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설도시국장을 맡게 된 이종형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9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과 건의 2건이며, 조치결과는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61페이지 2008년도 도·중앙 등 상부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상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총 5건으로 조치사항은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6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부동산 가압류신청 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지급 5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복구비 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9년도에 봄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에 8억 4000만원 중 2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집행현황은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건설과 42건 예산액 230억 5600만원에 지출액 186억 7300만원, 이월액 36억 8700만원이며, 도시과 26건 예산액 49억 2800만원에 지출액 36억 5000만원, 이월액 8억 6100만원입니다. 건축과 2건에 예산액 1억 6200만원에 지출액 1억 6100만원, 재난방재과 10건 예산액 42억 400만원에 지출액 38억 9600만원, 이월액 2억 8100만원으로 총 80건에 예산액 323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이 263억 8100만원으로서, 4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각종 사업장의 편입토지 협의지연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책자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건설과 33건에 예산액 226억 6500만원에 지출액 103억 6300만원, 도시과 40건에 예산액 204억 300만원에 지출액 78억 400만원, 건축과 3건에 예산액 1억 7500만원에 지출액 6300만원, 재난방재과 8건에 예산액 32억 1900만원에 지출액 15억 8000만원으로 총 84건에 예산액 464억 6400만원, 지출액 198억 1300만원이며, 이월사유 역시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2008년도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건설과 25건에 예산액 33억 6400만원에 지출액 32억 7300만원, 불용액 9000만원이며, 도시과 16건에 예산액 19억 8400만원에 지출액 15억 8500만원, 불용액 3억 9800만원, 건축과 4건에 예산액 2억 5300만원에 지출액 2억 5300만원이며, 재난방재과 예산액 5억 8200만원에 지출액 5억 1900만원, 불용액 6200만원으로 총 50건에 예산액 61억 8500만원에 지출액 56억 3300만원, 불용액 5억 5100만원으로 불용사유로는 보상미협의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09년도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건설과 17건에 예산액 51억 5700만원에 지출액 24억 4000만원, 도시과 9건에 예산액 10억 6300만원에 지출액 2억 3900만원, 재난방재과 4건에 예산액 5억 8900만원에 지출액 2억 1800만원, 총 30건에 예산액 68억 1000만원에 지출액 28억 9800만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 중 건설도시국 소관은 책자 132페이지부터 14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건설과 37, 도시과 32, 건축과 20, 재난방재과 2, 상하수도과 2건 등 총 93건이며, 이중 5인 이상 집단민원이 16건으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6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수의계약 공사, 용역현황 중 2008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29건에 도급금액 4억 53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4억 2700만원이며, 2008년도 용역 수의계약은 14건에 도급금액 4억 26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3억 9200만원이고, 191페이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의계약은 30건에 도급금액 5억 36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4억 5400만원으로 사업명과 계약일자, 사유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15건에 도급금액 2억 63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2억 3900만원이며, 2009년도 용역 수의계약은 8건에 도급금액 1억 43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1억 3400만원이고, 191페이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의계약은 10건에 도급금액 1억 87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1억 7200만원으로 사업명과 계약일자, 사유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2008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31건에 도급금액 7억 2600만원 대한 계약금액은 6억 5000만원이며, 2009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16건에 도급금액 2억 54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0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용역비 집행내역은 2008년도에는 건설과 22건, 도시과 12건, 건축과 1건, 재난방재과 6건, 상하수도과 21건으로 총 62건 48억 5900만원이며, 257페이지 2009년도는 건설과 14건, 도시과 13건, 재난방재과 2건, 상하수도과 10건으로 총 39건 3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국유지 점·사용 허가는 지목이 하천으로 901명에 1114필지, 70만 3000㎡, 연간 대부액은 1억 5900만원이며, 도유지 점·사용 허가는 지목이 도로이며, 237명에 209필지, 4만 8000㎡, 연간 대부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시유지 점·사용 허가는 지목이 도로이며, 1490명에 1170필지, 5만 2000㎡, 연간 대부액은 5억 3100만원이며, 총 연간 대부액은 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인쇄비 집행현항은 2008년도는 총 5건에 집행액 2600만원이며, 2009년도는 2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해외출장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해외여행 집행은 9건에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부수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앙지는 2008년도 18부 270만원, 2009년도 17부 75만원이며, 지방지는 2008년도 45부 360만원, 2009년도 40부에 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349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은 2008년도 중앙지 및 지역지 등 1500여만원, 2009년도는 18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 총 4개 사회단체에 20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는 5개 단체에 예산액 27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입니다. 중산1지구 개발사업의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옥산동 일원 구 새한부지 80만 4000㎡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7087억원으로 수용인구는 6500세대 1만 6900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0년 1월 13일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이 결정되어 2001년 12월 31일 8만 5000㎡에 대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7년 8월 8일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제안되어 2008년 2월 25일 경상북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고시되었으며, 2009년 1월 16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향후 시가지조성사업 단지조성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다음은 512쪽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추진현황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은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5km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453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및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을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에 신청되어, 2008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기본설계, 사업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2013년 12월까지 발주 및 계약할 계획이며, 2014년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 저수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 저수지는 9개 저수지로 유역면적 788ha, 수혜면적이 84.5ha, 계획저수량이 122만 8000㎥이며, 현재 농업용수로 모두 적합하며 추후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시 상류공단 및 생활오수에 대하여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저수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정 등을 개발하여 저수지로 상시 양수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 관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예상민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10개 사업장 총 분양대상 가구수인 5117가구 중 5월말 현재 2107가구로 미분양율이 41%정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민원 대책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75%, 양도세 5년간 면제하여 분양촉진을 기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관망세이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 계약이 되어 있어 입주자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6쪽 남매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중방동, 계양동 일원에 사업비 250억원으로 면적 38만㎡에 산책로 조성, 수변테크, 운동시설,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제공,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현황은 2007년 10월 18일 남매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2008월 6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3월 10일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 5월 현재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성 검토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쪽 도시경관 시설물 설치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일적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으로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중방동 소재 영대교에 L=140m, B=45m 규모에 사업비가 7억원이며, 상징 조형물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08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어두운 도시경관을 계획적 조명으로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연출을 했으며, 시각적 볼거리 제공 및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문화,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 대임지구 개발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역의 중심성 확보와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대정, 임당, 대평, 중방, 계양, 대동 일원에 198만㎡, 수용계획 1만 2500세대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200억원으로 택지를 개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대임지구 택지개발을 제안하여 200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2008년 10월부터 문화재 자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 시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69건으로 위반건축물 구조는 창고, 일반음식점, 주택, 공장 등 다양하게 있으며, 조치결과는 철거 63건,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며, 건별 내역은 519쪽에서 52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 백천동 구월주택 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월주택건설(주)에서 추진하는 구월주택 아파트 건립은 대지 5만 5000㎡ 면적에 건축규모가 공동주택 13동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18층으로 건축면적이 1만 3000㎡, 연면적 17만 7000㎡이며, 세대수가 962세대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4월에서 5월까지 사업계획서 관련기관, 부서 검토의견이 도에 제출되어 2008년 9월에 사업보완서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하였으나, 2009년 1월 21일 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의 자금경색으로 보완서 미제출 등 추진이 부진하여 도 건축지적과에서 사업자에게 보완 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 기준 상수도는 급수전수가 2만 8149전, 톤당 요금이 718.3원이며, 톤당 원가가 858원으로 현실화율은 83.7%로 도내평균 70.9%, 전국평균 84.4%입니다. 하수도는 급수전수가 1만 6395전, 톤당 요금 297.5원이며, 톤당 원가가 978.7원으로 현실화율이 30.3%이며, 도내평균 43.9%, 전국평균 42.6%입니다. 향후계획은 상수도는 요금의 현실화율이 83.7%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어,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생활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하수도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전국 평균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공사는 시가지 및 경기장 주변도로를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시를 찾아오는 선수와 관람객에게 도민체전 개최지로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경산의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총 예산액 39억원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1개 노선 약 22km에 걸쳐 포장덧씌우기와 보도블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선별로 5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52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주요 관급자재는 아스콘, 보도블럭,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이며 수량, 납품회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와촌면 박사리～신한리에 축제공 L=3.3km, 호안공 L=3.3km, 교량공 3개소로 사업비가 95억원이며, 사업기간이 2005년 6월에서 2008년 11월까지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곡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용성면 미산리에서 곡신리까지 축제공 2.1km, 호안공 L=3.3km, 교량공 6개소로 사업비가 75억원이며, 추진현황은 2007년 5월에서 08년 12월까지 사업비 52억원으로 1, 2차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 시행 3차 공사는 사업비 23억원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진도 85%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남산지구 사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산면 경리～용성면 부일리 일원에 L=7.2km, 교량 7개소로 사업비 104억 2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서 2011년 3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였으며, 2009년 4월에서 2010년 4월까지 사업비 19억 9300만원으로 하천정비 L=0.7km, 부일천 기본계획 L=7.5km, 실시설계 L=4.7km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 사업비 79억 7900만원으로 L=6.5km에 대하여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주요도로 인도상 불법 노점상 실태와 대책입니다. 주요도로변 노점상은 영남대학교 주변 20개, 중앙로 30개, 옥산1지구 30여개, 옥산2지구 20여개, 계양아파트 주변 30여개, 대구대학교 정문 앞 19개 등 149개였으나, 도민체전 전후로 노점상은 거의 정비되었지만, 영남대학교 주변 20여개, 중앙로 30여개는 도민체전 시에는 자진 철거하였으나, 체전 후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되어 현재 주요도로변 노점상은 2개 지구 50여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철거된 노점상 집단지구인 옥산1, 2지구, 대구대 정문 앞, 계양아파트 주변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노점상 차단 및 기존 노점상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점상 단속정비 용역반과 담당공무원이 계속 순찰하고 있으며, 원상복귀된 영남대학교 주변 노점상 20여개와 중앙로 노점상 30여개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토록 하고 불응 시 강제철거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자치단체의 단속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점상 수가 계속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단속용역반 운영을 위한 예산도 절대부족합니다. 노점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인원부족 및 단속장비가 전무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 간이상수도, 자가우물, 지하수 이용 가구수와 지원책 및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은 상수도 이용이 8만 6228가구, 23만 2656명으로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가 54개소에 2593가구 6711명으로 2.7%, 우물 및 지하수 이용이 1454개소에 1976가구 4605명으로 2%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원은 2008년도에 사업비 1억 2400만원으로 물탱크 청소 6건, 급수시설 보수공사 7건 , 관정 공내 청소 2건, 소독약품 처리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1억 2700만원으로 물탱크 청소 12건, 소독약품 1회, 급수시설 6건에 보수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은 남천, 와촌면 지방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용성 곡란지구 배수관 설치공사, 용성 용산지구 배수관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직무대행을 명받았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종형 국장님,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늘 상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진정,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인데 108번 경산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조상의 묘터가 침해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노식 외 18인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처리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문명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대신대학교 도시계획결정하고 도로개설 관계하고 이 땅이 물리는 땅인데 현재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7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을 가지고 대신대학교 측이라든가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되면서 김노식 외 18인의 민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돈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번 추경에 돈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개설 관계에 민원이 같이 있지요?

그 민원하고는 별개로 위치가 새로 개설된 도로에서 대신대학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도로개설 시에 개설비용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같이 붙습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학교 측에도 부담을 같이 하도록.

모든 학교진입로 같은 것은 이때까지 학교 측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금액이 5억 정도 된다면 학교 측에서 3억을 대고 우리 시비를 2억 대는 것으로 아니면 반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북동 15-1번지에 토지를 공원시설에서 해제요구가 있는데 서익수 씨인데 안흥사 앞에 가 시설물인데 공원시설부지가 해제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통보가 됐는데도 계속 당사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옛날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계속 제출했고 이번에 의회에도 냈고 시장님한테도 냈고 도에도 냈고 그래서 내부결재로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세 번 이상 민원에 대한 회시를 똑같이 내면 법상 이제는 회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부종결로 하고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회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중앙의 회시 공문에 의하면 당사자,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데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부서가 산림녹지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가 땅을 사 달라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 주겠다는 회시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가 우리 시에서도 그냥 해제불가, 이런 일방적인 통보도 중요합니다. 행정에 대한 회신이니까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게 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해제는 저희 시장님이 해제하겠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자기가 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주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산림녹지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제할 때 자기가 시에서 빨리 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겠다는 그런 통지를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중산개발 관계가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회사 측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자금사정도 있고 그래서 금년 1월 16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시기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략적인 안도 나온 게 없습니까? 연말이면 연말, 내년 초 같으면 내년 초, 그런 개략적인 안, 시민들도 궁금한 사항이고.

자기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부지 조성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산개발에서 자기들이 전부 아파트도 짓고 모든 조성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일부 필요한 부지를 블록별로 사서 건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공에 관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512쪽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관계인데 안심에서 청천, 청천에서 하양, 약 4㎞정도씩 복선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칠곡 동명까지 연장해 달라고 칠곡에서 민원을 대구시에 넣고 있습니다. 이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는 2호선은 마무리에 가까워오고 있고 3호선도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3호선 관계도 칠곡 동명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3호선이 범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의대 정도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범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안 끝내고 우리 경상병원까지 와서 경상병원에서 한의대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상병원에서 임당역 쪽으로 오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그 내용을 건의하고 공문상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문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야 될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대구시와 계획을 맞춰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로 연결을 해서 한의대 쪽으로 가든지 자인으로 연결시키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때까지 1호선 관계도 재경부에 타당성 조사용역 관계도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3호선 연장하는 것도 많은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뒷받침하고 정치적인 것은 중앙부서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6쪽에 남매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남매공원 조성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조성계획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시비가 60억이 편성됐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지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혀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금년 5월 도민체전 전에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발주하자, 외부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상 도에 협의하는 것도 도시계획 심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95%정도 완성된 단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아마 저희들 다음 주에는 최종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늦어도 7월말경이나 8월초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수탁체결이 농촌공사가 되는데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 시행자는 농촌공사가 됩니까?

농촌공사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다시 우리시로 명의가 넘어옵니까?

사후 유지관리 부분도 우리가 MOU체결할 당시 그 부분 일부 언급은 있었는데 사후 유지관리의 문제는 우리 시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농촌공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견입니다. 농촌공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성못에 영상음악분수는 수청구청으로 넘어와서 수성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아마 그것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국비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매지에 중앙 지원계획이 있겠습니까만 이것도 하나의 친환경이고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내용인데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국비지원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60억이 되고 작년에 15억해서 75억이 지원되는데 근 200억 가까이가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좀 더 중앙정부와 면밀한 그런 업무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녹색성장이니 뭐니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도로라도 만든다면 예산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숙지해 주시고 혹시 모를 경우에는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 것이 명쾌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질의 답변하실 때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써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60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도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 도로포장 설계용역 군위, 의성, 봉화, 환경성 검토용역도 의성, 161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경, 이런 식으로 타 지역의 업체가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에서 많은 발주를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발주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난리인데 어떻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주를 받아서 많은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 여러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물며 163쪽에는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도 구미에서 했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회계과장 오기 전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는 것도.

각종 계약사항은 질의를 보류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수의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경산시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발주된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항상 부르짖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그러한 요인인데 특별히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발주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이 어렵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는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품의까지 완료하고 계약관계는 행정지원국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회계과장님께서 출석하시도록 전문위원께서 불러 주세요.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사계약관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공사품의를 낼 때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업체까지 명시를 해서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사관계만 해서 품의를 넘깁니까?

업체관계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개입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회계과장을 바로 불러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기 전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매년 하는데 동 지역 시가지에도 보면 곳곳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도 되고 화재 및 붕괴의 우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은 우리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파악이 된 자료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빈집정비는 해마다 1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 이때까지 읍면동하고 시부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히 법상 규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거의 수리해서 보수해서 쓰는 쪽이 많기 때문에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빈집이 있는데 우리 동에 주민센터에서도 대상지 건축주한테 철거를 해 달라든지 협조공문을 띄워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철거는 사실 그렇고 그렇다고 놔두니 흉물이고 이래서 읍면동에는 농사를 짓고 하니까 설득을 해서 하는데 시부는 잘못하면 나대지가 되면 세금하고 연계가 되고 못쓰고 허물어서 철거가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멸실시키면 나대지 세금하고 건물있을 때 세금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강제집행은 곤란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건축주들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색도 해 주고 지금 공공사업하면서 희망 프로젝트에 서부동 같은 데는 담장이라든지 집을 허물고 한데는 인력이나 자재를 일부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사업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쪽 주요도로 인도상 불법 노점상 실태와 대책에 관련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노점상 불법 단속으로 인해 당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1억원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노점상의 지속적 단속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1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노점상과 계속 단속하고 피하고 단속이 지나가면 노점상을 다시 차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렇게 단속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노점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고 이월된 예산이 1억원이 있었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고 추진을 했는데 불행히도 예산을 1억원을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일부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도비해서 노점상 집중단속을 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던 옥산1지구 도로변에 가건물 설치한 부분, 계양아파트 주변에 가건물 설치한 그런 부분들을 전수 철거를 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우고 있는 데가 영대 앞, 중앙로변에는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작년에 1억원 용역비 계상해 준 그것으로 일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도 하루에 6명씩 사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도 사실 담당자 한 사람, 계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단속요원 요즘 같으면 6명 정도를 투입해서 읍면지역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근원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해서 보면 노점상 단속정비 용역반을 투입하고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타 시군에도 어디 없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의뢰해서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만 저희들이 낭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단속이 최대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도민체전 전에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장사를 못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전부 원위치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하거나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있고 한데도 어떤 지역민들은 노점상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요즘 월요시장, 요일시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걸 같이 노점상하고 우리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경산시 관내 주민들이 노점상은 생계형 상인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날을 정한다든지 했어야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지역에는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돌이식으로 전부 이동해서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상추라든지 어떤 농산물을 조금씩 가져와서 판매하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같이 우리 지역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 집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해 보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시장실에 신나통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고 칼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단속만 최대의 목표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이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지금 행사위에 답변 중이라서 마치는 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국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처 덜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준비를 잘 하셨는데 혹시 안 물으면 실례가 되는데?

제 업무를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사용 허가현황,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국·도·시유지가 전체 2493필지에 사용료는 8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현재 사용료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몇 %쯤 됩니까?

지목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같으면 86%에서 90%사이, 구거는 납부율이 60% 조금 넘습니다. 평균 70～80%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적어도 2, 3년된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책이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체납액수가 많은 것은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로부지,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용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는 사실 안 하고 있고 독촉장 발부하고 직원들이 방문하고 전화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징수업무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대부분 이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읍면장들과 협조를 받아서 실제 본청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읍면에도 업무량을 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금액단위로 하든지 면적단위로 하든지 얼마 이상은 시 본청에서 직접 하고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하는 읍면에 협조를 받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자꾸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너무 시민들이 감각의 둔화를 가져오면 모든 면에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통계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봤습니다만 그저 적게는 만원 정도도 있고 1, 2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없어서 안 내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중에는 그야말로 중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공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어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징수부서에 업무과다나 조금은 태만했지 않았나 하는 인식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도 자체를 바꾸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고 또 공공용으로 안 해도 될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박승진 의원께서 교부금 112억원인가 삭감되는 대책을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원천징수 재원을 찾은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필요 없는 땅은 없겠지만 오히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다 낫다고 봅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감합니까?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우리 시가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도민관련 전체 예산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었다고 봅니까?

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까지 하면 1000억원 정도.

900억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집에 잔치를 하려면 대문도 칠하고 방에 도배도 하려면 돈이 들다시피 도민체전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대시설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4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업체 수의계약 관계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도민체전을 하는데 건설도시국 산하에 공사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다고 봅니까? 다소 수혜를 입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역업체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과에는 거의 입찰 건이었습니다. 입찰은 도내 입찰을 했는데 관내 업체가 다소 됐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지역에 많은 전문업체, 혹은 종합건설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도민체전을 기해 전체 건립비가 900억원 정도, 부대비용이 100억 정도 들면 1000억 정도가 지역에 투자되면 상당히 자기들 업체로서는 속말로 득을 좀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속은 없다고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물론 공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업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나간 것은 검토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업체들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짚어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임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68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집행현황하고 맞물리는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부지보상 협의지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2008년도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방재과에 80건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9년도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전부 50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모든 설득과 때에 따라서는 토지수용과 병행해 가면서 저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업무집행이 조금 지연되므로 해서 보상단가도 하루 하루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거기에 통과된 토지수용자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중에 2009년도에 몇 %쯤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이월된 것이 6월말까지입니까?

예.

2008년도 명시이월은 2009년 6월말 이전에 끝이 났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월된 사업은 대다수 그 다음해에는 거의 90%이상 완료가 됩니다. 현재 조성된 것은 우리 의회 감사자료 제출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한두 건 외에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8년도 명시이월하고 2008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수가 많은데 거의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집행된 내역서를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대임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여기에 대한 도면까지 첨부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걸 묻는 것은 현재 지하철 대구2호선이 2011년이 되면 종료가 되지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임지구 개발 때문에 북부동 전역에 개발사업이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임당사거리 지하철 역사에서 임당동가는 도로의 폭이 6m이지 싶은데 하루에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압니까? 출퇴근 시에는 차량통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대임지구 개발할 때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차라리 4, 5년 걸린다 싶으면 주민들 편리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다문 그 도로라도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대임지구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임지구만 하지 말고 어차피 대임지구가 돼도 현재 통하는 길은 어떤 형태로든 확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것 외에도 다른 것도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도로에 차량 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 수 천대 다닙니다. 그리고 도면을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대임지구 개발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도면이라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면을 요구하십니까?

대임지구 들어가는 구역.

개발 전체 예비안을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대임지구라고 여기에 너무 등한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주민숙원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이런 부탁을 드려 미안합니다만 각 과장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간이상수도, 자가우물, 지하수 이용 가구수와 지원책 및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데 현재 상수도 급수현황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우리시에 1976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대로 우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가 95.3% 상수도 보급이 됐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우물물 지하수를 먹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천, 와촌면은 지방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를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용성에 곡란지구, 용산지구, 현재 세 군데에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수수시설사업을 하고 나면 마을 상수도하고 우물, 지하수를 먹는 일부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구가.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이 가구가 남천면 같은 데는 신방, 송백, 원리, 하도리 대부분 지역에 다 들어가게 되고 상수도 보급이 되고, 와촌의 경우에는 음양리, 강학리, 신한리, 대한리 일부가 되겠고 용성은 곡란리, 용산지구가 되면 웬만한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구역은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다 들어가고 이제 상수도 보급이 불가능한 매남1, 2, 3, 4동의 경우, 그리고 독립가옥을 제외한 웬만한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구역은 이 사업이 끝나면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9년도에 다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와촌하고 남천은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용산하고 곡란은 금년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물탱크하고 급수시설 보수공사 관정 내 청소라든가 소독약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개인별로 갈라서 합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전하진입니다. 약품비하고 급수 물탱크 청소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하도록 돼 있고 상반기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보고 다 받았어요?

예, 마을 상수도는 책자에 54곳이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천에 4곳, 하양하고 남산에 1곳이 폐지가 돼서 48개소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현재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먹는다든가 우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시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소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 어떠한 배려로, 현재 용성이나 남천이나 와촌에 안 들어가는데 급수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럽니다만 가능하면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160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경산시 관내가 아닌 업체, 그러니까 타 지역 업체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경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타 지역업체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재곤입니다. 지금 160쪽에 나오는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용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도 사업부서에 근무를 못해봐서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많고 또 특수하게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이미 여기에 줬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줘야 어떤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가 관외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나게 의문점이 있으신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지났지만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부서간에 회사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1, 2차 사업의 경우에는 1차가 A라는 회사가 있으면 2차도 그 회사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고 우리가 특별나게 이게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정해서 주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경제통상본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사업부서에서 어떤 회사라든지 어느 기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제가 분간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업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금액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업체가 예전에 해 왔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타 지역에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163쪽 같은 경우에도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에 관련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이 정도의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63쪽 하단부에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이런 것도 타 지역에 줘야 됩니까?

정도조경이라는 용역회사가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업체 사장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효율적인 일을 한다, 아주 깨끗하게 한다, 아마 그렇게 추천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162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재단법인 대동문화재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 조사용역도 사실 수의계약을 주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이 업체를 달래가면서 찾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업체에 주게 되는 것이고 용역이 단가산정도 저희들 보기에 애매하고 그런데 이게 희망을 안 하는 그런 업종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부서에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사를 자주 합니다. 일거리에 따라서 경산 갔다가 구미 갔다가 옮기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아무튼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고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이 많고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장님들 오전에 답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는 전혀 수의계약 발주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오셔서는 관련 부서의 어떤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부서장님들이나 회계과장께서도 불가피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최대한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업체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지금까지 거론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련하여 지역업체와 타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구분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관련된 공사금액, 그리고 지역업체와 타 지역업체간 수의계약율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9쪽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인데 경제회생을 위해서 국가시책에 의한 공공부분의 예산 조기집행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급급히 선수금 수령 강요를 업체에 하여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특히 사용료, 예를 들면 원수라든가 보조금 등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한 점과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중앙부서의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책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폐수 및 생활용수 유입 저수지 현황인데 저수지에 오폐수 유입으로 농업용수 적합성이 의심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인 중구지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리 보세요. (사진제시) 이 사진에 이 사람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결혼식 갔다가 나하고 확인을 하자고 해서 직접 중구지를 같이 답사하는 과정입니다. 위에 기름띠 같은 것이 못 들어오도록 못 위에 쳐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못에 물이 고유의 물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시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상류부분입니다. 이 분의 다리입니다. 이 손은 제 손입니다. 도랑에 논에 물을 대려고 들어가다가 못에 오염이 돼서, 전염이 돼서 이런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냐 하면 5월 17일날 사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부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부적합한 기준치는 어떤지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구지는 시가지를 흐르는 소하천에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타 지역 저수지보다 오염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위에는 바로 공단이 있습니다. 자인공단으로 유입되는 못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업용수로는 적합하다고 봤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유입을 차단하고 농업용수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라건 데 농업용수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처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은 비가 충분히 와서 정상적인 못으로, 오늘 아침에도 가 보니까 정상인데 평소에 잘 관찰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다음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상하수도 관련입니다. 전석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로 인한 양 공기업의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은 금액을 전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당장 현실화는 어렵더라도 아까 유수율 75%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킬 것과 원가절감과 이러한 일들을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해결보다 좋은 계획을 실시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준설사업에 자금투자를 기본적으로 얼마씩 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 저수지가 소규모일 때는 저희들이 준설하는데 1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통상 1억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2000～3000만원 정도를 투입합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식선에서 못에 물을 안 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특히 유입물이 충분히 있는 데는 되겠지만 100%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곳에 못에 물을 돈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물을 덜렁 빼서 2000만원을 주니까 다 할 수 있으면 예는 아닙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2000만원으로 3분의 1도 못 합니다. 이걸 갖고 못에 물 전체를 빼서 특히 올해 늦게나마 비가 와서 천만다행이지만 정말 어찌 우리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에 물을 빼는 것은 장기적인 일기예보도 감안하고 또 그 못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자금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 2000만원으로 덜렁 빼서 일도 다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의원하면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돈이 없으면 2년, 3년을 모아서라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 못에 준설이 확실히 되고 공사도 수로 공사나 통관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 종합적인 판단을 세워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건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계남리 주을지입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투자시켰는데 다음에 그것도 보상해 주십시오.

올 하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지난 6월 22일날 그래도 가뭄 끝에 비가 왔습니다. 강수량을 시간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 것이 71㎜입니다. 계림 못에 준설을 했으니까 넘지도 않고 전혀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사진입니다. 어제 회의 때문에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강수량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경산지역에 90㎜정도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가 계림리 339번지, 340번지 일원입니다.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번 비가 70㎜왔는데도 이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늘 이런 쪽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특별히 관찰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계림지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늘 주변에서 욕 얻어먹는 것이 수로를 공사할 때는 밑에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돼서 위에서만 늘 합니다. 특히 여기에 계림에서 물이 내려가는 주 간수로입니다. 계림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인데 여기가 바로 끝지점입니다. 바로 밑에는 엉망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을 밑에서 해 올라가면 그래도 침수가 덜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수로할 때는 물론 위에서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원리로 밑에서 해서 공사가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방금 말씀처럼 현지확인을 잘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언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임지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제가 대임지구에 간혹 바람길, 특히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바람길에 대해서 요즘 녹색관계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년전부터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데 바람길이 꼭 되기를 건의를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경산 상수도의 유수율이 74.5%, 경북 평균이 67.1% 맞지요?

65.9%입니다. 현재 2007년도 상수도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 역시 경산시가 83.7%이고 도내 평균이 70.9%, 전국이 84.4%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 역시 우리 경산시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3배가 요금이 높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도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인하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 본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업용수가 1일 2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구시하고 구미하고 포항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요량이 많으면 코스트가 낮아지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가 여러 수백만 평, 구미에도 수백만 평의 국가공단이 있고 포항도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규모도 크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코스트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 우리시의 경우는 진량공단 40만평 정도 1일 2500톤 소요량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량2공단도 하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해서 4만톤 정도 됐을 때는 구미나 타 시군에 공업용수 단가하고 비슷해지지 않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요량이 근본 적기 때문에 코스트가 특이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비교하는 데가 구미와 포항은 우리 경산시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겠지요. 인근 영천이나 칠곡 정도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비교를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우리가 비교한 것은 성서공단하고 달성공단, 포항 철강공단, 구미산업단지, 칠곡 왜관산업단지 이렇게 했습니다.

칠곡하고는 어때요?

칠곡은 250원입니다. 우리는 570원입니다.

배가 넘지요?

포항은 410원이고 칠곡은 단일요금제가 아니고 누진제로 돼 있어서 평균 부과단가는 466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비교하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통상본부장 말씀에도 역시 2～3배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진량공단측으로부터 2～3배가 높으니 개선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두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걸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을 보더라도 유수율이라든가 요금현실화가 비교적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 특히 근래에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현재 진량공단을 위시한 공단의 자가용수를 쓰는 데는 몇 %정도 될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수를 쓰는 데가 몇 군데이며 용수가 얼마쯤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만약 단가를 싸게 된다면 구태여 돈 들여서 자가용수 개발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일 2500톤을 만든다든가, 4000톤을 만든다든가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공업용수 사용업체 수는 128개 업체인데 현재 공업용수 공급가능 지역 내에서 자가용수를 과연 몇 %하고 있는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장을 방문하기는 어렵겠고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아니면 진량공단에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량공단사무실에 협조를 받아서 별도의 자가용수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 제2공단에 들어올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경산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 같은 공업용수인데 2～3배 높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것 역시도 성기호 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사용료도 대상이 됩니까?

예, 집행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미리 돈을 준다고 물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금액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조기집행 관련 항목은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항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각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항목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전체 비목 중에 집행대상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 집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고 안 그래도 원수 사용료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소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기예탁을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되면 이자가 1.5%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선납을 했을 경우에 너희들도 이자발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자 발생되는 부분만큼은 우리시 원수대금을 삭감해 달라고 문서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에 대한 차액 손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원수대금만큼은 자기들도 거기에 가서 정기예금 시켜서 그 이자 발생되는 만큼은 원수사용료하고 서로 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간 금융기관간의 거래도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봐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질 문제는 있지만 이게 조기집행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어차피 운문댐 물은 댐 안에 가둬놓고 있는데 돈만 오고갔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경상북도 내에 조기집행 순위가 몇 등 했습니까?

최종 확인은 못 했습니다.

국장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저것 다 합해서 상위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전에 7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몇 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일반 공사하고 또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앙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규정사항이 없는 이상은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성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지적한 것도 그게 바로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정책수립을 우리시가 건의한 바 있나 없나를 물은 것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고 적극적인 자세 같으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시행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하신다고 한 것은 이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