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정웅·윤형근·임봉남·진배근· 최동환 의원 발의)
15시00분 개회
정서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정서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정뉴스 제작과 관련하여, 후반기에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2회 추경에 3150만 원의 예산이 의정뉴스 관련이지요? 다른 겁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의정뉴스가 아니라 언론 홍보용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3150만 원이 언론 홍보인데, 언론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용 내역을 한 번,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각종 언론매체, 신문, 주간지, 사실상 사천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배너 광고에 지출한 겁니다. 언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매체에 지출합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경방송에서 의정뉴스를 제작하려고 중간중간에 와서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진배근위원
그것은 예산도 없는데 의정뉴스를 촬영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게 바로 의정뉴스 제작을 하기 위한 촬영입니다.
진배근위원
내년부터 안 하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금액 중에 의정뉴스 제작비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사에 홍보비로 제작하는 것은 22개 언론사에 18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315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제하면 나머지 비용은 어느 용도로 지출했습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아직 전체 완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송년회 인사 홍보 문안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인사 문안, 그런 것을 집행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시 청렴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서경방송에도 들어갑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서경방송은 800만 원, 그것만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의정뉴스를 만든 것을 12월에 방영할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서경방송은 별도이고, 다른 비용은 우리 시의 출입기자, 그 신문에 대한 비용, 나머지 비용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예, 315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서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 출입기자들……
진배근위원
24년도에 의정 홍보 언론 광고료가 얼마입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추경까지 해서 315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다 합쳐서?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예.
진배근위원
내년에 의정뉴스 제작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3150만 원에 포함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7페이지, 공공운영비도 2000만 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인상했네요. 24년도는 500여만 원에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다 새차입니다. 201-02,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500만 원 정도였는데, 2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이 아니고 의회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SNS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산출내역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금액을 갖고 산출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론,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견적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시의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서포터즈 활동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서포터즈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7600만 원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에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언론 광고료나 의정뉴스,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알려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언론 광고료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번에 서경방송과 800만 원을 계약한 것도 통계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뉴스 제작의 경우 따로 하고, 언론사의 광고 부분에 5000만 원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사에 지원하는 금액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도 그렇고 모든 언론매체의 광고료는 이 언론 광고료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다. 올해보다 금액이 증액돼서 색다르고 특별한 게 있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언론매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 지출은 못 합니다. 항상 전화가 많이 오고, 의원님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의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화로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많이 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언론매체에 투입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각종 언론매체 홍보입니다.
김민규위원
올해와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항상 예산 부족으로 모든 언론사에 아쉬운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언론사에 동등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모든 언론에 동일하게 지출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사용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제가 알기로 발행 부수나 구독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분배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SNS 운영에 있어서 영상물 제작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정뉴스 제작하는 것 외에 다른 업체에서 제작할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의정뉴스는 서경방송을 통해서 제작되고 배포됩니다. 서경방송을 전 가정에서 시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을 영상물로 해서 서경방송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SNS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의정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예, SNS 운영 부분은 의정팀에서 진행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25년도에 의회사무국의 조직 개편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의회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다 정리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피치 못할 여건이 있어서, 6월이나 7월이면 했을 것인데, 1년간 경험해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12월에 떠나는 마당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맞고, 새로 오신 국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일치되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의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이 개편돼서 우리가 홍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와 믹스가 돼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기를 바랐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뵙더라도 차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의정홍보 활동 중에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관공서, 경로당, 전봇대 등 QR코드만 확인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유튜브라든지, 각 의원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내년에 언론이라든지, 모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검토해서 새롭게 좋은 아이템을 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동사무소나 관공서, 시내·시외버스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의회에 연구단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빼고 연구단체 활동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선회나 항공우주 속으로 2개의 연구단체가 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고,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공통경비로 뭉뚱그려서 넣어놓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총액한도 대상경비 내에 뭉뚱그려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항공우주 속으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단체 2개에 각 500만 원씩,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연구단체 연구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올해는 초선회나 항공우주 속으로가 모여서 견학이나 무엇을 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공우주 속으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견학을 가서 존폐, 존속이냐,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상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산 문제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집행기관에 의회 예산을 올렸는데 2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박병준위원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1억 4600만 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17억 1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조정액이 15억 6600만 원입니다. 1억 4600만 원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큰 것은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 조정되었고, 자산취득비가 약 4500만 원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저희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각 상임위별로 할 때,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되었으면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 정책이나 국책사업, 공약사업을 할 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조례나 고유업무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모든 꿈을 품고 시작했을 해였는데, 마지막에 마감하려고 하니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종수 국장님을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40년 가까이 미우나 고우나 사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보람도 크고 아쉬움도 클 것입니다. 아쉬움은 다 버리시고 이제는 보람만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대로 합니다. 놔두면 이러나저러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미련들은 놔두시고 기쁜 일만 보관하셔서, 저축해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2025년은 홍보 중심의 예산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홍보든 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내년이 참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 다음 해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의회 예산은 너무 중요합니다. 의원들, 이때까지 관심을 안 받다가 내년이 되면 관심을 받는 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천시의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또는 영상을 통해서 홍보해 주겠다는 예산 편성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아쉽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사천시의회 열두 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비 등 상대적으로 증액되었네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홍보.
동환
최동환위원
의원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 1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정 월정수당도 증액된 것이지요?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과 비교를 하거든요. 576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의원 의정활동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 11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작년에 받던 150만 원을 올해도 150만 원 받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착시현상을, 중간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들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국장님, 9대 의원님들과 인연을 맺은 것이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을 하시고 퇴임하신 분들을 거의 다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자주 뵙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장
국장님께서 참 인기가 좋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SNS 운영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견적을 한 곳에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추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정서연위원장
견적서는 한 곳에서만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집행할 때는 한 곳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에 받아서 비교해서 할 것입니다. 추산 금액을 너무 모르니까 추산 금액 때문에 받은 겁니다.
정서연위원장
추산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출장을 갈 때 정책지원관들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진배근위원
동행하는 게 의원님 두 분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동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정책지원관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출장을 갈 때 우리 의원 출장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국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진배근위원
국장님이 의원들 출장에 대해 결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프리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결재를 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직원들은 맞는데……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저희가 출장여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실제로 출장신청서가 있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의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맞추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결재를 올리고 어차피 의장님이 다 못 하시니까 국장님 선에서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의원님들은 입법기관인데, 왜 우리가 국장님한테 받아야 하지요? 의장님한테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장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위임전결 규정도 제대로 갖추어서, 무조건 의장한테 받아야 한다. 무조건 국장한테 받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단계별로 결재를 받습니다. 다 국장과 의장한테 받아라? 그것은 좀, 의회의 조례나 규칙을 정비해서 업무를 하는 게 직원들이 쉽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의원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의장님한테 중간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한테 받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정책지원관은 내가 직원들의 근태를 알아야 하니까 결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출도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의원님들의 지출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데, 단지 활동에 대한 승낙이라든지, 출장 외에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의장님을 통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전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구조가 집행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팀장 위에 과장이 없습니다. 바로 국장이니까 팀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 민원이라든지…… 대부분 과장이 전결합니다. 과장님이 없다 보니까 전결 규정 때문에 저한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의회의 위임전결 규정에 국장 부재 시 의정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지요. 규정을 안 지킨다면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기관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따로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의정팀장이 저 대신 직무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전결 규정은 중간 단계에 전결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왜 국장한테 모든 게 올라오느냐고 해서, 우리 의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저한테 다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배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의회에 관한 조례 부분은 의원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업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 두 분당 한 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하명균 정책지원관이 강명수 위원장님과 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제가 하명균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여쭤보니 엊그제 강명수 위원장께서 서경방송에 인터뷰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명균 정책지원관이 저한테 몇 년 몇 월 몇 시에 강명수 위원장과 서경방송에 인터뷰가 있어서 갑니다. 동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정책지원관한테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상대 의원님의 일정이라든지, 정책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통할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규나 지침이 아니더라도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상대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라든지, 승낙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많이 느꼈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존경하는 사무국장님, 답변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까?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모든 의원님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촉박하여 제가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근래에 원하든 원치 않든, 약간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비 부분은 담당자가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조례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간담회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예.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5시46분
정서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팀장님, 여행으로 표시했는데, 공무로 여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3조제1항에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로 한다고 하니까 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과 같이 가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공무로 가는 여행과 여비의 여행으로 하는 것은 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놀러 가는 여행이고, 앞에는 공무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고, 문항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1조 목적에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넣으니까 다음에도 공무가 들어가면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공무를 뺐습니다. 어감에 사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 공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진배근위원
집행기관과 같이 가야 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누가 보면 그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제5조에는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면 원안대로 해도 됩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제1조에 공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는 게……
진배근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정서연위원장
진배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박병준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만 사천시의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의회로 교섭단체 운영이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뜻이 무엇입니까?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교섭단체 구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이 주민복리를 위한 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은 12명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세 개 상임위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정웅·윤형근·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설항공위원회로부터 추가 안건 상정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12월 17일 제10차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