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 동안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6대 의회는 의원님들께서 다 열심히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 청취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 청취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 또 추진했던 일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청취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배석하신 담당들을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담당들은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억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기현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환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선용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에 당선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7대 의회 개원에 처음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떠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7월 1일날 등원을 하셨고, 또 2014년도 전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청취를 못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9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한 창조경제 육성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전에 해림시보다 기수현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었던 거 같은데 기수현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수현하고 그때 형제의 연을 맺었는데 동헌 뒤에 가면 소나무 하나 기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홍성과 그쪽에 서로 간에 상호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전부터 거의 왕래가 끊겼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와는 뭔가 일단락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23쪽 조기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거 발생한 것은 없죠? 이게 돈을 먼저 주고 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늦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을 한 지가 한참 됐어요. 4, 5년 됐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알다 보니까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만의원
다음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번에 40억을 조기 상환한다고 했는데 금리가 이게 몇 %짜리를 상환하시는 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국민체육센터, 쉽게 얘기하면 종합경기장 위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자금이 시기는 아직 안 됐지만 그 40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해서 40억을 조기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율은 보통 저희가 보면 약 3%에서 최고 비싼 것이 앞에 말씀드린 4.85%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충청남도 기금을 통해서 차환, 쉽게 얘기하면 4.85%짜리를 갚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3%짜리 74억을 갖다가 상환하면 상당한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18억 원이 남는 금액을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4년 내에 채무 제로화를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고금리짜리를 먼저 갚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8쪽에 소송업무가 네 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사건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주로 행정소송은 허가 불허한 부분이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만의원
혹시 무슨 사건인지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사건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인데 서부 양곡리 노인회관 및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공사 중지 방지턱을 지나가다 이것은 영조물 관리 관계이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26쪽에 2014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2014년도에 또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 감사가 안 되나요? 정부합동감사를 하면 도 감사는 연기한다든지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는 우리 홍성군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도에 와서 실시할 때 우리 홍성군도 해당되는 부분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만의원
받을 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받은 내용. 이건 받을 거. 쉽게 얘기하면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충청남도를 정부합동감사를 합니다. 이때에는 각 시군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계획을 넣은 겁니다.
박만의원
홍성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에 나오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합동감사는 도 단위입니다.
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료 요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3쪽에 지방채무의 엄격 관리라고 있는데 거기 258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채무인지 궁금합니다. 세부사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이건 주민참여제로 편성된 예산하고, 또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죠. 위원회의 현황 파악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실질적인 이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할 권한이라든지 또는 승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는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역할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예산을 더 세워주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또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농산분야다 아니면 축산분야다 이런 데에 작년에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 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홍성군 내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홍성군 전체요?
방은희의원
예, 전체.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방은희의원
취합을 해서 위원회 명단하고 임기, 또 주소 그걸 실과에 통보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4페이지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업무 중 아쉬운 점으로 부진사항 한 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선정되지 못한 원인 내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이것은 저희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재응모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5개 권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처럼 각 부처에서 용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행복생활권 뭐 여러 가지 부처별로 하는데 대해서 내용이 다르지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8쪽 자치법규 정비에서 우리 홍성군의 자치법규는 몇 건이나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규칙의 정비를 어제도 조례 정비를 했습니다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 정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가 총 200……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 몇 건인데 자치법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 쉽게 얘기해서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바뀌는 규칙까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제한을 할 때 100미터다라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50미터로 이렇게 강화가 됐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거보다는 관련 법규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그걸 캐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어디까지 바꿀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겠는데요. 상위법은 물론 내려와야 정비가 되는 거겠지만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규칙을 삽입한다거나 우리 군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얘기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를 임의로 제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선균의원
필요해도 거기에 근사치 삽입도 안 됩니까?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게 규칙이고 그것은 의회에 저희가 의뢰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홍성군만이 필요한 어떠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홍성군에 그렇게 필요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부분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홍성군에서 제가 복지과장할 때 한 장수어르신 수당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가 월 소득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5만 원 되는 사람은 의료비를 못 내 가지고 의료혜택을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병원에 감기 치료하러 가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만든 것이 차상위 이상에서 월 만 원인가 이렇게 저희가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 명에게 그런 혜택을 줬는데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위배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약 천 세대에 2천여 명이 지금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가 우리 사회 약자라든지 우리 홍성에 어떠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의원님이 발의해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제정 계획이 딱 뭐뭐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짜여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홍성군민의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발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7쪽에 보면 군정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정 6기 군정자문단은 아직 선발되지 않으셨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6기 군정자문단 선발 및 위촉을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로드맵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재선정을 해서 6기 군정자문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현재는 제5기 군정자문단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현재까지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군정자문단 별도 회의가 아니고 자문을 위해서는 군정 업무 보고할 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각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하면 환경분과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수시로 분야별로 자문도 받고, 또 서면 자문도 받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다른 건 아니고 왜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자문단에 지출되는 예산이 6회 회의를 잡아 가지고 35명에 모두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6기 군정자문단이 아직 출범이 안 됐다면 예를 들면 8월에서 10월까지 출범이 되고 그럼 그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여섯 번의 회의를 모두 마쳐야 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6회 참석수당을 예산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모여서 자문할 때는 연 2회 정도, 그다음에 분과별로 서면 자문도 받고 분과별로 모임도 갖습니다. 그래서 연 보니까 6회 정도 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6회 세웠습니다. 그런데 4회를 하면 4회만 주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시기별로 하는 거죠.
최선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30쪽에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20개의 중추도시생활권에 저희 홍성군이 포함됐는데 원래대로 따진다면 중추도시생활권이라는 것은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야 되지만 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포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중하게 얻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도까지 24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연계협력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현재 예산과 홍성이 협력이 돼야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주시 승격에 대한 홍성군수의 발언을 두고 예산에서 상당한 과민반응을 보여 가지고 어제도 누구라고는 않지만 대표자들 서너 분이 홍성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답변을 잘못하면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홍주시에 대한 예산 군민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뚜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도청 소재지를 끼고 있는 홍성․예산으로서 중추도시생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방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한 가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같이 예산에서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응봉, 삽교, 금마하고 홍북 4개 읍면을 관할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을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해 보면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 군민들이 거부반응이 가장 적은 이런 사업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홍성군에 위원회가 모두 7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들이 거의 5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적절하게 원활하게 잘 이뤄져야만 홍성 군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식당 회의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너무 중복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문제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한번 저희가 총괄로 수집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않도록 중복이 많으면, 이런 쪽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17쪽에 보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심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안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안심사위원회는 지금 실과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안 공모를 저희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내부 공무원들에게서 받는 제안 공모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월별로 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건 가지고 심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월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에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안 공모를 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게 홍성군민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사항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서 내용을 보면 106건이 들어왔는데 불과 채택이 3건, 심사 중이 21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구성에 실과장만 됐다고 그랬는데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각계각층의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까 70 몇 개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민간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일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공모해서 실과장들이 심사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인 군정자문단한테 자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현동의원
채택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면 채택을 않는 것이 맞고 심도 있게 그리고 제안자의 의미를 좀 더 많이 파악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대외 홍보 강화를 통한 군 브랜드 가치 제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한우, 대하, 새우젓, 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역사와 문화 자원 등 관광자원이 많은데 우리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거 같아 가지고…… 글쎄요, 홍성군 브랜드 가치가 약 20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나 가느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황현동의원
상․중․하로 해서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현재로서는 제가 상이라고는 못하고 중 정도는 가는데 앞으로 상위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우, 대하, 새우젓, 김 판매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방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공익활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익활동을 통해서 홍성군의 문화와 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까지도 지원이 됨으로써 주목적인 공익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에 혜택이 못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취미활동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공익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가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취미활동을 하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 크고 적은 부분은 차이는 있지만 취미활동을 하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민간인들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은 3분의 1, 민간인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3분의 2 이렇게 편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이것도 사실은 민간부분의 위원님들은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순서대로 저희가 지원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미활동을 하는 데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황현동의원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생활이 전체 공무원들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 민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에 있어서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식사 후에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잠자는 모습이 굉장히 민간인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민원인 옆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고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간혹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 감사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은 우리 감사 기능 인력 네 명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부서장들한테 거의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요즘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군민의 저해 요인이 되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혐오시설이라든가 계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말썽이 많은데 여기 아쉬운 점에 보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 요인이 있고 오염이 발생되는 사업체라든지, 또 아니면 계사라든가 축사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님이시라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축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생계형으로 동네에서 조그맣게 할 때는 주민들이 그런 집단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했을 때 6대 의회에서 상당한 예민하게 반응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제정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보령이나 인근 시군에서 홍성에 가서는 축산하기 쉽다는 그런 평이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아주 쾌적하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중앙에다 와서 계사를 몇 천 평 짓겠다, 축사를 몇 천 평 짓겠다, 기업형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민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앞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 재정비할 때가 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몇 미터에서 축사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지역주민의 70% 동의를 받도록 저희가 강화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농경지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일조하고, 또 무분별하게 외지에서 들어와서 대기업 축산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할 때 동의해 주시면 아마 홍성군에 그런 민원도 없어지고 쾌적한 그런 농사짓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아까 황곡리에 있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있고 축사 같은 것이 우리 홍성군의 지역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외지분들이 오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그걸 막을 필요가 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사전에 허가를 내줄 적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든지 합의가 되든지 해서 가져와라. 선제적으로 허가를 내줄 적에 그때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유도도 하고 불허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제약할 수 있는 조례나 관계법이 없으면 만약에 불허를 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져요. 지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규제완화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안 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도 다 물어줘, 담당 공무원 징계 먹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자꾸 불허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70%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해 준다 하면 그때는 우리 쾌적하게 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
이병국의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이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저도 몰라 가지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실과장 회의에서……
이병국의원
허가가 들어올 적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알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건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많은 수상을 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21건이라는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보면 문화관광 문체부 것이 21건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10건 이상이 돼요. 물론 우리 군민들 문화생활 그거 측면에서는 좋은데 우리 홍성군은 농업이나 축산 거기에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에 수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부처별로 약간 달라요. 전 부처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 그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병국의원
홍성군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찾아 가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아무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응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럴 줄 압니다. 좋은 점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따른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서는 조기집행에 1,430억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꼭 조기집행해서 상 타는 게 더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천천히 해서 우리 일도 사업을 하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부실공사의 예방도 되고 이자수입도 6개월이면 1,4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걸 꼭 굳이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는 우리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부실공사라는 개념이 돈을 미리 줬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이병국의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예가 있죠. 업체가 도망도 가고 미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보증보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재무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1년 목표액의 약 60%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50%는 나가는 것을 10%를 더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시책에서 꼴찌한 시군이 몇 %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우리가 105.4% 해 가지고 보령 105.5%보다 0.1% 때문에 2위를 했어요, 군 단위에서는 1위이고. 그러면 제일 꼴찌한 시군은 제가 명예 때문에 지적은 않는데 96%입니다. 96%,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고생고생하고 96%해서 꼴찌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해서 9% 더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여튼 옛날에 나오던 얘긴데 앞으로는 그런 걸 지양하고 저희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좋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손익계산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1등과 꼴찌는 7, 8%뿐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병국의원
제가 자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2억 원, 45개 단체에 지급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실적에 급급한 조기집행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홍주 천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주 천년이 제가 볼 때는 홍성이 내포축제를 하면서 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 도청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주시 승격이라는 것을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사항이 김석환 군수님의 의지인데 저는 홍주의 얼을 계승하는 운동이 곧 그것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홍주의 얼 계승 운동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면 홍주 지명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금년도가 홍성이라는 일제 강점기 때 개명한 홍성군이 금년에 10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최영 장군 탄신 700주년, 성삼문 선생님은 그 다음 다음 해에 60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전에 홍성이라는 이름을 홍주로 바꿔보자 그래서 2018년도에 홍주 이름을 되찾는 그런 해를 갖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인들의 탄신 700주년, 600주년, 또 전승 100주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 있는 해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약 27개 분야의 사업을 했는데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뭐를 하고 16년에는 뭐를 하고 17년에는 뭐 해서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계획이 잡혔다니까 저는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을 상징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심벌마크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브랜드 마크도 있고, 느티나무, 까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그동안에 사실 도청 소재지 이전에 이런 것이 정해졌던 거 아니냐. 물론 옛것을 계속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성맞춤이라든가 부여 굿뜨레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아, 이거 부여 거다. 청양 거다. 안성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욕심을 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아, 거기 홍주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도청 소재지이다.” 이런 사항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 용역에 포함을 시키든지 공모를 하든지 하는 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까치라는 것을 보니까 까치가 여기 보니까 아침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농민들한테 까치는 사실 길조가 아닙니다. 해조입니다, 해조. 유해조수에 속하기 때문에 유해조수 까치를 홍성군을 상징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유기농 특구인 홍성군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스코트라든가 미래로 홍성 이런 사항을 좀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더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중앙부처의 매뉴얼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서 우리가 마을별로 하는 게 있고 마을을 합쳐서 권역별로 하는 게 있고 면과 면을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군과 군을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홍성과 예산이 그런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홍주시 승격 기반 구축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같은 공모사업에 신청한 바도 있네요, 보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좀 신청해서 같이 참여가 되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사항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답변을 개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이고 홍주시 승격되는 기반 구축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은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적은 살림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칼질을 한다면 그렇고 획일적인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사실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미터를 포장해야 되는데 천만 원을 주다 보니까 95미터 정도만 하고 5미터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미진된 사업이 없도록 좀 더 해서 100미터를 완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곧 주민들이 볼 때는 일하는 것이 보니까 이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읍면장들한테 풀로 쓸 수 있는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그걸 증액시킨다든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뭐 100미터를 포장하면 완공되는데 5미터를 남겼다 이런 부분은 부서장이나 읍면장들이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 100미터 포장하는데 같은 4미터에 어느 곳은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4,500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가설계를 통해서 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구조물이 없으면 비슷하거든요. 구조물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는지 해서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완료할 수 있게 하지 이걸 일부러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읍면장이나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풀 예산은 그동안에는 시장․군수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 뭐는 얼마 20억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풀예산은 인정을 않습니다. 2012년부터 인정을 않고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풀이라는 예산은 지금 없어진지 한 3년째 되잖아요. 또, 읍면장들한테 생활민원사업비라고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설계도 필요 없이 어디 하수구가 깨졌다 이건 1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또 A라는 동네를 들어가다 보니까 큰 트럭이 들어가서 어떤 구조물이 파손돼 가지고 120만 원이면 고치겠다 이런 부분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시설비를 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에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예산은 인정을 않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주는 것은 생활민원사업비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생활민원사업비를 좀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은 되는 거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증액이 필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포장사업이나 구조물 설치나 이런 부분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으로 요구를 해라. 그 대신 읍면 전체에 순번에 의해서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단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상치 못했던 조그마한 어떤 파손이라든지, 또 장마로 인해서 갑자기 어디 조그마한 소하천이 무너졌다든지 그럴 때는 중장비 100만 원이고 얼마 들여서 고쳐라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포괄사업비 증액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지침에도 위배됩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시설물 관리비에 대해서 자꾸 증액을 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사실 농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말할 때 지금 당장 배수로가 필요한데 당장 레미콘 한 차가 필요한데 이런 사항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장……
윤용관의원
천 만원 단위 이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돈을 충분히 주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500만 원 이상 이런 것은 풀사업비로 쓰지 마라. 그런데 어떤 읍면장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데는 그 풀예산을 가지고 한 2천만 원짜리 하나를 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생활민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행정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런 거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장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침대로만 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용관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에서 공무원들한테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감사 받을 수도 있고 도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감사가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은 행정에 접목시키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규를 핑계대고 하면서 안일무사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감사기능을 살리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면 광천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어떤 공기가 단축된 사항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곧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은 적어도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우리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에서 이걸 활용해서 이런 사항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인 감사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다는 사항에서 이걸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감사를 저희가 읍면하고 사업소 이렇게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감사기능에서 사전감사를 해요. 설계가 잘 됐느냐 쉽게 얘기해서 부풀린 부분은 없느냐 과다 설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감사를 해서 사전감사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축하고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기능에서는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도 감사에 사전감사를 통해야만 공기 단축이나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내부결재를 통해서 금액에 따라서 부군수 전결도 있고 군수까지 맡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감사기능으로써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기획실장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곧 집행부의 능력인데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풀어나가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더 바란다면 감사라는 것이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수범사례도 발굴하고 잘하는 사항이 있으면 상도 주고 이렇게 병행한다면 감사라는 것이 곧 지도 감사가 되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접할 때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이 증액된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 협의를 맡아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실 받아 와 가지고 열심히 지역 발전도 시키고 국비가 포함돼야만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면서 홍성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 같은 것도 보면 반납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항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큰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큰 예는 근래에 광천에 먹거리타운 때문에 국비가 50%이고 기타 지방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산되면서 상당한 금액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복지를 예를 들자면 A라는 요양시설에 정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입소 인원은 4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다 옵니다. 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명이 정원이어서 100억을 세워 줬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40명이다 그러면 약 6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연말이 지나면 불용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정원 규정으로 해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이 정원인데 40명만 세워 줬다 그러면 중간에 적으면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5억이 남았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그 비율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앞서 광천 먹거리타운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은 정확히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안 해서, 또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거의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항 국비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그야말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반납돼야 되고 비춰볼 때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것이 반납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꼭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하는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획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늘 첫 업무보고 청취에 저는 청취를 충실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는데 정말 군정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열정들이 있는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도 살피셔서 좀 더 형식적인 거보다는 조금은 더 긴장해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긴장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7대 의회에 어떤 기대감을 서로가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통계자료가 매년 실시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거기 내용을 보면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게 있고 특별히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 하고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충남사회조사는 이게 뭐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리 도내 사회 농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전체에 대한 기본 통계를 만드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적인 것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가구․주택 기초조사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서부면만 2014년도 올해 한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조사는 5년에 한번 하고 샘플조사는 읍면별로 이렇게 걸러가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폐농가라든가 어떤 홍성에 저해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 통계조사를 잘 내서 우리 군정 업무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대 의회 여러 가지 저희는 성과관리를 도입해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바람과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장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각 실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리듬&바비큐 페스티벌사업을 25일부터 시작하는데 밖에서 군민들은 굉장히 페스티벌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 관련 과에서는 의회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의회가 설명을 요구할 때 그때서야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이런 경우, 400억 규모의 남당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시기가 촉박하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한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국회의원과 LH와 주민 간담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6월 말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전혀 연락조차 없고 의회 의원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참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간담회가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각 실과의 사업을 보고하고 설명을 듣는 자리가 있겠지만 이런 점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7대 의회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한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어려운 점도 약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장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으나 그래도 의회와 늘 같이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그러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무액 세부 현황, 2013년도와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 중 심의 결정된 45개 단체 2억 원 현황을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은 물론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시겠으나 우리 7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정 업무를 빨리 파악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책상에 같이 놓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정석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상희 토지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진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연두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최재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먼저 제7대 홍성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홍성군의 2014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중에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7쪽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여권을 신청해서 여권이 나오면 직접 자택까지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요청할 때 당시 배달하기로 되어 있고, 민원행정담당이라든가 담당자가 직접 자택까지 배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교통편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예산 하나 없이 담당자들의 차량 연료비를 본인이 내서 가는 건지 그런 것 좀 묻고 싶고, 별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별도 예산은 아니고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담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달고 나가면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서비스 제도인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39쪽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를 적발해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이런 경우 정밀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가 10건 부과하신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적발돼 가지고 몇 건이나 부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 사항은 거래라든지 증여가 이뤄지면 저희한테 신고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또 우리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의심이 가는 거,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또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이건 의심스럽다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소명을 하면 인정해 주는데 소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조치는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소명을 받고자 하는 거래 내역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다운계약서로 의심이 되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다운계약서로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하고 같이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실거래가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거래가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실거래가 시스템은 신고나 검사 신청된 내용을 컴퓨터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 신청을 하면 그걸 전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 상에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의심이 간다, 또 프로그램 상에 의심으로 나타나는 거, 또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의심으로 판단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7쪽에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에서 김덕배 의원님이 하신 외로 지금 18건이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배달 서비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8건이 어디 지역인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어느 면에 누구한테 배달을 했나?
방은희의원
예, 그리고 2013년, 2014년도에 여권 발급이 총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급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서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만 쓸 경우 내포로, 문화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문화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화로인지, 또 내포로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포로 하면서 거기가 만약에 오관리 하면 오관리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하고 당분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무슨 로급의 기점하고 종점이 정확하게 또 중간 지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번 주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홍성군 홍성읍까지는 똑같은데 리 단위가 도로명주소로 바뀐 거거든요. 읍․면 단위까지는 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 오관리 몇 번지였었는데 충절로 103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행정리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뭔가 행정리의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불편사항을 건의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에 일부, 또 우리나라가 사용하다가 금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거든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OECD 국가 외에도 지번 주소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번 주소를 활용하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완전 정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얘긴데 하여튼 무슨 로의 기점과 종점, 또 중간 지점이 어느 부락이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도로명주소를 군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4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금 내포신도시에도 있는 부동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113개소인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 줄기도 했다 그러겠네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조사할 때에는 113개였었는데 이게 수시로 변동되더라고요. 대개 100개 업소에서 105개 업소 했었는데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113개소가 되는데 며칠 있으면 폐업 또 신규 개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단속을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 합동단속 이런 게 있는데 정기는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고, 필요할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고, 세무서 협조를 받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수시는 이사철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런 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할 때도 있고, 합동단속은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세무서, 또 중개업 지부의 임원들하고도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13개소를 담당 직원들이 다 전담하면서 가기가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네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라든지, 또 위험성이 있는 업소, 또 새로 개업한 업소 이런 곳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불법행위 단속을 한 게 여섯 건인데 업무정지 한 건은 어디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정보 보호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어려운 점이 많죠.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가서 자료 요구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수료 부분이 제일 많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수수료일 거 같은데 계약서를 안 보여 준다든가 사무실 외 다른 곳에 비치해 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거래금액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요율을 기준 이상으로 징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때는 경찰, 또 세무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홍성이 내포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소의 어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4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저는 민원실에서 담당해야 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도 몇 번씩 도로를 복개하는 그런 홍성읍내의 현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각 부서마다 한전이면 한전, 전신전화국, 상하수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된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로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4미터 이상, 또 상수도는 50밀리 이상, 하수도는 200밀리 이상에 대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파 가지고 전선 사업하고 조금 있다 또 메웠는데 또 파서 상수도 사업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한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기관별로 예산 편성, 사업 계획 연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한번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는 기관 간에 상당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서로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거와 좀 동떨어진 말씀인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종합민원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에만 일을 하는 것이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그런 도로를 복개할 때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전선은 한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을까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통합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을 묻는다 그러면 각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 간에 예산, 사업 추진 계획 여러 가지 그게 상이하다 보니까 한쪽 사업 기다리다 보면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같이 맞추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종합민원실에서 서로가 조율을 잘할 수 있게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조율할 업무는 아니고 관련 부서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각 기관 간에 협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방은희 의원님께서 했던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홍보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셨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엄청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조차도 지금 주소를 기억 못해요. 그렇게 쏙 안 들어옵니다.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연구를 더 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또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로,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미 외워져 있는 주소를 버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외우고자 하는, 머릿속에 암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별로 생각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지 보내기도 해 보고 부모님한테 이런 저런 동영상도 사용하고 했는데 하여튼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 느껴서 그런지 하여튼 그동안에도 많은 홍보활동을 해 봤는데 앞으로도 머릿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집 주소별로 다 우리가 스티커로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가까운 곳에 붙여서 우리 집 주소 생각이 안 나면 그걸 볼 수 있도록 아니면 핸드폰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전화기나 이런 데다 붙여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드렸는데 의원님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의장
일단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원서류만큼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공부상에는 전부 다 전환되고 신청도 지금은 전부 도로명주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행 사용도 이제 못해요. 다 도로명주소로 신청하고 발급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스티커 두 개가 왔는데 주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냉장고에 하나 붙여 놓고 현관문에 하나 붙여 놓고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조금 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마면 화양 1지구와 광천 담산 1지구, 그리고 장곡 광성 1지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또 다른 지역이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될 소지가 또 있나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부합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 또 절실히 요구되는 곳을 우리가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확정돼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광천 일부 지역이 불부합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가 있는데 다음번에는 우선 광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나 소송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잘되고 계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적민원이 종이 도면에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 발생해요. 예전에는 그냥 측량도 측량기사가 가서 하던 것을 지금은 디지털화 해 가지고 전산으로 돼 가지고 이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게 실지 도면과 현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도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또 우리나라 분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주민과의 설명회도 갖고 현장에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의문 나는 거 설명도 해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나 민원이나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추가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민원은 많이 되는데 이게 소송하면 아직까지 지적민원 예를 들어서 내 평수가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협의를 이뤄내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해서 저희가 공부상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죠.
최선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지역 군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민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현재 주 5일 동안에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분씩 근무하시는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보통 네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별로 한 명씩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한 명씩 해서 네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평일이 아닌 토요일까지도 혹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는데 토요일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 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라는 이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군청을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꼭 지문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서 가신 다음에 여권이 나왔을 때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저희가 여권은 본인한테 직접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우려되는 것은 잘못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신청하는 사람이. 걱정스럽고, 공무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된 공무에 임해야 될 시간이 잘못하면 업무 공백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이 사항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토지의 용도 현황이 실제 사용하는 용도하고 어떤 공부라든가 나타나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하고 재산세 과세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실제 건물이 있는데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보면 인터넷 위성지도를 통해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 건물이 있는 걸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재산세 과세에 대한 목록에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러한 실제 상황 용도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또 건축물 관련해서는 관리부서가 있는데 관련 부서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고 민원실에 찾아오는데 요즘에는 우리 군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가에서 언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와서 민원 처리를 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언어 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영국어를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국어 민원 신청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내인들도 그렇고 외국인 민원인도 편리하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민원신청서 편람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안내 책자에 기록이 돼서 그걸 열람해 가지고 보게 만든다는 얘기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 중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 또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 베트남어, 일본어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오실 때는 바로 연락해서 통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상 민원을 신청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오면 영상을 통해서 통역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통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은 생각이 언제 민원서비스를 하는 날짜 요일을 예를 들어 오늘은 필리핀 그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기회로 해서 몇 시간이고 와서 그분들이 그날은 서비스해서 그분들이 오면 민원서비스를 그날은 예를 들어 필리핀의 날이다 해서 그분들이 민원 처리를 할 적에 오면 그중에서 필리핀 분이 와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 오전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취업 기회도 주고 서로 만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보다도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앞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실장님께서 민원실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2년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가셔 가지고 상도 많이 타셨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상은 뭐 그렇게 많이…… 전 민원실장이 상을 많이 탔고 저는 그렇게 많이 탄 것은 없고 작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윤용관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홍성군에 가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항을 홍성군청 민원실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실장님이 발탁되신 거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도 많이 타셨고,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민원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기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민원계가 생겼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몇 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어떤 사항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는 거 말씀이시죠?
윤용관의원
예.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7일 이상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담당자나 담당으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가부간 결정하고, 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에 남을 테고 그 사항은 다 처리 그런 과정이 나올 텐데 혹시 이 중에서 실무협의회 거쳐서 민원 처리가 안 된 사항도 기록이 되나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민원 처리 안 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관련 법에 의해서……
윤용관의원
접수된다고 해서 다 수리되는 게 아니겠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검토해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민원인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은데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 줘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신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 되는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되는 민원보다는 안 되는 민원이 사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또, 담당자가 만나서 안 된다고 하면 계장이 만나서 설명해 주고, 또 담당의 설명이 부족하면 부서장이나 실과장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원 처리가 접수되면 전산에 다 뜹니다. 이거 처리가 며칠 남았고, 언제 처리 기간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남으면 이거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남았는데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에서 독촉합니다, 각 부서로. 독촉을 하고, 또 분기별로 매월 판단해 가지고 불가민원, 반려민원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하고 해서 통보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도 필요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만 해 주면 된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은 없겠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은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저도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상반기 분석해 보니까 처리기간 단축률이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도에는 50%에서 55% 정도였었는데 많이 향상되고 있다, 또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공직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죄송한 얘기 같지만 현지확인을 공무원 한 분이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는 사항이 근거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하는 사항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허가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산림훼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지금 개발행위를 할 때 민원실 허가민원계에서 하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산림 관련해서도 민원실에서 인․허가 사항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사후관리는 산림녹지과의 총체적인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게 시스템이 조화가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허가해 준 게 아니다라는 사항에 사인한 공무원이 책임인데 민원실장님께서 다 허가해 주셨고, 사후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한 사항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그전부터 대두가 돼서 지금은 어쨌든 민원실 허가민원계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지만 민원실에 소속되어 처리를 하지만 소속은 산림녹지과 소속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림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도 해 주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같이 관리해 나가고 그렇게 지금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런 갭이 지금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용관의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허가부서에서 할 때 사후관리 부서를 지정한다든가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공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허가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가가 납니다. 그럼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허가 내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나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 한쪽에서는 내가 허가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사항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대두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내 줄 때에는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구거, 도로 이런 거 전부 작업을 많이 했네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있고, 전체적인 일반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내용은 하천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하천 내에서는 한 필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공부상 지목, 또 도로나 하천인데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합병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공용지를 관리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도부지라든가 폐천부지 같은 것을 지목을 변경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를 바로잡았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냈을 때 그게 도로만 되어 있지 지번은 그냥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필지로 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또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목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사실 공공용지 합병 이런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광천 지역구를 보니까 어느 하천 같은 것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일 필지죠, 다. 하천은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면적대로 대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사용승인 허가를 해 주고 있죠.
윤용관의원
언젠가는 그것을 분할하게 되는데 공유지는 또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구거라든지 하천은 용도폐지가 안 되면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드린 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하천이 지금 지목대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폐천부지를 용도변경 시켜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돌리는 과정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아니에요? 합병 정리한다는 말씀이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도로 개설을 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을 했는데 도로 개설을 하기 전에는 밭이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목변경도 하고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필지로 관리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거 합병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항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공용지에 대해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지는 분할이 안 되는 사항 특례법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그 사항인데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자가 그분이 나중에 분할을 않고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게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시죠?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하시설물 관계 그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중 굴착 등 항상 하는 얘긴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도로명주소하고 이중 굴착 병행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윤용관의원
글쎄,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윤용관의원
바람직한 사항이 뭐냐면 보니까 여기에 탐사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탐사 완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탐사하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탐사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탐사하면 거기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미터 이상의 도로, 50밀리 이상의 상수도, 200밀리 이상의 하수도만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홍성읍내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상수도가 나가고 하수도가 나가고, 또 도로가 나가고 한 건데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전선 이런 것은 관련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저는 그래서 이 사항을 기왕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탐사를 한다고 보면 탐사에 다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나타나죠.
윤용관의원
탐사에 나타났으면 그 시설물이 포함됐다는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켜 놓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저는 한전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그런 관이 있으면 탐사 속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전부 입력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가스라든지 전선, 통신선 이런 거까지 전부 다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면 그 내용만 보면 어디서 어디로 매설되어 있구나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좋아요, 실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게 국책사업으로 결정될 때에는 기관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신규사업으로 탐사기능까지 있는 사항 조사가 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3개 지구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금마 화양지구하고, 광천 담산지구, 장곡 광성지구.
윤용관의원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희망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사항은 지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현황대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왕에 하는 거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등기부상에, 토지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100평, 300제곱미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될 수가 있고,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지면 똑같은 지적을 나눌 때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길게 된 땅 같은 거 별 필요가 없죠? 길게 된 땅이 붙어있다고 볼 때?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네모진 땅이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지정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기왕에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약간에 가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적은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각을 지게 지적재조사 그런 사항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장과 현장을 일치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상황하고 대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상호간에 서로 교환해서 자기가 활용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현장 여건상 가능하면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장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두 개를 접목시키면 농민들한테 좋고 토지주한테도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려면 토지별로의 가격, 조정금 조정 상당히 부수적으로……
윤용관의원
그게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고, 그분들 설득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그분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른 하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금마 화양리는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고, 광천 담산리라든가 장곡면 광성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담 올라가다가 양쪽 신도로와 구도로 사이에 있는 땅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일단 책정은 잘된 거 같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군민들한테 땅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을 지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렵더라도 재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호간에 협의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저희들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흔아홉 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공무원들한테 잘못한다고 욕합니다. 불만 불평이 있고. 이런 사항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특히 민원실에서는 그런 걸 전부 감수해서 민원인이 불편 없이 잘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잘 돼서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도청 소재지 홍성군 민원봉사실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6월까지 여권을 직접 배달한 18건에 대한 배달 현황, 주소, 성명 포함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여권 발급 현황을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분야 김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분야 김미경 담당입니다. (인 사) 경로분야 서계원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년․장애인분야 조병일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분야 최향숙 담당입니다. (인 사) 행복키움분야 박성래 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분야 담당은 현재 교육 출장 중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 4천 억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주민복지과 업무인데 등원하신 의원님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의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복지과가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805억 원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805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많은 금액을 집행하시는데 여기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단체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로 지원 대상 단체는 100여 개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단체와 대표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우선 하고요. 800억이 소요되고 있는 이 복지 정책이 점점 복지의 어떤 질적인 복지가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 제가 복지과장을 할 적에 그때 예산이 3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들어서 복지 예산이 800억 됐으니까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노인복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805억 중에서 336억 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돼 가지고 예산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기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복지가 과연 금액은 늘어났는데 복지의 질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여전히 그분들이 그분이신 거 같거든요. 오래됐죠? 운영 대표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단체에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는 사실 지원되는 것이 비정형적이라고 할까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범위와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제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차되고 있는 양질의 복지를 위해서는 좀 변화를 계속 요구해야 될 텐데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더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표라든가 어떤 협회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제 하던 일 작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의 질도 좋아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은 늘어났지만 복지 체감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 복지의 삶의 질, 복지의 질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복지 체감을 위해서 더 큰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 중책인 자리에 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하여튼 지도 점검을 통해서 더 큰 실적을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으로, 또 행복경로당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런 것들도 다 선정해서 지원에 차등을 두고 그런 건가요? 행복경로당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특수시책을 해서 충청남도 모든 시군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은 읍면에 1개소씩 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점 경로당화 해서 읍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거점 경로당, 행복경로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행복경로당, 거점 경로당을 선정하실 때는 홍성읍이라는 곳은 홍성군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비율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1개 읍면당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은 어떤 여가활동도 하고 밥도 지어 잡수시고 생활을 잘 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어딘지 모르게 겉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면 재래시장 양지쪽에 모여서 처음에는 한 2, 30명 모여서 장기를 두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7, 80명 정도가 장기를 거기 양지쪽에서 두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소외된 그런 남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 한번 가보셨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상황이 좀 어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뭐 요구하는 건 없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구하는 것은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겨울을 걱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흘 전에 의사총 앞 다리 밑에서 노숙자 변사체 한 분이 발견된 거 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은 어디에서 오셔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대전 분이라는……
그러니까 무연고 변사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홍성에 와서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가족이 찾아갈 수 있게끔……
노숙을 그러니까 발견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은 사용되고 있는데 세심하게 복지 사용처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일부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철저히……
우리 군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언제 홍성에 와서 얼마나 노숙을 했는지 알아봐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조금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라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주로 적발되는 것이 언론지상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복지예산을 유용 또는 횡령이 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팀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이 반장이 되고 7급 직원, 8급 직원 이렇게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적발해서 환수 조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주민복지과 소관 중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은 것으로 100여 개 단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52개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52개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김덕배의원
어린이집 말고 다른……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말고는 장기요양보험 기관이라든가 거기가 40개 정도 되고, 또 노인요양시설 이런 거 다 따지면 10개 정도 되고 하니까 100여 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김덕배의원
그럼 복지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겠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을 받아요, 회계 교육을. 그리고 이게 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전에는 전산망이 안 됐어요. 수기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회계 부적정 처리 이런 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전산처리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부정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돈을 다른 용도로 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대표자들도 그런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시 점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은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매년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적발돼서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것은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할 때 담당 직원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통 3명 정도 담당 계장, 또 담당자, 타 계에서 전에 그런 업무를 봤던 사회복지 공무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건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서는 충분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모 광역지자체에서 복지시설이나 개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77건의 보조금 횡령․유용, 부당 청구 및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에서 상반기 처리한 것이 88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년 예산이 800만 원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 8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하려면 예산이 적절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사천리 기동반은 현장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가서 처리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면 홍성군 전기협회하고 직원하고 자활센터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요. 그러면 경미한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노력봉사로 현장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져도 1년은 넘길 수 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 신청을 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사천리라는 것은 신속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운영 실태가 군에서 지금 복지부 거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직접 관여해서 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운영하되 원장이라든가 거기는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죠.
이선균의원
지원은 복지부에서 받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있는 다섯 개 보육시설이 전부 다 무상임대 받은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무상임대요?
이선균의원
그 장소가, 시설 장소를. 어린이집 전부 다 무상임대 받은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군에서 다 설치를 한 거죠.
이선균의원
아니죠, 시설, 그 건물. 그것이 전부 다 무상임대로 운영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다섯 군데 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준 데에 대해서 군에서는 뭐 혜택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실 국공립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논리상 맞지 않죠.
이선균의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건물이 따로 있어요, 아파트 내에. 따로 지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 20년 무상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전임 동대표들이. 그러면 20년 후에 이 건물을 반환했을 때 건물 형태가 옛날 원상복구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재산이 공공성이 있는 주민 재산이지 이 재산이 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20년 무상으로 썼으면 관에서는 뭔가는 그래도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은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도 좀 해준다거나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다른 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안에 있는 가로등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전기세를 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외딴집 한 집에 있는 가로등도 다 관에서 내주고 있고요. 이런 차이도 있는데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이선균의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선생님들이 원장한테 임명권이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자기 구미에 맞는 보육교사를 선정하는데 무슨 계통이 있는지 그 원장 선생님이 아니면 다루기 힘든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원장이 임기가 돼서 떠나도 다음에 그 보육교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장이 덤비지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거기 가고자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내용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직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실 겁니다. 이것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아마도 코오롱 아파트 쪽에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왔나 알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이 오고 싶어도 감당이 안 돼서 못 온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임기가 끝나도 안 되면 나중에 기관을 통해서 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자기가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한 걸로 인정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간에 우리 코오롱 아파트 쪽이 아니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령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인사권을 군에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가 갖고 있어야지 원장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쓰니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동시 사표를 내고 가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하고 안 맞으면 동맹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금은 파악하셔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홍성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리고 발대식도 했고 그런데 9월달에 조성계획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계획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72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해서 재산 기준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는 2억 500만 원 이렇게 단위를 통일성이 없이 한 장인데 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관행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위에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조금 세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2억 500만 원은 각 부서별로 통일해서 억 단위는 이렇게 백만 원 단위로 통일시킨 거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금융재산 이것은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방은희의원
그럼 이게 관행이라서 얼마 이상……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관행이 아니고 이것은 지침입니다.
방은희의원
지침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같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방은희의원
지침에 의해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보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보육료를 가로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유형을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아동이나 교사들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다거나 어린이집에 잠깐 다닌 아동이 장기간 다녔다고 허위 등록해서 보육료를 부정 수령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고를 축내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감독기관의 맹점을 악용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전체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킬 적에 이런 보조금을 갖다 유용 또는 횡령, 허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저희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현지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4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주민복지과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 인쇄된 것인가요 아니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새롭게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넘어왔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로써 공동생활복지센터 뭐 마을 꽃길 조성, 공동 텃밭 기반 조성, 건강시설 조성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공모사업에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설명도 빠져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왕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되도록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 센터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 이동형 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들 성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성문화 센터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약 3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내 청소년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동형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청이 내포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 도내 1개소 천안시 소재에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다 이걸 유치하게 되면 도내 서부지역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아이들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3억 800만 원의 국비 50, 도비 50으로 결정이 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입니다.
최선경의원
군비 7,600만 원이 지금 투자되는데 향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운영비까지 군비로 계속 투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홍성군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사실 전체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좀 넓게 본다면 이것은 국도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국비 50% 지원되는데 도에서 50%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충북도의 예를 들면서 주장하시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51쪽에 인쇄상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에 인건비가 위에는 1명에 1,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 계획에는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 복지과 내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왜 액수가 다르냐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반올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절삭을 했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이왕이면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5,200만 원인데 대다수 사업을 보게 되면 거의 용역비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학문적인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현장에 우리 여성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 또 아이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다못해 면 단위에 있는 임산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파견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일상생활 중에서 편리함을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심을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사업들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있지만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4억 2,7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억 3,900만 원인데 한국어 교육도 있고, 또 상담, 인건비도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는데 거의 인건비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지원 이런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를 들어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약 5,300여 만 원이 지원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1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또한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모든 것들이 거의 1인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부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 인건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와의 어떤 차별성 문제인데요, 사업적으로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거의 유사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아우르는 것이 드림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정원이 29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내의 드림스타트 아동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드림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홍성군에는 모두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에 취약계층 아동으로 잡아 놓은 숫자가 245명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많이 겹치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아홉 개소에 약 5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곳이지만 거기서 모든 사업을 아우른다 하더라도 3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60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의 집행액이 6,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5,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인건비인데 예산서보다 더 많이 집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상에는 현재 5,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받은 내용에는 6,2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6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사실 오늘이 업무 청취라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사실 복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깊게 살펴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장수원에 1억여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수원에 지원하게 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장수원에 장비 보강 사업은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복지예산 중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군비가 계속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나서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물품 구매 내역이라든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76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에 대한 하반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성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7,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하는 사업일 텐데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광천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광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광천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런데 지금 광천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2층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1층을 통과해서 2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가봤을 때는 사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폐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많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7,600만 원을 들여서 2층에 일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광천 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가 돼서 했을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맞지만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아깝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심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광천 문화의 집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광천지역 주민들이나 청소년을 통해서 과연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당한지를 여론을 한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 등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많이 배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쩌면 쉼터의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또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놀고 싶기 때문에 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나 하는 그런 회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회의하지 말고 현장에서 학교 교사라든지 각 학교에 학생회장이나 학생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공간 활용이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이 시설만 딸랑 해 놓고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일 거 같고요. 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또 군비가 계속 투자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집행된 복지사업이 사실 좀 중복 또는 편중돼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성군에서도 총 지출 면에서 본다면 복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고려해 주시고, 또 복지 대상자들의 어떤 체감도가 낮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아까 김덕배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각종 군에서 지원사업이 지원을 했는데 잘못됐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사항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환수만 하고 맙니까?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다시는 그런 걸 안 할 거 같은데 그런 게 현재 없으면 조례라도 아주 정해서 뭔가 해야 할 거 같은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조례상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법과 조례에 의거 환수조치 및 행정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박만의원
환수조치 하고서 군에서 행정 조치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의원
53쪽에 장애인 보장구 렌탈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실적에는 0으로 나왔는데 이게 몇 사람한테 해 준 건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릴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보장구 렌탈 서비스가 많게는 약 4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이게 사업비는 집행됐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일정 금액의 군비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쪽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기 569만 3천 원이 현재 예탁이 된 금액으로써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정산 시에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거기 지원액에 5억 6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569만 3천 원인데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55쪽에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이 많은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 상담 실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 이혼 뭐 여러 가지 해서 700건 정도 1년에 상담하고 있고, 또 성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부부갈등, 성 상담, 가정문제 여러 가지 이런 상담 실적이 한 532건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은 약 700건, 성폭력 상담은 532건이 연중 상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박만의원
상담 받고 상담자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개인들이 가서 돈을 내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박만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담을 받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상담소에 지원도 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 관련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있고, 운영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65쪽에 김좌진 장군 전적지 역사 탐방 있죠? 50명 가는데 9박 10일간 가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그럼 1인당 100만 원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든다고 볼 수 있겠죠.
박만의원
이거 가지면 9박 10일간 갈 수 있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학생들을, 문제라기보다는 일명 짱이라는 그런 학생들을 작년에는 선발을 했고, 재작년에는 다문화 가정 이런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1월달에 시군 주민복지담당 국장,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홍성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 역사 대장정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청소년만 갈 것이 아니고 도내 청소년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40명씩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각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는 걸로, 그래서 도비를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번에 9박 10일 이렇게 가는데 주관은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가게 됩니다.
박만의원
사업회에다 저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원하는데 거기 추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광천에 김주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박만의원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또 부담하는 게 있나요? 순수한 군비, 도비만 가지고 가는 건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쪽에서도 일부 별도 생필품 거기 가서 필요한 거 이런 것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75쪽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충령사 사당 앞에다가 전천후 행사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꼭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 사당 앞에 지금 현충일 행사할 때 쓰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거기다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고 충령사 진입하다 보면 도로 포장된 부분 있죠, 좌측. 거기 보면 좌측에 쉼터도 있고 하잖아요, 좌측에.
박만의원
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올라가는 쪽으로.
박만의원
관리사 올라가기 전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가정폭력상담소 앞으로 그쪽 좌측으로 해서 거기다 짓는다는 거거든요.
박만의원
거기다 지어 놓고 거기서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천후, 거기서 식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행사도 하고……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보훈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더 세부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거기 공원도 있고 해서 좋은 데다가 건물 경량철골조로 지어 놓는다면 그거 흉물스러울 거 같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52쪽에 사회복지관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렇게 됐는데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기초수급자도 되겠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런 자도 되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거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제한적으로 실시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하는 거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62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해 가지고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지원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30인 이상 되면 75,000원,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65,000원, 그 대신 냉방비는 7월달, 8월달에 지급되는데 이것은 경로당마다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동일하게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데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난방비가 부족하다, 좀 더 지급을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6쪽에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 한 개 단체에 300만 원 지급됐고,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보호 두 개 단체에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단하고 선도 보호하는 단체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광천 기동순찰대에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보호는 두 개 단체입니다. 여기는 광천 기동순찰대하고 법사랑 그러니까 전에 범죄피해예방위원회라고 하죠. 일명 범피라고 거기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법사랑위원회하고 광천 기동순찰대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은 위기청소년 및 유해업소를 지도하고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유해환경 선도 보호단체에 800만 원인데 4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다면 지금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유해환경 선도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같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감시단 중에서 광천 이분들은 차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차량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거기 지급되고 있는 게 7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한 단체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부서가 다릅니다만 아까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서 차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하고 선도 활동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활동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 이 단체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한테 1년 동안에 지급되는 금액이 2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런데 똑같은 성격인데 이 단체한테는 7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피복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주목적이 공익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가 될까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주취자나 야간에 노숙자 또는 가출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 밤에 발견했다라면 이분들을 하루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또는 인계할 수 있는 기관이든 이런 장소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로 주취자라든가 노숙자 이런 분들은 경찰에서 주로 발견을 하더라고요. 발견하면 그전에 보면 읍․면사무소로 인계해 가지고 읍․면사무소 숙직실에서 주취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웠다가 이튿날 집으로 귀가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황현동의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는 사안도 있었고, 또 제가 과거에 야간 순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고 없습니다. 주취자, 노숙자,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정책상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연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은 복지 지원 사업 63쪽에 나와 있네요. 노인 여가 복지 지원 사항인데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분들이 소문에 의해서 효행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우리 읍․면에서는 안 한다고 이렇게 걱정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각 읍․면 마을에 가서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보육원에다가 우수농산물을 지급하겠다 이런 사항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58쪽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 지원 및 우수농산물 지원 이 사항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영․유아들한테 군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지원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연합회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걸 우리가 현지에서 확인하고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가 낙찰을 한 싼 물건을 삽니다. 농산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가 낙찰을 하다 보면 가장 싼 재고품이 나올 수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이 어린이들한테 갈 수가 있다. 지금 보고서에 된대로 저는 과장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건 관내에 농협을 통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 쌀 지원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 가격을, 농협에서 살 수 있는 풍족한 가격을 줘야 한다는 말이고, 그 농협에서 간 농산물이 아이들한테 가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고, 간식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비 주고 나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과연 학생들이 이런 좋은 농산물을 먹고 있고 유통기간이 살아 있는 그런 간식을 먹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보육시설과의 연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원이 안 나가야 되는데 계속 출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고,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9쪽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100세 이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값을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약값도 줄이고 건강하게 살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행기관도 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관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글자 그대로 어르신들한테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공익형이라고 하면 거리환경 지킴이, 실버봉사대, 또 홍주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환경 지킴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스쿨존 거기에서 교통정리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공익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또 교육형은 학교에 가서 경로효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형, 또 복지형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푸드헬퍼를 한다든지 이런……
윤용관의원
이게 수행기관을 공모할 때 우리가 우리 군민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수행기관 공모하는 선정 과정에서 왜 일관성 없이 3개 기관한테 줬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연 그 효과성은 무엇이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 시장형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인력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도 그런 인력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효과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창구를 일원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관 같으면 급여라고 봐야 되나요. 수당 관계가 차상위계층 그분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복지관에 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책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데 이게 군에서 책정해서 인원이 배정되고 해야 되는데 이는 곧 사회복지관 관장님한테 위탁시킨다고 보면 군민들한테 바람직하게 그 효과적인 사업이 정착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읍면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골고루 인원이 분산된다면 읍면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안마기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와서 실외에서 등산도 하고 싶고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운동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필요하다면 쭉 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지원돼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체육시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어른들 경로 운동시설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가 된다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검토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경로당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희정 지사가 각 면마다 전부 한 건데 사실 하다 보니까 사업은 좋은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획일적으로 40명씩 11개 면 나눠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또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을 접근해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많이 지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지막으로 73쪽에 기부식품 푸드마켓 제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사업은 그러니까 물품을 지역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월 2만 원 상당 물품을 무상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현재 약 22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읍면장이 군에 제출하면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220명한테 월 2만 원씩 주면 4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곱하기 12해 봤더니 5,280만 원이에요. 5,280만 원을 읍면 장곡에서 나와서 가져가라, 한 달에 한 번씩이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거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복지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겠습니까?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군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5,280만 원이다. 또, 기부 물품은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 푸드마켓 살리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푸드마켓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약 2년 정도 되는데 물론 완벽한 이런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이게 발전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앞으로도 발전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예산을 2013년도에 심의한 의원으로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분명하게 객관성이 군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 된다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가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든 간에 우리가 상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소외계층한테, 노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복지행정이 잘 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행복경로당 말씀하시면서 전통시장에 6, 70명의 어르신들께서 노상에서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확한 취지는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질의셨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노인 어르신들이 전통시장 주변에서 6, 70여 분이 바둑을 두시고 장기를 두시고 이런 모습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숙제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 사례를 본다면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사항인데 서울 파고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지 못하고 그런 데에서 바둑․장기를 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참고하고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아까 의원님들 말씀 중에 여성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남성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장소와 프로그램은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동골목 상가 내에 우리가 임대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전통시장 쪽에도 바둑이나 아니면 장기 이런 오락․취미 이런 교실 차원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시면서 관리에 철저를 당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복지예산 지원받는 단체에 최근 3년 동안 어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발돼서 환수조치나 아니면 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이러한 내용을 3년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왜 우리 주민복지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흔쾌한 답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과정 중에 어떤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시설을 짓는다라든지 한다면 모를까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반 농산어촌 관련 이 사업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촌 노인들이 지금 마을공동급식을 일부 면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소외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근의장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주관해서 했던 사업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의 전체를 보면 건설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지만 지금 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얘기하는 어르신들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더라도 분야별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건설과, 농수산과, 복지과, 기술센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희망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부서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위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복지과보다는 농수산과든 아니면 건설교통과가 이 공모사업에 주관부서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은 분야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장
장수원 장비 보강 사업에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장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국비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수원이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기능 보강으로 거기 내부시설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혈압계라든가 그런 장비를 보완해서 더 추가로 보충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품 명세 관련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렇게 설명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만 의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전적지 역사 탐방에 우리 군비 5천만 원에 50명 인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도비 1,8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 청소년 거기에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추경에도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고 그냥 집행할 수 있는 1,800만 원의 예산이라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로 직접 그쪽으로 주는 거죠, 도에서.
이상근의장
도에서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쪽으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럼 서울로 직접 간다는 말씀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의장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대표 포함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 물품 구매 내역 포함입니다. 제가 방금 요구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단체 중 최근 3년간 환수조치 등 행정적 조치사항을 자료로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