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종료 후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비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민간 위탁함으로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 6억 8,000정도를 증감해서 청구하셨는데 민간위탁 확대로 추가 예산 그 의미와 자체 운영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처리는 우리 구 직영 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소속 운전원,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자체처리이고 다음에 위탁처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 위탁함으로써 대민 서비스가 제고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비스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공공 부분보다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용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 위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춘호
박춘호전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어제 발령 받아서 당초에 우리 청소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어서 전 동을 민간 위탁하는데 인력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동을 주고 몇 개동을 안주었던 사항인데 4개동이 남았는데 진관동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기히 민간위탁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라는 것은 기히 허가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미화원를 덜 뽑고 차량도 줄고 폐차하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3개동 민간위탁 갈현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호
박춘호전전도시환경국장
갈현2동은 세림입니다.
김종선위원
구산동은?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구산동은 세림입니다.
김종선위원
응암동은?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응암동 세림입니다.
김종선위원
세림에다가 많이 주었네요. 그것을 3개 동을 확대했을 때 여기는 대민 서비스 제고한다고 했지만 기존에 장비와 기존에 한정된 인원 속에서 활동영역이 늘어나면 업무 영역이 늘어나면 대민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세림에서 장비와 사람을 다 보충했습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예.
김종선위원
충분히 검토 했어요?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3개동을 넘겨줄 때 3개 동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다 접수했느냐고요?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진관동은 왜 안 넘겨줍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진관동은 청소원이 남아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주가 덜 되었는데 다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청소인원들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로 인해서 민간한테 넘겨주고 진관동에 있는 청소요원들이 자연감소되면 다 넘겨준다는 이런 정책이네요.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분뇨운반 차량 디자인 도색 재정보조금 서울시로 받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어차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라고 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간혹 보면 구비는 우리 돈이라 아깝게 생각하고 시비는 국비는 좀 받아오는 돈인데 이런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분뇨운반 차량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차량도색이나 디자인도 멋있게 잘해보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가이드 라인대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지정된 업체로 일부를 지정을 해왔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만약에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당이 쓰고 남기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맑은도시과는 아니지만 주택과 예산인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의지요?
우영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데 보니까 예산이 늘었는데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7억 5,000하고 5억하고.
우영호위원
5억 90만원으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는 이정도면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도래하지 않았구요.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은평구는 7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구비가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시행이 빨라지면 공공관리제 제도가 올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각 조합측이나 진행속도가 늦는 바람에 올해 사업 발주할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혹시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어떤 법령개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상 절차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시비는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바뀌어서 70대 30입니다.
우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시행되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시에는 포괄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100억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달라고 요청을 하면 줍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감액된 전체 구비만 감액되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예.
우영호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이자부담 되고 이런 문제도 많이 드니까.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큽니다.
우영호위원
.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결정문제, 법규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루트하게 가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작성 할 때 그런 부분도 왠만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감액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예산반영 할 때 본예산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전도시환경국장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거니까 그때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수정발의해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할 때 우리구에서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아서 첫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고 제가 공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차보급율하고 주차확보율을 따져서 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에도 3개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대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군데를 했는데 타당성 적법여부를 따져보니까 1군데는 적법성이 나왔고 갈현동에 있는 국공장은 어차피 차후 국공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끝나서 타당성 조사 보고에 따른 내용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금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에 단위에 대한 펙터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일테면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장 대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범위까지 주차난 해소를 조사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택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없어서 곤란한데 300m 내지 5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서 주차에 필요한 대수, 주차가 가능한 대수를 따져서 하는 적정성 판단여부의 자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예산심의 할 때는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도 준비하고 와야지 위원이 매일 물어보는데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하면 안 되죠. 준비 안했다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요원들한테 좀 나름대로 특별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테면 아침에 7시부터 주차딱지 다다다닥 붙여놓고 가는 사례 아무리 사람이 위반을 좀 했기로서니 동네 나와서 출근하는데 주차딱지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재래시장 부근에 그런 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상충돼서 괴로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 좀 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공감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는 추경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 업무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관계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관련국에 관계된 다른 추경이외의 것은 내일 이후에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용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탁정웅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 정기철입니다.
고영호위원장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불량 맨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평구에 맨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봤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어제부로 발령 받아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남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은 시도상에 약 25400개를 보유하고 구도에 153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국지성호우로 그 맨홀이 아마 도로에 평탄성이 아마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셨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발령받아서 돌아보지 못해서 빠른 시일내에 돌아봐서.
고영호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동구로부터 전출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마 때면 항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마 때 뿐이 아니라 우기가 지나 면 바로 즉시 즉시 파손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도로교통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로교통사업소로 통보를 해주고요.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기동반을 동원해서 기동반과 연간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속히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1년 맨홀이 한 것 보니까 103개해서 올렸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남기정위원
시설비. 거기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게 43개니까 60개는 했다는 얘기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남기정위원
맨홀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새로 맨홀을 설치했을 때 한번 한 상태는 어느 정도 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맨홀의 내구연수는 통상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차량이 다니느냐 또 소형차량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어느 차량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간선도로 부근의 맨혹은 내구연수가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중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다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은 콘크리트 약 10cm~15cm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구가 잘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구연수를 통상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호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맨홀이 평탄성이 안맞아서 구민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은평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니다보면 “아 여기가 평탄성이 안 맞다. ” 하면 조치를 그것을 빨리 조치를 못 취할 경우에는 거기 옆에 색깔을 좀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시설이라도 해놔야 차후로 사람들이 안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맨홀도 과가 한 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몇 개과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과를 빨리 자기네 과 일이 아니다 해서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일처리 시킬 수 있도록 니네가 안하면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 134쪽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증액이 2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뒷쪽에 다시 191쪽에 보면 또 관내도로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산출내역서만 두가지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하고 도시계획특별기금회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특별히 그렇게 나누어야 될 무슨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규정이?
고영호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는 약 270km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유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성흠제위원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받은 1억 8천 정도의 산출내역을 보면 관내도로 유지보수 화강석 1억3200 그 다음에 아스팔트공사에서 한 4800정도 해서 1억 7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의 화강석블록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데꼬보꼬라고 할까요? 울퉁불퉁한 것을 저희가 개량해서 평탄성을 높이려고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현장을 이 내용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현장을 갔습니다. 사진 제출을 받아서 봤지만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로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마땅하나 현재 상태로 보면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주민들의 68%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양방향통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민발의해서 한 2~3% 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예측행정을 해서 현대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화강석이 교체를 한다는 것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현재 화강석 두께가 5cm이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화강석이 8cm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5㎝, 8㎝에 저희 나름대로 산정한 것은 5㎝하고 8㎝하고 내구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8㎝ 같은 경우에는 밑에 콘크리트 속에 파묻힌 정도가 깊이 파묻히게끔 되고요. 아무렇게도 사석을 공사할 때에는 밑바탕에 5㎝ 정도의 콘크리트를 쳐야합니다. 그런데 5㎝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묻히는 깊이가 1, 2㎝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요, 8㎝일 경우에는 3㎝ 그러니까 파묻히는 정도가 좀 깊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구연수가 더 강해지고 평탄성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10㎝정도로 깔았습니다. 5㎝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석 두께가 두꺼울수록 오래 간다는 얘기지요. 깊이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평탄성도 오래 유지가 될뿐더러 오래 유지가 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그 쪽 공사를 한 것이 6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6~7년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6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대략 한 5년 정도의 유지보수비율이 얼마나 되었냐고 담당 팀장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유지보수는 있었지만 소위 얘기해서 화강석 두께로 인해서 유지보수한 예가 크게 없습니다. 5년동안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도로가 계속 유지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과연 1억 3,000, 1억 7,000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도로에 화강석을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화강석을 가지고 6년여 동안 큰 이상없이 해왔는데 50㎜보다 80㎜가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현재에 있는 화강석 가서 예를 들어서 한 500개, 400개 이 정도만 사면 충분히 거기 보수하고 기준에 이상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강석값을 1억 3,000을 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특별기금이 이것도 구비 100%고 일반회계도 100%인데 지금보면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하지 말고 도시계획 특별기금에서 해야 한다면 이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일반회계를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일반회계 이 쪽에 134페이지에 봐도 지금 보면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관내도로 유지보수는 금년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은 아스팔트포장 약 50a, 콘크리트 3a, 소형 고압블럭 10a,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물량이 문제가 이보다 많은 파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해 추경예산안 산출 근거서류를 다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역을 봤습니다. 그저께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문의했던 것하고 어제 가져온 것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측구정비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시점에서 이 추경 2억을 하는 시점에서 이 내용이 없었는데 2억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측구정비 1억 100만원을 다시 갖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니 서울시에서 추경을 우리가 잡기 전에 이미 예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없다가 측구정비를 긴급복구해라 그래서 이것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 추경내지는 어떤 기금으로 해서 써야지.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내용을 다시 2억에 대한 산출내역서에다가 1억씩 갖다가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성위원님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그 업무를 파악했는데 자료를 혼동스럽게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제목도 똑같은 상황에서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실무자한테 따져보니까 거의 검토없이 나갔더라고요. 저희가 과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잘 파악이 안되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우선 사과드리고요. 전체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관내 유지도로 보수는 이면도로를 깨끗이 정비해가는 차원인데 저는 2억도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국지성 호우 전에 예산수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2억하고, 1억 8,000을요. 그런데 이번에 국지성 호우가 8월 내내는 비가 안온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스팔트 특성은 물하고는 거의 불과 분 상반관계에 있어 비만 오면 파손이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내역 이것은 또 단가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량조사에서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업자한테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유지가 좀더 시민편에서, 주민편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행정을 해야 하고, 분명히 지난 해에 2009년도 2008년도 쭉 해서 그때에 우수로 인해서 도로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분명히 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에 더 비가 많이 내려서 문제가 더 나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더 했다가 다른 측구정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넣었다거나, 이 2억에 대해서 제가 산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과거와 다름없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에 돌 1억 3,200,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처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1억 3,000부분 사고석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는 것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절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134쪽에 있는 관내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에 역촌동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내용을 말해 보세요.
고영호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정진근입니다. 지금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2억은 일반회계 예산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추경 잡을 때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를 포함해서 추경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금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역촌동 거리는 뺐습니다. 빼고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말이지요, main에는 항상 중요한 사업이 가장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봐도 역촌동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교차로 정비내역 및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예산서로 올리는 것입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당초에 포함을 시켜서 올렸다가 액수가 조정되는 바람에 위에 문구를 미처 수정못하고 다시 재제출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서두에 넣는 말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스울뿐더러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봤을 때 6,000만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팀장님. 6,000만원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현장 가보니까 6,000만원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줄인다고 말씀하셨고, 현재에 있는 돈을 사용하게 되면 1,400만원이면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 저한테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최소면적 보수비용이 ... .
성흠제위원
좋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최소면적에 대해서 보수하는 금액이 1,400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죠? 그것은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역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합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역촌동 거리예산 1억 3,000을 포함해서 추경을 올렸다가 추경예산에서 추경에 포함해서 올렸다 추경예산에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을 뺐습니다. 그 예산을 빼고 특별회계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명칭을 바꾸던지 산출내역서를 바꾸던지 특별회계에서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산출내역서만 다른 금액이 다른 이상한 예산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수정을 하면서 위에 문구를 미처 정비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자료를 내보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착오를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다 말았는데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1억 3,200에 대한 화강석 교체작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아니면 안했을 때에 주민이나 통행하는 교통에 상당한 우려가 예상이 되십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그 점은 양 방향 교체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교체는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선 필요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성흠제위원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유지 보수비용이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4,2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4,200이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1억 8,000에 도시계획특별기금이 되어 있는데 물론 화강석 포장은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스콘공사가 4,800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200 정도가 더 들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4,200하고 아스콘 포장 4,800은 필요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에 4,200정도가 더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화강석 포장공사 1억 3,200을 전액 삭감해도 어떤 문제가 나오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현재 요철 파손상태가 일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4,200.
성흠제위원
유지보수비용 4,200 필요하다.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24아르 해가지고 4,800되어 있는 것도 근거들을 다 보았습니다. 물론 예측해서 10아르나 20아르 정도 더 긴급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 전부다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그 정도 이상은 잡혀 있어요. 여유있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파악해보니까 전혀 필요없는 1억 3,200 전혀 필요없는 4,800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특별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하냐 도시계획특별기금을 꼭 써야 한다면 일반회계 2억 증감된 것을 돌리시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다른 취약계층이나 다른 과 있으니를 돌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별기금을 써야 된다고 보면 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셔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에 저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진근
정진근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은 대략 2억 2,600만원에 예산이 상당히 더 편성되어 있다라고 봐지는데 내용을 좀더 파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일부분 조정 가능하나 우선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2억 2,600만원 예산은 더 필요 없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올라온 2억원의 예산을 저는 전액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고 주민이나 편의나 도로에 어떤 통행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에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회계지만 다음 번 본 예산할 때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측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예산 1억 3,000 2억원 가까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은평구 자체 세수가 33.8% 라고 알고 계시지요. 자체세수도 860억입니다. 공무원분들 월급이 960억이랍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 세수받아서 공무원분들 월급 드리고 나서 마이너스 100이에요. 나머지 국 시비 보조로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00억이 다 저희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동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철저하게 참여구정 추진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 5기 청장님이 되셔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상당히 크지요. 아깝지 않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를 다 합해도 토목과 예산에 일부분 그런 부분을 갖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으나 취지는 좋으나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억 2,600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없다면 저는 삭감할 예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충 설명 부탁 드릴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성흠제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로 인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이 16억 8,000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원래 13억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2억이 올라왔고 특별회계에서 1억 8,000 책자에 보면 기 증액이 13억이 와 있지 않았습니까? 관내 도로유지 보수에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억이 올라 왔잖아요. 그전에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6억 8,000만원 정도 계산 올라온 것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고영호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꾸 맥이 끊기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창익위원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근
정진근도시관리팀장
3월에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거기가 한 200m 되나요?
진근
정진근도시관리팀장
보수 내역은 바로 로타리 구간에 사고석 포장 구간입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포장에 있어서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소형 고압블럭 포장이 있고 뒤에 특별회계 포장을 보면 화강석 판석 포장해서 포장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600m되는 거리인데 포장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일반회계 내용은 관내 도로상에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측구정비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상의 아스콘 포장은 일반 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한 아스콘 포장입니다.
장창익위원
아스콘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소형 고압블럭이 있고 다음에 화강석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지요? 일부는 아스팔트로 하고 일부는 콘크리트로 하고 일부는...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이 내용 전체 정비물량이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물량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 구간에 대한 물량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역촌동 거리라고 써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16억 8,000이나 되는 돈을 600m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위치에 나온 것처럼 은평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16억 8,000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근
정진근도로관리팀장
전체 관내 보수비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 아까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목과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지요? 큰 것이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백련산길 거북동 거희 도로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개선하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응암 7, 8, 9구역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우선 순위가 도로서비스 수준이 현재는 C등급입니다. 응암 7,8구역이 완공되어 가는 2013년부터는 그 도로가 도로서비스 수준이 E등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장은 필요없다는 것이지 시공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도 된다는 것 뿐이지 사업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7,8,9구역이 공사를 시작한지 꽤 됐잖아요. 입주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용역을 7,8,9구역에 해당되는 일부구간만 해서 전체가 아닙니다. 도로 개선을 할려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전체적인 개량은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과정에서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뤘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자체를 보류한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8억 5,000만원도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전 구간을 할 경우 예산은 얼마?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전 구간을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 상당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지형상 산악지대를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옹벽구조물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7,8,9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장창익위원
그 도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7,8,9구역에서 set-back이 됩니다. 1차선 확보는 자연스럽게 되고 나머지 1차선 확보는 도로폭을 조정해 가면서 옹벽도 설치해 가면서 1차선 확보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7,8,9구역이 지금 비대위 쭉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이런 도로에 대한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도 저희구가 손실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협의과정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양가로 얹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최대한 협상을 해서 이득이 오는 방향으로 현상을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도로 1차선 확보함에 있어서 장차 선양에 맞도록 개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8억 5,000이 삭감되면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할 경우 다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2014년부터 도로서비스 수준이 E등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013년경에 예산요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감이 되어도 관계없는 예산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면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구청장께서 오셔서 신규사업을 할 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빈약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신있게 말씀드리는데 7,8,9구역에 지금 상태로 도로개설을 거북등을 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담당국장이 판단하기에는 소음과 진동, 공사장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13년에 한번에 미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예정대로라면 7,8,9가 입주를 하는데 2013년이나 14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입주가 내년에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입주가 시작될 뿐이지....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재개발 조합장들한테. 입주가 다른 은평뉴타운이나 이런 것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1,2,3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8구역만 늦을 뿐인지 7,9구역은 입주를 바로 할 예정이라고 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도로 서비스 수준이 D급까지 내려가지 E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안 생기거든요.
장창익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에 못지 않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밑에 와산교 뒤 꽃다리 내용 아시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용역비를 마련할 때도 당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어요. 위원님께서 한분이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역개발 특히 대림시장 쪽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어렵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소신있게 막지 그것을 막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은 이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없앴어요. 처음부터 그 다리가 유용하지 않다, 필요성이 없는 다리라고 저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별 관심 없다가 전 구청장님께서 검토하라 하니까 바로 올리신 거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소신있게 그 다리가 필요없다고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불광천에는 보시다시피 기술사적인 양심을 갖고 얘기한다면 현재도 필요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시장 앞에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장창익위원
위원님들도 환경파괴 측면이나 현재 있는 다리도 많은데 있는 다리마저도 복개공사를 해서 전부 걷어내는 판에 다리를 계속 놓겠다, 아예 다시 위에 전부 포장을 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계수조정 할 때 까지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과 몇 개월 되기도 전에 또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의원이 얘기하든간에 정말 소신있는 은평구를 위하고 예산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성흠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많이 혼선을 빚고 직원들도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사업내용의 설명을 쓸 때 제대로 잘 쓰세요. 관내 도로유지 보수하고 역촌동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관내 전체 도로유지 보수 항목입니다. 글 하나 잘못 쓰니까 전부 혼선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는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은평구청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했던 사업인데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는 주민들한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 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도대체 여기다 이런 조형물을 놓고 이렇게 주차장도 못하고 이런 도로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설정되므로 해서 주변에 상권 다 죽었어요. 차가 못 들어오는데, 불편한데, 주차못하는데 상가가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함양시키고 뭔가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사색을 할 수 있고 또 연인끼리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 하겠다. 하나 비근한 예로 우리 신사동에다 걷고 싶은 거리 하라고 해서 예산을 따왔어요, 모 시의원이. 저 그것 반대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테마가 없는데 뭘 걷고 싶은 거리 또 하냐 이말이에요. 서울시예산 가지고 왔는데 왜 반대하냐? 이 양반아, 서울시예산이면 그렇게 써도 되냐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역촌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걷고 싶은 거리와 별개의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나 행정서비스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들 설문조사 한번 하시고요. 이 거리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예산이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증산동과 도로정비로 예산을 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령 그렇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떤 테마성, 특징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별로 나오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걷고 싶은 겨리를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주민들한테 행복창조의 존재가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거의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가기 때문에 아까도 성흠제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차피 양방향통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개념으로. 도시환경국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보수쪽만 좀 예산만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새로 8cm 신설하는 게 아니라 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개념만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도로가 원상복구할 때까지 주민들이 써야 되니까 이를 테면 도로가 푹 파여서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최소한의 유지비로 쓰시고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가 다시 원상복구 된다면 거기에 큰 예산을 투자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실무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하세요. 물론 계수조정 때 담당자 불러놓고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불량맨홀 사업비가 많이 올라 왔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불량맨홀 주변에 아스팔트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갈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부분도 올라와있다 이거죠. 들여다보면 맨홀 상반부와 도로 옆에 하고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하가 많이 되면 차가 지나가면 그것도 데꼬보꼬 생기고 사고 유발이 되겠죠. 왜 이렇게 본연의 맨홀 금속성은 깨끗해요.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단지 그 옆에 침하현상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한다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는 맨홀공사할 때 그 밑에 하안위처럼 밑에 들어가는 것 있죠? 덮고 들어가는 것.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구체요.
김종선위원
구체. 이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물론 영구보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공을 하려 제대로 시공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 입장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하면 이렇게 자주 맨홀공사가 올라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기술자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침하량이 틀립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콘크리트 자체는 거의 침하가 안 생기는 구체이고요. 그 옆에 놓여있는 아스팔트는 탄성체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오는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료의 성질이 틀립니다. 재료의 성질을 다른 것을 놓고 같이 침하가 되라면.
김종선위원
그 말 알아들었는데요. 제 얘기하고 국장님하고 관점이 틀립니다. 저는 맨홀 뚜껑 금속성 있잖아요.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밑에 기초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콘크리트 구체죠.
김종선위원
콘크리트 구체는 지하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는 그 부근에 밑에 기초석 깔고 위에 아스팔트 깔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맨홀의 무게를 유지하고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콘크리트 구체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이 맨홀이 침하한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맨홀공사를 할 때 구체에 들어가는 그 시공을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자주 발생하는 맨홀공사가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말은 시인하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시인하는데요. 맨홀의 설치년도가 과거에 1~20년전에 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한 것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대닐이라고 하죠? 이렇게 직접 삽으로 비벼서 넣는 스타일로 그때 기술발전이 안됐을 때는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맨홀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소규모 콘크리트지만 레미콘으로 타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손상이 많이 된 맨홀이라는 게 과거에 기술발전이 안됐을 때 때에 시공한 게 많이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요.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할 때 뚜껑 금속성 맨홀 어떻게 이것도 다시 설치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맨홀은 재사용도 합니다.
김종선위원
재사용합니까? 몇 년간이나 재사용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철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비는 오로지 밑에 받치는 받침목 콘크리트공사비만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맨홀은 깨지지 않으면 교체는 거의 안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도로유지 보수사항에 있어서 우리 토목과 건설교통국 우리 직원님들은 예산 때 마다 저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서 조금 제 얼굴 보기 싫어할 겁니다. 맨날 사전에 전수하라고 그러고 통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보니 저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점도 있지만 아까 우리 성흠제위원님 말씀따나 신규 구청장이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2천만원, 3천만원짜리 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 사업부서에 직원들은 좀더 예산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좀 가져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10억, 20억 별개의 돈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돈 10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 아니에요? 구민의 재산을 위탁 받아서 쓰는 사람의 마음자세가 얼마나 잘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계속 잘못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 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정신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참 산출내역이 너무나 불실합니다. 해오라고 그러면 그냥 하룻 밤새 베끼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좀더 예산 한 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제발 부탁입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평소 때 공사일 없으면 주로 현장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사무실은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파손된 데 고장난 데 계속 조사하고 동별로 분담해서 이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좀더 제대로 된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새로운 과장님! 부탁 드릴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앞서 성흠제위원님, 장창익위원님, 김종선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심사 때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관내 도로유지 보수 전체 비용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비용전체가 서부시장 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5억 중에서 특히나 이번에 추경에서 증감된 2억원 중에서 역촌동 길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뒤쪽에 특별회계에서 1억 8,000인가 올라간 것이 실질적으로 그 돈 1억 8,000하고 여기 2,000 해서 2억이 역촌동 서부시장길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맞는 것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역촌동 걷고 싶은 길 교차로나 이런 것들이 파손된 것은 진짜로 시민들한테 불편한 곳 그 곳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이 예산을 들에서 화강석 판석 바꾼다면 제가 지역구가 역촌동입니다. 지역민들 난리납니다. 이것 또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는 사항 거기까지만해서 줄여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개량맨홀 해서 1개당 180만원씩 올라 왔는데 아까 맨홀을 제가 들었을 때에는 70만원이라고 했거든요.그런데 어떻게 해서 180만원 잡은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토목 쪽에서 하는 맨홀하고요,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린 것이 이것은 완전히 다 드러내고서 다시 재시공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을 다 재설치하고 나서 관과 관경이 달라지는 부분은 맨홀을 설치하게 되는데, 하수관이 맨홀 180만원은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시공하는 것.
남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70만원 올린 것은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분보수 예를 들어서 맨홀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부분을 조사해서 구체부분이 손상이 오면 구체부분만.
남기정위원
만약에 맨홀하고 아스팔트 하고 차이가 생겨서 맨홀 아스팔트가 밑에 내려갔다 그러면 아스팔트만... .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주위에 맨홀 자체가 높으면 짤라내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낮으면 더 올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해서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 부분적으로.. .
남기정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70만원. 밑에 까지 싹.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당 금액이 어떤 경우는 20만원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100만원도 생기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70만원 올렸다는 것이고요. 180만원은 전체적인 계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맨홀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빠른 조치를 취하시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지요? 이게 단가 계약을 애초에 얼마에 하신 것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단가계약요?
정병휘위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계약을 시설물별로 얼마에 했느냐 이것이지요? 시설물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병휘위원
예.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단가표는 저희가 사무실에 두고와서 구체적인 것은.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업체가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몇 년 1,2년을 하고 바꾸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매년 바꿉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지금 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한번도 하지 않은 업체들입니까?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사유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뒷장에 하수도준설 공사 부분에 추경사유도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각 각 3억 3,000그리고 1억 2,000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추경사유에 보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은 이해하는데 항상 이렇다는 말이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2%인 1억 5,000만원만 책정되어서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특히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과 준설사업비 1억 2,0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앞서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니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자꾸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즉 예산을 잡으실 때에 부족하다고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산출내역이 좀더 정확하고 이것 보면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돈에서 누수되는 것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녹번동, 응암1동 침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요인은 배관용량이 부족해서 물이 역류했다는 물이 솟았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침수세대를 방문해서 보니 무릎까지 침수가 되고 반지하방에 무릎까지 침수되어 양수기로 물을 빼고 나니까 그 무더위에 습기에 냄새까지 해서 참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오고하면 똑같이 이런 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 문제이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은평구 물순환 관리 계획 연구용역 1억 7,000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빗물이 대부분이 불광천 및 창릉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려 보내고 있어서 빗물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우기에 홍수를 통제하고 갈수기에 불광천의 건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빗물 관리라던지 지표수 관리 등에 대한 빗물저류시설 설치 및 침수시설 등 물 순환관리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서울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학교 운동장에 빗물저류시설 추진이 가동하였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서 하게 된 것은 최초로 수원시에서 수원시 물 순환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12월부터 시행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에 맞는 용역을 한번 시행해가지고 보다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금회 필요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저희가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 볼 적에 가시적인 수원시에서 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잠시 보류고자 합니다.
채근배위원
전액 삭감은 혹시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상치 못하고 없는 예산에서 17억을...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니 1억 7,000입니다.
채근배위원
편성해서 하던 것을,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이번 방금 말씀하신 집중호우 건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원인이 배관의 용량이 부족했고 배관에 퇴적물 때문에 물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는데 내년 예산 때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현장조사하시구요. 그분들이 살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반지하 방에서 500에 20만원 25만원 그렇게 어렵게들 사시는 분들인데 침수가 되고 나면 그분들은 삶에 의욕조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다시 침수가 되지 않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충분히 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녹번동 일대 침수원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배 분량하고 관경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서 통수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중호우시 때에 관이 용량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데 그 지역은 녹번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번동 75-21번지 녹번동 성당주변 일대와 녹번동 134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침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옥상 텃밭조성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먹을 거리는 역에서 충당하는 로컬푸드 사업의 하나로 도심지 내 건축물 유휴옥상을 야채를 재배하는 텃밭으로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부족한 녹지, 우리 은평구가 부족한 녹지지역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은평에는 약 56%의 녹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국립공원이고 도시자연 공원이 봉산 이쪽이고 도심에는 그렇게 많은 비율이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취미 생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이 옥상에다가 11개 옥상에다가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안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이라는 이 사업은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목적이 먹을거리 하는 이 목적보다는 연세드신 분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다음에 옥상에 열섬화 옥상에 복사열이 많은데 채소를 심는 화분을 놓음으로 해서 열섬화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1군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건물이 옥상에다가 이러한 재배를 하면 건물이 노후된다는 것은 생각안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화분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이 직접 옥상 표면에 닿는 것이 아니고 화분을 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화분을 놓아도 건물이 노후되는 것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굳이 옥상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연세드신 분에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텃밭같은 것을 하는데 하부 공간에는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는 장소입니다. 동사무도 추전을 받아서 1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호응이 많으면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공원 내 방범순찰용 CCTV 관련 장비구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36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9개소, 도시자연공원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작년부터 성범죄라던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뉴스도 나오고 해서 상상어린이 공원을 시비 7, 구비 3 비율로 매칭펀드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남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때에 U-city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통합관제하기 위해서 광케이블까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개소가 41개소인데 그것만 해 놨는데 영상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으로 영상장치를 U-city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불광동 종로약국 뒤에 어린이 공원이 있죠. 바로 어린이 공원 뒤 옆에 복지관 신축하고 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신래호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복지관을 신축하므로 해서 CCTV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접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모든 공원에 CCTV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관을 신축하므로 해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대를 더 설치해 달라는데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 관련부서하고 전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놀이터 안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시설은 좀....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신래호위원님의 옥상텃밭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생활하신 분도 있고 체험을 많이 했을텐데 굳이 강사료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강사료는 유지 관리측면에서 전문가가 처음에 재료를 사면 경로당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하고 순회하면서 어떤 한사람이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갖다주고 하는 것보다 일괄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방범 CCTV가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내에 방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공원은 몇 개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2개 내지 3개씩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된 공원 숫자는 2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25개 공원이 CCTV가 설치되어 있군요.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소년 범죄라든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계속 권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CCTV를 계속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CCTV가 방범용 CCTV가 있고 주차단속하는 CCTV가 있고 공원내 CCTV가 있잖아요.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한군데 통폐합이 안 된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U-city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길에 있는 교통관련 CCTV나 방범 CCTV보다는 선명도가 훨씬 좋습니다. 시비를 전부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저장할려면 저장용량이 상당히 커야 되고 문제가 있다 해서 100테라바이트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고영호위원장
저장용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하면 U-city에서 전체가 관제가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각 공원마다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 하는데가 어디냐구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5층 U-city에서 다 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거기에서 컨트롤이 다 됩니까? 방범하고 교통까지 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응암2동 마을마당 조성예정지 보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히 증액에 보면 5억 4,960이고 증감에서 1억 1,170만원이 증액으로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보상추진에 따른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은평구에 공시지가가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을 기존 5억 4,960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보다 감정가격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내렸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공시지가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많이 증액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예측행정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런 계획들을 추진할 적에 보상비라든지 여기 보면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20%의 보상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잘못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맞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고 물론 일반거래를 하게 되면 확실하지 않지만 이 금액에 2/3, 아니면 1/2 금액에도 거래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관에서 매수를 하다보니 특별히 일반거래하고는 다르게 조금더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적에 2,3년 전에 추진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시지가의 현장변동이 있다거나 부동산 가격의 현장상승이 있을 때는 필요불가결하게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만 불과 1년밖에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의 예산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기획 단계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응암2동 마을마당 조성예정지에 대한 보상비를 본예산에 공시지가 2배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부족하여 이를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쉼터, 애프터스쿨 이 부분으로 가는 가정복지과에서 나머지 향후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먼저 지적하신 시작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스쿨쉼터로 조성을 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하는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마당 하기 전에 청소년쉼터로 일시 사용하다가 할 것이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다시 조성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마을마당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계획이? 엊그제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마을마당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지역아동센터라고 임시로 그것도 몇 년을 할지 모르는데 그 계획도 없더라고요, 정확히.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몇 년 후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마을마당을 언제정도 다시 계획 잡으려고 그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4년이나 5년 후에는 마을마당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니까 들어온다고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조성 예정지를 보상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청소년쉼터를 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해서 협약서까지 지역아동센터 18분 담당자들 모아놓고 거창하게 보도자료 내고 그랬습니다.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애프터쉼터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였죠?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처음 가정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을 때부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실 때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협조싸인을 했고요. 다만 당초에 마을마당을 하던 거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보상이 끝나지 않았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상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상은 현재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설계도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설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설계를 먼저 하니까요.
장창익위원
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매입하는데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미리 기 예산이 보상비로 5억 6200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아니죠. 작년에 편성이 됐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열람공고하고 실시설계고시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가지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열람공고가 4월달에 있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작성고시까지 끝났으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요. 보상비가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증액을 1억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차... 누군가요? 주인이... 이게 언제부터 이러한 마을마당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서 부지매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추진은 2009년 8월부터.
장창익위원
2009년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마을마당을 한다고 쭉 소문이 쫙 났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최근에 와서는 그 부지에 청소년쉼터를 하겠다고 또 소문이 쫙 났어요. 맞죠? 청소년쉼터를 하겠다고 누리사랑이라든지 그 관계되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확인도 하다보니까 주인 입장에 봐서는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높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금액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 곤란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정해진 가격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6000만원 이러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안 팔면 어떻게 하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구두상으로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가계약처럼 구두상으로 인정했지만 이렇게 사업라고 오락가락 하고 이 사람도 하겠다, 저 사람도 하겠다, 이 사람 배짱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 생각할 때. 여기 이 사업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마당도 하려고 하고 애프터쉼터 청소년쉼터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배짱을 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입자가 네 분 정도로 예정이 나온 것 같은데 세입자 확인해보셨어요? 세 사는 사람 확인해보셨냐고요? 지층이 있고 1층, 2층이 있잖아요. 지층은 창고고 1층, 2층인데 차규범씨가 여기서 혼자 다 사는 건지 세입자가 다 들어 사는 건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세입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여기 영업손실 보상 이런 말이 나왔는데 세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하에 가게가 하나 있고요.
장창익위원
가게 지하에는 창고하고 보일러실만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그림 보니까 가게가 있을만한 그림이 아닌데요. 공장이죠. 창고라고 있으니까 공장이라고 하지 가게가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가게가 어디가 있어요? 슈퍼가 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영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이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보상을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차이가 많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주인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또 부를 가능성도 있고 마을마당 하겠다고 선전도 해놓고 또 청소년쉼터 하겠다고 거대하게 보도자료 깔아놓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행정에 발을 맞춰야 될지 과연 어느 것이 들어설지 아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어제도 분명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응암동만 해도 7억 9000만원 정도 예정 되어있죠?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응암2동 79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하겠다. 이 7900만원이 한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을 하면 전부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7900만원 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대한 새로 들어오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업자측에서 기타 부대비용을 가지고 시설물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출 건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철거를 해서 전부 철수를 한다면 리모델링비는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비용낭비도 따르고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헷갈리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청소년쉼터 오늘 장윤건위원님 지금도 관계자분들 네 분이 저한테 오셨기에 담당 구위원님 계시냐 해서 마침 계시기에 매치를 해주고 왔는데 만나고 오셨죠? 그분들은 기대를 가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전에 협의가 정확히 안 되고 합목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도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을 가진 부서에서 요구하면 또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임시방편으로 거기 가서 뜯어서 사용했다가 다 철수하면 그 비용 다 날아가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요. 정책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아무튼 그 리모델링비 9800만원 감가상각이 될 때 까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쉼터로 간다면.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여튼 쉼터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마을마당은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어떻든 도시계획변경사항이 5년 전에는 재수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에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5년 안에는 하겠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어제부터 이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책임 행정을 해주셔야 되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주민들 오지, 청소년쉼터 담당자들 오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결국에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이 나간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원하는 방향이 또 따로 있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선전해 놓으니까 또 원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라고 보고 있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일부라는 말씀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부... .
장창익위원
무슨 사업이던지 그렇지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것 마을마당 조성하기 위해서 왜 부지예정을 갖다가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올렸고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까지 올렸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리모델링이 청소년쉼터로 간다는 것이 정책방향이 결정되는데 그 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다수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집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마을마당을 할 때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다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수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청소년쉼터가 다수라고 생각하면 이것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심각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확실한 방향설정을 해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번동에 서근린공원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놀이터에서 항상 모여서 이렇게 앉아계시고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예술회관 쪽에 8m도로가 있고 그래서 화장실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혹시 서근린공원에 화장실을 계획을 할 계획이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서근린공원의 화장실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동근린공원에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린공원에 공원부지는 구청에서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작년까지는 지금 그 쪽에 무덤이라고 할까요, 아주 오래된 무덤이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전을 싹 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진척이 그냥 운동기구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공원을 전체다 은평구청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잡고 지금 동근린공원에 그 계획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서 주민들이 자꾸 질문도 하고 민원도 넣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동근린공원에 묘지이전 까지만 작년에 했고 토지보상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2020년까지 일몰제라고 해서 22년도까지 공원조성이 안되면 해지하던지 보상을 하던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관내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할 될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방침이 서있는데 예산반영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구가 됩니다.
박용근위원
동근린공원이 평수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략 몇㎡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약 5000이 조금 넘는데요. 5600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2020년까지 예산을 점차적으로 잡아서 하신다는데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계산을 하고 계신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서근린공원 보상을 할 때 그 때가 한 64억 정도 들어 갔거든요. 동근린공원이 조금 큽니다. 64억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평수도 크고 ㎡도 크고 그러니까 넉넉잡고 7, 80억이라고 계산하면. 머릿속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80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게 이왕 구청에서 추진했으니까 좀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한 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이번 회기는 지금 오늘 까지는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계속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은 내일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여기 응암2동 마을마당 조성 예정지에 있어서 조금 만약 추경이 바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마을마당 예산이 추경으로 잡히더라도 응암2동 마을마당은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바로 시행이 안됩니다. 공사비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쉼터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쉼터를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투입되었을때 마을마당이 바로 시행될 수 없는 사업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이것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억 7,000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마을마당 공사비를 1억 7,000으로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after사업에 2억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기 예정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진척이 없기에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마을마당 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싶고, after사업은 따로 계획을 세워 하는것이 맞지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after사업 리모델링비는 7,00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유명란위원
두 가지애프터사업 역촌동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책정된 부분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역촌동 부분은 그 쪽에 다시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외되면 7,000만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그 정도 하고 여러가지 부대비용 하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 치고, 이것을 왜 굳이 4년씩, 5년씩 뒤로 미루어야 하는지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책의 결정된 사항은 부서에서는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에 소신이 없이 신청을 하셔도 되도 그만, 중간에 바뀌어도 그만, 그런 생각이셨다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저는 공원 및 마을마당 전기시설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램프교체 및 보수 10만원 곱하기 20점이라는 것이 이게 갯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20개 등에 대한 램프교체 보수하는데 인건비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재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다 포함해서 10만원, 안정기 교체도 똑같은 것이구요. 보통 한 사람이 하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공원에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니까 입찰을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갯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차피 램프하면서 글러브도 하고 안정기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에 것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자세히는 아니지만 큰 것은 전부 품목별로 해야 가격이 나오니까 요. 램프교체만 한다고 해도 그 품에는 한사람이 물론 안정기도 교체하고 등도 바꾸기도 하지만 설계를 할 때에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품에.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쳐지니까 2,0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절감에 앞장서 주시구요. 그리고 더불어서 뒤쪽에 주차사업팀 관련해서도 지금 국소관 맞으시지요?
고영호위원장
아니 주차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다 지나갔습니다. 건설교통국.
정병휘위원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병휘위원
맞지요. 맞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담당 과장은 갔구요. 우리 국 소관은 맞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병휘위원
제가 늦게 왔는지 어쨌는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181페이지 뒤쪽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 수선 유지비에 구획선 유지보수해서 4,800 해서 근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획선 유지보수 즉 이것은 이 돈에 포함된 것은 구획선이 잘못됐거나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선 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휘위원
위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차량 1대 1톤 트럭해서 2,000만원을 넣으셨는데 이 차량을 어디에다 쓰느냐고 개별심사 때 여쭈어 보니까 페인트도 싣고 다녀야 되고 차선 구획선이 좀 흠집 나고 그러면 이 차에다가 싣고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선유지비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수선을 하려고 하는 작업차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작업차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병휘위원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선유지비 이것도 위탁주실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직접하는 것으로...
정병휘위원
직접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은평 평화공원 지하주차장과 운영비가 있고 수색공영주차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주차관제 증설해가지고 수색이 4,000만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수색동 공영주차장비 운영으로 해가지고 또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에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도대체 은평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수색 공영주차장에 차량 댓수가 몇 대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과다하지 않느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너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정위원님한테 3개 부분에 대해서 개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PC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트북?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건기관 PC 등 개선지원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자치구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칭펀드로 2대를 각 구마다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꼭 필요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꼭 필요하다...
김종선위원
노트북가지고 어디에다 쓸 건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노트북이 2대가 있는데 보건교육도 필요하고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하고...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센타 지원에 금액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지원센타 역시 국·시·구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억 6,000만원으로 서울시 서북병원에다가 위탁운영하는데 기정액보다 추경확정예산이...
김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서울시 매칭펀드 비율 맞추느냐 힘드네요. 그래서 억지로 막 세웠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억지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아니고 설치운영 아무리 매칭펀드 50대 50이 부족하더라도 치매지원센타에 운영비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모자랐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우리가 못 세웠다 그러면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서울시로 반납하세요. 억지로 매칭펀드로 맞추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 건강매점 보조사업이 있네요. 그것도 서울시와 매칭펀드 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 안에 있는 매점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했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매점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양으로 비만....
김종선위원
그런 설명 빼고. 우리 매점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교육기관 안에 매점이 몇 개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현재 건강매점에는 세명컴퓨터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비로 예산편성하기 어렵고 마침 국비, 시비 매칭펀드로 가능해서 일단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존 매점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건강매점이라는 사업명으로 하는데 어느 학교라고 했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세명컴퓨터 고등학교.
김종선위원
거기 학교에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든지 아니면 지정했던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건강매점이라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다 했는데 이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향후 일단 이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환경개선비입니다. 그래서 식품보관이나 환기시설 등 영양정보관 등에 시설을 하고 향후 내년에는 거기에 걸맞는 기타 소모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잘하시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총론만 설명을 해 보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말 그대로 임산부와 5세미만의 영유아가 저신장, 빈혈, 식사섭취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감자, 우유, 기타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대상을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일단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종선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도자료도 내고 홈페이지도 있고 영유아실에....
김종선위원
이런 홍보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런 것도 좋지만 각 동에 한달에 한번씩 주민자치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통반장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 보건소에서 홍보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널리 알리는데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 예산을 쓰시도록 하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진료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건소가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또 불광 2동에 보건분소가 개관한 지 1년도 안됐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예산도 없는데 시행하게 된 동기는 구청장 공약 때문에 시행한 사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원래 공약사항과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의해서 의약과에서 아무래도 물론 분소와 보건소가 있지만 관내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한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기관을 찾을 수 없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의사 월급이 545만원인데 의사수준은 어느 등급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진료실에 현재 진료 계약 가급으로 계시는 의사선생님의 연봉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4명 보험료 1,200만원 3개월 이 건은 어떤 보험료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신래호위원
4명에 대한 보험료가 3개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사 한분과 약사 한분, 그 외 간호사 두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신래호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매체를 이용하거나 현수막이라든지 지역 구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2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어떤 의료장비가 설치되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컴퓨터를 해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통신장비입니다. 전화기라든지 기타 진료실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총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래호위원
의료시설은 하지 않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로서 내과진료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외 사무집기라든가 그 외 환자용 침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신래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공약 중에는 제일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신래호위원님 질의에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시까지 갖다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과 앞과 보건지도과에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차이점이뭡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관내 지역 경로시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진료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간호사가 똑같은 간호사가 가는데 다르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는 방문간호 사업이라고 해서 구비와 시비로 인해서 활동하는 방문간호사이시구요.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정병휘위원
저는 의문이 가는 게 그 마이닥터클리닉의 인건비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기간제로 해서 월 180만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정병휘위원
앞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는 340만원이에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적은 건가요? 같은 간호사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는 보통 기간제로서 채용하는 그 기준을 보통 180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도 진료실에 채용을 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300만원대는 다른... 지도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보건소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기간제 맞춤형방문보건에서도 임금이 한 150~160만원 정도입니다.
정병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에서 나온 방문건강 이것도 2명 것이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정병휘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사업 활성화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의사분들의 인건비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정병휘위원
아무리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는 430만원이고 의사는 540만원이나 돼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니에요? 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한의사채용은 나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좀 과도하지 않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 29개.
정병휘위원
구 형편을 봤을 때 구청장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죠? 또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고 좀 과도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여기 마이닥터클리닉전문의 간호사하고 가정방문의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방문 간호사들이 지금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정규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지상으로 보면 가정방문을 주로 하루에 몇 가구를 나가고 계십니까? 방문간호사들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지도과사업이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보통 10가구 정도는 1일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여기 찾아가는 마이닥터크리닉 간호사하고 여기 간호사하고 한꺼번에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많은 가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방문간호사들이 몇 동씩을 나가고 계시죠? 한 분이? 한 분이 동을 나누어서 나가고 계시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의 대상은 한번 4000가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기간제로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00 내지 40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1일 적어도 5가구 내지 7가구를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용선위원
그러면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나가서 일단 건강조사를 하고 있어요. 건강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나 확인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의료품 예를 들어 파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편마비환자 같은 경우는 아로엠 이런 운동, 재활운동도 지도하고 있고 이분이 영양상태가 부족하고 어디 복지관에 연계할 일이 있으면 연계도 하고 눈이 안 좋아서 병원을 못가고 이러면 우리가 실명재단에도 연계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료체계에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환자들한테 많이 위로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가 가정에서는 살림을 한다면 모든 것을 분배해서 공개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용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다보니까 분리가 되서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살림살이를 좀 규모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마이닥터가 나가는 의사가 있을 적에는 가는 방문간호사가 같이 가서 도와주고 또 그쪽 지역을 돌아보고하면서 타임적으로나 모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회의원칙에 의하여 회의 차수변경을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차수변경을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