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국·도비 관련 면담일정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평소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배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7억 원이며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 에코센터지구 공원 내에 식재공 식재와, 바닥분수, 어린이 놀이시설과 건축물 1동, 갈대탐방로에 상부 데크설치를 완료하겠으며 4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상시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겠으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서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대 호소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에 방치 폐어구 및 호소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천암호 일원에 3800만 원을 투자하여 40t을 수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고천암호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위탁계약하여 수행을 하겠으며, 지역 취약계층 현지주민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서 호소 인근 간척지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인 3대 호소주변에 경작농민과 볏짚존치사업, 보리나 밀을 식재하여 철새에게 먹이를 주는 경작관리사업 2종의 사업으로써, 즉 생명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장려금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남에서 순천시, 진도군, 해남군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이며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별 계약면적, 헥타당 보상단가 등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공고 및 신청자를 11월까지 접수받아 선정을 하고, 현지조사 및 사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금은 연내에 지급하고 잔금을 내년도 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군민체감을 창출하고자 7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15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0대,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량으로 전환 8대, 친환경보일러 5대의 교체사업을 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 39개소 및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42개소에 미세먼지 대응 등 마스크를 보급하겠으며, 미세먼지 경고발령시 공공차량 2부제 실시, 살수차 운영 등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해가겠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건강보호에 선도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다음 348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고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폐형광등, 헌옷 등 재활용분리배출 용기를 마을에 설치하고 비가림시설 및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49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소 이내에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마을에서 공동관리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마을공동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분리배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청결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보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추가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9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우리 군 청소인력은 총 79명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21명, 미화원 54명이며 청소차량 25대, 단속장비 2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5t 가량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청소차량 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 10대, 무단투기금지안내판 60개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에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도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참여 협조요청 등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350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26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42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작지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집하장 2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1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8700여 톤을 수거하여 8억8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계획을 세워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351쪽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은 65개소이며 연중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표 비치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은 자체고용 및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도색, 수선 등 환경정비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편의성, 청결성 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연중 편의성, 청결성, 안전성을 유지하여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수질, 대기, 축산농가 등 2116개소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취, 먼지, 소음에 대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배출업소 점검대상인 수질, 대기 등 125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도 꼼꼼히 살펴보겠으며 악취,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 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석면, 비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 노후슬레이트가 179동, 방치 슬레이트가 1만200여 장으로 사업비는 7억6600만 원입니다. 영세농가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역신문 및 읍·면에 현수막을 개최 홍보하였으며 1월중 신청자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 위수탁 업체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폐슬레이트 불법처리 예방 및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유해로부터 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해남버스에 재정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연간 23억2800여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내역은 벽지 및 적자노선에 손실보전, 유가보조금, 학생할인, 교통카드 손실보전 등 지급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버스 도우미를 배치하여 목적지 안내 및 어르신 짐 들어주기 사업과 불법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터미널 내 대합실, 화장실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버스운행시간 전반에 개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군민 불편발생이 우려됩니다만 버스운행 노선감축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조정해나가겠습니다. 35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확대입니다. 8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남사랑택시 운영,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입니다. 해남사랑택시사업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700m 이상인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택시요금 중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안심귀가 사업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 참여 후 등하교길 집까지 1㎞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1천 원 택시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앞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 위탁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차량은 휠체어 탑승가능 특수제작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을 확대해가겠습니다. 356쪽 기초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선진화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계도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유관기관 합동, 정기적으로 지정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단속카메라 3개소 추가설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과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등 설치 5종과 차량판독용 CCTV설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임대주차장 운영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현산면사무소 앞과 황산면사무 옆 2개소에 대해 부지매입으로 조성하겠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된 해남읍에 (구)국향정 부지, 평동오거리, (구)보건소 뒤편과 화산면과 문내면 등 5개소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영 및 나대지 주차장에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신규후보지를 발굴, 연차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358쪽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등록대수는 4만350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의무보험지연, 검사지연과태료 등 7200여 건에 2억2900만 원입니다. 법규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문 발송과 검사지연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이전폐차 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체납액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번호판영치 등 연 3회 중점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영치를 위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보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상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운전자 및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조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대상 차량은 43대에 대해 조사코자 합니다. 앞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처리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은 28억2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총 5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직영으로 예산절감, 기대효과에 반하여 운전기술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정상 운영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위생매립시설 주변 점검로 정비, 내구연한이 초과된 굴착기와 트랙터를 구입하겠으며,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과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에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361쪽 침출수 및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입니다. 그동안 악취문제의 주범이었던 1일 50t 침출수 처리시설, 1일 10t에 음식물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20억 원을 투자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은 공법변경 및 부대설비 보강과 음식물폐수 보강설비를 위해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착공과 6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위생매립장 적정관리를 통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악취발생을 감소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과 인접한 환경영향마을 길호리와 호교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은 「폐기물 처리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해남군 폐기물 처리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방역 실시에 3500만 원,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800만 원, 소득사업 등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35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에 있어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억 ······

예.

아∼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예.

지금 현재 그 영농폐기물이라면 폐비닐, 농약빈병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골에 이렇게 농사짓는 곳 가보면 전부 다 그 농업용수 관로 40㎜, 50㎜ 그 농업용수관 있죠!

예.

그게 거의 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배수로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후화되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그 관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넣어달라고 있는데 이게 또 빠져있네요.

올해 42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들어가 있습니까?

예. 3월중에 일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종합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폐기물을 어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예.

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렇게 처리를 ······

예,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농업용수관도 좀 더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해남 ······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교통과 지금 이게 혹인데 대중교통! 해남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과장님! 지금 12월 20일에 이미 노선감축에 대해서 과장님 통보받으셨죠?

예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모른 상태에서 지금 일부―해남교통에서 사측에서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그 노선감축 된 그 지역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게 마냥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예산을 감축시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그 ······ 의회에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했다.’는 그런 엉터리를 지금 접수했습니다마는 정말 환경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이 됐습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고요. 또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고요. 현재 그 버스운행 체계 그 노선개편이 전면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해남군에서는 해남교통에 그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적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만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운행체계개선 타당성검토용역 저희 군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자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추진방향을 설정해서 해남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 근무시간 단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감축시킨다는 어떤 이런 정설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낭설로 의회에서 마냥 예산 줄여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보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마냥 그렇게 진짜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편한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이걸 신문에 기고를 하시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남군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작년에 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해남교통에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고발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 났습니까?

아직 검찰에 송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검찰에 송치과정입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도 정비사 정규자격증 소지자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두고 있죠? 뒀습니까?

현재는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인해본 바로는 자체 그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자격증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고요?

예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측이 돼줘야 되는데 자기들 잘못을 마냥 의회의 책임으로 이렇게 떠넘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에 발언을 하고 다니는 이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죠?

예.

정말 교통약자 군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재정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좀 삭감됐다! 자기들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못시키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이분들께서 이런 식에 어떤 군민들한테 오보를 하고 정설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희들 군의회에 어떤 그런 입장도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기고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을 해명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좀 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비사들 그 부분도 정말 심도 깊게 좀 다뤄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해남교통이 정규자격증 소지도 없이 불법으로 그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됐잖습니까?

예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니 좀 짚어서 당신들이 잘못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고 도덕이고 반칙을 않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자원처리시설 질문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지금 현재 직영처리하시면서 운영비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해남군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분명히 좋은 현상이고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운전기술력 확보를 지금 다 거의 마무리하셨는가요?

지금 현재 과거에 그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연간 한 9억200∼300 돈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자체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는 있고 또 운전력·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그 시공회사인 업체측과 두 달간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운전 그 기술력을 전수해주기로. 저희들이.

아, 두 달 연장하면서 그분들의 기술력을 습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아니, 정상적인 거기도 자격증취득자가 분명히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무기직 4명, 거기 소각장에 일반종사자 58세 이상자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한 팀을 구성했고요. 4명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자격증은 다 소지한 인력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문제는 ······

정말 ······

문제는 그 기술력 확보인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시범운행도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기술력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네 사람이 상주해서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남군 예산 한 5억 정도 이렇게 절감시키는 이런 과정은 정말 좋은 운영체계라고 보는데 정말 거기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기술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인력 충원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 50t, 생활자원처리시설에 이렇게 예산이 또 세워졌고 또 침출수 및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 이건 중복성이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침출수처리시설과 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생활자원처리시설을.

예.

직영을 하신다면 지금 금년 예산이 4억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전부 ······

인건비.

인건비 성격입니까?

예.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민간위탁금 저희들이 ······

목을 바꿀랍니까?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소각시설을 대보수 했죠? 133억7000만 원 들여서.

예.

대보수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전에 한 것보다. 소각! 먼저 소각시설로 해서 1일 25t은 똑같은데 그 처리하는 시간이랄지 환경여건이랄지 어쩝니까?

지금 아까 관련된 예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 직영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을 때를 염려를 해서 임시적으로 그 위탁금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아직 정상적인 준공이 지금 종합적으로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훨씬 더, 그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아직.

예예.

가동해서 ······ 가동은 하고 있죠?

지금 가동지시 신고를 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가동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직은.

예.

그러면 대보수가 아직 하기 전하고 똑같네요.

지금 신규소각장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 소각장은 현재 앞으로 검토를 거쳐서 폐기처분을 할 것인가! 건축물 철거를 할 것인가!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133억 거의 134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소각시설을 지금 대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우리 군비 20억을 들여서 침출수하고 음용폐수시설을 또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또 20억이 또 듭니까?

저희들이 그 침출수처리는 적정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에 설치가 된 그 ······ 노후됐습니다. 지금 약 19년 정도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속 그렇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설노후도 되어 있고 또 처리 ······ 지금 현재 주요 소모품이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음폐수처리시설은 약 1일 10t에 음폐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지금 저희들이 처리위생매립장으로 이송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최종 처리수를 그 침출수처리시설과 연계를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그게 보강이 되고 나면 악취문제는 아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보수하면서 이 사업이 안 들어 있었어요? 같이.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

대보수사업은 소각시설사업이고요 ······

소각! 주로 소각설비 ······

사업입니다.

를! 스토커방식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그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

이 큰 사업비가 들었으면 소각시설이 현격하게 달라야 되겠죠?

예.

25t이 1일인데 지금도 25t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에 의하면 25t을 소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한번 갖겠습니다.

예.

352쪽 한번 보실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관련해서 대상업소가 2116개소네요?

예.

그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20개소로 각자 전부 틀립니까? 전부 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모든 업소가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시설이 전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놓으셨어요?

저희들은 그 각 사업장마다 지도 단속하는 그 분야가 다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이 수질오염물질도 나올 것이고, 대기오염물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되어 있습니까? 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다.

각자 전부 떨어져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이 대상업소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0쪽 한번 보시게요.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장려금 지급을 지금 8억8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8억8000만 원이 뭡 ······ 여기에 대한 세입은! 세입에 따라서 8억8000만 원을 그대로 또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수거비용이 ······ 수거비용과 장려금이죠!

예예.

8억8000만 원이!

예.

그러면 이 수거했던 거 이런 양은 전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수거했던 것은 마을에 그 농가에 지급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마을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수거실적! 작년도 수거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348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있죠?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예.

이 사업추진계획서 현재까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금방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거기에서 저는 농약이 들어있는 지난 병에 대해서 그걸 하천에 무단투기 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 혹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각 읍·면에 그 마을단위에서 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그 농약, 잔류농약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폐농약 잔류 남은 거 농약빈병수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폐농약을 읍·면사무소에다 갖다놓으면 읍·면 청소차량이 저희들 생활자원처리시설로 당일 이렇게 이송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2월, 3월중에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농약상에서 바로 수거해가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45페이지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성과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120t을 수거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52t을 수거했습니다.

뭔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고천암호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호호하고 영암호는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호소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지금 고천암호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거라고 되어 있어서 어쩌면 그 안일하게 그대로 했던 사업이라 그럴 것 같아서 좀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4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4월 30일까지 이제 사업 준공되는 겁니까? 완료되는 거지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정은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고정적인 인력 배치를 총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고정인력이라면 몇 명?

저희들이 전기직, 그다음에 녹지직, 그다음에 행정직 세 사람 인력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앞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더불어서 우항리를 거쳐서 땅끝을 가는 그 중간 경유지, 고천암을 들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체험학습 주문을 하려고 말씀드린 사안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방향하고 달리 예산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험학습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정규직이 이렇게 3명 정도 배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다른 운영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세부적으로 좀 해서 그게 된다면 이렇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하고 동네 마당 설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이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골에나 이렇게 마을에 있는 그 분리수거대는 거의 망으로 되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게 다 차면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망들이 다 차여가지고 묶는다 해도 따로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옆쪽에다 이렇게 놓다 보면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그 망 위에다가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쓰레기통이 따로 있다면 망이 다 찼을 때 1차적으로 그 큰 쓰레기통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보이지 않게끔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 청결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상 그물망에 있는 것보다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그렇게 ······ 그래서 조금 외부인들이 봤을 때 쓰레기 함으로 안 보이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적인 부분에서 버릴 곳이 이제 그런 ······

그때그때, 즉시즉시 차기 전에 수거해가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군 행정에서 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개 많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환경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 안에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매번 분리수거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접목이 된다면 좀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앞으로 그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교육 전에 사전에 이렇게 배포하고 잠깐이나마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강사들에게 뭐 이렇게 보수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시간에 또 우리 환경부분에서에 교육을 집어넣어서 이분들이 이제 환경지킴이로써 교육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해양쓰레기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지금도 이렇게 도로가에, 농로가에 쓰레기 비닐들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고구마 밭이었는데 고구마를 캐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바람이 불면 날리는 상황,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저희가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일테면 “해양쓰레기를 많이 수거한 어촌계에 조금 더 예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라.” 이제 이런 건의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토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그걸 지켜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쓰레기, 비닐봉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시킬 방안이 있겠는지 교육을 통해서 안 되면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서 좀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4페이지 해남교통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산이면 노선하고 마산면 노선, 계곡면 노선, 이 세 군데 면만 지금 노선이 감축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전체적으로 174개소에 대해서 해남교통, 그다음에 해남교통 노조 대표자들, 그다음에 군 이렇게 협의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사전에 “전체 174개 노선에 이렇게 감소를 하겠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요. 읍·면장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감차는 27개 시간 타임을 좀 줄였는데요. 삼산면이 지금 19번 운영하는 것 중에서 1번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기타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산이, 화원,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산이∼목포 구간에 대해서 총 8회 운행을 했습니다. 해남교통 측에서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폐지를 할란다.” 이렇게 의견이 1차적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오후 두 차례 살려 놨는데, 또 지역민들이 또 중간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번 더 운행하기로 해서 하루에 4번 운행해 주기로 그렇게 우선은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산이 구간은 앞으로 4회 운영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 일단 그냥 지역구 의원으로서 산이면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감축을 뭐 보니까 50% 감차를 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전체적으로 지금 14개 읍·면 방금 과장님 답하신 부분에서 보니 면 단위에 이렇게 한두 노선 정도는 감해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운행이 될 때 특별하게 다른 데하고 다 수준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이면만 그렇게 50% 정도 감축한다는 거는 ······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잘 관리해가지고 전체적인 군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해남교통에서 원하는 대로 감차를 그렇게, 물론 조정을 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에 그렇게 편중되어서 감차를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놓치신 건가요? 그냥 아니면 그쪽에서 건의한대로 그렇게 그 안대로 가신 건가요?

저희들이 놓친 것이 아니고요. 산이면 전체 마을에 대한 이동 코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이에서 목포 구간 한 코스에 대해서만 시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8회에서 2회로 조정했는데 이번에 또 증회 요청을 2회에 대해서, 총 4회가 앞으로 운행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공영버스 3대를 올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지 권역과 그다음에 산이면 권역, 그다음에 옥천면 권역, 해남군에 사랑버스 있지 않습니까? 해남사랑버스요. 사랑버스 3대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산이면에 대해서는 그 버스가 면 자체 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이면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355페이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 심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저희들이 학교에 3월에 개학을 하면은 저희들이 수요 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1차적으로 학생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한 번 해 봤고요. 1㎞ 이상 떨어진 학생들의 그 이동, 혹은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은 또 제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과장님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읍권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읍에서 출·퇴근하시는, 면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학교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굳이 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해남 인근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는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테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능하다면 이 범위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통학차량이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학원가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346쪽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하시죠?

예예.

여기 보면 3대 호소 주변 간척지하고 뜬섬인데 뜬섬은 다 해당됩니까? 포함됩니까? 대상지역으로.

작년까지는 뜬섬 지구를 전체 포함을 했는데 저희들 타작물 재배 지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 간척지는 대상지역이 해년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됩니까?

철새들이 주로 이렇게 휴식처 공간이 총 저희들이 7개 면이 해당되고요. 철새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큰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저 보상단가, 볏짚 존치에 대한 보상단가를 좀 올려주라 그런 좀 욕심은 있으나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 심의회 과정에서 한 번 보면은 항상 축산농가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소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좀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350쪽 보시면 경작지 등! ‘등’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마을 야산에 있는 쓰레기들 많죠?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거 계획 있으십니까?

마산면 ······ 저희들이 어떤 수거계획은 아직, 야산까지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데 올해 CCTV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경고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도 있고, 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또 본예산에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변 야산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야산에 보면은 하여튼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 주변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남 어떤 자연 환경의 문제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주거지 인근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좀 수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교통 물론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을 운행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어떤 그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군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23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굉장히 협상의 주도권이 해남교통 쪽에 있지 않는가하는 인상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선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23억이 노선 감축에 따라서 적정한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3억에 대한 재원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합니다. 이 결과에 산출된 금액의 일부고요. 그다음에 학생 할인카드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2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남은지, 그러니까 노선 감축을 했을 때 그 적정성 어떤 평가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그 자료, 생산된 자료 있습니까?

지금 해남교통은 매년 “작년에도 1억5000 적자네. 그 전년도에는 뭐 2억 적자네.” 맨 적자, 적자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요 운수회사 회계감사에 어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지금 2019년도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매년 그 운수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도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아마 제도가 바꿔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가서 그런 회계 서류를 달라. 뭐를 해라. 그렇게 강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원, 그다음에 기타 학생카드라든가 ······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그래서 혹시 그 근거 생산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대중교통 노선 감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궁극적으로 우리 해남 군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됐고, 사전에 군민들로부터 어떤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사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홍보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아까 우리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듯이 그 과정들을 좀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지금 347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확대라 해서 ’18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대수가 배로 늘어났네요?

예예.

그런데 ’18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대당 보조금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

이제 국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예. 지금 현재 작년에는 18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5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에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저희들이 급속충전소는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요.

예예.

이 6개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그 보조금은 배기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대당 지원금이 똑같은가요? 대등한가요?

예예. 차종에 상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구매하고자 신청인들은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생산이 좀 지연이 됩니다. 수요는 많은데 차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5대 ······

예. 올해 ······

목표만 세어놓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예.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200대씩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예.

이거 신청자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359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59대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마는 3억21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2대, 이제 차종별로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마는 359대 중 259대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107대 분에 대해서는 접수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선정하는 방법은 차량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이 연식, 차종별로 따라서 가액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 예. 그리고요 352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 오염이나 대기오염, 비산먼지는 지금 좀 증을 했네요. 몇 군데가 또 개설이 됐네요.

예.

그에 반해서 폐기물 배출업소하고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 시설 업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18년도에 비해서.

예예.

폐기물 배출업소가 ’18년도에 비해서 814군데 지금 줄어들었고, 가축분뇨 오수처리시설 사업소는 2444군데가 ······ 지금 5군데가 지금 감소가 됐네요. 그거 뭐 절임배추 관련입니까?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

지금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11군데가 늘어났는데 여긴 대충 ······ 이 자료도 좀 요청을 합니다, 11군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바로 옆 장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109동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가 군에서 국·도비 신청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22개 시·군에 각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이, 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 사업입니다마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 하에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가구가 1만2449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게 2543가구, 전체적으로 약 20.4%만이 소화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 신청을 많은 국비 신청을 합니다마는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액이 한 3억 정도밖에 저희들이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년까지는 국비 받아서 하고, 그 차후에는 군비 재원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지금 세 가지 것을 질문을 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면 요새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

아마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방금 말씀한 노후 경유차 처리 조기폐차 지원이랄지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석면이나 비산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국·도비로 확보를 해서 더 많이 매년 사업량을 늘려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욕심껏 국비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많이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신다면서요.

예예.

그거 10년 동안 계속 사업이죠?

예.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들도 보면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좀 그런 점들이 많아요. 아무튼 준공함에 있어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3대 호수 청소 사업에 고천암이 이번에 해당 되죠?

예.

그 몇 번이나 하실 건가요?

지금 올해까지 해서 3년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를 연중 계속하십니까?

본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매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시겠네요.

예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해서 지금 동물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지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포획단이 멧돼지 같은 것 잡으면 그 마을에 주거나 자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소가 없습니까?

예. 별도 보관소는 없습니다.

그럼 보관소가 없으면 어떻게 야생동물 처리를 하죠?

유해야생동물은 별도 보관 장소가 없고요. 보편적으로 야산에 묻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포획을 하면 지금 여기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씩 해서 400건 해갖고 나와 있던데 ······ 그러면 우리 포획하는 장소가 없고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 우리 조례에도 제정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멧돼지로부터 농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포획단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3개반 약 20명 포획단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잡은 멧돼지에 대해서는 자가 소비, 또는 그 마을 인근 마을에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맷돼지야 포획이 되면 서로 가져간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야생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동물들이. 이런 동물은 포획을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예예.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는 것은 고라니하고 멧돼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방치되어갖고 돌아다닌 개라든가 이런 것은 포획을 안 합니까? 어떤가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아,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축산사업소에서 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생동물이라 해서 여쭤 봅니다, 지금.

예예.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해남읍에 몇 개나 있지요? 읍에.

공영 ······

시내권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해남읍에 11군데 있고요. 송지, 황산, 화원, 옥천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군데가 해남읍에 있지요?

예예.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별도로 그 관리자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 이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라면 ······

주차 면이요?

아니, 주차! 주차를 하면 보통 주차 개념을 몇 시간을 봅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 같은 개념 없이 이렇게 상시 자유로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면은 주차장이 개인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그건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예예.

어떻게 처리 방법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군 단위에서 주차, 공영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받는다 하면은 공영주차장에 안 대고 다 시가지로 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그러면 주차장 개발을 해 놓고 나면은 전부 다 개인 차고지 용지로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재가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조례나 개정을 해서 주차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에는 어렵고요 전남도내에서도 군단위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주차타워 해놔가지고 여수에서, 여수시에서는 한 네 군데 주차요금을 받는데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무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그 매일시장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있죠? 바로 천변 옆에요.

예.

거기 가보면 한 5t 차들이 몇 대가 그냥 상시주차를 해요, 상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화물차고지는 별도로 적정 장소를 찾아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해남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환경과에서 음식물 쓰레기차량으로 각 읍·면 이렇게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서! 처리절차가!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음식물음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쌓아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톱밥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사료화는 못하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예.

다른 지자체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예. 물론 다른 지자체는 가스, 발효가스도 생산하고 그런 시·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료화도 아직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비용은 어떤가요? 톤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톤당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좀 산출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다른 지자체들의 예를 좀 들어볼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안돼서 사료화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니까.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들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기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박종부 의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관내에 주차장이 총 16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혹시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CCTV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주차장 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 받아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앞으로 검토를 좀 하실 생각은 어쩌십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왕에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주차장 문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운영상황을 놓고 보면 읍권에 특히 보면 낮에는 좀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좀 많이 차는 편이고요.

예예.

이게 주차장입니까? 차고지입니까?

공식적으로 뭐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

잘 안 들리니까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예. 공영주차장 용도로 지금 ······

우리는 용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나 실은 공영차고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이용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생활터전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밤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댑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유료화 검토가 좀 시기적으로 ······

아니, 유료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시설을 했는데! 이게 주차장 역할보다는 차고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유료화하면 더 안 오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러한지!

선뜻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든가! 아니면 주차를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불법주정차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시내에.

예.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그 시민의식이 아직도 ······

아니,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강제해가려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주정차단속을 좀 강화해주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가는 방향들도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한 2000건씩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약 한 8000만 원 정도에 그 체납액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그 불법주차, 불법주차 하는데 저희들이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주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 시내에 보면 그 빨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 있잖습니까? 하얀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갓길에. 그런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 주차, 주정차 고시지역으로써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

노란선이요.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얀색은 저희들이 또 일반인들이 다 댈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과장님! 해남에 교통환경이 아이들이 불법주정차 된 차량 옆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다닙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

학교주변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학교만 다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잖아요.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그 뿐만은 아니잖습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만 말씀하셨을 뿐이고. 그래서 주정차 ······ 주차장을 시설을 했으면 주차장 시설이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게끔 주변에 제반의 조건들을 갖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청취불능) ······

주차장이 차고지 역할을 하는 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해남고등학교 앞에 지금 공터로 남아서 주차장 부지를 하실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 앞에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밀어놓은 그 사리부설 해놓은 그 땅이 그러면 환경교통과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임대해서! 예, 말씀해보세요.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해고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 거기 임대주차장으로 저희들이 ······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차장으로 ······

주차장 부지로 쓰시려고 임대하셨어요?

예,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해놓으셨죠?

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포장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뇨.

그럼요!

저희들이 그 임차, 임대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따로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 설계를 해놨는데요. 지금 상가주변으로 해서는 그 차폐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그 나무! 나무로 해서 차폐시설을 하고 일부 주택에 또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방음차단막을 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예.

아니, 임대를 해놓고 지금 수개월째 그곳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출입구에 그 통제선을 묶어놓으셨죠!

예.

그 통제선을 인도까지 다 막아가면서까지 설치를 해놓고 몇 달째 방치하고 계셔서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얼른 선정이 안돼서 지금 잠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공사가 안됐으면 좀 늘어지실 수도 있고 일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인도를 막아놓고 그 선을 차단시켜놓으면. 뭐 다른 인도를 추가로 내주시던가요.

네, 속히 그 ······

그냥 편할 데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그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적발현황하고 처리결과 아까 업소현황이랑 자료주실 때요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천 사업 다 완료 하셨죠?

삼산천 2014년도엔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다 준공됐어요?

예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이 아닐 건데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사업결과 나온 거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60페이지요. 생활민원처리시설 자원처리시설! 소각장 왜 25t 양이 안 들어와서 운영이 25t이 안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습니까?

물량은 더 들어오죠. 저희들이 재활용 품목도 들어오고, 매립할 것도 들어오고, 소각할 것도 들어오고 1일 소각만 25t 그 (청취불능) ······

예예, 그러니까 소각장만!

평균 1일 한 50t씩 들어옵니다.

소각 쓰레기만!

아뇨, 전체적으로인데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소각 쓰레기가 ······

소각시설만 별도로 그렇게 25t 그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평균 우리가 25t 정도에 소각장시설을 했다는 것은 이걸로 우리 해남군에 소각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도 없애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각시설이 완전한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되어 있고 무슨 시설 준공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게 다 정리되면 ······

이번 달 말이요!

예,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직영으로 하면서 한 5억여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거기에는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9억여 원 정도를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설개보수비는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만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5억여 원 정도가 뭐죠? 절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한 것도 없잖아 있겠네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금 계산이 안 된 얘기시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해서 ······

저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업무에서는 뭐 과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얼마 전에 길호리 주민들이―환경영향마을이죠? 길호리 주민들이―오셔서 지금 그쪽에 쓰레기 반입을 전체 막으신 적이 있어요.

예.

원인과 결과, 향후대책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최근에 저희들이 화장장이 이제 들어섰잖습니까! 화장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인근 마을에 지원금이 이제 출연되다 보니까 길호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6000 더 플러스해서 6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 첫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음식물 그 폐비닐봉투,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비 수수료에 대한 10%를 줄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련법에는 반입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인 6000만 원은 저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줄 수는 없다. 다만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 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행 두 가지 폐비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10%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가지 추가를 더 하겠다.” 반입된 쓰레기의 그 처리비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개정에다가 음식물 폐비닐 수거료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10%를 더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를 했고, 또 요구한 것이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들어온 예산을 정리해달라.” 작년에 두 가지만 줬는데 “작년도 것부터 시작해서 올부터 이제 주라.” 이 소리입니다.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전년도 것도 두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음식물 반입된 처리비에 대한 10% 그것도 플러스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달라.”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처리비! 수수료!

예. 거의 한 ······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뇨, 1억 좀 넘으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중에서 10%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시겠다!

예. 그래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공개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렇게 지원하실 수 있나요? 이게 세외수입일 텐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령 먼저 거기에서 협상이 되셨으면 의회에 어떤 형태든 보고가 좀 돼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조례개정 그 과정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통과 안되면 마을 주민들은 또 의회에서 그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뭐 그건 빼놓고 지금 길호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에 따른 보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어디죠? 추모공원 문제로 해서 주변 지금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들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 ······ 뭐죠? 처리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자꾸 길호리 주민들에게 민원을 크게 키우고 만들어내는, 양산하고 이런 과정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소각시설도 신규시설물이 들어서고 침출수 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이번에 보강공사를 통해서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정말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삼 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명을 갖고 일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힘드시고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습니까? 교통약자 이동권! 이동지원센터요. “여기 지금 이용하는 이용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저희들이 이 ㎞당 저희 군에서는 1200원인데요 전라남도 평균 9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전라남도 평균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정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도 평균치로 이렇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아직 안 하셨는가요? 그러면 하시겠다는 계획만 갖고 계시는 건가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교통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일단 여기 지역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은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좀 기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해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해명보다도요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각종 시급인상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축을 해야 되고 감축을 못하게 되면 또 운전원을 추가로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남교통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남교통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남교통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적자봤다 손해봤다하지 한 번도 이득봤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의 입장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공영제를 할 것인가,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1천 원 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공영제, 준공영 ······

그다음에 1천 원 버스. 저희들 택시, 저 1천 원 택시.

1천 원 버스요?

예, 1천 원 택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과는 전혀 동 떨어진 대답을 하셔서 이왕이면 말씀드리죠. 공영제, 준공영제는 운영형태의 문제고요. 1천 원 버스는 요금제의 문제죠. 그러잖습니까!

예.

근데 이걸 왜같이 놓고 자꾸 용역결과물로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앞서서 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지금 현재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1천 원 버스를 할 건지 기존 현행대로 거리별로 환산하는 요금제로 할 건지 이건 나중 얘기 아닙니까?

예.

별도의 얘긴데 왜 이걸 같이 두루뭉술 섞어서 셋 중에 하나가 용역결과로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해남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금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영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현행 체제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이 1천 원 버스나 1천 원 택시가 끼어들면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그 ······

같은 결이 아닌 얘기 아닙니까?

용역, 저희들 용역의뢰 속에가 이 세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이 다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단일요금제 1천 원, 단일요금제로 지금 전남에서 10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이 차제에 한번 그렇게 운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금제와 관련한 얘기시다는 얘기죠?

아니, 해남교통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좌석에서 어떻게 군에서 하겠다 당장 결정적인 발언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이 다른 얘긴데 한 결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사내용에 교통환경과가 해남교통이 아까 폐업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까지도! 발언에 대해서 거의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기사내용이에요.

저희 군에서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해남교통 측에 그랬습니다. 해남교통 사측과 해남교통에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짜가지고 이렇게 군을 왜 힘들게 하냐.” 저는 강하게 반발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또 그것은 아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 않냐.”고 했더니 해남교통 측에서 전혀 그런, 그래서 끌려간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11월에 그 해남교통측에서 노선감축과 관련한 내용을 주셨을 때, 제안을 하셨을 때 그중에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된 것이 있죠.

그러면 최초에 제안하신 내용과 나중에, 이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승인하는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과장님 전결로 정리하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전결로 처리를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의견을 또 듣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사진 한번 좀 올려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김종숙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유독 산이면 노선에 대해서만 절반 이상 축소가 됐습니다. 목포노선뿐만 아니라 초성리 들어가는 노선도 전체 보면 22개 노선 중에 11개가 없어졌어요,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산이면장님 의견 들으셨습니까?

예.

산이면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산이면도 산이∼목포구간은 조금 살려달라는 의견이, “기존대로 운영하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키워줘 보세요, 사진 좀. 키워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좀 내려주세요, 밑으로. 됐습니다. 아니,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왜? 다 봐보세요. 한 노선 줄이거나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반 이상이 줄었을까요? 면장에 반대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지만 그 사측의견은요 거기가 손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산이∼목포구간을 전체 다 폐쇄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해서 2개 살렸고, 또 중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한 코스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코스 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그 전 얘기입니다! 그 전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본 의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노선을 좀 늘려야 된다, 이곳은. 그 말씀드려서 두 코스 정도를 더 늘리신 것은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번 보시자고요. 다른 지역과 형평에도 안 맞고 뭔가 사정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니, 사랑버스도 운행하신다고 그러고. 예! 우리가 그렇게 봐서 공영제도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노선을 포기하시겠다고 하면 포기하시라고 하고 군에서 그 노선을 운영하시면 될 것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검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예산도 덜 들고. 근데 제가 더 나아가면 유독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목포구간 빼고도 산이 구간이 22개 ······ 저 위쪽으로 올려볼까요? 사진 좀이요. 지금 초성리 구간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예, 22개에서 11개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목포는 그렇다치죠. 관외구간이니까 보조도 안되고 ······

지금 저게 아마 당초 자료 같은데요.

예.

산이면은 산이∼목포구간이 당초 8개에서 6개가 줄었고요. 산이면 흑두, 황조, 산두 이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14번 운행을 하는데 거기가 5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나머지 지역에 산이면은 감축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산이면에 집중돼서 줄어들었다는 게 증명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때는 지역에 의견, 상황, 미치는 영향. 거기하고 협상만 하셨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은 제대로 안 해보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해남교통은 제가 볼 때 노선을 줄이자고 했어요. 물론 압니다. 감축할 이유가 분명하죠. 52시간 노동시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원래 52시간 노동시간을 축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선! 뭐라고 하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자는 이익이 되는 것만 취했습니다. 그러죠? 노선감축이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재를 희생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공공적 기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중교통, 해남군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해남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절박감을 아직도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삭감이 괜히 됐습니까? 노선 결행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보조금 다 환수 받으셨는가요?

이게 법에 근거해서 ······

환수조치도 안됩니까?

예.

이거 뭐 결행 다 하고, 보조금도 받아가고 과태료도 못 내겠다고 하시고 그냥 말로 무경우네요.

앞으로 결행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결행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기법을 달리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현지진술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록장치운행, 기록장치 가지고 저희들이 결행된 것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을 내렸습니다마는 그게 교통안전법에 그런 운행기록장치가지고는 어떠한 제재나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을 한 그 과징금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그렇다하더라도 과징금은 우리가 매기지 못한다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운행도 안한 노선에 그러면 돈을 준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니 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지적된 지가 언제인데 엊그제 오셔서 결국은 언성 높이고 법에 없는 걸 어떻게 내겠냐고 하고 가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운행을 해서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에 가서는 거짓말로 일관된 가짜뉴스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군과 군의회를 겁박하고 위협해서 자기들 이익을 찾겠다라고 하는 가장 저열한 수법 아닙니까.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단 한 해도 거른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안 것만 해도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예요. 공공재로써에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장 적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예. 군에서도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 원가계산 용역하신 거 있죠? 5년 됐는가요? 해남교통이요.

해남교통에 그 원가계산은 준공영제 그런 제도에서는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손실보상금 중에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럼 5년 전에 하신 용역은 무슨 용역이었던가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5년마다 하시게 되어 있죠! 해남교통에 뭐 타당성이든 뭐 운영효율화 개선방안이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죠?

확인 한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총무과입니다마는 10분간 휴식 후 속개를 하실까요? 점심식사 후 속개하실까요?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총무과 추진목표는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일과 삶이 균형 있는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 배움을 넘어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정 중점시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 활력 있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군민 배움충전소 평생학습관 운영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38쪽 행정수요 대비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군정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관리 체계 구축과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및 정원의 적정 유지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역점시책 및 신규 행정수요 추진체계를 위해 정부혁신, 인구정책, 일자리 등 현안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기준 인건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정 기조 반영 및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재배치와 단위사무 조정 및 업무 분배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등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진단·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군정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39쪽 현장 중심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민생 현장과 현안 사업 현장으로 찾아가 군수와 주민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소통행정을 연중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동군수실 ‘현장톡톡(Talk Talk)’은 연중 각종 현안 사업장 및 마을회관, 관광지 등을 직접 다니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군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화통한 대화는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의 목표와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군수님이 직접 청취하여 해결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행정을 통해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각종 생활 불편이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직원 소통 ‘지·화·자 데이’ 운영입니다. 조직 내 상·하 계층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상호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활성화해 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운영할 계획으로 군정 현안 및 군수 관심사항 관련된 직원이나 군수와의 만남을 희망하는 직원, 또는 신규 및 전입 등 새내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수님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군수님과 직원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141쪽 제46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 우슬경기장 일원에서 옥외행사로 개최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2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전야제, 기념식, 축하행사, 체육 및 민속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군민의 상 등 유공자 포상계획을 2월 중 수립 완료하고 기념식 등 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4월 중 완료하여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옥외행사로써 해남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6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지원 및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국외연수 기회 제공 및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지역사회 봉사 풍토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국외연수 추진계획을 2월 중 수립 완료하여 총 95명에 대하여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숨은 공로자 발굴 포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9년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관행적, 유사 중복된 포상을 정비하고 전자심의 확대를 통해 공적심사의 자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군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폭넓은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및 지역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군민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생산·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 원으로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조사하여 각종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군 변화상을 기록·보전하는 역사자료로 활용해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종사원 1인 이상 사업체 6000여 개소는 2월부터 3월까지, 2018년 광업·제조사 사업체 100여 개소는 6월부터 7월까지, 2019년 해남군 사회조사 828개 표본가구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연보 디지털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적기 제공 및 열람을 간편화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9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직자 화합행사,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포인트 지급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7억4100만 원을, 상반기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에 1억3300만 원을, 가족사랑 여행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공직자 동호회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직원 생일 축하 등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전 직원 상호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및 소속감 부여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2200만 원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운영과 지역정보화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확대를 지원해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 ······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직원 업무 효율성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갱신,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과 기 운영 중인 마을 통합방송 시스템에 대해 전남도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상회의에 중계 시스템을 읍·면장실 및 신규 부서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보건소 및 스포츠마케팅 홈페이지 웹 접근체계 개선 사업,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를 100여대 보급하여 정보화 중장기 운영계획수립과 성능개선을 통해 업무능률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정보화 마을 운영을 통해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146쪽 군민 소통 창구넷 구축입니다.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은 군민을 위한 전용 모바일앱 서비스로 각종 해남 소식, SNS 홍보, 의료복지, 재난·재해 등 알림서비스와 토론방, 생활서비스,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해남 군민을 하나로 잇는 소통 창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앱화면 입·출력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인증 모바일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여 앱 DB개발 및 사용자 인증 등 시스템 구축을 5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6월 중 사용자 교육 및 테스트를 거쳐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 군민 서비스 제공으로 활발한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 수준별 맞춤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주민 정보이용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중심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장 및 정보화 마을 등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한글, 인터넷 검색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스마트폰 및 SNS 활용교육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 통신 3사 강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여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군민 대상 맞춤형 정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48쪽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해남읍 시가지 및 고산유적지, 북평 동해마을로 사업비는 군비와 통신사업자 부담액을 합하여 총 3억9000만 원이며 올해 소요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에는 보건소부터 법원사거리 구간과 한진아파트부터 고도사거리 구간에 대해 지난 9월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 중입니다. 올해는 5월까지 한전부터 하늘연가아파트 구간, 한성전기부터 동국철강 구간에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산유적지와 동해마을은 6월 중 사업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통신비 절감 및 정보통신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인터넷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2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54개의 장학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 미래역량 강화 및 특기적성 계발사업에 일환으로 원어민 강사지원 및 예체능 활성화 등 12개 분야에 17억4200만 원을,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남고와 해남공고 2개교에 5억7300만 원을, 송지고, 화원고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2억9000만 원, 장학생 선발 지원 9개 분야에 2억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청과 합동하여 현장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군민 배움충전소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정기 및 특성화 강좌와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맞춤형 강좌 확대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강좌 등 정기 강좌와 다문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특성화 강좌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 운영으로 평생학습 욕구 충족은 물론 취업과 창업이 지역 정주와 연계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보충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151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2500만 원으로 근거리 학습권 보장, 군민의식 함양 교육,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소외지역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운영, 면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가정방문 문해교육 등을 운영하고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강좌로 해남군민대학과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 축제 운영, 와우마켓 운영, 내일기자단 등을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 및 소통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군민의식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5페이지 군­읍·면­마을 간 통합방송 운영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군­읍·면­마을 간 통합방송이요?

예.

운영 ······ 군에서 마을이나 읍·면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연결시켜줘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이제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선가는 마을에서 방송을 하면 노인들이라 못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집집마다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해서 혹시 그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

그건 저희들도 이제 댁내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요구가 일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면은 굉장하니 사업비가 많이 예상되므로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시죠?

총무과에서 구성 한 건 아니고요, 현황 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현황 관리만.

예.

그러면 구성은 각 ······

그렇습니다.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법은 그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거기서 명시한 방법에 의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일괄 이렇게 똑같이 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성이 되면은 군정 홍보라든가 다양한 의견 청취가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총 97개 지금 해남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 이상 중복된 분들이 27명? 지금 파악된 바로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중복을 좀 앞으로는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인가 이제 정확하니 개인별로 파악해서 우선 중복되면 어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 의향도 좀 파악하고 또한 해당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된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개개인 따라 다 비율이 좀 틀리고, 또한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걸 준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불가피하게 준수가 좀 어려운 위원회도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위원이 남성이 70% 정도 되고 여성이 한 30%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총괄적으로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비 기회가 있으면 양성 평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년 전에는 군수님 부재 시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행사를 했었고요. 그전에, 그 4년 전에는 그때 우리 군 예산이 면으로 얼마 정도 내려갔었죠?

인구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통 한 1700에서 1900? 그 정도 사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가, 평균 물가 한 8%대 올랐죠? 그런 부분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에서 우리가 지원금 내려온 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들 추리닝, 그날 참석하는 면민들 추리닝 단복 이렇게 준비하고, 선수들 경기복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면 이 재원가지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평균 군민의 날 치르면 면에서 한 5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거든요. 조그만 면은 좀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원에 5000만 원 잡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50%는 우리가 좀 보태줘야 면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준비를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노파심에 한 번 좀 촉구를 강구 드릴게요. 아무튼 ······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수를 초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은 ······

“선심성 행정이라 해갖고 선거법 저촉 받는다.” 작년에 이 문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 이제 이게 지금 갈수록 인구 고령화에 농촌 인구들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재 중에 있는 농촌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동안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한테 하루 정도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 재원을 좀 더 이렇게 늘려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좀 이끌 수 있으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순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골집들도 지금 신축 건물을 이렇게 짓다, 주택을 짓다 보니까 방음이 잘 되지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되는 부분들이 보편타당하게 거의 안 들립니다. 옛날 한옥집들도 이중창으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잘 안 들려서 밖에 나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어불도 같은 경우가 가가호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 일부 지금 마을에서 댁네 방송이 설치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마을방송 보급 차원이 아니라 마을개발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댁네 방송기 수신기를 설치하려면 호당 한 30만 원 지금 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댁네 하려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하겠다 느끼면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 예산이 확보하기 어려우시면요 그 마을에 보면 자연 부락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 자연 부락들이 2∼3개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 집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옆집, 옆집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좀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못 듣고 또 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요. 기준 인건비 내에 인력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무기직들 새로 채용하실 때, 신규 채용하실 때 58세 이상으로 조율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는 취지시겠죠?

예. 2년 이상 상시고용을 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전환 지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니 ······ 현재 저희들 무기직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그걸 좀 억제코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가요?

이제 그 연령 58세 이상이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판단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산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령의 연령이 좀 하기가 어렵다 판단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하더라도 그런 구애를 안 받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물론 군의 나름 자체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봐지고 그게 꼭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무기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해남군이.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간에 사실 인사 문제 파행에 따른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것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58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답변 좀 하셔도 됩니다.

예?

답변을 더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실·과에서 계약직 채용을 하고자 협의가 오면은 “진짜로 직원이 필요하다면 정규직을 채용을 해라.” 하고 아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이 전체적인 인력은 한정되어 가는데 ―인건비 때문에.― 무기직 분포가 늘어난다하면 그마만큼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적정 수준의 인원들이 그 직렬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어느 무기직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어느 직렬이 일방적으로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충 ······

무기직하고 지금 직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무기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가면 ······ 우리 군청 전체적인 인력에서 현재 53.5%입니다, 무기직 지금 비율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의한다니까요. 무기직이 너무 지금 기형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무기직을 계속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

거의 뭐 작은, 좀 적은 곳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 우리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들도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인사운영을 잘못해오신 거죠, 군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지 계속 ······

아니, 그런데 그걸 바꾸고 전환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금 사실 58세 이상으로 채용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임시방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

아니, 무조건 58세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성격을 봐가지고 나이를 드신 분들이 해도 될 상황 같으면 58세로 ······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판단은 어차피 일 성격을 보고 판단을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몇 가지 부서에서 여기서 굳이 다 지정은 하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 판단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아까 전산만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 앞전 부서인 환경교통과에서도 지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58세 이상만 계속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업무상으로 놓고 보면 다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없이 선순환적으로 이 문제를 줄여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수는 없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각 4개반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장들은 전산도 다루고 또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젊은 조장들이 들어갔고요. 단순하니 분류하고 무슨 처리하고 이런 데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권장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혹시나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4페이지요 직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3개를 우리가 지금 따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예.

여기 지금 이용한 실적과 관련해서 내용이 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3년 것만 좀 요청 드릴게요.

3년 간이요?

예예.

예.

누가 이용하셨는지 ······ 147페이지요. 정보화 교육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사용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예전에 6대 때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특히 이제 문해교육과 더불어서 잘 결합하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문해교육 사업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해교육과요.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같이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 아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물어볼까요? 인문학 강좌가 3000만 원이에요?

예.

뭘 운영하시는 거죠? 인문학 강좌를 하시면.

문화라든가 역사 등 생활 속에서 인문학 주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전남의 역사와 해남인 긍지라든가, ―주제가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자원 바로 알기 그런 등등 강의, 강좌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개설, 그러니까 개강시기가 언제입니까?

개강시기요?

예예. 전체 모집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

학습관 운영자를 모집하시고 거기에 이제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하실 텐데 주로 다 하셨나요?

지금 ······ 예. 거의 백 ······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해서.

아니, 숫자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지금 개강을 ······

하반기에 운영할 것은 아직 모집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

상반기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상반기에 할 지금 ······ 모집공고해서 지금 모집 다 되셨죠?

예예.

옆에 군민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모집됐습니까?

군민대학은 현재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집 됐냐고요. 군민대학.

아직 모집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기관도 선정이 안 됐고요?

위탁기관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됐고.

미래행복평생교육원이라고 거기서 지금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좀 있으면 몇 달 뒤면, 이제 한두 달 뒤면 농번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쁜 시기 이전에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챙겨볼랍니다.

또 하나는 위탁을 준 사업자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한 번 좀 봐보세요. 평생학습관은 미리 다 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내용상으로요.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겹치는 건 없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한 번 잘 봐보시고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늦어지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한 번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 얘기 ······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나름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군 공무원들이 숙직하시고 나면 다음 날 이제 4시간 휴무를 보장해 주시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숙직자에 대해서 반나절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전남 추세가 하루 쉬는 추세라 저희들도 개정해서 그렇게 개정하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것만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추가로 변경할 계획이나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우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아니요.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요즘 갈수록 추세가 되도록이면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왕에 물어본 김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치활동 금지 등 무기직 지금 관리 규정이 있지요?

예.

요거 지금 변경하셨나요?

했습니다.

다 마무리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있지요?

예.

작년에 몇 명 했지요?

작년에 24명 했습니다.

24명이요.

예.

올해 45명으로 늘었죠?

예.

뭐 이렇게 늘려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인원수 제한 때문에 읍·면 직원들 격년제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기왕 한 거 한 읍·면에 한 명 정도씩은 좀 보내야 쓰겠다. 그것하고 각종 실적을 내는 직원들, 기관 표창이라든가 또 우리 군정 시책 제안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력에 좀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키려고 좀 늘렸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면은 며칠 동안이나 갔다 온가요? 보조금이 없지요? 전혀.

예?

보조금이 없지요?

예, 군비입니다.

군비죠?

예.

500만 원이면 며칠이나 갔다 오죠?

그건 해당 국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갔다 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글쎄요. 유럽 쪽으로 예를 들어 한다 하면 그래도 10일 내외나 될 것 같은데요.

10일 내요.

예.

이걸 좀 쪼개서 여러 사람 혜택을 더 주면 안 될까요?

그건 ······

500만 원이면 적습니까?

쪼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

반씩 해서, 반씩.

예?

250정도 해갖고.

예를 들어 250 한다 하면은 ······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동남아나 이쪽 근거리에 갈 정도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제 국외연수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진견학이 돼서 뭔가 좀 기대, 우리가 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더 늘려야 되겠네?

예?

어떻게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니, 이제 늘리자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이제 500을 쪼개자고 해놔서, 제가 쪼개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

본 의원 생각은 500만 원 해갖고 적게 가니, 좀 나누어서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양하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요 우리 그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초당대학교의 계약학과에 학비를 지원하게 됐나요?

그 계약학과는 저희 군민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다 요청하는 그런 학과 운영이거든요.

다른 대학도 많은데 유독 초당대학을 우리가 이용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요.

아니,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또 본인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초당대를 일부러 지목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군에서 현재 그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송순례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94개인가요? 97개인가요?

97개입니다.

97개요!

예.

그러면 심의회는 우리 조례를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통폐합 또는 정비를 해야 되죠?

예.

어쩐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한 번도 2년 동안에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위원회가 9개입니다. 아신가요?

······

9개. 그리고 1번 열린 위원회가 9개. 그리고 2번 열린 위원회가 8개, 3번 열린 위원회가 15개 그렇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그러면 이미 9개는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개개의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니 중복하고 미개최하고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총괄부서가 총괄해서 조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담당부서에 넘기면 안되죠.

아니, 담당부서 ······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저걸 직접 저희가 통폐합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전부 해당 운영부서들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폐쇄조치하고 정비하고 그럴 사항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한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강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가 현재. 매년 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시키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여기 법에도.

그 정비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정비하십시오.

예.

그리고요 그 위원회 활동현황을 한번 봐볼까요. 좀 올려보실란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위원회 위원이 몇 위원회까지 저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규정상은 3개 이상 중복 ······

3개죠.

예, 금지하 ······

그러면 지금 보세요 3개까지 되어 있는 데가 28개 위원회, 4개 12개, 5개가 10개, 6개가 7명, 9개가 ······ 13개 위원회까지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13개. 이것도 정비해야 되겠죠!

정비하겠습니다.

예, 정비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분야에 어느 정도 학식과 경험을 경비하지는 못했을망정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셔야 될 것 아닌가요? 저도 위원회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위원들 선임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은 없어도 조금은 경험이라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비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드릴랍니다.

예.

‘조국에 바칠 목숨이 이 소녀에게 하나밖에 없다.’ 우리 유관순 열사를 제가 두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3.1절 이 독립선언 내일모레 3월 1일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예.

그렇죠! 그래서 총무과는 ‘총무과’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중앙집권적 사고이며 일제의 잔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바꿨으면 어쩔런지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아뇨. 제가 건의했으니까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해 브렀어! (장내 웃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는 남북교류를 위해서 협력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안을 거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결재도 득하고 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조례정비와 무관하게 어쨌든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다 조례 개정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 정도 되고 현원이 얼마정도 되고 결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정원이 814명이고 결원은 59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59명! 그럼 언제쯤 이거 충원할 계획입니까?

충원 ······ 지금 결원이 각종 휴직상태고 해서 우리 지금 도에다도 금년에 66명 충원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채용되면 배치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인사문제인데 현재 뭡니까? 인사에 대해서 직렬배치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죠!

직렬, 그래서 그 인사 금년도에 방침을 정할려고 직원들 의견수렴도 지금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전에 이제 소수직렬들 그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이렇게 순환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직렬불부합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할 재간은 없고요. 없고 적절하니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또 소수직렬, 그 직렬 불부합도 좀 해소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하여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7급직이 없는 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당 면에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1월에 우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이제 단행하다 보니까 뭐 2개 과 9개 팀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제 늘었는데 우리가 T/O상만 지금 인력이 늘어있지 현재 현원은 안 늘린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니 그 면에 결원상태가 많이 있고, 또 군으로 전입할 때는 대부분 인사시스템이 신규직원들은 읍·면으로 배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읍·면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제 군으로 이렇게 전입시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사계기가 되면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그 조직개편하시면서 언뜻 조직개편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예예, 했습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반기 중에는 각 실·과·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캐치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팀에서도 약간 사무분장 같은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게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상반기에 취합해서 하반기 때 일부가 됐든지 하여튼 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과가 왜 여기에 있지?’ 아니, ‘이 업무가 왜 이 과에 있지?’ 하는 내용들이 눈에 띱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 간담회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쪽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3억5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마을공동체요!

마을교육공동체.

예예.

149쪽에.

예.

3억5000만 원 이거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합니까?

그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할 사항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출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예.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남군 내에 ‘자발적으로 어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하는 단체가 나왔을 때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마을과 협의해서 이제 그 취지가 교육을 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을 그 학교교육과 마을 간에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그런 성격에 이게 사업비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마을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금 심의할 때도 금년에 신규성격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업계획 제시를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리 사업비 신청할 때는 자세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네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교육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군에서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남자치대학 운영하는 거 있죠.

예.

151쪽 보시면 전년도 강사하고 그 강의제목 있죠!

예.

이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강좌도 그렇고 해남자치대학에서 하는 그 강좌도 그렇고 어떻게 군에서 방향을 설정해갖고 이 강사를 선정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뭐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지방분권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어떤 공직자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의 역량도,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자치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그 새로운 뭡니까? 이 강사, 또는 새로운 강의제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 있으면 저희들하고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같이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51쪽 보면 학습동아리 15개 팀 있죠.

예.

이 동아리 명칭하고 대표자하고 연락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43쪽 보면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주신다고 했어요!

예.

이 통계가 그냥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 뭡니까?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조사하고 그건 아니죠? 통계조사하고 생산하는 주 목적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매년해오는 사항을 어떤 데이터관리를 해야만이 추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은 계속 역사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기록관리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통계정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통계들도 좀 조사해서 생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142쪽에 지금 배낭여행하고 유공공무원연수에 있어서 지금 배낭여행은 자부담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인당 280만 원 외에는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비율로 자부담을 합니까?

그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 추가비용에 대해서만 자부담.

자부담 하는 걸로!

예.

여기에 이제 잘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포함이 되네요? 10명이.

예.

잘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할 수 있도록.

특별하니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무기계약들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몰라도 배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의식을 안했었죠. 안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무기계약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은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처음 포함해서 같이 한번, 우리 직원들 갈 때 같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팀을 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 더 확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에 운영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숨은 공로자 발굴했을 때 전자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자심의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공적서면심의를 할 때 실·과를 순회하면서 전부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부 결정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전부 노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서면심의도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그 심의위원들 전체 실·과장들 그 사인을 받으려면 힘들고요.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도청 같은 데도 전자시스템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외에는 가·부 결정이 안 보입니다. 위원장만 보이고. 그래서 그 의사결정도 자유롭게 하고 또 직원들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 그것도 이제 작년말부터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예, 좋은 제도로 바꿔지고 있네요. 기왕에 심의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서면심의가 지금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에가 명시가 되어야 되죠. 어떤 때에 하십니까? 서면심의를. 앞전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쭤 봤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사안이 좀 가볍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

가볍거나 긴급할 때 해야 되겠죠!

예. 긴급하다든가 이런 때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느 곳에 서면심의를 ‘이러이러 했을 때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그런 문구라도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예.

좀 검토하셔서 개정을 해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위원회 있죠?

예.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거수기에 불가한 위원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심의를 하는데 안을 딱 하나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몇 개 안 정도는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거수기에 불과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도 하고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지만 그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는 단 하나 밖에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각 실·과장님들하고 회의 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좀 요구 할게요. 97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각 위원회 현황하고 명단, 그다음에 임기가 있죠!

예.

주로 위촉직은 2년이죠! 2년 임기를 좀 게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144쪽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마는 가족사랑여행 추진이 있네요. 2500만 원.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3대 가족!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으로 어떤 여행을 하고자 했을 때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요?

예. 민간인에게 지원했을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