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18억7,141만4,000원, 특별회계 25억6,369만원 총 944억3,510만4,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 보조금 세입은 일반회계 902억8,356만5,000원, 특별회계 4억6,700만원으로 총 907억5,056만5,000원이며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9억4,368만5,000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3억7,707만9,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6,369만원으로 세외수입 20억9,669만원과 의료급여 국시비보조사업 4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3억248만4,000원이 증액된 280억9,53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며 보호사업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250억3,62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며 세외수입 5,9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등 국·시비 보조금사업 249억7,725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억9,919만4,000원으로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등 세외수입이 200만원,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15억9,7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대행업체 쓰레기반입 처리비등 세외수입 8억6,1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 6억6,515만4,000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30만4,249만5,000원, 특별회계 25억6,369만원으로 총 1,456억618만5,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2%인 66억1,168만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비 36억5,166만3,000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지원사업으로 17억9,215만9,000원,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사업에 1억796만원, 국·시비 행정운영경비에 10억5,99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복지 소유의 부응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3억2,153만5,000원, 특별회계 25억6,369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 12.2%인 398억8,222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36억8,475만2,000원을, 장애인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4억4,934만3,000원,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사업에 31억8,556만원,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38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733만1,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으로 20억9,669만원, 의료급여지원사업 인력운영비 5,966만9,000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지원 및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 12.7%인 415억1,364만6,000원으로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에 394억7,404만4,000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10억5,217만8,000원,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지원사업에 1억2,379만4,000원, 출산장려 및 지원을 위해 3억7,025만원, 건강지원센터등 가족복지 지원 사업에 4억8,878만원을 계상하여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보육, 저출산대책, 여성복지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 9.9%인 323억7,750만2,000원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등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24억2,943만9,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295억3,359만5,000원, 환경개선등 노인시설지원에 4억1,386만8,000원,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6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 0.6%인 20억7,513만9,000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9억3,823만5,000원, 생활경제 안전 활성화사업에 1,518만2,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1억2,112만2,000원,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6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 6.6%인 214억3,343만8,000원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에 23억90만9,000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53억8,178만8,000원,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사업에 10억7,005만9,000원, 깨끗한관악가꾸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2억8,619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123억9,449만2,000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 0.5%인 17억955만3,000원으로 환경보전 활동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5,897만8,000원,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9,348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에 10억7,937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4억7,180만원, 행정 소모품 구입등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592만5,000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기금 세입예산은 총 53억9,494만2,000원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9억6,466만6,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8억3,883만7,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 5억8,530만5,000원, 생활경제과 소관 21억2,015만8,000원, 청소과 소관 8억8,597만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53만9,494만2,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6억2,807만2,000원, 자활기금예치금 3억3,65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8억3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금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5억5,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2억, 예치금 9억2,0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융자금 1억3,300만원 예치금 2억7,60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판매기금 관리기금 인건비 2,655만원, 일반운영비 3,479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예치금 4억1,3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삶의 질이 충실한 복지관악 건설을 위한 필수사업에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 내년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42억1,2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따른 33억, 아이돌보미·영아돌보미 신규사업에 따른 2억3,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액이고 자체사업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축소 내지는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올바른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한 원원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10년도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 앞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 전망으로, 세입부분은 공동재산세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재산세 감소 등 자체재원 1.4% 감소와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은 7.8% 감소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의존재원은 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56억5,532만3,000원 증가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3,265억2,420만5,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33.9%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시·구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선택제 시행, 제5대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 등에 따른 신규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표 부록 참조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생활경제과, 청소과, 환경과를 관장하며, 주민생활국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4억3,53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1,171만1,000원이 증액되어 2.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918억7,141만4,000원, 특별회계 25억6,369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2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456억61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5,72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430억4,249만5,000원, 특별회계 25억6,369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18억7,14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6,949만7,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의 3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30억4,249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8%가 감소된 3억9,918만3,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생활복지과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규모는 25억6,3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4,194만4,000원 증액되어 5.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9억4,368만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0억2,9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66억1,168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33만3,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사업에 36억5,166만3,000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사업에 17억9,215만9,000원,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사업에 1억796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5,99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세입규모는 329억4,07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3억7,70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6,369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398억8,522만5,000원이며 구 전체 세출 예산액의 1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73억2,153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9,947만2,000원보다 8억7,793만7,000원이 감액되어 2.2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5억6,369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733만1,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20억9,669만원, 의료급여사업지원 인력운영비 5,96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규모는 280억9,53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9,286만9,000원 대비 43억248만4,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415억1,36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9,38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280억9,535만3,000원과 자체재원 134억1,829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에 394억7,404만4,000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10억5,217만8,000원 등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세입규모는 250억3,62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228만7,000원 대비 3억6,603만3,000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23억7,75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7,61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249억7,725만4,000원과 자체 재원 74억24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0.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95억3,359만5,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24억2,943만9,000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세입규모는 15억9,91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428만원 대비 9억508만6,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20억7,51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644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15억9,719만4,000원과 자체 재원 4억7,794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9억3,823만5,000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1억2,112만2,000원 등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규모는 8억6,169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5,566만6,000원 대비 3억9,397만1,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214억3,34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80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부서행정 운영경비에 123억9,449만2,000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53억8,178만원 등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규모는 9억5,81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1,432만9,000원 대비 2억4,382만5,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7억95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18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10억7,937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4억7,180만원 등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53억9,494만2,000원이며, 세출예산 53억9,494만2,000원에 대해 각 과별로 보면,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예치금 9억6,466만6,000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기금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 예치금 8억383만7,000원,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비 2,700만원, 예치금 5억5,830만5,000원, 생활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금 12억원, 예치금 9억2,015만8,000원,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융자금 1억3,300만원, 예치금 2억7,601만1,000원, 그리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인건비 2,655만원, 일반운영비 3,479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예치금 4억1,3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2011년 이후 자금을 적립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21쪽 국내여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선정 조사여비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공무원들 직원들이 뒤에 보면 국내여비가 13일분이 기본적으로 나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선정팀은 전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조사선정팀에 대한 일부 법정1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계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히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40만원인데요. 240만원뿐이 안 돼요?

한 사람당 한 달에 이틀만 잡아놓은 겁니다.

2만원?

예.

10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 선정팀이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사를 해요?

말씀드리면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각종 저소득층에 관련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선정, 결정, 통지는 전부다 조사선정팀에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일환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419쪽 민간위탁금이 한 1억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거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요. 왜 그래요? 시비가 많이 지원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민간위탁금은 운영비는 금년도까지는 전부다 전액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시비가 90%, 자치구비가10% 그래서

구비를 한 10% 정도 분담을 하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전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 그래서 증가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구비 분담률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 속해 있는 전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 고생 많이 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29쪽 자원봉사자들이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하고 교통비 등이 올라서 그러는 건가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부분이지요?

예.

자원봉사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숫자가 늘은 건 1,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인당.

9,000원인데 그 중에 급량비가 6,000원이고, 여비가 3,0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이 직접할 때.

하루 할 때?

예, 자원봉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거리일 경우에.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나요?

자원봉사를 4시간하는 경우에 한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느냐고요.

연간 160만원 나왔는데요

1인당으로 안 됐나요?

작년에 숫자가 적었고 작년에는 올해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등학생들은 지역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드물고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연령별로 우리 구에 대학생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되요 청년들로?

대략 3만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그 중에 10대가 1만4,600명, 20대가 7,700명, 30대가 3,000명, 40대가 3,900명, 50대가 3,400명, 60대가 2,400명 정도 됩니다.

20대에서 30대는 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자원봉사자들을 솔직히 우리 관악구가 제일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저조하다고 들으셨지요?

활동은 제일 양호한대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그 연령대를 쓰려면 확보가 덜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예.

자원봉사자 쓰실 때 보통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하면.

긴급함을 요구할 때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시간대가 맞아야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때 미리

그렇지요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락주시면서 저희들이 수요처에 대해서 해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꺼낼 수 있는 대기상태는 아닙니다.

말그대로 2009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실비지급하고 교통비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게 아닙니다. 4시간 이상할 때는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도시락 정도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에 일을 도우러 가면서 그쪽 도우러 가서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도시락까지 싸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통합으로 농촌에 갈 때는 특별한 사정이고 지역에 봉사할 때는 9,000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실비보상을 안 했는데 최소한 실비보상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인트제도가 있지요?

예.

학생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 자원봉사자도 이걸 주나요?

자원봉사, 학생인 경우도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전체적으로

일반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 한다고 해서 실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자원봉사라면 마음의 가짐이 아예 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식사 정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9,000원을 정해 놓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밥 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 당연히 주는데 9,000원이라는 액수가 밥값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3,000원은 교통비이고, 6,000원은 식대비 정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그 정도는 타 구도 전부 하고 있고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운영실태 전수조사한 거 보셨어요 보고서?

감사원에서요?

예.

아직 못봤습니다.

보세요.

예,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

시간 나면이 아니라 시간 내서 보세요.

지금은 워낙 바빠서요.

지금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거예요.

예,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몇 개가 걸렸어요 보니깐. 생활보장급여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0개월까지 이걸 우리가 새올시스템에 다 연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다 조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새올시스템이라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조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중복이라든지 부정수급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번 새올시스템이 완벽하니까 거기에서 조회가 돼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전환하는 계기입니다. 개별적인 시스템 사항의 문제는 제가 세세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이 문제가 원래는 양천구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생활보장급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여기에다 다 표시를 해 놨는데 관악구에서도 예외없이 이런 일들이, 그건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건 신고를 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류라고 봐야지요.

오류가 아니라 이건 사망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라니까요.

예, 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니까 사망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화장이라든지 매장신고서를 정기적으로 팩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으면 거기에서 다 체크가 돼요, 일부러야 안 하겠지만, 본인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공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건 새올시스템에서도 체크가 안 돼요.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개선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되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꼭 보시고요.

예.

제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련해서 매뉴얼을 봤는데요 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깐.

물론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일단 제가 놀랐던 건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전 새올시스템은요. 그 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또 희망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득이 안 잡혔던 거예요. 새올시스템에 잡힌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새올시스템 자체는 그런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하게 되면요 각종 공적자료가 전부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과장님 공적자료가 몇 가지가 잡히는지 아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보기는 대략,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숫자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가 아니라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 아시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소득관계는 거의 들어가고 부정수급과 이중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종류가

부정수급하고 중복수급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 아세요?

시스템을 가동해 봐야 알겠지요.

이 매뉴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을, 그건 자료의 오류라든지 그런 거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걸 체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니깐요.

예, 공부하겠습니다.

새올시스템에서는 공공일자리 소득이 안 잡혔는데 그게 잡힌다는 것 하고요, 이게 외국인 배우자 소득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잡힌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장애연금(EITC),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미만 예금과 적금이 새올시스템에서는 잡혔는데 이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는 3년 이상 예·적금까지도 잡히고, 증여재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올시스템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하고 바뀌면서 어떤 것이 소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잡힙니까?

제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동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어떻게 뭐라고

시스템이 여기 매뉴얼에 다 있다니까요.

매뉴얼을 제가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잡힙니까, 수당으로 잡힙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잡힌 답니다.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수동으로 다시 조작이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아직 저희들도 소득자산 정비자료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개통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소득재산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제 상황을 확인해서 사유를 달고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예.

통제를 누가 하지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어떤 통제요?

그러니까 공적자료를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공적자료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려주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신고를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소득·재산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소득·재산조회를 보냈을 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주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리하는 쪽에서는 공적자료는 100% 책정에 반영하라고 나와있거든요.

지난 번에 양천구 사례는 실무자가 공적자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임의대로 조작을 한 거예요. 임의대로 조작을 했는데 책임자인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어련히 알아서 실무자가 했으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적자료를 활용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라고 하는 얘기고요, 실무자 선에서 그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그걸로 조작이 가능하면 그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그 공적자료를.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모든 결재선에는 과장님들께서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나온 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역할인데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해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그런데 양천구에서 위원님, 우리 구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 지적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 적용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복지부에서 1월 4일 무조건 개통이다 해서 그 개통준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 적용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직은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도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사망신고가.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실제 적용하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신고 자체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을

그런데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화장이라든지 매장 그 신고만 받아도 돼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그 자료들이 실제로 동으로는 저희들 일선에까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사업장하고 연결돼서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지금 엄청난 자료를 갖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사망신고가 자기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안 해요.

,협의체운영담당 김은경 심지어는 저희들이 갔을 때 어디 외출했다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신고는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담당자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디 가셨죠 했을 때 외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담당자가 찾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요.

그걸 일부러 찾아낼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장하고 화장신고만 열심히 챙겨도 그건 체크가 되고요. 원래는 10개 기관에서 15종의 공적자료를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17개 기관에서 33종을 받거든요. 종류가 확대되고 기관이 확대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여기 이 매뉴얼에는 그게 없거든요.

현재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자료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깐요. 10개 기관에 15종인데 17개 기관에 33종으로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기관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궁금하던데. 실무자들이 궁금해야죠. 그거를 물어 보세요.

예.

중기사회복지계획 수립 같은 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29센터 있죠?

예, 보건복지129요.

이거는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원래는 129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있는 120다산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왜 우리가 잡죠?

우리만 잡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국·시비 맞는데요. 구비 맞는데요. 지금 이게 아까 120센터처럼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그것을 하는데 왜 우리 구, 국·시비를 다 받아놨냐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6명인데요 24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44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도 인구 수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잠깐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센터는요. 올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렇습니다만 5월 1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 네 사람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에 취업상담사 포함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각종 일자리가 필요하다든가 왜냐하면 또 별도로 대출이 필요하다든가 주택, 주거 개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 지금 말씀 하신 건 이 자료에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129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담내용이 보건복지129로 상담전화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악구 주민이 129에다 전화를 해서 관악구 소관 업무다 하면 넘기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넘기고 찾아가서 아니면 찾아오면 상담해서 만약에 이분이 어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을 그 다음에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의료비 지원을, 그 다음에 직업이 필요하다 면 직장연결을 이런 쪽으로 분야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여섯 명이나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니 과장님 이 129에다 전화해 보셨어요?

저는 직접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여, 시간 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9센터에서요 관악구로 연계 안 해 줍니다. 거기서 다 커버를 해요.

129지금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 지금 상담원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왜 네 명이에요 여기는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은 생활복지과에 있다고 했습니다.

129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129센터인데 기능이 129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인데

과장님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말장난 아닙니다 위원님. 129센터가 보건복지 콜센터이고 그와 관련되 민원이 이쪽으로 오면 그쪽 민원 관련해서 상담해서 필요한 요구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왜 지방비 부담입니까? 왜 지방비 부담이에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떨어져 왔습니다.

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인데 이걸 왜 우리가

우리 구 주민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 추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대상이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전화해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일단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지침에 다 나와 있고요. 민생안전추진 테스크포스 전문요원 배치계획까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채용이 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아니 지침이 내려오면 다 그게 받아 들여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각종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 해서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가내시가 떨어지면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겠지요.

그럼 검토하신 의견을 주세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고요. 연구하셔서 알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129센터 관련해서 왜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시고요. 그 아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과장님들 앞으로 답변하실 때요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거면 미리 사전양해를 받고 얘기 하세요.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훈단체 입주건물 보수비로 4,785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를 보수 하나요? 어디에 있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단체사무실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봉천7동 구 청사 거기 보훈회관은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사무실이나 회의실 형광등 교체, 2, 3, 4층 사무실 출입문 그 다음에 창문교체, 내부 도장공사, 바닥타일 교체공사, 팩스 교체, 기타 소요비용으로 해서 거기가 5,97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대략 견적이 나와 있고요, 구 봉천1동청사에 마찬가지로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유사한 형태의 공사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략 3,600만원 정도 합쳐서 9,570만원이 지금 계약금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언제 입주했나요?

입주가 대략, 봉천7동 청사는 '97년 10월에 입주를 했고요, 봉천1동 청사는 '04년 11월 10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천1동청사 2층에 있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2004년 11월,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자 관악구지회는 2008년 7월 1일자로 이렇게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주, 7동에 있는 4개 단체는 '97년에 했는데 입주 후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상태인 가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됐기 때문에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몇 개 단체, 4개 단체 다 해야 되나요?

예, 다 해야 됩니다. 사무실 별로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들어보고, 보고 해서 견적을 뽑아보고, 대략 금액을 뽑아본 겁니다.

우선 봉천1동과 7동 소재에 있는 보훈단체 전체를 다 보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돌아봤습니다.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예.

그게 올해보다 약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

424쪽 올해 게 다 소진됐나요?

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다 소진됐어요?

예.

거기 심의위원이 4명인가요?

전체 6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예비위원들이 4명입니다.

6명은 지급 안 하나요?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당연직이라 안 하고 4명만 지급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소진되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전체 올해 10억이 잡혔었는데요 주로 생계비, 의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비 빼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8억4,500만원이 나가 있고요. 계속 해서 신청해서 상담 끝난 거 정리 중에 있으면 연말까지는 10억이 조금 남을 정도로 육박할 겁니다.

올해 증액이 됐길래 혹시 작년 거 보다

아닙니다. 올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이쪽 부분이 10월달 이후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또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 많이 이런 혜택을, 따뜻한 손길을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소진 다 하지 못할 것을 잡고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려 봤어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올해보다 2010년도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수요가 보니까 금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현재 집행하는 진도를 보면 내년도에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증가됐다?

예, 이거 국·시비·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이거 몇 회 나가요? 월로 나가요? 년으로 나가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나가서 혹시 시정사항이 있던가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미리 분기별로 하는 쪽으로 횟수를 늘려 가겠습니다.

하는 쪽으로가 아니고 하셔야죠 제대로. 그리고 아까 8개 기관이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8개 기관이 제대로 정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 관청에서 있으면 되겠어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든간에 이건 해야지요 구청에서 담당자로서.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야간보호서비스있지요? 개방형.

그건 노인청소년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요.

노인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4,700만원 증액된 거요. 개별형하고 전체가 다 신규사업 발굴해서 작년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늘어날 걸 예상해서

늘어날 걸 예상만 했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1개 동사무소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안 돼 있어요?

예.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있는 건 뭐예요?

상담가 사무소입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비가 나가고 있나요? 21개 동에 나가고 있지요?

예, 분기별로 해서요.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정도.

운영비가 뭐뭐뭐 나가요 월 얼마씩.

운영비 9만5,000원 정도만 나갑니다 분기에.

1,200만원 잡혀 있네요 내년에.

예, 내년 예산이고요.

93명으로 되어 있나요?

예.

이거 100%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예, 전부다 100% 구비입니다.

봉사요원은 봉사료 지급 안 하지요?

예, 원칙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안 해야 합니다.

원칙은 안 하는데 하고 있나요?

필요한 경우 4시간 했을 경우에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지급 얼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 했을 경우에 급량비하고 교통비 정도의 일부하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얼마예요. 하루에 9,000원?

예, 거의 안 주는 쪽입니다. 빵이나 음료수 정도,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9,000원씩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비지급할 수 있으니까.

규정에도 실비를 경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줘야지. 할 수 있다는데. 올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올해 16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일부 나갔습니다.

봉사료로 나간 거예요? 봉사활동비로 나간 거예요 160만원이?

봉사활동의 대가로 나간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

식비하고 여비 정도 나간 겁니다.

이게 운영비가 센터마다 다 다른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차이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설정하지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봉사 21개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16개소해서 37개소잖아요. 이 봉사캠프를 통한 올해 한번 해보니까 성과물이 나왔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캠프 쪽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팀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성과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2010년에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계획 잡아서 이것도 올리셔야지요.

계획은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거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캠프운영비가 지금 영등포구나 구로구는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우리 구처럼 분기별로 지급하는 구는 25개 자치구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캠프활동을 통해서 각 동에 상담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학동에 테이핑발마사지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성현동 같은 경우에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삼성동에는 빨래방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동 1프로그램이 특화프로그램으로

알았어요 3개 동이라면, 21개동 중에서 3개동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작지만 나오는 건 좋은데 이 자원봉사가 많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로 묶고 일원화시켜서 통합적으로 자체에서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동사무소에다 해놓고 복지관에다 해 놓고 자체적으로 하고 도대체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산이 전부다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캠프가 분산된 데 대해서는 장·단점을 따져서 보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동으로 해놓고 그 인원을 구로 다 연계를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움직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129센터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이게 금년도 5월 1일날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때는 예산부담을 안 했었지요 각 자치구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금년도에는 민생안전추진 테스크포스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복지129는 내년 처음 시행, 바뀌는 겁니다 민생안전추진팀에서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에요 희망복지129센터는요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도로 이걸 또 설치한 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다가 - 중앙에서 하다가 - 시·구청에 설치를 한 거예요 또.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있어요?

예.

추경에 있는데 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본예산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만 표기되는 게 맞아요?

전년도 예산 나와있는 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당초예산이 본예산 맞습니다. 추경예산은 여기 대비되는 것은 당초예산, 본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 있었던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있었다고 우기시네 과장님.

추경예산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서.

그건 나중에 갖다주시고요.

예.

이 예산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왜 추경에는 그걸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예산편성 하나의 방법 때문에

자료작성하실 때 신경 좀 쓰세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건 방식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희망복지129센터는 추진근거가 없어요. 예산을 부담한다거나 지방비, 시비, 구비가 부담이 되면 법이라든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진 근거가 그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다든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떡하니 자치구로 넘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 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게 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129센터의 목적은 개별부서와 접촉하지 않고 관뿐만이 아니라 민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부서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알고 계신다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 지방비 부담을 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무조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가 내렸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런 논리가 아니면 왜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예산을 짜시면서. 129센터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만 손해가 보겠지요.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별부서와 접촉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튼 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주세요.

이미 공문으로 가내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방비 부담을 한다든지 서로 매칭펀드로 할 경우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가.

여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내시극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주면 다 합니까? 우리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내시를 줄 때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업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겠지요.

그 경우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를 줄 때는 어떤 법적검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보건복지가족부만 파시는데요

그쪽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부서와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어떤 건 국비부담이 훨씬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업 있습니다.

매칭펀드를 할 때는 어떤 법적근거 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근거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논리말고 어떤 근거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그렇게 묻는다면 관악구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위원님이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가내시된 공문에 근거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다 합니까?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다고 다 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 방침을 받을 때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대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이야기입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그럼?

모르니까 지금 여쭈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를 왜 반복합니까?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원봉사는 무급이고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160만원이었다가 왜 460%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근거로?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실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0조에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뭡니까?

필요한 경우에 여비, 급량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비용의 개념이 여비와 식비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비용의 개념이 식비하고 여비라는 개념이 어디 있냐고요. 답변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제로 이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빵, 음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비용으로 통상을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규정보다도 통상 우리가 적용했던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건 여기에서든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데서도 무상으로 자원봉사하는 데도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원봉사를 유급으로 써야 됩니다. 실비보상해 가면서 자원봉사를 써야 돼요. 그거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2009년도에도 160만원이었다가 900만원 그럼 내년에는 또 400% 인상된다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답변을 좀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43쪽에 기초생활보장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그만큼 혜택을 받은 인원수가 있을 텐데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부정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는 거 누락방지등으로 절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스템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감편성 됐다

정부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내 준 겁니다.

생계주거급여 중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하고 월동대책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생계

2009년도에는 에너지보조금 지원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없어요. 그런데 월동대책비하고

그게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애당초 잡지 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에너지보조금 지원도 월동대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에너지보조금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보조금 지원받은 건 주로 어떤 걸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아요?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들어가는데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산 자체를 사업예산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분들이 현재 지금 혜택을 못 받죠, 없애 버리면.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고요.

당장에 들어가는 돈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입금을 시켜 주면 그 돈으로 모든 걸 사용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원이 이거 다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월달부터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월 2만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6월까지.

매월 그러면 그분들은 연간 한 24만원 정도를 수령을 하다가 2010년도 1월달부터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의전화라든지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홍보를 했어요?

에너지보조금 자체는 이건 종료가 되어 버린 사업이니까

종료하면서 홍보를 하셨냐고요.

2009년도 6월달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2009년 6월달에 종료가 되면 7월달부터 문의가 와서 홍보기간을 거쳤겠네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441쪽에 그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41쪽이요?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비 70% 이상의 일반노동시장 취업수급자 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생계비를 70% 이상 일반 노동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49만845원인데요 이 중에 70%라면 34만3,592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급자 중에.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 중에?

예,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쉽게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신 분들의 그분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그게 노출되는 걸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157명이 나왔습니다 157명이. 그래서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자료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그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갖다 주세요. 450쪽하고 451쪽하고 연관되는 건데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는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구비에요? 451쪽에 있는 거는?

공공근로요?

아니 희망근로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52.64%, 그 다음에 시비가 25.37%, 구비가 21.99%입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국·시·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잡혀 있는 것은 구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거는 희망근로 참여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비·시비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현재 하는 것은 국·시비만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 하는 것은 구비까지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들어갔던 희망근로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로 해서 일자리창출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예, 그것도 일종에 들어가는 거지요.

전액 구비로?

전액 구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 국비가 52.64%, 시비가 25.37%, 구비가 21.99%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766명 정도 하거든요 내년 계획이. 전체 예산이 43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9억8,000만원 정도,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원비가.

간단하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좀 어려운 분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축소되겠네요?

조금 축소가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가 축소가 되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공근로는 약 162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원인 652명만 시킬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왜 그러냐면 이게 희망근로사업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공공근로가 많이 흡수가 됐어요.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비가

공공근로는 구비가 46%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도 우리 구비 자부담이 되니깐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451쪽,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죠? 2009년도.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올해 우리 구비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희망근로사업 처음에 희망자 받을 때 어차피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아시죠? 아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하는 데도 좀 성실하게 주지도 않아서 완전히 확인은 못 했지만 한 가정에 둘이 하는 사람하고, 통장님들 하는 자료도 일부는 빼고 일부는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좀 애쓴 김에 더 힘써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순서대로 예를 들어 점수로 환산해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야 억울한 분들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건강한 사람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하잖아요. 희망근로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그 어르신들을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그런 문제점이 제일 큰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걸 보완해서 내년 희망근로사업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이거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되는 순간부터 차상위 가구하고 소득의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소득의 역전현상이 뭔지. 그래서 우리 관악구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관악구 같은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차상위 계층보다 수급자가 23만원 정도 더 받아요. 그리고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바뀔 때 관련해서 진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소득역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하셔야 돼요. 오히려 차상위계층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소득 역전현상이 생기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6쪽 저소득층 생필품지원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을 사주는 거죠 가구당?

그렇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금 발행하는 데가 우리 구에서?

세 군데 있습니다.

신원시장하고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하고, 조원동 조원시장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세 군데만 지금 발행을 해요?

예.

다른 시장은 왜 안 만들죠?

다 만든 게 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다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덜 돼서

상인회가 있어야 돼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장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잖아요?

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만 이용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는 이용을 또 못하잖아요. 그리고 발행비가 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수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어요. 그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인 시장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거기에서만 유통이 되는 그런 재래시장 상품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초창기에 재래시장 상품권이 없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 시장의 상품권을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민연대인가요 거기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그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데 내용이 뭐지요? 이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거예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관악주민연대 자료에서도 이 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 자료에 남길 수 없는 뭐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 봐서 위원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청년 점프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이게 월 평균 얼마를 받습니까 임금이?

월 평균,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월 평균 얼마 받습니까?

82만원에서 85만원 정도.

2009년도에 그렇게 받았어요?

2009년도에.

그 정도 받았어요?

82만원에서 8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받아요?

1일 3만4,000원 나가거든요 하루에. 월차수당이 있고 주차수당이 있으니까 85만원 정도내외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우리 합니까?

인턴제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시에서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37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개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올해가 약 5억8,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5억7,900만원 정도.

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얼마 했나요?

작년에 16억2,000만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하면 그 사유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 조금 걸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09년도에는 자활장려금, 사회적 프로그램, 실비, 기관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이 한 군데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알았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건데

금액은 같은 건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세 군데로 나가는데 관악봉천일터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게 한 군데, 관악은 훨씬 많은데 왜 더 많지요? 2억3,000만원.

거기는 인원이 조금 많고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에 우리 청소년자활기관이라고 봉천1동에 보라매동에 하나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많습니다.

관악하고 두 군데는

관악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활기관이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금액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럼 올해 쭉 운영한 내역이 있고 모든 자료가 나와있지요?

그렇지요. 나와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 올해 집행했던 16억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 그거 볼 수 있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사업이라고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에다가 이것도 용역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기간에?

보통 한 달에 6 ~ 7명 그 정도, 평균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에 의해서 발굴하나요?

신고도 들어오고요 또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보통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도 굉장히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게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걸 올해는 예산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시에서 판단은

탄력적으로 인원이야 줄고 늘고 하겠지만 예산은 거기에서 거의 어느 정도 계획성에 맞추어서 해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 예산하고 비대칭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우리 구는 금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몇 명 정도 됐어요? 연 이런 분들이.

222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만일에 부족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편성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겠네요 이 돈으로? 이 돈으로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에하나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만일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센터가 있잖아요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가 아닌 임시보호센터 이런 데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데는 지금 운영하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노숙자사업은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시장진입형하고 일자리형이 있지요?

예.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희망근로 차이가 뭐예요? 희망근로는 올해부터 시작한 건데

희망근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자활도 정부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수급자니 뭐니 그런 것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시킨 거고, 자활근로사업은 쉽게 말을 하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돈도 받으면서 기술을 연마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자활사업이지요?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이.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는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활이 계속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똑같지요. 밖으로 나가서 홀로 서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운영비, 사업에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작년에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구비도 있단 말이에요 시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또 희망근로가 나오고 공공근로가 또 있고 청년일자리가 있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최하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0명이 자활을 했으면 1년 안에 200 ~ 100명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안 되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인데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복지도우미라든가 간병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국비가 있으니까

일단 건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제 뉴스를 보니까 희망근로 유지하고 인원도 늘리는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자체를 희망근로는 국가에서 단시간 내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도 결국은 계속 이어오고 있고. 자활문제는 정말 직업훈련소 같은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도배를 배우고 장판을 깔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문제는 정말 과장님도 시에 건의를 해서 직업훈련소에 맡기든지 진짜 필요한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근로 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초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사업이지요? 내년에는 정말 필요하고 또 능력에 맞는, 적시적소에 맞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희망근로 관련해서 팀장님이 잘 아시는데요 그분 한 분인데 그분 찾아내세요. 누군지 아시지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그분 찾아내시고요. 근데 공공근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희망근로가 생기다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상반기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갑자기 희망근로가 생기면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시비로만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희망근로로, 그러면서 공공근로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럼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공근로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지요 저희들이. 정부시책상.

아랫목의 돌 빼서 윗목 돌 고이는 그 식이에요. 희망근로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빼서 거기에다 넣는다 그건 데 내년 하반기에 정말 경제가 회복이 돼서 이런 게 필요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공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예.

2,160만원이 내려왔는데 467쪽에 보육시설 한마음 큰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그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시설 3개 연합회가 연합회별로 아이들 체육대회도 하고요 실정에 맞게 어떨 때는 등산행사도 하고, 숲생태 체험도 하고, 저희가 연합회에 돈을 줘서 - 예산을 줘서 - 하는 건데 예산으로 다 안 되고 연합회에서 더 보태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데 하는 행사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 큰잔치는요.

그게 어린이한마음 큰잔치가 그 행사입니다.

보육시설 한마음 큰잔치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낙성대운동장에서도 하고요 학교 빌려서도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까 그게?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행사를 나누어서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예를 들면 국·공립시설에 저희가 750만원, 민간 보육시설에 많으니까 1,000만원, 가정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350만원 이렇게 주고 연합회별로 그걸로 행사가 안 되니까 보태서 했던 행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2,160만원짜리가 있고 1,890만원 짜리가 있고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89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서 1,890만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가 빠졌어요 2010년도에.

예, 그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요

1,3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빠져도 괜찮습니까 행사하는데?

저희 과 예산상 구 전체로 조정을 하다보니까요 어차피 다른 건 줄일 게 없었고 안타깝지만 보육인의 날 행사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안 되면 못 하지요.

보육인의 날에는 교사라든지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

원장님들하고 관계인들이 기념행사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다 삭감됐습니까?

예.

삭제된 거지요?

예.

올렸는데 삭제가 된 거예요?

예.

어린이집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기념행사를 없앤다는 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음큰잔치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규모를 줄여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매년 했던 걸 모든 행사가 다 증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되는 거지요?

아니 어차피 예산이 좀 늘어나면 좋지만 이대로 하면 주는 금액을 좀 줄여서 주면 그 쪽 연합회별로 부담이 커지든지 아니면 행사규모를 줄여서 해야 되든지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올해 빠진 이유가 잠깐 답변해 주신 거 같은데 그냥 전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올렸는데 명세서에는 빠졌다는 얘기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빠트린 거죠? 이거 안 해도 된다.

기획예산과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을 다녀보면요 교사들이 굉장히 중노동에 속해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엔 종일반이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인데 작년에는 얼마 해 줬다고요?

작년에 1,350만원 줬습니다.

1,350만원 하루?

하루 에버랜드에 가서, 그런데 이제 연합회에서 많이 보탰고요. 국·공립, 민간, 가정교사들 하고 시설장 다 가서 연합해서 가니까 평소에는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놀지 못하다가 그날 하루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처럼 즐겁게 놀긴 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처럼 놀았어요?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 과 예산에서는 다른 데서 깎을 게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아이들보다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2년씩 추진해 오던 것을 올해는 안 했다고 그러면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야말로 정말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도 더 소중한 의무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이에 모든 지능,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나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과장님이 목은 올려봐 주십시오. 그럼 예결위원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 다른 건 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빼서 거기 메꿀까봐 걱정이 되시나봐요.

예.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지금 현재 몇 개소를 했죠?

78개소입니다.

7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좀 되고 지금 추가로 신청한 데가 있어서요. 그것 할 당시에는 그랬고, 3개 더 됐고 현재 78개소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또 추가 발표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95개소인가요?

그것은 목표입니다. 얼마가 더 발표될지

2009년도 게 95개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연도별 목표 2009년도, 2010년도 136개소.

목표가 95개고요. 78개소가 됐고 12월에 발표나면

12월까지 95개소할 목표였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한 걸 해 줘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죠. 내년에는 136개소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구립을 막론하고 사립이나 민간까지도 망라해서 정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85억 정도. 성현동 어린이집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 됐나요?

이게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충하고 있나요?

아니 그분들이 수용재결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용재결 끝난 상태예요? 평당 얼마씩 하나요?

평당 한 1,250만원 약 그 정도 됩니다.

몇 평 정도라고 했죠?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그 땅 소유자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끌어졌는데요. 이제는 이 부지매입만 완료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