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3일에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9년 7월 7일 경 산 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건설 도시 국장 이종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제 노동 팀장 김동원 투자 통상 팀장 이상인 정보 통신 팀장 현원채 산림 녹지 팀장 석상호 건 설 과 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한규용 건 축 과 장 정호영 재난 방재 과장 한정근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농업 지원 과장 박용진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수도 사업 소장 전하진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늘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시정요구 7건, 건의촉구 2건이 되겠습니다.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의 실적저조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참가업체 방문, 상담 실시와 병행하여 수출실태 분석 및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카드화하여 시, 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담실적을 바탕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학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시비부담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산학연구 활동은 시와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의 충분한 확보 등으로 가급적 시비의 부담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등 인허가 행정행위의 일관성 결여 건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되어 모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넷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정류소안내기 설치에 있어 읍면지역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추진되어 대구와 경산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중심으로 정류소 안내기가 설치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확보한 유지보수 장비를 활용하여 와촌면 계당리, 자인면 시장입구, 용성면 미산리에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7개동 순환 소형버스 운행 대책 건에 대하여는 소재지에 위치한 7개동에 대하여 2009월 1월 17일부터 경산1번 버스와 경산2번 버스로 순환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임당동 원룸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상권 위축 등 주민 반대로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임당동 632번지 임시주차장 확장을 위해 그 간에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한 결과 2009년도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신축 예정지에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의 부결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향후 의회 재상정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남천둔치 산책로 포장정비 구간 중 금회 미 시행구간에 대한 주민설명과 조기 마무리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6월 2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전 행정력 집주와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구축을 계속하고 수출유망 기업체 유치활동 강화, 수출촉진 지원사업, 국제교류 강화 등을 중점 추진시책으로 하여 2015년 수출100억불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민원의 근원적 해결 촉구 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시 와촌면 덕촌리 통과 구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08년도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주유소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하여는 동일사업장에서 같은 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분의1 임의감경 처분한 건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다르고 정도가 경미하여 2분의1 경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200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산림녹지팀 2건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따른 급식비 1441만 9000원과 모자구입비 936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 2008년도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55억 2288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44억 1339만 8420원을 지출하고 11억 948만 6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2009년도 명시이월은 17건 81억 782만 9300원이며, 현재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보상금 10억 6583만 5700원을 포함하여 25억 7619만 1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08년도 사고이월은 2건에 5800만원이며, 이중 5199만 6590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 3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09년도 명시이월은 7건에 4억 8674만 1170원이며, 현재 2건에 9181만 3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진정·집단민원은 인근 담배지정업소 적법 여부 확인요청 등 29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8년에서 2009년 5월까지 106건에 52억 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2008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입니다. 경제노동팀 5건, 산림녹지팀 11건, 교통행정팀 4건으로 11억 83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2009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은 경제노동팀 1건, 산림녹지팀 8건, 교통행정팀 2건으로 3억 62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도민체전 관련예산은 40건 2억 643만 4130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홍보물 및 책자인쇄비 현황은 15건 1억 58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해외여행 집행현황으로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89건에 158명, 4억 6394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정기간행물 구독부수 및 집행내역은 중앙지 26부 245만 7000원, 지방지 103부 524만 5000원이며, 정기간행물은 2부 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은 4개 광고매체에 6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도 3건에 1760만원이며, 2009년도 6건에 189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는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팀별 주요업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 중에 하나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 건설, 무역, 운수,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입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취급 은행별로 일반대출 금리에서 3～5%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융차 추천한도는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로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대업체는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 이내로 추천하고 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259개 업체 757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천하였으며, 2009년도엔 상반기 현재까지 249개 업체 561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천하였으며, 하반기 추석자금으로 139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천해서 8월경 계획수립, 공고하여 추석 전 운전자금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쪽,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기업후견인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1대 1로 청취하고 후견활동을 통해 기업경영을 간접적으로 돕는 시책으로, 1사 1담당으로 60개 업체 60명의 후견인으로 2006년 2월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관내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7급 이상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는 1545개 업체에 614명의 후견인이 격월 단위 1회 이상 후견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지원 활동을 펴고 있어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후견활동을 통한 주요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유형을 살펴보면 자금 애로사항이 329건으로 3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반시설분야, 입지, 교통 등의 순으로 총 633개 업체 857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778건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자 도시 경산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진량 제2산업단지 업종별 분양 현황 및 입주 예정업체 현황 건에 대하여 진량2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조성면적은 151만 1355㎡, 사업비는 1590억원이며, 전체 조성면적 중 산업용지는 69개 필지 97만 9505㎡이며, 이 중 3개 필지 4만 1788㎡는 임대산업용지입니다. 현재 64개 필지 87만 4951㎡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미분양은 5개 필지 10만 4554㎡입니다. 유치업종별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의복 1개 업체 4606㎡,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1개 업체 3만 5279㎡, 금속, 기계, 자동차 46개 업체 52만 5625㎡, 메카트로닉스 16개 업체 30만 9441㎡로 61개 업체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유치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분석결과 6055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36쪽,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보면 1단계인 2010년까지 18억불, 2단계인 2011에서 2013년까지 44억불, 3단계인 2014년에서 2015까지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단계별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8억불 달성 목표에 7억 2100만불의 실적을 거두어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 불리한 대외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90%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은 목표 8억 5000만불에 5월 현재 2억 350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전체 30%가 조금 안됩니다. 현재 6월말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만 6월말 실적은 7월말 돼야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보고가 늦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과 경산3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섬유산업 위주에서 IT등 첨단업종의 대형 제조업체와 수출유망기업체의 유치활동 강화로 수출실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45쪽,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에 대하여는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진출기회 제공 및 신흥시장 개척으로 신규수출 거래선 확대와 품질 경쟁력 향상 등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은 작년도 5월에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138건 상담에 632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2008년 11월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스 등 유럽지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상담 83건에 542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지역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상담 77건에 5824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47쪽,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06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시 매년 1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 매년 4억을 비수익 오지노선 구간비율로 경산버스 60%, 대화교통 40% 정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비수익 오지노선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양사의 합의하에 운행대수 비율로 경산버스 68%, 대화교통 32%로 배분하기로 기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비수익 오지노선 재정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하반기에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실시코자 하오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개인택시 면허 교부내역에 대하여는 현재 경산시의 택시 총 면허대수는 576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352대입니다. 개인택시는 2004년말까지 308대가 면허되었으며, 2005년에 실시한 택시총량제 조사에 따른 공급계획에 따라 2005～2009년까지 52대를 면허하기로 하고, 2009년 5월까지 면허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22대,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12대, 2009년도에 12대 이런 형식으로 면허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2010년부터는 금년도에 택시총량제를 조사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후, 2014년까지 면허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분류별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분류 내 장기무사고 순으로 면허하게 됩니다. 다음은 452쪽, 주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권역별로 4개의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은 여성회관, 문화회관, 진량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4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연간 수강인원은 2008년도 1580명, 2009년은 2252명이고 교육장별 수강인원은 여성회관 972명, 문화회관 530명, 진량읍사무소 450명, 농업기술센터 300명입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 한글2002, 엑셀 생활문서, 파워포인트 가족앨범, 인터넷활용, 카페&블로그, 손쉽게 배우는 이미지 편집 등이 있고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 3주간 월～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산지자원 조성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유림 임도개설 사업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임도현황으로는 2009년 6월말 현재 남산면 사림리 임도 외 22개소 총 82.06km 구간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임도신설 계획으로는 하양 사기에서 와촌 강학간 1.94km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7억 5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임도보수와 구조개량사업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녹색임도 정책구현을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품질 우선의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산불 발화현황에 대하여는 올해 2009년은 혹독한 가뭄과 정월대보름, 청명한식일, 석가탄신일 등 불리한 기상여건과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형 산불은 몇 건 발생했으나, 대형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하기 위하여 시기별,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기간 내 주말 없이 담당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산불전문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130여명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 감시를 계속하였으며, 또한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항상 초동진화해서 산불에 따른 산림피해면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로변 꽃길조성 현황과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도시 경산건설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도변 꽃길, 꽃동산, 소공원 조성사업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가로변 꽃길 조성 현황은 하양읍 남하～청천 무궁화거리 등 149개소, 76km 구간에 4만 6276㎡, 64만 290본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가로변 꽃길조성 계획은 동부동 바람개비공원 조성 등 139개소, 62km구간, 73만 5797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지역실정에 맞는 꽃길조성 및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구간 또한 넓은 면적은 본청 산림녹지팀에서 바로 소공원 등을 계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설시장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건립 공사는 2008년 4월 22일 공용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토지공유자의 사용 부동의로 2008년 11월 26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시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2008년 7월 14일자로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한 달 내지 한 달반 정도면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공설시장 및 주변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개발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A지구 바닥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 보수공사 및 칼라무늬 콘크리트를 설치하였으며, 동편지구에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34m의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설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방안 연구용역, 현상인 사업계획 분석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 도로폐지 및 시장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도면작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2월 11일 시설현대화 사업 설계 및 시공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인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2008년도 3월에 자인공설시장 남쪽입구에 4.0m×2.3m 규모의 입간판을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700만원 예산으로 시설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해서 현재 곧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버스무료환승 관련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무료 환승제는 2006년 10월 28일에 대구와 공동배차 4개 노선, 30대에 한해 먼저 시행하였고, 올해 1월 17일에 26개 전노선, 160대로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승 보조금은 2007년도에 6억 5600만원, 2008년도에 8억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일 평균 환승인원은 2500명으로 연간 93만명이 환승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7억 2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일 평균 환승인원은 1만 4000명으로 연간 510만여 명이 환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승보조금은 연간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산 23억 65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환승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을 계속해서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2쪽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축 등 인허가 행정행위의 일관성 결여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행위제한에 대한 관련법 내지 규정 등 정비 내지 제정이 다 완료됐습니까? 조치결과에 ’08년 8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되어 모든 업무가 일관성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법, 시행령 등 각종 규정이 완전히 완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는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경산산업단지 공단관리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그때 공업용수가 톤당 570원으로 도내 인근시군에 비해 2～3배 높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후속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2～3배가 높은 것이 맞습니까?

2～3배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3년 이후에 공업용수 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요금인하 조정이 어려우며 산업단지 외 산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5월 23일날 답을 받았는데 약간 높은 것도 아니고 2～3배 높은 원인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2～3배가 높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물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들었고 여기는 투자통상팀에서 보는 시각으로 흔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0억불 수출달성 목표 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과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객관적 입장으로 봐서 다른 인근 시군에 2내지 3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하게 상하수도 운영에 특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쓰시고 투자통상팀에서 기업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지요. 차후에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왜 이런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근 영천도 있고 얼마나 높은지 나는 그때 공단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봤는데 현재 수도를 취급하는 부서의 이야기는 물론 비싼 것은 틀림없는데 이렇게 해도 현실화율의 8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당장은 낮추기 어렵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 전문위원! 상하수도과장을 하셨는데 현재 수도 현실화 요금에 몇 %정도로 봅니까?

83%정도입니다.

그러면 2～3배 높은 데 비교해서 83%라면 다른 시군에 공업단지가 많은 데는 60내지 7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경제통상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달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의 실적이 저조한 내용하고 46쪽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행정력 집주가 있는데 현재 수출 100억불이라고 하는데 2008년도 7억불, 과연 2015년 100억불을 사실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100억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저절로 100억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저절로 된다고는 안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세울 때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너무 놓은 목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공단면적을 늘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면 목표달성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욕심 하에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경산시내 보통 공장이 2000개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개 공장이 있는데도 7억불밖에 수출을 못 했다, 앞으로 진량4단지까지 다 해서 하면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도 100억불이라는 숫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0억불이라는 숫자를 세워놓고 이것을 맞춰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는 연간 어떻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총량에 대한 공단면적 확충이라든가 수출업종이 많은 그런 업체를 유치함으로 해서 목표달성에 근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장인 시장이 공약사항 중에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무역투자사절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방문하면서 비용도 엄청스럽게 들지요?

예, 많이 듭니다.

그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사실 수출실적을 그렇게 좋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시정요구사항에도 실적이 저조하다, 상부기관에서 봐서도 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출 100억불, 우리가 3년이 지났습니다만 3년전에도 100억불이라고 해서 그때도 4억불, 5억불, 7억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책정이 아니냐, 차라리 많다 싶으면 이것을 낮춰서라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학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시비부담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와 성과 홍보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 그 성과에 대해서 항상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돈 지급도 50%를 먼저 주고 나중에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 다 돼서 점검을 해서 목표치에 이르렀을 때 계획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해서 경산시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느냐는 그런 평가는 못 하지요?

그런 분석은 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시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데 우리 지역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는 이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상부기관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시비지원이 되고 도비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이래서는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가 한번쯤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종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금 김종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3년간 걸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 경산시가 경산공설시장하고 하양공설시장하고 자인공설시장이 있는데 이 3개 시장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게 사실 경산공설시장이 하양이나 자인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속도로 보면 하양은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10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경산공설시장에 있는 상인이나 지주들이 봤을 때 경산공설시장이 하양시장에 밀려서 예산을 못 따서 자꾸 미뤄진다는 오해는 안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전체 상인들,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시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장이 하양이나 자인보다 더 못하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경산시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14년이 돼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지는 것도 한 해 전인 2013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009년인데 적어도 올해는 빼더라도 약 3년내지 4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시에서나 다른 데서 경산시장을 신경 안 써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양이나 자인에 공설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압니다.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막대한 예산보다 돌아가는 방향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인들 중에서는 장날마다 이동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니면서 이 내용들을 스스로 전파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자료로 뽑겠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양하고 자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시장이 활성화되고 해서 상가가 발전되면 다른 데도 일하기 좋은데 먼저 시작한 곳을 두고 늦게 시장한 데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주민들 원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집행부에도 가겠지만 소속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원성이라든가 지역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명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필요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시간낭비가 최소한 적게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111쪽과 관련해서 2009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에 집행잔액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토지보상금으로 인해서 150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석상호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상방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미수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감정가대로 집행을 하고 150만원은 부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 공사업체에 발주를 하게 되면 가로수 가지가 뻗어나가는 지하고라고 하지요?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차도 옆에 있는 일반 가로수는 지하고를 거의 1.2m정도로 기준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오는 규정은 없는데 이게 인도변에 가로수 식재가 되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같으면 거의 지하고를 1.2m이상으로 잡아서 검수도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2m를 가지고 사람도 다니면 부딪치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가지가 올라오면 1.2m에서 1.6m사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잡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너무 낮으면 승용차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고 이래서 1.2m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1.2m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2m가 낮은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1.2m에서 약 2m사이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없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검수기준은 없습니다. 지형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쪽과 관련해서 홍보물 책자 인쇄현황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쪽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2008년도에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교통행정팀에 8건의 책자 인쇄가 발주된 것으로 있습니다. 총 금액이 약 9000여만원인데 업체가 비엘컴이라는 업체가 50%를 수주했고 금액도 거의 50%를 비엘컴에서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비엘컴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엘컴은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발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관계부서에서 시행품의를 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 품의만 부서에서 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와촌, 하양을 거쳐 나가는 고압송전철탑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하양, 와촌 주민 수백 명이 한전본부, 경산시청에 민원제기를 하고 조치결과를 답변하셨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한국전력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통지내용하고 통지에 대한 한전의 답변서가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지중화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통지,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한전측에서 답변한 공문도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한전부담으로 지중화를 하시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공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문 보내 주시고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한전의 답변내용은 지자체의 부담 50%, 한전 부담 50%로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전에 100% 요구하라면, 자부담해서 한전에서 설치하라면 할 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경산시가 한전측에 100% 부담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답변을 왜 하십니까?

사실은 한전에서 100% 하라고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은 어떻게 왔습니까?

양해하시면 공문 가지고 와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오면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와촌에 몇 개 동네, 하양의 몇 개 동네를 한전 송전탑이 지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첫 구간에 상암2리, 상암1리, 와천 덕촌, 와촌 소월3리, 와촌 소월1리, 하양 대학리, 사기리, 대곡리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한전과 간접 피해겸 주민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도 모르지요? 동네와 한전간 지원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자기들이 한전에서 비밀로 해서 아직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동네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한두 개 동네만 마지막 절충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민 수백 명이 한전본부나 중앙부서에 시장실에 이렇게 많은 건의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가 나서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협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시가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나가는 선로가 몇 V인지 아십니까?

15만V입니다.

15만V의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면 주위 경관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권역개발에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곳곳으로 항의도 하고 플랜카드도 들고 이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가 제대로 대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대로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배정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본부에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길조성사업비가 읍면에 많이 재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재배정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읍면동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각 읍면동마다 6000만원씩, 1억원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수의발주에 의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비를 분석해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지역업체에 꽃묘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2000～3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면밀히 보십시오. 다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왜 유독 멀리 있는 김천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왜 발주를 합니까?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렇게 지역업체에 잘 했습니다.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관리를 해 보셔야지요?

그것은 아마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자료 13쪽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타 부서와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산 업체도 있는데 멀리 김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계약부서에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아마 타지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은 그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읍면동, 본청,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인지 입찰에 의해서 발주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내 시설물이나 조형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물과 조형물 관리는 시의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합니다.

혹시 자인공단에 버들못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한 것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면 공단.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같으면 공단이 그렇게 조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물이라고 온갖 몸부림을 쳐서 남은 결과가 이것인데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자인의 문화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고 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것을 봤습니다.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예산 집행관계 통상본부에서도 많이 하셨지요?

예,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 국가시책들을 공공부분에 조기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급급히 선급수령 강요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나 보조금 등을 조기집행한 사항은 없습니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특히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통상본부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부서의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책수정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분명히 이자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이자수입은 감소가 됩니다. 두 번째, 중앙부서 탁상행정이라든가 정책수정이나 건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에서 합동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공단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미분양 현황에 대해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고용예상인원이 약 60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공단 입주업체에 우리 경산에 거주하는 분을 정책적으로 신규채용 시에 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업체분양 할 때 먼저 분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찰공고를 보고 저희들 사무실에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물으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입주확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인원 몇 사람을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획서 작성 초기부터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우리 투자통상팀에서 가급적 경산에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써 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독려를 하셔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100억불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걱정을 해 왔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100억불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 어렵다면 목표를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심지어 제일 어려운 것이 작년과 올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출발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당초에 10억불 계획을 세웠다가 8억 5000으로 약간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 전체 2015년까지 100억불 수출목표에 대한 달성과 목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관계기관에 출장도 가고 분석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망수출기업체를 유치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440쪽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본사를 우리 경산에 둔 업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큰 업체가 예를 들면 코오롱이라든가 진량공단에 SL이라든가 이런 대형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지난번에 유치를 했는데 440쪽에 있는 업체 중에 본사를 우리 경산에 둔 업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레 10일날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한국니코의 경우는 본사를 경산에 두도록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본사를 경산에 두고 안 두고 우리 시에 많은 이득과 그렇지 않으면 본사에도 좋은 점을 재차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부장님이 충분히 아시지요?

예.

그냥 공장만 있는 것하고 본사를 우리 경산에 가진 것하고 이것은 우리시에 기업유치에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가능하시면 앞으로 유치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본사가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통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수립됐고 통상본부에서 재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 전체 12억원이고 읍면동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재배정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2009년도 경산시 직원수첩 제작이 있는데 비고란에 2008년으로 돼 있고 329쪽에 보면 2009년도 경산시 직원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 것은 2008년도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24쪽에 2009년도 직원수첩 제작은 2008년도 제작분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24쪽에는 2008년도 수첩 제작한 것이고 329쪽에는 2009년도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324쪽에 수량이 1600부에 집행금액을 한번 보세요. 1766만 4000원인데 329쪽에 보면 같은 금액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해를 달리하는데도 천원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회의 끝나기 전에 내 주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445쪽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09년도 4월 26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개국에 누가 갔습니까?

그때 투자통상팀에 서권수 계장하고 기업체하고 같습니다.

시장님 나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시장님은 그 전에 아프리카에 4월 14일 출국했습니다.

시장님은 무슨 명분으로 나갔습니까?

시장님이 가실 때는 앙골라 자매결연 목적으로 갔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같이 들어왔습니까? 어디서 합류했습니까?

러시아에서 합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합류해서 무역투자사절단하고 업무가 거의 같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가시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날짜를 누가 정했습니까?

날짜는 투자통상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언제 정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3월경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3월에 했지요? 3월에 해서 시장님은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나갔고 무역투자사절단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합류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된다기보다 앙골라 관계는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양국간에 의사타진이 되어 왔습니다.

앙골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하필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짧게 생각해서 4월 26일부터 5월 1일 사이가 아니면 러시아 등 방문이 안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정보다 대사관하고 앙골라하고 공문협의를 하면서 와 달라, 언제쯤 가면 좋겠나 일정협의를 할 때 그 결정이 3월말 정도에 해서 4월달에 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이 뭔지 짐작이 갑니까?

예,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 하필 그 나라의 사정, 그 나라의 대사관 등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필 이 시기에 왜 정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팀장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 같으면 도민체전 준비 막바지 아닙니까?

예, 날짜로 봐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YTN 전국방송을 타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일이 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모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민체전 날짜는 벌써 2년, 3년 전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도민체전 준비에 이렇게 바쁜 시기니까 이 시기는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묻는 핵심이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나라에 특수하게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말, 5월초에는 밖에 나가있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체전준비 막바지 점검을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참모 여러분들이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여기 배석하고 있는 간부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시기라든가 모든 공무에 있어서는 객관성있게 판단을 하셔서 참다운 참모역할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53쪽 산림훼손 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구여부에 대해서 부와 여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특히 요즘 장마기이고 오늘같이 낮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특별히 복구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453쪽 와촌 소월에 성창산업개발에 유한진 대표가 있는데 공장부지 조성 및 사도개설이라고 허가목적이 있습니다. 사도개설을 할 때 도로라는 것은 낼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낼 수 있지만 나중에 인접토지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그 도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날 때 그것을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경산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합니까? 물론 사도라는 것은 개인 길이 맞는데 그것을 이미 도로를 냈다면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없는가요?

양해하시면 석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공장허가를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에 관해서 공장부지하고는 별도로 규정을 적용해서 인접되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 자체는 녹지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민원실 허가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아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쪽 허가를 해 줄 때 그쪽 허가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일단 거칩니다. 어차피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완공을 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공장 한 개가 있을 때는 별 문제인데 인근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도로를 같이 사용할 때는 사도에 기부채납 안 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개인한테 동의를 받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경산시가 택지개발을 해서 그런 예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압량지역에 가면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20채 정도 짓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길을 내야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문제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처음 토지를 분양받아서 집을 지어 살다가 매도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 대지에 한해서만 이전을 받고 도로인 소유권은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현재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몇 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택지개발 할 때 조건으로 해서 도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다면 택지개발 업체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입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강요는 안 되겠지만 유도해서 뒤에 일어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2008년도에는 259개 업체이고 2009년 249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 신청을 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신청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50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라면 약 260～270개 정도 신청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각종 재원하고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억원을 신청하면 3억원으로 조정하고 3억원을 신청하면 2억원 정도,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개나 되는 기업체가 있는데 어느 기업체 없이 경영이 어려울 것인데 만약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특이하게 현재는 홍보가 많이 돼서 운전자금을 한다는 것은 전 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업체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업체는 전혀 금융권을 안 쓰는 업체가 많이 있고 또 쓰던 업체도 반드시 변제를 해야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갚아야 다음에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는 이유없이 전부 대출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은행의 대출조건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가 안 된다든지.

2008년도에 759억원은 은행의 대출요건에 다 맞아서 해 준 것입니까?

예, 현재 해 준 것은 다 대출요건이 맞는 것입니다. 현재 남은 것은 추석자금하고 수시자금하고 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가 이 사람들 대출한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2008년도에 19억원, 2009년도에 13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제 개인 생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돈은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기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는 기업체가 쓸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업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라든가 시비로 이차보전을 하는데 2008년도에 27억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공무 입장에서는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시가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추천하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은행은 자기들 요건에 맞춰서 대출을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기업체에 만약 이차보전에 1억에 얼마쯤 해 줍니까? 대출금 1억원 같으면 이차보전은 얼마를 해 줍니까?

3%～5%를 합니다.

3%는 뭐고 5%는 뭡니까?

우대업체는 5%까지 지원하고 일반업체는 3%까지 지원을 합니다. 표창을 받는다든지 기여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는 특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지침에 우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우리 경산시가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폭을 넓히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해 준다, 안 해 준다, 양면적으로 생각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잘 사는 집에 더 보태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개인택시 면허 교부내역이 있는데 지금 대림이나 법인택시에서는 면허 내 주는 것을 꺼리지요?

예,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택시를 가진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개인택시가 352대 같으면 총 면허대수가 576대에 개인택시가 352대 같으면 개인택시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절차를 거쳐서 대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탑니다.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 기사들 공히 하는 소리가 시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내 준다는 것이 그냥 많이 내줘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욕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우리시가 시 인구에 비례하든지 해서 개인택시 수를 조절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 증차를 시키면 법인택시도 증차를 시키지요?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는데 주로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업주들은 택시가 늘어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평생 목표가 개인택시입니다. 버스 운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조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개인택시 면허 받는 것을 자기들 목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목표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어느 선까지 택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이 편리하지 싶어도 현재 570대가 경산시에 돌아다녀도 어떤 때는 택시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래서 택시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탈 수가 있는데 택시가 잘 안 다니는 지역에는 택시를 타려면 꼭 콜택시를 불러야 될 이런 입장인데 택시운행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조절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룸지역이 2000동 되는 임당, 부적리에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주야없이 택시가 계속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중방동 공원교 지나서 강변도로로 와서 저녁시간에 택시를 타려면 10분, 30분씩 기다려야 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택시들이 전부 자기들 돈벌이인데 손님이 많은 쪽으로 밀리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택시 운행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경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시장입구에 보면 개인택시가 서 있고 반대편에는 법인택시가 서 있는데 그 택시들이 계속 줄을 서 있지 말고 다른 데도 가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데를 서로 배정해 가면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때문에 사실은 경산시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많다고 경산시민이 다 편리하지 싶어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훼손허가에 대해 윤성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복구여부에 부는 뭐고 여는 뭡니까?

양해하시면 석상호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절토지나 성토지에 대해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기간을 거의 1년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여는 그 기간 중에 복구가 완료된 장소이고 부는 아직 복구 중에 있는 장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구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복구를 안 하려고 뻗치는 것입니까?

복구 중에 있는 것이거나 지금 형질변경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구는 뻗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는 저희 시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해 놨습니까?

기준에 맞춰서 복구비가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처리를 못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돈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복구가 그 돈을 가지고 예치된 비용으로 복구가 다 되는 것은 좋은데 다 되면 만약 1년 같으면 1년 기한을 줘서 복구를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시에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시청에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복구는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여보다는 부가 많네요?

전부 형질변경 중에 있는 것이고 복구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산림훼손 복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나서서 하더라도 태풍이라도 오든지 이래서 이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출장비 집행 전체 금액이 4억 6390만원입니까, 통상본부에서 집행한 것만 4억 6390만원입니까?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시 전체에 대한 총괄 합계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가실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체를 작년, 금년에 모든 해외에 가시는 공무원들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개개인별로 전부 심사는 거치고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능을 담당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정위원회가 조례상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산시의 조례입니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경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경산시 조정위원회가 이를 갈음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2009년도에 보면 행자부나 도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고 해서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추가 지시한 부분들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공무여행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현재 규정상 문제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고 처리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이 내용상에는 안 그런데? 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20일내인가 30일 내에 복명하도록 돼 있지요?

예, 20일 이내로 귀국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 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나 행자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온 결과를 자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란에 보면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은 억제하게 되어 있고 비용분담이나 이런 부분은 검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보고서 자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국보고를 20일 이내로 반드시 제출하면서 복명을 합니다.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아까는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상부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합니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좋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급적 억제하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달러도 비싸고 한데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에 있어서 와촌 상암리에 산림훼손 허가가 나서 물썰매장인가 위락시설로 허가가 나서 현재 2, 3년 됐습니다만 아주 보기 흉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석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1차 연기를 해 준 상황인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인허가 나갈 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허가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민들은 그 자체가 부도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대도로가를 지나면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2만평 되지요?

1만 5000평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평의 산을 깎아서 복구가 됩니까?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도망간 것이 맞지요? 없지요?

지금 경매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도로변 산림훼손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역여론도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면에서도 인허가와 관련해서 공문도 많이 가고 했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뒤에 관리만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기 흉하지 않도록 복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장에 훼손된 대로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훼손된 대로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밑에 토사유출이 있는 부분에는 옹벽이나 안 그러면 석축, 그 다음 위에 평지에는 나무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떼를 입히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본인이 하면 뒤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적지 복구가 되면 가능한데 그 이하라든지 할 의사가 없으면 천상 대집행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구비는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 허가가 나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진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 협의를 좀 해서 처리하십시오. 제발 부탁 좀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 팀장, 방금 복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훼손허가 낼 때 나중을 대비해서 복구설계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복구설계는 뒤에 합니까?

복구설계서는 규정상 제출이 안 되도록 돼 있고 허가 경사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받는 목적이 산을 평지를 만들려는 주로 그런 훼손을 하기 때문에 평지부분을 만들려면 절성토지가 생기는데 높은 부분은 밀어서 밑에 깊은 부분에 메우고 이러면 평지를 만들고 나면 절성토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토사유출이라든지 인접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복구하는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평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지 복구서가 설계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가 사용된다면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부도난 업체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다가 사업할 의사가 없다고 봤을 때 대집행 했을 때 그 설계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설계는 산림조합이나 안 그러면 산림토목기술자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그 동안 대집행한 예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 10여년 전에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기술자의 의향에 많은 예산 내용이라든가 복구되는 내용에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과연 이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을 때 인근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사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 눈가림으로 했으면 다시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전체적으로 광고비 예산이 통상본부에 늘었습니까?

광고비 집행액은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비슷합니까?

집행액 대 예산은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경제통상본부에 보면 정보통신팀에 언론광고비 예산은 100%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 전체 다음에 정보통신팀에는 홍보비가 필요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100% 집행이 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양, 와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200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현재까지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만 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도시로 지정해서 200만평 토지허가 구역으로 묶었지요?

예.

주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한번 설명하신 적이 없잖아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전 동네가 들어가는 데가 와촌 소월리, 하양 대학리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분들의 주거 이전계획은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기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 동네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지역의 개발로 마음이 들떴습니다만 지금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언제 개발을 하느냐, 언제 보상을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용역하실 때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유사 석유류 판매 품질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443쪽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5개 주유소가 과징금을 물고 고발을 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가짜 휘발유나 가짜 석유를 팔아서 적발돼서 조치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443쪽에 과징금이 많은 세 분은 주로 가짜보다 행위상 안 될 것을 한 것, 예를 들면 석유를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넣는다든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업종 업태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주유소는요? 진량하고 와촌 주유소에는요? 유사 석유라고 하면 가짜 아닙니까?

위에 두 건은 와촌하고 진량은 경유차에 가격이 싼 등유를 넣은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주유기에 넣을 때는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경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짜 판 것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고발조치 했다고 돼 있는데 고발결과는 나왔습니까?

위에 두 건은 고발은 됐는데 검찰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고 개인한테만 통보를 하고 고발한 기관에는 통지를 안 하는 것이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고 고발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구속기소가 됐는지 불구속기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통보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만 옵니다. 뒤에 벌금 얼마라든지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불구속처리 통보를 받았겠네요?

5건 전체가 불구속의견으로 왔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정지 1개월을 주고 사업정지 3개월 주는 규정은 우리시가 뭐를 보고 정해서 줬습니까?

과징금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못 내겠다, 사업정지를 해 다오, 그렇게 요청이 되고 그 다음 정지 1개월, 3개월은 위반내용에 따라서 경중의 처벌을 하게 됩니다.

위반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넣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개다 똑같은 사항 아닌가요?

위반횟수, 양에 대한 경감을 두고 1월 내지 3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불분명한 자료가 들어왔고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467페이지에 가로변 꽃길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일선기관의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와 재료비를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직영할 경우에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와 현실 노임단가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이 변태지출 등으로 문책 받을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일된 직영인부 사역지침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중에 공무원에 대한 변태지출이라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역지침이라든지 사전 기준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는 석상호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본청에서 인부임 사는 것은 단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꽃탑설치를 한다든지 꽃길조성을 하면서 혹시 가에 도로변에 돌을 쌓는다든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인부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하고 현실 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날 건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현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지금 하루 4만 2120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읍면동에 하는 것은 아직 실태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석공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노임을 석공인부임을, 물론 석공이라도 일방적인 개인이 하면 하루에 15만원, 20만원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 할 때는 그보다 적게 석공노임.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역지침을 우리시가 하나 만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입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합니다. 우리시에 가로수 수종과 규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압량～진량간 가로수 백일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보셨겠지만 아주 가로수로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식재한 사이에 많이 비었고 나무 규격이 다 틀리고 조그마한 것, 큰 것, 형태도 어떤 것은 가로수로 적절치 못한 형태를 갖추고 굉장히 큰 관문인데 늘 지나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 전체 가로수에 꽃, 단풍, 녹음 등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인지역에는 이팝나무가 유명하니까 이팝나무로 하고 올해도 자인 읍천간 새로운 도로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20년, 30년 크면 수고가 20m, 30m로 큽니다. 그 중간에 보식할 수 있는 나무는 그저 12전이나 15전 내외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수종은 같더라도 그것하고 똑같은 나무를 보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진량 가는 그 도로는 백일홍으로 도에서 거리를 조성한다고 도비로 해 놓은 것인데 그게 겨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동해(凍害) 때문에 죽은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쪽 참외단지라든지 그쪽에 제초제 피해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보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읍면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습니다. 수의계약 분리발주를 6000만원 같으면 3건에 나눠서 2000만원씩 이렇게 분리발주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자부분 용이한 점을 들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 건설업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내에 업체를 저는 지역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타 기초자치단체에 분리발주 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업체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고 어떠한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 점을 꼭 주지를 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법 내지는 규정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송전철탑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도 한 두 개 동네는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양, 와촌의 일부 구간에는 철탑이 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동네나 두 개 동네 정도가 협의가 안 돼서 주민과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한데 시에서 적극 주민들 편에서 도와주셔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중화 관련해서는 한전에서는 50%를 부담하기로 지식자유경제구역 외에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식자유경제구역청이나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면 지중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인접해 있는 덕천리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중화 시에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면소재지 앞이고 도시계획이 수립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 중 시정요구 7건, 건의촉구 1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보조지원대상 농가선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없는 농가 등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3년간 기종별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55쪽 예산의 부당한 집행사례에 대하여는 센터 청사 방수공사, 담장보수, 사무실 설치예산, 예비비 사용 등은 청사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지역개발비 과목에서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사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주식회사 경북통상과 우리시가 체결한 운영협약서 이행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경북통상과 우리시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매년 15%이상 유통실적을 거양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7%에 그치는 등 이행조건에 다소 미흡하나, 지역 공기업으로서 연간 3190명을 고용, 4억 6011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농촌유휴 인력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15%이상 판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내 지역 농산물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 미흡에 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농산물 홍보에 따른 연구용역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되지 않았으나 홍보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종묘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특단의 조치 강구에 대해서는 당초 7937㎡, 7억 4600만원에서 3987㎡, 3억 7900만원으로 부지매입계획을 변경하여 2009년 5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승인 인가 중에 있으며, 인가 후 건축허가 및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겠습니다. 종묘생산의 고부가 산업화 모델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묘목생산자에 대한 선진 해외연수,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경산농협, 경북통상은 기 건립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20억원의 자인농협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 6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처분한 닭의 부적절한 매몰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책 강구에 대해서는 매몰지를 2008년 8월 27일 압량면 관내 공유지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 농가와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살처분 가축 매몰지를 자가농경지 또는 공유지에만 매몰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의사항입니다. 한우 농가에 대한 조사료의 획기적인 증산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강구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조사료 생산사업 1개소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중 8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청예사료작물 및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배합사료비용을 줄이고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08년 하반기부터 ’09년 상반기까지 1, 2개소 운영중이든 조사료 사업단을 거점별, 권역별로 5개소로 확정운영, 양축농가에 보다 신속, 저렴하게 조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4페이지 2008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66쪽 200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으로는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밭작물 가뭄 대책비를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은 자인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외 8개 사업에 26억 6940만원으로 사업부지 매입지연 및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은 2007년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027만 8000원으로 사업대상자 변경, 3회 추경편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9년도 사고이월은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외 5개 사업에 8억 9477만 100원으로 동절기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인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외 2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2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각종 여성단체 현황 및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08년도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산시연합회에 대하여 여성농업인 도대회, 농소정협력사업에 600만원, 경산시 생활개선회에 대하여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등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경산시생활개선회에 대하여 행복한 농촌만들기 등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축제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2회 경산대추축제 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40페이지 해외연수 집행현황입니다. 해외 선진농업 연수 및 배낭여행 등 15건에 대하여 16명에 353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은 중앙지 10부에 441만 4000원, 지방지 4부에 2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지 15만원, 지방지 44만원, 수도권 영상광고홍보 등 4억 1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외 3개 단체에 제11회 농업경영인전국대회 등 8개 행사에 5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354페이지 경산시농민회 제9회 영농발대식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8～400쪽, 읍면동 예산 재배정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외 79건으로 67억 2780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54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내역 및 유통구조 개선 실적 외 9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내역 및 유통구조 개선실적에 대하여는 2008년도 농업유통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은 경산복숭아영농조합 외 15개 법인 및 작목반에 포도, 복숭아, 대추 및 농산가공품의 규격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404만 9000원의 예산으로 포장재 235만 2624매를 지원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2008년 농업유통지원사업은 남산포도조합 외 4개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산작목인 포도, 복숭아, 대추 등의 출하작업의 생력화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성수기 가격하락을 예방하는 등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5억 4967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은 2008～2009년도 2년간에 걸쳐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경산농협, 경북통상, 자인농협으로 지역 농산물의 산지집하를 위하여 집하장 및 선별장 등의 시설물과 선별라인, 냉장탑차 등의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집하, 선별포장을 통하여 출하시기 및 물량조절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산농협은 2008년 11월 28일, 경북통상은 2009년 1월 5일 사업을 완료하고 자인농협은 부지확보 및 인허가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4～545쪽입니다. 종묘 클러스터사업은 2008～2010년까지 3년간 지원사업으로 참여기관은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농관원, 경산과수종묘연합회로 4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종묘유통센터건립과 우량종묘 생산, 보급체계의 혁신 및 무독묘 생산을 위하여 총 사업비 57억 6900만원으로 2008년도 사업비 18억 6000만원으로 경산 종묘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종묘생산자 교육 등에 총 11회 5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도 교육 및 워크숍 등을 11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종묘생산기술 기반확보와 홍보사업 등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548쪽입니다. 농기계 보급 보조 현황과 사후 관리 대책에 있어서 2008년도 읍면동별 기종별 보급현황으로는 다목적관리기 외 21종 596대 지원에 12억 6155만 3000원, 2009년도에는 동력경운기 외 23종 597대 13억 8820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을 위한 과중한 경영비 부담경감과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가들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통한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11～12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지원, 타인 명의로 지원받은 농가, 지원된 농기계를 매도한 농가는 지원금액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5년간 농업기계지원사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가축조사료 생산지원 내역 및 생산실적에 있어서는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대체사료 보급을 위하여 청보리 및 청예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청보리 재배사업에 3800만원을 투입, 165ha의 면적에 5775톤을 생산하였고, 청예사료 재배를 위하여 4900만원을 집행 304ha에 2만 128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지역농협 및 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현황으로는 2008년 농협을 통한 지원은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 등 총 7960만 4000원을 축협을 통한 지원은 한우고급육 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 전체 사업비 2억 26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한우 클러스터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업효과로는 2006년도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생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암소핵군농가 조성, 고유브랜드 개발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현재 참여농가 41호에 3905두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2008년에도 4800만원을 지원하여 고등등록 이상 등록두수 522두와 혈통등록 88두 등 DNA 및 초음파 육질검사로 우수한 형질의 한우 조기선발 사육으로 사육기간 단축은 물론 육질등급 상향으로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과 함께 가축개량으로 송아지 판매가격도 20%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554쪽입니다. 고소득 채소 재배농가 육성 현황 및 분석 효과에 있어서는 친환경 참외단지 육성, 고품질 잎들깨 재배농가 육성, 미나리 소득분석 등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참외 단지는 농가수 53호에 53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08년도 현재 연간 1236톤의 생산으로 34억 3000만원의 소득으로 3.3㎡당 소득이 1만 5000원으로 벼농사 대비 9배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 새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잎들깨 재배농가 육성사업은 재배농가 160호, 42ha의 면적에 2000톤의 생산량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등으로 ’08년 현재 총소득 42억원의 소득으로 3.3㎡당 3만 3000원으로 벼농사 대비 20배의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배환경 개선과 친환경재배 확대로 지역 명품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소득분석은 하양, 용성면에 청정미나리단지를 ’05년부터 조성하여 ’08년 현재 친환경인증획득 17호 5.6ha의 면적에서 10a당 생산량은 1700kg으로 도내 시설미나리 및 관행재배 대비 수확량은 적으나, 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비자 현장판매로 10a당 894만 9000원의 소득으로 관행대비 212%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 새 소득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도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제고로 경산 육동미나리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5～564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예산집행에 있어서 ’08년도 총 사업비 1억 7546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794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집행잔액은 증축비로 보육정보센터 부지가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므로 신규 증축을 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09년도에는 사업비 1억 336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현재 4725만 4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5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집행내역으로는 ’08년도에는 경산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142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9년도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외 111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 1300만원으로서 새기술 보급과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은 물론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한우먹거리 개발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었으나, 시비삭감과 참여농가 의욕상실로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활로 모색을 목적으로 ’08년도에는 9개 농업인단체 70명에 대하여 6700만원의 사업비로 3기에 걸쳐 중국 교남시 일원 대추생산자단체 및 농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7～56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은 ’08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통합되었으며, 지원조건은 5ha 미만의 영농규모와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가로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08년도에 6580명에 대하여 8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09년도 현재 사업비 2억 5700만원으로 1881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녀들의 보육문제 해결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운영 현황으로는 2008년～2009년에 걸쳐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개소당 사업비 1500만원으로 총 6개소를 조성,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피로 회복은 물론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축제관련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경산대추축제에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나 지원됐습니까? 예산은 8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 지원금 6000만원하고 자부담 2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명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000만원이 지원됐지요?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현황인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소득 채소재배농가 육성현황에 관련해서 554쪽입니다. 소장님 설명에는 용성 육동미나리를 더욱 더 품질화시키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계절에도 보니까 미나리가 한창 나올 때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 부족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나리 재배농가가 확대할 시에는 반드시 작목반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인근 지하수가 이격거리나 지하수의 수량을 보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거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판단해 보고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겠고 저희들 부일저수지가 증축되고 나면 나름대로 지하수가 안 나아지겠나 싶고 현재로서는 지하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일저수지에서 육동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용전까지 거리가 3㎞정도 되는데 상류에 큰 저수지가 있으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육동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방문했을 때 더 이상 관정을 뚫어도 주민들 식수가 문제되고.

저희들 육동 미나리 재배단지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정지원을 안 하고 있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굴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실사 후에 용성면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신청현황입니까, 보급현황입니까?

2008년도 보급현황이고 2009년도에도 선정까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청된 공급현황입니다.

신청현황이 맞고 추가자료에는 보급현황이고 그렇지요?

예.

기종별로 다 질의할 수는 없지만 통상 농가에서 신청하는 신청대수에 비해서 물론 기종별로 차이는 많겠지만 보급현황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아마 SS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종류는 신청량의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운기하고 관리기 정도는 전반적으로 70～80%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운기가 농가에 많이 필요합니까?

경운기가 기본 농기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보급하고 3년 이내입니까? 재보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예.

그 대상을 두고도 이렇게 정도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까?

예.

50만원 이상만 합니까?

제한기간에 해당이 안 되고 50만원 이상만 해당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농업용 관정은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지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대형 암반관정을 하고 저희들은 농사형 소형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가뭄이 장기화될 때 센터에서 관리한 관정 수는 몇 개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소형관정이 340여개입니다.

전부 개인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서관리를 합니까?

거의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지원할 때 현재 1공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600만원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평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올해같이 봄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관정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뭄 때문에 관정에 양수를 하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정을 설치하고 나서 한두 해 정도는 이용을 하다가 그 뒤에는 완전히 방치를 하니까 그 간에 각종 기계가 완전히 노후돼서 전혀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정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300여개 중에서 과연 몇 개 정도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관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물론 자부담을 50% 하겠지만 보조사업을 받은 것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생각을 해 보고 물론 가물지 않을 때는 일반 지표수를 가지고도 물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센터에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물 때 몇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관정이 되어 있느냐는 정도의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막상 양수를 하려니까 안에 수중모터가 낡아서 그걸 완전히 바꾸려면 돈이 몇 백만원 든다는 것을 듣고 있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정한 것이 그게 수십년 가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10년 내에 있는 것은 수용가들한테 안내공문을 내서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평상시에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서 농업용수를 항상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 어떤지도 모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육동미나리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작목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7개 농가이지요?

지금도 17개 농가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작목반에 가입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17농가 다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안 했는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작목반에 대해 소장님께서 관리차원에서 뭔가 억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로 행정기관에 도움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막지 못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지하수 문제 말고는 막지는 못 합니다.

그걸 적절히, 저는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완전히 만개되지는 않았지만 꽃 봉우리를 맺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돼요. 현재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작목반원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자만해 가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 자신도 거기에 가서 이 작목반이 단합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아마 올 연초에 작목반 임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단합을 하고 그리고 농가 수를 늘리는 것도 반드시 작목반 협의를 통하고 용성면과 협의하고 센터하고 3자가 협의해서 해야 된다, 아까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너무 생산가구가 많아지면 생산량 조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17농가 전부 친환경 인증을 올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덕분에 올해 친환경 광고탑도 세우고 있는데 제 자신도 반드시 작목반의 단합된 힘, 그 작목반의 룰이 유지되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약간 자만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작목반에 가입 안 된 농가가 부제하고 도덕에.

윤태환 씨하고 김상도 씨 두 분이 안 돼 있고 현재 대종2리에도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있습니다. 거리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청도 한재미나리가 어제 오늘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에 왔는데 우리 육동미나리도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를 위시해서 센터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입니다. 549쪽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내용 및 생산실적을 가지고는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조사료 내역 자체가 축산농가를 도우기 위해서 사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현재 청보리 재배사업하고 청예사료작물 재배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청보리 재배사업은 ㏊당 35톤이 생산됩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는 ㏊당 70톤이 생산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료생산을 해서 베서 뭉치는 한 뭉치가 몇 톤입니까?

500㎏에서 700㎏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나빠서 적게 나가고 지난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를 안 도와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게 도와주는 것이냐, 현재 지원금이 축발기금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시비가 1700만원, 축발기금이 31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청보리가 3000평에 7뭉치가 나오면.

600평당 6～7롤 나옵니다.

생산실적이 165㏊에 5775톤 같으면 ㏊당 35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제가 청보리 생산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600평에 한 뭉치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는 극심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특이한 필지이지 싶은데, 반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에 한 뭉치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심한 필지에는 아마 그런 것도 극단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50%정도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물퍼기 좋은 곳에 가까이 있는 곳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것은 처음 사업계획을 짤 때 데이터 그대로이지요?

올해는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봄에 수확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지원으로봐서는 지원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생산은 적게 생산이 되면 지원 안 해 주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농민들 괜스레 축산농가들 보리 생산하라고 독려만 해 놓고 사료 가치도 없는데 지원을 해 주면 뭐합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우리가 청보리나 청예사료작물.

조사료를 어디에 지원합니까?

거의 축협을 통하고 조사료사업단을 통하는데 저희들 조사료사업단이 경산시에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몇 농가씩 뭉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농가에 사실 배합사료 가격이 올라서 아까 그런 한 롯트에 한 롤 나오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금 저희들이 배합사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남으려면 오직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두 개 있던 사업단을 올해 4월까지 권역별로 경산한우조사료 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서후열 씨이고 경산대추 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전동환 씨이고 정윤영농법인 박명진 씨, 대정영농법인 이원천 씨, 경산낙농협회영농법인 김상기 씨 이렇게 5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씨앗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도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파종하고 수확은 사업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고 저희들 중앙정부에서도 조사료사업단만큼은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에 최고 좋은 것이라고 앞으로도 이 5개 사업단은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센터에서 이 사람들 지도를 잘 하고 생산하는 과정까지 지도를 하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 한두 개 사업단이 있을 때는 양축농가가 수확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논 중심에 있는 것은 모 이앙기계 수확을 못한 경우도 있고 현재는 5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위탁비용도 줄어지고 수확비용도 줄어져서 나름대로 올해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도를 해서 조사료 생산에서 축산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쪽 지역농협 및 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축산농가를 통하든지 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연간 적어도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정확한 집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것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 뿐 아니고 여기에 엄청나게 센터를 통해서 축협으로 나가는지 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의회가 센터소장께서 사업계획을 짜서 승인을 해 줍니다만 그래도 책임자가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도 한번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산건위에서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축협하고 연관되는 것은 짜서 와서 한번쯤 설명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을 앞으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축협이라든가 농협 관리도 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축협은 축협대로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1100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한우협회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우협회 회원은 조금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3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우협회 회원들이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현재 한우에 관련된 예산이 한우협회에 몇 %가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우협회에 조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563쪽, 564쪽과 관련해서 보면 한우에 관련된 예산 절반이상이 한우협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564쪽을 살펴보시고 그 전에도 한번 보십시오. 축산 부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젖소, 양돈, 양계 전체를 빼고 난 뒤에 순수한 한우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한우협회에 가는 예산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전체 한우사육농가가 1100호가 되는데 사실 한우협회에 가입된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배제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 사업은 앞으로 읍면동에 시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한우농가가 고르게 시비지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안 그러면 한우협회가 전체 한우농가를 다 포용하든지 규모나 비중대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보조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의 농기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 SS기, 동력분무기, 동력살포기 이것은 전부 약치는 기계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SS기가 한 대당 경지면적 물론 재배작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몇 ㏊정도를 커버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SS기 용량마다 조금 틀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소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보급한 예를 들어서 방제기, 종류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기계 보급사업을 보면 지금 혹시 용량 오버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 경지면적 전체를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한 것으로도 남아돌지 않습니까?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일단 농림수산식품 보고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 여론조사겸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면세유 대장하고 농협하고 읍면하고 행정하고 센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종을 다 합치면 저희들 경지면적보다 커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전수조사겸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도 농기계 지자체가 단독으로 50% 지원을 하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저 2, 3개 시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 어렵기 때문에 투자대 생산비율을 못 따지기 때문에 농민들 지원차원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기종을 잘 선택하시라는 이유입니다.

기종 관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경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타 지역 보조사업이 없는 타 지자체에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다, 아마 소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일부는 듣고 있는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부가세 문제하고 사업소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한정돼 있는 농기계회사이겠지만 그래서는 곤란하잖아요? 협의가 엉뚱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를 자꾸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그런 것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내년도에 만약에 용량 오버하는 예산 올라오면 안 해 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5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자료요구 시에는 연도별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지출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실한 자료입니다. 555쪽을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정말 부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월별로 직원별 인건비, 월별 운영비 지출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는데 조금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체제가 위탁해서 지금 우리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바뀌었지요?

예.

거기에 있어서 현재 장단점이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장단점을 바로 분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아마 하반기되면 제도개선사항이 시발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것은 꼭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줄 때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아마 제도개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내에 기간제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시간 되는대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지원에 유통지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자료를 뽑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전석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본 자료에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소장님이 검토하고 인쇄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는 다 못 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누가 작성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생략하고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을 낼 때는 소장님이 검토해서 그렇게 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2008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집계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계표를 보자고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까? 특히 기술센터는 이 안보다 보충자료가 월등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생각도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런 집계표가 있습니까?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꼭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2009년도 내용은 왜 안 넣었습니까? 일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자료가 요구되었으면.

보충자료에 자본보조 2009년도 내용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2009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더 할지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보조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보조비율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서면으로 명기해서 50%, 70%를 구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꼭 지켜주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선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라고 했고 안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은 보통 때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추생산단체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대추생산자단체법인은 지역농협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게차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게차는 압량농협의 생산자단체협의회 법인대표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신청도 절차가 있지요?

예.

그것도 절차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조지원사업을 농기계를 중점으로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도 선정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과 집행내역은 같거나 적거나, 많은 수는 없을 것이고 집행내역이 틀리는 이유는 보조기종이라든가 보급대수, 보조비율이 예산서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값 보조라는 것은 표준기종에 의해서 그렇고 용량이 틀리거나 차이가 날 때는 보조비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경운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운기 표준가격이 본체와 뒤에 트랙터까지 305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33%정도밖에 보조 안 됩니다. 저희들 차이가 나는 것은 농업인이 SS기를 선택했을 때 표준기종 말고 더 좋은 기종을 선택했으면 자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간에 분가를 해서.

아니, 이름도 똑같고 내가 부자간까지 다 어떻게 압니까? 이름, 주소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50만원 넘고 하나는 미만이면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성기호한테 2대를 주는데 그게 다른 사람은 이름이 탈락되면서도 두 가지가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상하차 사다리가 100%지원이 안 됐지요?

예.

또 동력살포기가 100% 지원이 안 됐지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 다 주다보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서 한 사람한테 상하차 사다리도 가고 동력살포기도 줍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다 홍보를 못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경쟁이 있는데도 못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변명보다 잘 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이런 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혹시나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50만원 미만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정산을 하는데 다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다 했습니다.

50만원 미만 기종에 대해서는 일괄.

동력살포기도 중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보면 동그라미 한 것은 해당된 것이고 빠진 것은 경쟁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개도 안 되는데 두 개를 해 주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 미만 누락된 것은 다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위원장님, 신청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인하다 보니 누락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아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뽑은 것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틀리면 문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본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알아보겠습니다. 또 읍면별 편중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읍면별로 신청량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가수하고 면세대장이나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 들은 이야기로는 일부 고가기종에 대해서는 신청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중 지원한 것하고 읍면동장 믿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결정은 센터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은 신청량에 비해서 그것은.

지금 내 이야기는 신청을 편중이라는 것은 몇 % 공급이 됐다, 예를 들면 사료배합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 간 것이 있고 신청의 67%까지 된 데도 있습니다. 80%된 것도 있고 신청의 0%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편중지원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되고 저의 바람은 농가에 골고루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고스럽게 많이 했는데 자료는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다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못 보고 소장님께 물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공부하다 치웠는데 2008년도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서라서 쪽수가 틀립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예산서 정도는 한 부 갖고 와야 안 됩니까?

갖고 왔는데 자체 예산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을 펴 보세요. 그리고 보완자료 159페이지를 펴 보세요.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습니다. 예산서 553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남산면 안심리입니다.

안심리라고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즘 예산서를 제출할 때.

잠깐, 제가 예산서를 다룰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디에 줬는지 알려고,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 402-01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있어야 이게 어디에 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원인데 적정한 곳에 갔구나, 안 갔구나, 그 다음에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2008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봐도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없고 해서 소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내놔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감했네요? 그러면 1000만원은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포장기 2000만원은 누구한테 간 것입니까?

…….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사업시행자를 누구한테 준다고 여기에 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명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갔을 것인가, 특별한 사람한테 갔을 것인가, 여기에 실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용성에 윤성규 농민한테 간다, 이 사람은 농사가 많으니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부 감춰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적정하게 센터에서는 잘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센터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부기를 지급처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변명이 이것은 3년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에 야무지게 협의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전산 입력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밑에 지게차 1대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게차 1대인데 어느 작목반에 갔는지 나오면.

그것은 대추생산자단체 대표영농조합 압량농협입니다.

경산시설포도 영농조합 유통구조개선에 저온창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산포도조합에 갔습니다.

포도조합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을 말합니다.

예.

소장님, 관계 공무원도 앉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실명으로 해서 누구한테 어디에 간다는 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소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도저히 위원들이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파악에 힘드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 그럭저럭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도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서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