도는 게첨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시민이 알면 괜찮은데…… 지금 그 주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으레 차가 와서 붓고. 앞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민은 왜 행정에서 가만히 있냐고 행사를 가면 계속 질타를 받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서부에 가니까 빈집 철거하고. 옛날에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남은 슬레이트 잔해가 농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번에 민원이 와서 환경사업소에 이야기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빈집 철거하고 나서 슬레이트 부분은. 어르신들이 슬레이트가 어떤 것이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뒤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요즘에는 그런 걸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슬레이트가 위험하면 농지에 방치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뒤에 따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빈집 철거는…… 그게 언제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빈집 철거 사업을 먼저 철거합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철거되고 나면 밑에 남은 구조물은 저희가 60만 원 가지고 지원해서 구조물 부분만 저희가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되었나 봅니다.

그 집 주인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놔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매입했죠.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환경사업소에 물어보니까 그전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쩍 와서 해 주고 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저는 진배근 위원님이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시다가 여기 건설항공위원회에 오셔서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20페이지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사후관리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농지 전용 허가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승인, 허가 내용 위반 사례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에도 농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 사업이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비교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받은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받지 않은 부분은 농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것은 건축과에서, 받지 않은 것은 이렇게. 21페이지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하고 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 정비 및 개량,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도 빈집도 정비하고 주거,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사업 대상에 주택 중 3등급은 대충 어느 상태입니까?

주택 정비 사업을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3개 부서에서 하다가 이 사업은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한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심지에는 주택이 2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농어촌지역에는 3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원화했습니다. 1등급이 활용할 수 있고, 2등급이 관리 대상, 3등급이 철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3등급 주택 경관 사업, 주택 빈집 정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주도에 다자요 스다트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받아서 리모델링하여 숙박업을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사천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처럼 3등급 철거지만 2등급 관리 대상부터 3등급이 되기 전에 저희도 이 사업을, 빈집이 철거될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개보수나 리모델링해서 꼭 숙박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문화공간, 청소년 예술가에게 지원, 젊은 친구들이 밴드 연습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빈집을 놀리니까 혐오시설이 되고, 민원도 많지만.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마을에 생긴다든지, 입지가 좋아서 동지역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빈집이 오지 촌 중에서도 더 촌에 입지하고 있고, 마을 한 가운데 있다든지.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의견 주신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인데. 실제 사무를 하다 보면 띄엄띄엄 한 개씩 산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단화되어 있으면 하기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철거 위주로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철거가 안 되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도심지는 1000만 원, 농어촌지역에는 500만 원을 올리고 저희가 지방비를 좀 보태어서 철거 대상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나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대부분 집 주인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부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외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빈집이라고 공개되는 것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빈집이라고 공개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매입하고 싶어도 공개된 자료가 없으니까 힘들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우리가 제의하면, 대부분 안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살았던 집으로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다른데 가지고 가야 하고, 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오고.

TV를 보면 삼시세끼, 이런 식으로 농촌 체험하기가 많지 않습니까? 경치 좋고 바닷가 쪽에는 그런 게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촌 가운데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철거되기 전에 2등급 관리 대상부터 우리가 관리해서 읍면동 이장님 회의 때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조사해 보고, 서삼면 쪽으로는 대학생이 체험 농활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동은 낚시 좋아하는 분이 빈집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 여하튼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이나 외지인들이 사천 빈집 활용 사업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없는데, 문화관광 쪽에서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적 사항으로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하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에 관련된 자료는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지만 철거해야 할 거, 관리해야 할 거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되면, 이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주택 사업이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주택 사업 말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신청한 건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단지 외 신규로 신청된 건 동지역에 단독 한 동짜리가 있었는데 법상 문제가 좀 있어서 자기들이 취하했고,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KCC아파트에서도 전기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는 지하가 아닌 밖으로 빼는데. 전기충전기 차가 불이 나면 소화하는 방법이 밑에 드릴로 뚫어서 물로써 하는 방법하고 밀폐하는 방법 외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초기에 진화해야 하는데 일반 소화기로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액체 소화기라고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박정웅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건축과에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소화기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끝으로, 읍에 LH 부지 15만 평이 소문에는 문화재가 크게 발굴되어서 지연되어 늦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LH 15만 평 추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지만 건축과가 관계가 있으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와 관계없이 자기 일정대로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 내년 3월까지 자기네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올해 12월까지 끝내고 내년부터는 공사할 것이라고 확답했고, 별도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정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을 시키는 건 없냐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지 조성은 계획대로 2027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혹시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4개 단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2027년 7월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30년 1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공청도 들어오고 여러 기관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착수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건의하셔서. 2027년 12월 말에 건축 공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연숙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민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천 시민이 더 나은 삶과 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건설과가 중요한 부서로 과장님, 팀장님, 관계 직원들의 능력이 있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11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5000㎡에 사무실 1동, 화장실 1동인데 이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약 1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화장실, 2층에는 회의장 정도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때 건설기계 종사자분들이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휴식 공간도 필요합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화하려는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로 향후 계획 중에 침곡저수지라면 예수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2025년도 봉전, 염전저수지 하는 데 대해 찬성합니다. 그런데 침곡저수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침곡저수지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다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하고 관계가 있으면 또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화암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뜸벌산, 희망봉 해서 사천 앞뜰에, LH에서 15만 평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올해 뜸벌산 희망봉에 주차장 조성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화암저수지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 옆에는 자영고등학교와 여중이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생활도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침곡저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정도 들여서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남 국도 우회도로가 침곡저수지 뒤쪽 끝 선에 약간 걸립니다. 올해 재해위험지 저수지를 정비하고 나서 내년에 침곡저수지는 그때쯤 되면 아마 사남 국도 우회도로가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침곡저수지는 시기를 조정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암저수지는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택지조성이 되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점검해 놓고 있어서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침곡저수지 성황산 올라가는 데도 올해 도시과인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넓히는 공사를 할 것이고, 또 모퉁이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넓히는 걸로 도시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조성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도시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국도3호선 도로도 연관성이 있으면 순서를 뒤로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마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자연마을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단지도 있을 것인데. 사천지구대나 옆에 교육청,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정동 쪽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하천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달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맞은 편에 농지를 사서라도 조성하자. 사천강에 주차는 친수공간 재해위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정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천읍부터 해서 공모사업이나, 사업할 수 있게 추진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주차장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18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일반 자연 단위 마을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207개 중에 아직 80개소 마을이 미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확장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만약, 사주리 쪽에 있는 부분도 농어촌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면 그에 필요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는 행정관광위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로 처음 오셔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 하나 하고, 진배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과장님이나 하천 김민동 팀장에게 사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하천팀장님하고 예수리마을회관에서 고읍마을회관 어르신분하고 구 예수교 철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구 예수교 철거하는 대신에 건너편에 신 예수교까지 도로를 개통해 주는 조건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했고, 도시과에도 그 부분을 해야 구 예수교를 철거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도시과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날 예수마을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경상남도에 철거 지연을 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1시쯤에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그 시기도 가능하면 늦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하더라도 주민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예수리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리를, 어르신들이 걸어서 불편한 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고. 징검다리는 좀 불편하니까 서울에 가면 잠수교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도하고 협의해서 연장해서 최대한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니까 위원 간의 유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새신수도호. 앞에 있었던 신수도호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전에 배를 어떻게 운행했는지? 신수도호를 마을에 위탁했는지?

시에서 직접.

시가 운행을 직접 합니까?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무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합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서.

그러면 위‧수탁비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새 마도호하고 신수도호 2개 도선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수탁요?

예.

주민의 편의시설인데 위수탁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박 선령이 한 20년 가까이.

신수도호 운행하시는 분과 위수탁하면, 읍면동에 있는 시설에 위수탁을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인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그분들에게 주는 건 인건비밖에 안 나갑니다. 시설 장비는 2억 3000만 원 안에 연료, 선박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배 건조를 30억 원 정도로 새로 하고 있거든요. 옛날 도선보다 어르신이 타고 오르는데 좀 편리하도록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해위험시설, 저수지 농업생산 시설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육안검사를 해서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D등급이 나오면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수량이 약 몇 톤 이상인가 그러면 C등급 정도 대상이 될 걸로.

17페이지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안전진단을 특별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암이나 밑에 다른 곳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곤양하고 곤양 환덕을 항공사진으로 위치를 확인했는데 옛날에는 하부에 주택이나 그런 시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밑에 휴경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런 몇 군데의 사업에 선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농경지가 많고, 농사를 지으면 수리시설을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는데 대부분 농지가 휴경이다 보니까, 이 몇 군데는 그렇고. 지금 비토나 곤양 환덕은 꽤 잘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가로등하고, 여수토가 농사짓는데 하등의 애로사항이 없게 건설과에서 깔끔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시비가 지원된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농사짓는 용수로가 바로 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수로 관로 공사가 좀 많이 되어서 농사짓는 어르신을 편하게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별해서 편안하게 농사짓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 진단을 해서 만약 침곡저수지처럼 되면 용수로뿐만 아니라 저수로 안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책정됩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근거도 마련할뿐더러, 필요하면 즉시 시비를 들여서 보수, 보강해야 하류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를 경작하는 필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별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치가 나왔습니까?

13개소에 대하여 저희가 조사해서 주기장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13개소에 대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부권과 사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역과 동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남부권역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백호나 덤프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13개소를 선정했지만. 그 토지소유자나 마을이장하고 협의했을 때 한 군데 외에는 전부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자기 집 앞에 큰 덤프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남부지역 한 군데 주민도, 토지소유자도, 마을도, 동도 다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남부지역을 시행해 보고 사천읍, 동지역하고 서부권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업무보고할 때 보겠지만, 1700대 되는 건설기계가 집중된 것은 읍하고 시 쪽에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많습니다.

읍면동에 등록 대수를 고려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버리면, 이렇게 1500㎡씩 비슷하게 나누어지는데, 건설기계가 불법으로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사천읍은 실질적으로 불법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설기계는 처음부터 주기장 등록하고 차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4차선 도로 주변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등록 대수하고 불법 주기 행위의 발생 빈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삼면 곤양에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주차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건설기계 단속하는 것을 보면 읍이나 동에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조금 합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용도를 폐지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용도 폐지 건수하고 용도.

9월에 3개년도 리스트를 빼놓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 건은 1년에 농림수산식품부 것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평균 연 70건 정도 용도 폐지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빼놓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를 농업 용수로가 많더라고요. 구거,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농경지에 활용도가 없는 농업시설인 구거 부분은. 지금 들판에 가면 밭작물도 심는데 농지를 높여서 벼를 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도 폐지가 들어오면 중간을 자른다든지, 용도 폐지로 막는다든지 그런 거 말고 용도 폐지를 효율적으로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림수산부의 재산인데요. 저희가 농림수산부 재산이건,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국토부 재산이건 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미리 전화합니다. “이걸 좀 폐지하시렵니까,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옆집도 가능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대체 수로가, 예를 들면 수로가 쭉 잘 만들어져 있는데 농경지 한가운데로 구거가 되어 있고 전답으로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미리 전화합니다. 예를 들면, 용현 통양마을의 경우 마을 전체 한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갔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3m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는 대로, 상대성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 총괄 부서의 방침을 받아서 행정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소관별로 나누어서. 촌에 가면 도로 옆에, 그 사이로 구거가 잘 나와 있는데, 또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면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용도 폐지를 안 해 줍니까?

여하튼 용도 폐지는.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용도 폐지가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한 대여섯 정도 됩니다. 그 건 말고는 우리가 와서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예를 들자면, 자기 땅을 이렇게 대체해 주고 이쪽 것을 용도 폐지하면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아주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농업인들이 자기 용지를 활용하는 데 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관광위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용도 폐지 건에 대해 가능하면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공용면인 하천, 도로, 구거는 서삼면 농촌지구로 가면 실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과장님께서 용도 변경에 대해 답변을 잘해 주셨듯이, 농축산이나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일반인이 받으려면 관리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앙부서에서 관리청 변경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농림축산부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서 기획재정부 캠코에서 불하 신청하지 않습니까? 절차에 관리청 변경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크다는 답변을 저번에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사천강 제방 보행 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천년교에서 예수교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 지역구인 김민규 의원님과 저에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인도하고 황톳길 조성도 한다?

예, 맞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덧붙여서 엊그제 교육청에서 교육 대축전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현재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KCC아파트 쪽에서 오시는 분들, 통행하시는 분들이 안전 요원이 없으면 막힐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할 때도 양쪽으로 주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테마공원에서 축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리는 예수교가 있더라도 연결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쪽 테마공원 근처 농지를 사서 주차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CC가 있고, 엘크루아파트 짓고, 농협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행사가 있으면 주차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천강, 송포천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26페이지,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천강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사천강하고 송포천 두 군데를 2025년도에 신청하면, 두 군데 다 선정되겠습니까?

일단 수생태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사천강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송포천도 발주해서, 송포천은 앞에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2개를 신청하더라도 1개, 1개, 연차별로 주겠지만, 저희는 2개 다 동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삼천포천 생태하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송치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천강은 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덧붙여서 사천강 친수공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삼천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현장을 갔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태하천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복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다 포장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야 생태복원 강이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너무 인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천강은 폭이 넓고 항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 친수공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사실대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천팀장님도 같이 잘해서 이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하고 사천강은 2개의 천이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삼천포천은 건천이고, 사천강은 그나마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삼천포천은 물을 모이게 해서 친수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미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천강은 그야말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강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이 삼천포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삼천포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생태하천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천수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지금 삼천포천은 저수지에서 자연적으로 조금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흘러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물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차수를 했습니다.

차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차수벽을 박은데 깊이가 한 1.5m에서 2m 정도 해서 물을 올리고요. 원천적으로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우리가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옛날 용강정수장 지하 배수지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상부에는 삼천포 동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천 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 쓰는 하부 배수지는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려고 3천 톤의 송수관로를 계획 중입니다.

그 옆으로 공업용수가 지나가죠?

예, 지나갑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의 원수를 그 하천으로 일부 활용하는 그런 업무 협의를.

남동발전하고 이미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요. 잉여 톤수를 저희에게 줄 수 있다고 협의했는데, 톤당 가격이 원수이기 때문에 207원 정도. 계속 흘려보내면 작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한 게 지하수를 파는 게 낫겠다. 지하수를 파서 전기요금을 내는 게. 어차피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게 약 470공 정도 농업용 정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노하우도 있고. 매년 주느니 우리가 파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면 농업용으로 공급도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지하수를 파자고 해서, 지하수를 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억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가화천 때문에 사천시 용현이나 읍, 서포, 삼천포가 다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진주 남강댐하고 환경청에서 그런 정도를 환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사업과 연계할 여지가 없습니까?

남강댐 사천만은 인공 방수로입니다. 사실 가화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회의 갈 때마다 당신들 인공 방수로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3가지에 대해서 환경부 수자원공사에다 상생협의체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가화천에는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 본 댐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이폰 시설을 설치해서 가화천도 갈수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가화천으로 갈수기에도 그 물을 흘려보낸다면 그 양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톤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별도로 받아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생태하천으로 상시로 흐를 수 있게 하려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상생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 협의회에서 남강댐보다는 환경부나 관리 관청하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협의하고,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강구 안 해 보았습니까?

일단 상생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환경부, 현재는 국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님 사무실 쪽에서도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는 환경부에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유역청, 경상남도 산림환경부, 수자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그런 회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물이용부담금을 우선 면제해 달라, 피해는 사천 시민이 다 보고 있고. 물론, 낙동강수계위원회하고 수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23가지 항목에 담아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삼천포에 관정 파고 전기요금을 내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진주 가화천으로 우리가 피해 보는 것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전 시민이 같이 궐기대회라든지 해서 관철되는 게 사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우진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강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익권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도시재생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과 정서연 위원님께서는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고,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 듣고 나서 빠진 부분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용역으로 하는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천읍도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일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용역회사는 용역만 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추진하는 건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면, 2025년에 사천읍,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안 맞다.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천읍 원도심은,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을 도시재생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 과장님 두 분, 용역회사를 불러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생각하고. 2025년에 사천읍에 공모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올해 용역안에 사천읍지구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담았습니다. 큰 구상 기본 계획안을 담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면 사업 시기가 보통 10월쯤에 신청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사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와서 앞에 없는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께 이것을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다툼으로 소비적인 언쟁을 할 필요가 없고. 2025년도 사천읍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계획을 12월부터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할 것이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진행하면 10월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2025년 10월에는 사천읍 도시계획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받았다 하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하는 사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읍에 사업을 해 주시면 서부에는 뭐가 해당합니까? ’25년도에 서부 축동, 곤양, 곤명, 서포에는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된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활성화 지구에 서포지구하고 곤양하고 국토부 정책에 곤양과 서포에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삼면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소멸하고, 고령화되고, 출생아가 없으니까,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곤양면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촌 신활력 사업이 잘되기를, 착실하게 이행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의 용역이 용역과 실시설계, 또 본 설계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용역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역사 분들이 보고 있으면 또 욕할지 모르겠는데 현장도 가보지 않고 그냥 도면 가지고 설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설계를 하고 뒤에 다맥이나 중촌, 자혜, 구포에 어촌뉴딜 사업을 할 때 보면 설계가 계속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용역 할 때 좀 늦게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없어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이 확정되어 용역 하는 것과 또 사업하기 전에 용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용역 부분을 잘 만들어야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도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주민이나. 사실 저도 같이 앉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그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데 용역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장님이 행정관광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시니까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중으로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천 전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에 주거환경 노후화, 지역경제도 침체해 있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활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는 이런 취지이고. 실력과 능력, 자세와 태도가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번에 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타가 좀 있더라도 같이 소통하는 취지니까, 나쁜 방향이 아니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별도로 저하고 소통 자리를 차후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1개소는 시에서 직영하지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사남면에서 외부적으로 하던 것을 직영하기로 했는데, 앞서 도시재생과장님들은 단체나 들어올 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시설 13개소도 시설물 대규모 수선, 증축 등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 농촌 개발사업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시 지원금 없이 스스로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곤명 민박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러 목포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한 이유가 목포는 원래 민박이 안 되는데 민박할 수 있게 법을 제도화했다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농촌 신협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개발팀장이네요.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지적 참 잘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에 산재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자립적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간도 길고, 특정 단체에서 몰방하고 계속 그분들만 한다. 다양한 젊은 층이나 이 사업을 할 분들에 대해 문이 넓게 안 열려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관광 플랫폼이 내년 1월에 착공한다는데,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리고. 뭐든지 사업을 하면서 성과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남면 화전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뒤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정동면에도 테마공원에 보면 축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 학촌에도 축사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정동면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사천지구대, 교육청 도서관도 있고, 정동면 일대에도 아파트 단지가 집적화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8페이지 재생기획팀장님, 농촌협약 사업에 5개 사업소, 사천읍은 150억 원이고 정동면 제 지역구는 40억 원인데, 사천읍은 자꾸 사업의 변경이 생깁니다. 처음에 읍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읍 행정복합센터를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다. 그 뒤에 야산을 사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장난감백화점 하는 구 동성초등학교, 읍사무소, 여하튼 네 군데를 다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했다가. 또 뒤에 야산을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은 배제하고 읍시장통에 주차타워 시설한다고 했다가. 또 농촌협약 사업에 주차타워 시설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이 부분도 차후에 소통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몇 분들이 정동면 앞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가, 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 21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에 신청된 것도 좋지만, 김민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모사업이 된다고 해서 시비가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무분별하게 공모 신청해서 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소통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남 유천에 KAI 항공 입구하고 삼정에르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하고, 수석2리 부대 후문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요지가 소음, 교통량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시재생공모 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에 적절한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인데, 제가 법을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거의 비슷해요. 도시재생법은 국토교통부이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농림축산부 담당 중앙부서인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0년 수립하고, 5년 재정비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정의무 계획 용역 추진 같은데, 이 용역도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했던 식으로, 추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용역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법은 국토교통부니까 사천시 전역이고,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은 아마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읍면동.

이것을 수립할 때 부디 과장님, 팀장님은 지역에 해당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용역회사하고 더 나은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꼭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팀별로, 업무별로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오늘 했던 시 전략 계획처럼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절차에 보면 예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가 없었습니다.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공청회도 절차상 들어가 있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칩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당초 예산에 많이 넣어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 다 같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이 유인물은 가지고 계시지요? 읽어보셨지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하고 기존 했던 것을 취합해서 이대로 제시하면, 전문위원님,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낸다고 해서 계획수립이 안 되고, 영향이 있는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제출하는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