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용입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추진자료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로 투명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립과 주민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균형 발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각종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 추진 등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부터 324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합의로 뉴타운식 통합정비계획을 2010년 3월까지 수립하여 한층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복원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구조 및 수질 개선으로 보문산의 옛 명성을 회복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하천 정비 사업 추진부터 333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뢰 받는 건축행정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전담책임관리제 운영과 순찰활동 및 구민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 및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부터 340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 조성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1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으로 표준화된 도시디자인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및 디자인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2쪽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지역별·구역별·테마거리별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표준안 수립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내년도 국토해양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으로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산 대사동 지역 충무시설과 푸푸랜드에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과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보문산을 전국 최대의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4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등 이용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345쪽 내공원 가꿈이부터 349쪽 산림자원 조성·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51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와 352쪽 산림목재 저소득 농가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부터 인명과 재물을 보호코자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일목요연한 자료 관리를 신속하게 송치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자동차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사업용 차량 합리적 지원·관리입니다. 화물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류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관내 21개 법인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송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별 선진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위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긴급 민원, 극심한 교통 혼잡지역은 30분 주차 민원처리제를 지속 시행하는 등 계고와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불법 주·정차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6쪽 무단 방치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부터 359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0쪽 테마가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만 이용된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그려넣음으로써 수준 높은 교통문화 향상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점검으로 사전에 초동 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36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고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부터 365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6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와 현장체험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실적 및 2010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예, 김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특화거리도 도시균형 발전기금으로 받았었죠?

예.

그런데 특화거리가 올해부터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못 받고 있어요, 맞죠?

예.

그게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받으려면은 연 단위로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특화거리처럼 그렇게 딱 몇 번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예,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특화거리는 그동안에. 특화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균형발전기금 중에서 행사성 경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축제 같은 지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

도시균형 발전기금 중에서 행사성 즉, 축제에 관련되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를 10회 받았잖아요.

예.

10년간 받다가 올해부터 못 받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못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서 기금운용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성 경비 계상을 재검토 하고 5개 구 자치구에 균형 지원토록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균형 발전기금 신청분에 대해서 행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것이 시 심의 결과 그것이 이제 제외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으능정이나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축제성 경비가 아닌가요?

금년부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 행사를 10회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특화거리 행사를 한 곳이 오류동 특화거리 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은 10년 동안 해왔던 행사가 이제 올해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또 특화거리 주민들의 의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하려 했던 목적이 특화거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원된 예산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지원된 10곳 중에 한 곳만 자생능력이 있어서 축제를 이어갔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저희가 기금을 주지 않는 이상 특화거리 행사가 10회에서 접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하여간 이런 행사성 경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를 지금 늘리고 중구에 더 볼 수 있는 곳을 홍보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신 지금 이 상황에 상인들이 노력을 안 하고 특화거리가 묻혀 버린다면 그것은 저희가 10년 동안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밖에 안 되요.

예, 하여간.

그리고 구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중구에 특화거리가 10개나 있어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10년 동안 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축제 자체가 무의미 했다는 얘긴데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저희 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균형발전기금을 갖고 오더라도 중구에 좀 더 나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체페스타 축제 저희가 업체 선정 방법이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루체페스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입찰은 지역경제과인가요?

예, 거기에서 모든 행사 준비에서부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정온일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과 시의원, 구의원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처음에 이 조례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변해 가지고 도시균형 발전기금으로 변형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 조례에서 다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는 제외하고 어떤 도시건설사업에 이제 이 기금이 다시 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시적 조례가 다시 어떻게 발효가 됐나요, 시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원도심 균형발전기금입니다. 원래 원도심에서 도시균형발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행사성 경비를 뺐다?

행사성 경비만 이제.

뺐다?

이번에 심의를 해서 뺀 겁니다.

이 부분만.

예, 그것이 내년에는 또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날도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는데 저희들 특화거리 우리 중구의 9개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계속 10년 올해째가 11년째 행사를 유지해온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자동차특화거리, 오류동 음식거리, 선화동 음식거리 이제 죽 이렇게 으능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또 오해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서 올해는 여기에 일체 균형발전기금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예,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한 곳이 이제 오류동이 11년째 그래도 우리가 도시균형 발전기금이 혹시 어떤 건설부분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기금은 어쨌든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시가 골고루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게 기금이 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적에 오류동은 자비 부담으로 다 이것을 행사를 이번에 11회째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관점이 꼭 이런 행사에 쓰는 것이 무의미한 돈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하나 팔려고 해도 광고를 하잖아요?

예.

결국은 특화거리라는 것이 꺼져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함으로써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도시발전위원회가 뭐 기금위원회가 이것을 삭제하고 배제했다는 것은 그 개념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강력히 어필해서 이것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쓸 데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행사는 다 쓸 데 없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를 알리고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여간 이런 균형발전에 서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올해는 빠졌고 나머지 기 예산들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루체페스타까지.

예.

루체페스타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므로써 우리 대전 중구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쓰지 않은데 대한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라도 이것은 지속될 수 있게끔.

예.

집행부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거기에 뭐 잘 알다시피 국장님도 집장촌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가 선 행동 후 조치가 되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이나 상권이 아주 진짜 어느 지역보다도 썰렁하고 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한 마디로.

예.

그런데 그곳이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천동 지역의 중구 경제에 대전시 경제에 모든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장밋빛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금 진행도 여기도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안에 하여튼 여기 유천동의 경제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 이상이에요.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나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나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항들이거든요. 알고 계신대로만 그냥 말씀만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답답한 실정인데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그 개발업체를 하여간 저희도 세일을 했습니다. 큰 기업들을 좀 찾아다녀보고 같이 저기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거기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조합 구성에 의해서 진행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속에서 진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그쪽 경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면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행정지도를 하므로써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시과에 재개발 같은 게 보면은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부터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그 마찰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찰이 있고 부정적인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사들이 무작정 그냥 추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의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우선 46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 연출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간판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이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만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혹시 상인협회의 동의서나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진행 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세입자, 건물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점포.

점포주와 거기에 세입해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동의서는 몇 %나 받으셨죠?

지금 한 90% 받았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아주 끝까지 가야 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점포 정도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죠?

글쎄 기존에 어떤 업체를 지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범위가 컸어요. 한 뭐 건물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에 어떤 자기의 업종을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경우겠죠, 간판 규격이 크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이것 동의서 받을 때 약간의 문제 있었죠?

처음.

이 동의서를 누가 받으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데에서 계속 설명회를 해가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도 같이 또 용역회사 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회를 하셨나요, 혹시?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세 차례,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의서 혹시 상인협회 회장님이 받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협조는 했습니다.

그러면 상인협회 회장과 점포주들 사이의 그 중간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물론 문제점이 있었겠죠.

있었죠?

있었겠는데 그렇게 악성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런 어떤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받은 분들은 흔쾌히 승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지금?

한 60%.

이게 사이즈가 다 같죠?

어떤 프레임 자체 틀 자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도 있고 적게도 있고 그것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별로 해서 A, B, C 이렇게 종별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개인의 어떤 상점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살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돌출간판도 혹시 달았나요?

그것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돌출간판 사이즈도 정해져 있죠?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점포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을 살려서 할려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축소를 하고 계시죠?

그런 것은 다 수용이 된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표현은 다 할 수 있고.

문자 크기나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표현을 할 수 있는만큼의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다 설명회를 거치고 그분들에게 디자인 하나 하나 그분들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이런 시범간판 하는 데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예전에 있던 간판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네온사인이 어두워서 주위 환경이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거기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LED를 처음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보기, 생각하는 것보다 밝기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간판을 해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좀 더 깔끔하고 외관 경관도 좋게 그렇게 바꿀려고 하는 취지인데 혹시 이것을 다 시범케이스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때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고쳐주겠다 하고서 고쳤는데 예전의 간판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 간판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예, 그래서 거기를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번영회와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종전의 점포주들이 이제 나갔을 때 업종 변경이 됐을 때 그 때 이제 그 때는 저희들 하고 협약 체결한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거기에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그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이것 내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도 잘 해야겠지마는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일화 되고 정돈된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60% 밖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간판도 한 점포주의 개인 재산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나 또 음식점이나 점포 특성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간판 설치도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조명 설치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건물의 어떤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이고요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미나는 것들도 간판 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만큼 많은 관심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중구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은 건물이 몇 개나 되죠?

대형 건축물은 4개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사업 승인을 받고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들 그게 한 6개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국악원 옆에 있는 한승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시청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청 사업 승인분이거든요.

지금 한승 건물 올라가다가 말아 가지고 건물이 폐쇄되어 가지고 거의 흉물로 남아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게 이제 사업 승인 자체가 시에서 한 거고 시에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이제 처리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빨리 정상화 돼서 할 수 있도록 시에는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승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예.

그런데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방치해 두고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 안전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어떤.

그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앞에 저희는 선화동 재개발이 들어가서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흉물이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있으면은 도시 경관에도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저희도 어떤 구상을 다시 세우실 것 아닌가요?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밖에는 저희들이 참 이것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승과 같은.

한승 같은 것은 부도가 난 거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제3의 어떤 대상자를 찾지를 못 하는 거고 지금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성원건설에서 하는 걸로 정리는 됐는데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건물을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에 건물이 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났거나 해서 전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방법은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사용자측에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나요?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