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4년 11월 20일,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10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부서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4일 14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6일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가 있겠으며,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9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24년도 3차 추경과 2025년 예산안, 의회동 운영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주당에 소속된 정당인으로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맨날 해달라고 해도 하지도 않아서 오늘도 예산팀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짜증도 나고 말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오늘 의사일정 회기 결정의 건과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은 이유는 행동으로 해야겠구나. 집행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따질 필요가 없다. 따지면 입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고,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게 삭감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공무원분들도 반성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의원들이 없으면 의회도 없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천시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동 공간 활용계획안과 주민편의시설 산출 도면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으로 의회동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지하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중에 1개,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약서도 없고 사실상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회 공간에 면적이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하에 4개 단체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들어내고, 지원해 주면 되니까. 2층에 있는 행정관광·의회운영·건설항공위원회를 지하로 내리겠습니다.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1층은 서고를 국장실로 하고, 참고로 계획입니다. 3층에 있는 의정팀, 의사팀을 다 내립니다. 지하는 위원장실이 있지만 습기도 차고 공기도 안 좋습니다. 평의원 7개 방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협소합니다. 특히 저와 김민규 위원님 방의 경우 옆에 여자화장실 문제도 있습니다. 냄새가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의원 일곱 분을 2층 가운데, 저기는 주민편의시설로 하고, 행정관광·의회운영·건설항공은 7개니까 3개, 4개로 하고, 3층은 의장실은 그대로 놔두고 부의장실을 주민휴게시설로, 국장실을 부의장실로, 의사·의정팀이 있는 곳은 위원장님 3개 방으로 하고, 나머지 4층은 본회의장이지만 옆에 복도가 너무 넓습니다. 복도 양쪽을 주민휴게시설로 합니다. 의회동에 초과되는 면적을 상당 부분 편의시설로 바꾸면 법에 초과되는 면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청도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집행기관 못지않게 주민들과 소통의 장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 부분 있어야 합니다. 간담회나 민원이 들어오면 두 팀을 하기가 힘듭니다. 첫 팀은 의회연구실에 있고, 또 한 팀은 서고에 가서 합니다. 3, 4팀이 오면 협소해서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의 더 많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의장님과 이야기해서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 통지할 겁니다. 4개 단체가 빠른 시간 내에, 법령과 조례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 안 하면 저는 내년에 다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실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초과되었습니다. 집행기관도 초과된 면적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질의해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데 과연 집행기관 시장님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더 좋은 방향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해서 의회동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과 행정과장님의 이야기가 그러면 좋다. 사천시에서는 4개 단체가 갈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을, 관변단체 장소까지 제공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시장님은 자기들을 구해주라고, 자기들보고 구할 장소가 있으면 몇 년까지 이전하라고 하면 전세, 월세를 지원해 주면 된다. 법적근거가 있으니. 집행기관에서 장소까지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11월까지 제가 제안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 내년 3월이나 1차 추경 전까지 답이 없으면 저는 시정질문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의회 운영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시고 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회계과,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빠른 시간 내, 내년 2월까지 답이 없으면 다시 시정질문을 하겠다. 집행기관의 입장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구해서 가야지, 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그러면 다른 단체도 구해 주세요. 건물을 하나 지어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갈 부분을 왜 시에서 관여합니까? 법령과 조례에서 지원만 해주면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도면을 그렸는데요. 실제 사무실로 활용했을 때 불편하다든지, 도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중기 전문위원님이 건축직입니다. A4용지 한 장, 한 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공조실은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관광·의회운영·건설항공, 이대로입니다. 1층의 경우 지금 서고로 쓰는 것을 국장실로 하고, 사무실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의회연구실을 의정팀, 의사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3층에 있는 사무실을 내릴 겁니다. 2층의 공간은 회기 때 오전만 쓰다 보니까 지하나 저희가 있는 공간보다는 너무 사용도가 없다. 의회운영 사무실을 주민편의시설로 하고, 행정관광과 건설항공을 해야 되는데, 행정관광은 4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항공은 통제실이 옆에 있다 보니까 3칸입니다. 4칸, 3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층은 부의장실 면적이 넓어서 초과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국장실을 부의장실로, 의사, 의정팀 부분은 상임위원장 세 분의 위원장실로 하면 됩니다. 4층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옆에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민휴게시설, 책꽂이에 책만 놔두고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양쪽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민휴게시설이라고 했지만 4층은 독서실, 3층은 쉼터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넣어도 되고, 차후에 조금 하더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 보내서 내년 6월까지 의사 결정을 보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층에 있는 시설이 지하로 내려갑니까?

1년에 회기가 90일입니다. 365일 중에 2층을 90일밖에 안 쓰고, 90일도 거의 오전만 쓰다 보니 이 좋은 환경에 활용도가 너무 작다. 지하는 공기가 안 좋고 협소해서 창문을 내더라도 위원회 사무실을 쓰는 게 환경상.

의회가 집행기관도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과연 의회에 시민들이 몇 분 오겠느냐, 이렇게 개조를 하면 오히려 개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운영하는 데도 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민원이 오시면 직원이나 다른 분들이 준비도 해 드려야 합니다. 시민이 왔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의회에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1년에 의회에 몇 번 오겠습니까? 몇 번 안 옵니다. 한 달에 몇 번 오는데 굳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 컴퓨터라든지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주고, 홍보 관련 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많이 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사천읍·정동면이다 보니까 다양한 젊은 층들과 단체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천시 집행기관에 민원을 보고 왔을 때도 의원님 방에 두세 분이 오면 앉을 자리가 협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하면 이디야 커피숍에 갑니다. 저도 김민규 위원님 못지않게 의회 출석은, 최동환 위원님처럼 3등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좋게 설명을 해도 자기들은 의지가 없다. 진배근 위원님처럼 의회동 초과면적을 우리가 쓰고 있고, 시에서 쓰면 되지…… 앞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들도 대처하고, 연구단체도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시설에 연구단체, 서로 편안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연구단체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때까지의 기능은 그랬습니다.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와서 간단한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적합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나 오늘 진행하는 청년간담회, 시의회 자체적으로 시의회 공간에서 열리면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의회를 찾아오는 게 꺼려집니다. 집행부 안에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더 꺼려합니다. 의회에서 보자며 미팅 장소를 이야기하기가 더더욱 꺼려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공청회나 10여 명 정도의 간담회를 진행할 때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오는, 진짜로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4년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 관계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힘든 2024년인데, 내년은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회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의견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간적인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대 때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9대 때, 9대 말이나 10대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간 배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중기 전문위원님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치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고흥군에 갔을 때 의원들의 공간 배치를 보고 왔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차후에 하더라도 관변단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같은데, 중지를 모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 박병준 위원님의 발언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쫓고 쫓기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가야 되겠다. 집행기관에서도 요구하고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이 수년의 시간 뒤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1인) 사무국장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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