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정회를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5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차가 두 대 출발할 때.
성기호위원장
잠깐, 질의하기에 앞서 소장님께 유감의 표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을 갖고 이러는지 센터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느낄 것입니다. 어느 한번이라도 제대로 회의에 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늘 회의 때 늦게 참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의자료나 답변이 부족해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땀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가 두 대 출발하다가 한 대가 얽히면서 제가 늦게 도착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분노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할 정도로, 그러면 소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분들은 왜 늦었습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충실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규모로 볼 때 자인농협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대책에 보면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협상 실패라고 하는데 소유자들의 반발이 어떤 것이 반발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필지가 농협 측에서 제시한 보상가격하고 안 맞아서 그게 연접부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계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이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이라고 하는지 반발이라면 어떤 것을 반발이라고 표현하는지 과연 센터에서 표기할 때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이라고 하는데 반발의 정의가 뭡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이게 단적으로 오늘의 이런 현상도 가져오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소유자들의 반발입니까? 앞으로 매사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밑에 2008년 12월경 부지확보 및 2009년 4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부득이 사업계획변경이 요구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 변경이 됐습니까?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장
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유통지원담당 이재욱입니다. 자인농협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는.
성기호위원장
잠깐, 직무대행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뚜렷한 직무대행은 농정계장이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편제상 직무대행이지 업무는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유통지원담당 이재욱입니다. 자인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당초 계획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규모가 20%이상 변경돼서 변경승인사항에 해당이 되고,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됐습니다.
성기호위원장
20%는 뭐가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변경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건물면적이 당초보다 20%이상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사업별로 사업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20%를 초과하면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건물면적이 줄고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 종류가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 선별기 같은 것이 4조식을 하려다가 2조식으로 바꾸고 냉동탑차를 3.5톤으로 바꾸고 이렇게 세부내역이 변경돼서 변경승인대상이 됩니다. 지금 변경승인은 도하고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아직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저는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어서 평생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설사 공직자들이 불편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준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저희들 목표는 11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올해 11월말에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안 될 사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 이월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우리 농산물 분야에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면서 사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10% 패널티를 뭅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말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APC를 한지가 얼마입니까? APC 때문에 자인농협에서 한 지 벌써 3년쯤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냥 골 때우기 식보다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놓고 사업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성과만 욕심만 내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도 지양해야 될 것이고 또 관계되는 단체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11월달에 맞춘다고 억지로 너무 맞추다 보면 또 현실에 안 맞게끔 우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금지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지금 자금집행은 토목공사에 따라서 2억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전체 보조금 17억 중에 2억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현재 변경허가도 안 났는데 연말 11월까지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그것은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난 상태이고 사업계획 변경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기호위원장
그러면 계획변경 승인이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사항은 다 받았고 세부적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되는 것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에 맞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기계 부분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대부분이 기계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성기호위원장
여하튼 잘 챙기셔서 다음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이재욱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감사자료 561페이지에 2009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비 용성 곡신에 425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곡신에 컨설팅 부분하고 전동차 관계하고 교육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전체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전동차 문제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서 추천한 전동차가 결함이 있어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새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변경협의 부분하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밑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용성 용전에 이제규 씨가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돈사에 친환경 시범사업인데 자연바람을 순환시켜서 돈사에 온도를 일정부분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는 마지막.
윤성규위원
하나의 시설비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성격도 있고 이것도 컨설팅하고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흔히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농진청 연구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하나의 검증 차원에서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언제쯤 완공 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6월 중순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세부 자료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6월중순에 됐으면 아직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친환경적이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돼지 성장이나 분뇨에 악취방지 자원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분뇨 정화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것은 경산시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흔히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도입할 때는 거창하게 도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진행과정도 옳게 체크도 안 하고 흐지부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면 나중에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 아니면 과감히 철폐하든지 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줄 때만 해 놓고 대부분 처음에 시범사업 자료를 보면 거창하게 잘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제 이제규 씨가 몇 돈이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두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서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환경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규 씨가 현재 양돈협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데 오수정화조도 갖추고 있으면서 이번에 시범시설이 분뇨를 일정온도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주변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각 축산농가가 우리 경산시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내가 발전되는 지역을 피해서 자꾸 시골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용성, 남산, 남천, 와촌도 일부 있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에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요인이 많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만 브루셀라 작년 2008년도 살처분한 농가가 몇 농가이며, 두수는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해 정확한 농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 한우농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브루셀라 관계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장애요인인데 그 정도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농가가 몇 농가이며, 두수는 몇 두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관계라든가 농민들이 피해입은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2009년도는 나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도 작년 6월말까지 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는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분석했습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감소되는 수치가 나와야지요? 그것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보다 60%이상 감소되었다고 전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살처분해서 매립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가농장에 하는 수밖에 없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공동매몰시설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지 싶어요.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물론 장소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언젠가는 가축 앞으로 브루셀라 뿐 아니라 또 특이한 병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동매립장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2007년도 잠시 근무할 때 건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지자체에서 중앙에 강력 건의하게 되면 중앙,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견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필요하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분야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회답을 안 주네요. 그 점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용성 어느 동네에 보면 한 동네가 완전히 한우가 전패할 정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농장주는 물론 논밭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축사만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자기 집 앞마당에 묻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좁으니까 충분한 매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고은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윤성규위원
그게 부풀어 올라와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개, 고양이 이런 가축들이 침출수를 전부 옮겨서 한 마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매립장을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과연 그러면 당신 산에, 당신 논에 공동묘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도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크게 인센티브를 줘서 국유지 확보라든가 원거리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센터소장 전체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꼭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참고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산건위 위원 7명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을 아주 잘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아주 부실합니다. 제출하신다고 약속을 하면 꼭 시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윤성규 위원님께서 브루셀라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브루셀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그때 당초 70%인가 보상가가 나가던 것이 지금 80%나가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80% 나가던 것이 60%나가다가 다시 8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때 제 기억에는 선진국에 관련해서 그쪽에는 소라든지 단지 브루셀라에 관련된 소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가축, 예를 들어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의 질병으로 인해 매립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는 공동화장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선전국에는 가축 사체를 소각 내지는 시설이 유럽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민간차원에서 BTL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경제성이 안 있겠나 하는 어느 경제연구원의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어떤 아이템을 제공도 하고 농가에서도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비가 와서 부패하고 부지도 미흡한 곳에는 개, 고양이, 날짐승들이 물어서 병균을 옮기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체계적으로 자자체에서는 힘들 겁니다. 이것을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정부에 좋은 생각을 강력히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국 센터소장 회의 때나 농정국장 회의 때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선진국에는 공동처리장에서 매몰이나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내는 모든 가축물에 대해서 자기 농가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중앙정부에 많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현황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신청현황이 결국은 지급이 100% 다 된 것입니까? 2008년도는 다 된 것입니까? 보조현황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보조현황이 있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현황과 보조현황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현황 농가는 보조가 다 되지 않았나, 2009년도는 아직까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총 596대이고 금년에 신청자가 597대입니다. 거의 숫자가 유사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증가라고 볼 수도 없고 감소라고도 볼 수 없고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계속 이 정도로 나갑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500～600대 정도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명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기구 임대사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리 농기구 지원사업을 개편하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2009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한 것은 우리 예산편성을 예년 수준으로 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2008년도 신청은 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추가 신청현황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농가수하고 보유대수하고 그해 신청량, 읍면을 통해서 기종별 신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읍면동에도 지원되는 기종에서 배정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심의회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읍면동에 따라서는 기대수하고 농가수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사업 결정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에 배정물량을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 객관성, 타당성이 있도록.
김종현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한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소위 말하는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저것을 다 못하고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가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농업규모에 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하다면 국비확보에도 더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내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광역방제기, 곡물건조기, 콤바이, SS기가 있는데 작년에 하나 바뀐 것이 농업용 로더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물론 필요해서 농업용 로더가 10대 추가됐는데 이외에도 해당 기술센터에서는 국가가 지금 얼마나 전세계적으로 첨단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정말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선정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업용 로더가 1대 추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가 됐으니까 추가돼서 10대가 나오는데 지역이 다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장비만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문제가 고가장비가 계속 어떤 식으로 보통 우리가 보면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만원 지원하는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예를 들어 1억원이 넘는 수천만원이 넘는 장비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역별로 3개 공급된 광역방제기는 아마 올해부로 더 추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지원된 것이 하양·와촌·진량권, 이쪽에 자인·용성·남산권, 압량하고 동지역권 해서 세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마 관리기 계통에 국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개 시군에 지원을 보니까 우리 경산시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과장한테 확약을 받았습니다. 조금 추가 지원조치를 해 주기로.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신청량에 따라서 보조내용에 농가 불만이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은 100명인데 지원을 10명밖에 못하고 있는 기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신청에 객관성이 인정되느냐, 사실 신청량에 비해서 읍면동에 배정물량이 됐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지침을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의견도 듣고 우리 명년도 편성하기 전에 산건위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침을 변경해서 뭔가 신청 대비해서 물량이 나가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실질적인 조사가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업무 추진하시느라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자랐고 생활도 농촌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해야 될 분야도 많은데도 가능하면 그냥 승인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관대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회가 일정이 잡히고 하면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 계획서를 짤 때 2009년도 예산 짤 때 2008년도 계획서 갖다놓고 그대로 메워 넣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여건 즉, 우리가 농업의 분야별로 기본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급변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건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분석을 합니다. 아마 여건변동이 없는 것은 전년도 예산 수준에 거기에 조금 감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를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최상길위원
541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경산복숭아영농조합, 경산포도영농조합, 경북통상 외 2개 업체에 지원사업이 다른 데보다 지원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복숭아영농조합이라든가 경북통상에 알알이 이런 업체는 상당히 기반위에 선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관련 단체에 특별법인인 농협이 있고 그 다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목반이 있는데 저희들이 육성할 때 작목반을 선도적으로 육성해서 그 작목반이 성장해서 거점별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조금 자생력을 키우고 성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좋은 의견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선택과 육성 차원에서 도 단위 우수농산물 지정을 받은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그리고 유통에 공선, 공별, 공동으로 산지유통 전문조직으로 확실한 비전이 있고 많은 다수의 조합원한테 기여를 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에도 육성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장재를 지원해도 우리가 대표적인 영농조합법인이 경산복숭아조합, 소월에 과수영농조합법인, 경산포도조합인데 이래도 적다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현재 포장재 지원에서 경북통상 외 2개 업체에 알알이가 있는데 이것은 수출용 포장재와 구분해서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용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우농가에 엄청스럽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봤을 때 한우를 먹이는 농가가 즉, 축산농가가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살림살이가 어떻다고 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한우하고 낙농을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은 나름대로 농업인 중에는 아마 자생능력을 많이 배양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어떤 축산이든 축산하는 농가가 지금 어떤 사업자보다 잘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못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살면 이 사람들 지원을 낮추고 못사는 농민들을 도와주자고 해서 예산을 다른 데 돌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쯤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안에 들은 그대로 해서 예산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이 직무대행으로 얼마동안 계셨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월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됐고 하니까 각 과장님들하고 같이 수의해서 한번쯤 들여다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한 말씀만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우는 반만년 역사상 쌀하고 우리 민족이 양대 농업의 견인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게 중앙단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그런 차원 말고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편성 감요인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잘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살기가 좋은 데는 한우 30마리만 먹이면 한 달에 50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소를 먹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3쪽에 양계농가에 생석회를 왜 지원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원천적인 방역에는 생석회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축 사육농가에는 생석회 방역은 중앙에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생석회가 효능이 있단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생석회는 모든 방역에 제일 기본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어떻게 넣습니까?
김종현위원
바닥에 뿌리면 살균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못사는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농촌문제는 지도와 생산, 판매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소장께서 직원들과 일치단결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이때까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로 농촌마을에 쉼터조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설치 사업공사는 주로 어디에 어떻게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6개소씩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상당히 읍면에서 많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대표들이 쉼터 전문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결정은 동단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조경 전문업체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유도를 하고 나머지 선정은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쉼터 설치공사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크게는 종합건설 내지는 전문업체인 조경시설물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일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꼭 기술센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쉼터설치 사업공사가 일반 단종건설업체에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자가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규정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규정에 저희들은 어떤 쉼터를 할 수 있는 조경 전문업체에 하라고 돼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센터에서는 비전문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업체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에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종면허 어디 어디에 쓰고 조경시설은 어디에 쓰고 어떤 일은 하고 조경식재는 어떤 일을 하고 종합건설은 전체적으로 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쉼터와 관련해서 다른 행정의 하부라든지 다른 사업비에도 관심있게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쉼터조성사업이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꼭 기술센터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7월 16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