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가 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 심의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제2조, 제4조, 제6조에 있는 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가이드라인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가이드라인은 우리구 주요 가로시설물 22종에 대한 디자인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2009년 2월 24일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립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 가로시설물 디자인 표준메뉴얼 수립 및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실시로 구 자체 표준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번 개정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시조례에 의거 조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구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을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이후 시 구 예산을 불문하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을 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자문대상이던 공공건축물 외관 디자인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권한을 강화하였고 기존 심의대상이던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및 서울시 표준형디자인제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재량을 존중하고 절차 간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 시에도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당해 심의위원장을 선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재척, 회피 관련 조항을 7조의 2와 3에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공원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의 중복심의를 피하고자 개정조례 별표의 심의대상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 대안입찰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일괄입찰, 대안입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도시공업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원은 디자인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은 여기 오래 계셨던가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디자인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 몇 명입니까?

간사를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회의한 적 있었어요?

금년에는 회의를 1건 했습니다.

한 번.

네.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던가요?

사업비는 불광천휀스설치공사인데요. 1억원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미만.

네. 4~5천만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30명중에 보통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통상 7~8분 정도 참석하시고요. 주로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나누었습니까? 30명중에서 이렇게?

일단은 전원 회의는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대부분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회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회의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늘려놓으니까.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무조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아진다 그 말이 맞네. 보통 5억원 이하 이렇게 해놓으면 5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나오려면 우리 사업 중에 어떤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5억원 이하 정도 되면 어느 게 디자인...

5억원 이하로는 토목공사 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정비라든지 하수도정비는 디자인심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정도이고요. 휀스설치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위원들 나오던가요?

구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러 참석하시는데요. 사실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불과 1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의소집도 많이, 1회밖에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요?

장창익위원님하고 채근배위원님...

나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은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한번도 나를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르면 회비도 주세요. 그래야 열심히 하지. 그렇게 이번에 새로 임명됐었나 본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의사전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내용을 분명히 알고 사전에 알려주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에서 6대로 바뀌셨잖아요. 제가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각 과에서 한분씩 추천해달라고 오는 것이 수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통보해서 위원님이 들어가시는 위원회는 전부 일괄로 위촉해달라 해서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느 위원님들은 어느 위원회가 맡겠다고 이것을 의논해서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통보가 간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그런데 직접 의원님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저도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요. 기존에 위원이 해촉된 적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였었는지요?

이번에 5대 의원님 전에 4대 의원님 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격이 상실되어서 해촉되고 새로 장창익위원님하고 채근배위원님이...

그런 케이스 말고 여기 보면 위원의 해촉 사항에 보면 조항 중에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것 과 품위손상이라는 부분의 차이점말입니다.

디자인 위원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다 선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불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던가 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집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보면 직무수행의 부적당한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품위손상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만의 조례인가요? 전체적인?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해촉사유에 대한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나온 의견제출 내용이 있잖아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중에서...

여기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무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라는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품위손상 등”이었는데“등”자를 뺐다라는 건가요?

품위손상만 인정해서 해촉 사유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래 각 구마다 이 조례가 따로 있었지요. 따로 정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다 간판이나 디자인이 우후죽순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자치구로 시달이 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디자인을 통일화시킨다는 그런 기본 개념입니까?

일단 서울에 도시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구요. 그 표준안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제정했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고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또 나름대로 표준안을 근거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지금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디자인 서울 가이드 라인이 기본 메뉴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주시구요.

가이드 라인이 여러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종류도 가이드 라인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착물을 전주에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사항 말씀십니까?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색채만 서울 색채에 맞추고 가로 경관에 부합되는 그런 색채를 활용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도시디자인 회의를 하셨지요?

디자인 심의 말씀하십니까?

디자인 위원회에 심의가 있었습니까?

한번.

어떤 내용이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광천에 보면 휀스 철제로된 휀스가 노후되고 망가진 부분에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심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구 조례도 반영한다는 얘기시지요.

개정 전이었습니다. 조례는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관용차, 광장, 공원, 기타 사항에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시설물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때에는 디자인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건축물해가지고 공공청사,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것도 디자인 서울로 디자인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은 모두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또 하나는 변전탑,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 송전탑 이런 것도 다 디자인시설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그러면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적용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모든 부분이 공공시설물이라면 디자인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일관성 있게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이 조금 전에 보다 강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이 강화가 얕아진 겁니까?

종전에 자문대상을 심의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좀 강화됐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