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3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3건, 군수제출 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및 군수제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다시 뛰는 해남 만들기에 애쓰시는 명현관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입산 김치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군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군 해남의 농촌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인구는 30%가 넘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데 농사짓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치솟는 경영비용에 가뭄·폭염 같은 기상이변을 딛고 힘들게 농사는 지었는데 헐값에 농산물을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수시로 채소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고 수입김치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치 생산량은 91만t인데 수입김치가 27만t으로 이는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에 가까운 양입니다. 또한 우리 군 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군 배추생산량은 가을배추 24만t, 겨울배추 19만t으로 약 43만t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식당의 절반 이상이 수입김치를 사용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지 않아 우리 주변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 대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입김치가 늘어난 만큼 배추뿐 아니라 대파, 고추, 마늘 같은 양념채소류의 소비마저 줄어들어 농민들은 해마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나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가격폭락 걱정 없이 농사짓고, 젊은이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해남군의회와 공직자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당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만드는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갑시다. 국내산 김치 사용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수입김치를 제공하는 식당이용을 자제하고 국산 농수산물, 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을 즐겨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수입김치가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식당에 가시면 “김치는 국내산이죠?”라고 물어봅시다. 손님의 이런 물음이 쌓이는 만큼 국산 김치사용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올바른 소비를 실천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공직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식량자급량은 24%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은 급기야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적으로 수입농산물에 의존해야 하는 그야말로 식량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국내산 김치 소비확산을 위한 실천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활기찬 해남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남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 및 조직개편 후에 이체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청사신축에 효율성 도모를 위한 청사신축기금에 일반회계 전입,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주요 군정역점 사업에 실행예산 반영, 재해위험예방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1633억5400만 원이 증가된 8351억5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9억8700만 원이 증가한 8116억6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6700만 원이 증가한 234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1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63억8300만 원이 증가한 3586억8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46억6700만 원이 증가한 2424억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과 청사신축기금 전입금 206억 원 등 총 616억1900만 원이 증가한 1621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20만 원이 증가한 50억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70만 원이 감소한 67억2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6700만 원이 증가한 116억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회계 예산은 8116억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억200만 원이 증가한 849억900만 원, 물건비는 38억8400만 원이 증가한 489억8400만 원, 경상이전은 203억9100만 원이 증가한 2742억700만 원, 자본지출은 654억6500만 원이 증가한 2547억2800만 원, 내부거래는 1183억7000만 원이 증가한 132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94억2800만 원이 감소한 158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4억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2300만 원이 증가한 1억5900만 원, 물건비는 240만 원이 증가한 49억600만 원, 자본지출은 3억4400만 원이 증가한 141억7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0만 원이 감소한 2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5억9600만 원이 증가한 454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본청 청사신축 공사에 206억 원, CCTV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7200만 원이 증가한 26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800만 원이 감소한 17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6억2700만 원이 증가한 508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41억8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에 15억2000만 원, 대흥사 대웅전 해체보수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2500만 원이 증가한 22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흥촌,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9억8500만 원, 2020년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0억100만 원이 증가한 1438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23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급여에 23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5억9500만 원이 증가한 149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에 1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에 27%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8억6200만 원이 증가한 220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수당 지원에 90억 원, 화산 구성, 현산 두모 어촌뉴딜 300 사업에 52억3700만 원,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성에 17억 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지원 사업에 16억61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5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7억6000만 원이 증가한 19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34억1800만 원, 전남청년 마을로 내일로 사업에 2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5억 원이 증가한 26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안동∼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 땅끝 식품특화단지 진입도로포장 공사에 6억 원, 농업·농촌형 교통모델 해남사랑버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억2100만 원이 증가한 32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천 긴급정비사업에 4억 원, KT∼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 503억88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86억4200만 원이 증가한 2317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는 3억4700만 원이 증가한 19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39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군정에 주요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