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문정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은주 정보데이터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원 대비, 한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2024년에는 스마트 경로당 규칙 사업비가 16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져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읍면동 점심시간은 전면 휴무입니다. 과거에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이유는, 공무원을 사칭하는 분이 많아서 시대 흐름 때문에 공무원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해서 하다가 무분별한 민원의 일 때문에 공무원이 안 좋은 일도 당해서 공무원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하므로 전면 휴무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이나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공무를 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점심 식사를 일찍 하고 읍면동을 방문하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공공기관에서는 해야 하는데, 4500만 원이면 19개소가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 휴무제 때문에 읍면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설치되었고, 유람선 선착장이나 바다케이블카, 삼천포 신항, 사천공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가 됩니까?

4500만 원은 설치비가 아니고 유지 보수 관리비입니다.

설치 1대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1대 설치하는데 기계가 2000만 원, 부스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문화센터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사남농공단지나 이쪽에도 설치된 게 있습니까?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나서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다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더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농공단지 1‧2일반산업단지는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수요를 조사해서 그쪽에 설치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업무용 PC 구입 및 사랑의 PC 보급에 시비로 2억 9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교체합니까?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올해 5년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제로 5년이 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요구한 예산만큼 다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고 나면 저희가 그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사랑의 PC를 준다든지, 기간제가 들어왔을 때 임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면 PC를 새로 해서 공무원이 업무 보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85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3년마다 제작하는데, 우리 임기 동안 처음입니다. 지도 1부에 11,000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도를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는데 행정지도에는 도로망이나 주요 시설물, 관광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표출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 보수는 같은 내용으로 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신규 25개소 100대, 교체 80대, 뒤에 586페이지 비상벨 CCTV 고도화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확대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 설치나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신규 CCTV 설치나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관련하여 2023년, 2024년을 쭉 보았습니다. 많습니다. 현재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현재 2793대입니다.

그렇게 많이 깔았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제약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생활 침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해 달라는 수요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에 고정형 335대, 회전형 50대, 차량번호 인식 55대, 비상벨이 14대, 또 신규로 16개소에 32대, 교체가 45대, ’23년도에 예산안을 보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24년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CCTV가 중복되거나 사실 필요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판단해 봤습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결정하거든요. 교체는 내구연수가 되었다든지 화소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 CCTV도 공사로 전주 이설 때문에 옮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전 실과에 안내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미리 협의를 거쳐서 설치해 달라고 안내를 좀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그 위치에 지적도나 위치도 표시 도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산으로 다 관리합니다.

동 권역, 면 권역, 권역을 나누어서 가로등처럼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은 있고, 지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2천 대가 되면 거의 주요 도로에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기보다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예가 많잖아요. 범죄라든지. 설치된 위치라든지…… 유지비를 좀 적게 지출할 생각이 없습니까? CCTV 관련해서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CCTV 영상자료도 경찰서에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설치된 거, 그리고 계속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작정 중복되는 부분을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컴퓨터 자료나 지도를 보고 중복되는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해서,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 CCTV 관계 위치도를 표시한 도면을 줄 수 있죠?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그쪽으로 많이 지출됩니다. 제안설명자료 20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이 50개소인데, 스마트 경로당 운영이 면에 한 3개소가 됩니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50개소가 읍면동으로 어떻게 분배되었습니까?

전체 읍면동 경로당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행정관광위에 있을 때 이 관계에 대해 제안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설치되어 있지요?

예, 11월까지 설치는 다 되었고요. 12월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는 데도 있죠?

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경로당에 많이 보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더 보급을?

예.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경로당 운영 50개소를 받아서 설계가 끝났는데 이번에 TV도 바꾸었죠?

예.

건강코칭 프로그램해서 강사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건강코칭 프로그램은 스마트 경로당에 헬스케어 기구가 설치되었거든요. 혈압을 잰다든지 혈당, 산소포화도, 악력을 계속 측정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에 그 자료가 축적되면서 건강코칭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이 혈당이나 혈압을 잰다는 겁니까?

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프로그램을 12회로 해 놓아서. 이번에 TV도 바꿨더라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화면 속에서 건강프로그램을 해 주는 사업인가 싶어서.

그런 강좌도 전체 50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강좌도 할 수 있게 서부노인복지회관에, 50개 경로당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서부복지회관에 만들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예산서에 경남 사회조사 사업에 보면 조사원 도급 수당 및 답례품 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설문하러 가면 경남 사회조사는 문안이 엄청 많습니다. 80개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이라도 줘야 응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이 있어서, 답례품이 많이 과가 있더라고요. 아주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게 보여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려면 사실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다른 과에 이런 답례품들이 그 목적에…… 좁은 사회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지금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 과는 답례품이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답례품이 보여서 질의했고. 2025년 행정지도 제작이 1천 부 정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데 보급하나요.

실과소에 다 보급하고, 행정자료실에서도 보관하고,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공공단체에 보급한다?

예.

저희도 공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종이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PC, 위원들 관심사가 다 비슷해서. 중고 PC를 재활용할 때 112대를 기간제에게 보급하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쓴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리고 사랑의 PC 50대 정도를 취약계층에 보급한다고 알아들으면 되죠?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즘 대부분 정책지원관도 PC를 다 2대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PC는 1대이고요.

화면을 1대 더 하더라고요. 보통 사비로 사죠?

중고 PC가 거기서 저희가.

중고 PC 화면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보급해 줍니까?

예.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아서 정책관들은 모니터 화면을 2개 정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사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줄 알고. 모니터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공무원에게도 모니터 하나 정도는 더 보급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질의했는데, 공무원이 원하면 모니터를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번 임시회 때 시나 관계기관 백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억 얼마밖에 되지 않네요. 예산을 통 크게 잡아 오라고 했는데 왜 작게 잡아 왔어요. 백업이 중요합니다. 백업이 제대로 안 되면 자료가 유출되고 소멸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통 크게 잡아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잘 안 해 줍니다.

중요성을 설득시켜야지요. 이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추경에 올리면 또……

기획실을 설득시켜야지, 의원이 그냥 깎고 안 합니다.

의원님이 깎는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그러니까 예산팀을 설득시켜야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방음용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무인기나, 상당한 효용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시의원을 설득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5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어쨌니, 저것 어쨌니, 물어볼 게 아니라. 잘 설득시켜서 얼마만큼 이 기능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느끼게 설득시켜 주시면 예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에 3억 원짜리, 5억 원 얼마짜리도 있고, 해마다 이렇게 유지 보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유지 보수 중에서 교체해야 하는 부품도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수리할 것도 있을 것이며, 기능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게 많습니까?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시스템이 문제가 없도록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기술자가 와서 나사 하나 풀어주고, 조이고, 점검해 주는 그겁니까?

예.

물론, 기능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술자로 공무직을 고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산이나 통신 시스템이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차라리 해마다 약 10억 원 가까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공무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전산 분야 같은 경우도.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보통신팀장 박희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매년 생각했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못 하는 이유가 요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보통신기기가 원체 많고 발달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을 때도 1년,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도태되거든요. 현업에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낭비라면 뭐하겠지만, 그것을 보수하는 기술자가 와서 나사 하나 바꿔야 한다고 하면, 바꿔야 하잖아요. 맞죠?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발생 전에 이미 점검해서 한다면서요?

예.

보통 쓸 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한다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차라리 여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려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 되어도 빨리 바뀐다고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따라가는 정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잘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기기로 이 지역에 이렇게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득하면 의원이 깎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정보를 좀 주십시오. 기획실에 빨리해 달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백업 시스템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백업이 될 수 있게 하는.

백업 시스템이 그다음 날에 되는 것보다는 몇 분 간격으로 바로 백업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선 해 보고 꼭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오십시오. 통과시킬 테니까. 빨리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에 초선회에서 사천청년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의 말씀이 정보화교육장 위치와 정보화 교육받는데 애로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이 2개소인데, 읍하고 삼천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에는 제일전산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삼천포에는 사천시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겠지만, 모르는 시민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천 정보지에, 스마트 경로당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2024년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등을 의결했고, 오늘부터는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 예방 등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마중물이 될 사천 항공우주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과 사천공항을 국제공항 승격 발판 마련, 고속국도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과 고속국도는 단순히 교통인프라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행‧재정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본 방향 속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5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9097억 원이며, 우리 국은 시 전체 예산액의 10.2%인 9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 원,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해 재난 행정관리에 6억 7100만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30억 원, 고읍 선인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8억 8000만 원, 향촌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에 106억 3400만 원, 망산공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 시도 1호선 등 시도 확포장에 22억 7200만 원, 도로관리에 40억 98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7억 1400만 원, 비법정도로 관리에 67억 3000만 원,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를 포함한 도로 조명 관리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제정 지원 사업에 42억 29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7억 7500만 원, 브라보 희망 사천택시 운영에 세 번째 7800만 원,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에 8억 4900만 원,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 9억 원, 어린이교통체험장 개선에 11억 2000만 원, 교통 시설물 관리에 7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녹지 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녹지공간 조성에 28억 5500만 원, 도시공원 관리에 71억 7400만 원, 산림 레포츠 조성 사업에 22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관리에 57억 9000만 원, 임도 시설을 포함한 산림자원 조성에 84억 6100만 원, 산림 예방과 산림보호에 41억 20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안전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 이름도 시민안전국입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과에 ‘재난’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르는 말. 국장님, 앞서 우주항공청 때문에 사천 시민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민들의 염원으로 올해 우주항공청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천에 TF-21로 인한 소음을 아시지요? 지금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일부하고 축동, 곤양까지 TF-21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많았는데,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사천 시민이 너무 착하셔서 소음 민원을 넣으면 우주항공청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우주항공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음이 재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소음이 재난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 우리 시민이 사천공항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항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여기에 와 있지, 현재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은 우주항공복합도시개발 및 특별법도 통과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MRO 사업도 저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어필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시민에게만 책임을 통감하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대하고 항공기를 생산하는 KAI가 손을 맞잡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말만 주제가 되면 부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하겠지만. 국장님, 우스갯소리로 사천읍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왜 목소리가 큰지 아십니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주항공청도 중요해서 시민이 염원해서 국회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중요합니다. 30년이나 걸리는 시간을 당장 내년에 만들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이제는 시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바로 될 것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기관 공무원도 아닌 건 아니다. 제가 TF-21을 방위사업청에 질의하니까 시제기는 국방부 소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어려운 이런 부분은 챙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국가철도망 여러 분야에, 사천시에 필요한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책 사업 중에 KF-21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사천시 일부 지역에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많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저희도 지원책이 있으면 국방부하고 KAI, 우리 시가 협의해서 주민에게 적으나마 피해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미군공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과는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데 고생하시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유해 작업장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질환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 대책으로 위탁 용역을 하시는데, 사천시에는 20여 개소 유해인자 취급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환경측정 위탁 용역을, 무엇을 용역 하는 겁니까?

작업환경측정 하는 것은 실내 공기질이나 작업환경에 미치는 유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천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탁 전문기관이 와서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점검하는 겁니다.

유해인자 노출 정도면 환경적으로 그쪽 사업장만 하는데, 그 사업장 부근에 있는 시민이나, 피해 조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환경 요인 측정들은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하지 않고, 작업장 내 근로자가 근무하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 상하수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른 요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해인자 해서 혹시 공기오염이나 다른 사업장 부근에, 사업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것까지. 환경보호과가 있어서 협의해서 같이 조사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혹시 개연성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중대산업재해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사업량 내용에 1798명에 사천시 소속 모든 공무원, 근로자 등 되어 있는데, 혹시 선출직 시의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범위에는 시의원도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중대시민재해라든지 큰 처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회계과에 영조물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실제 그것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게, 실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든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 실제 중대 재해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우리가 민사상 책임보험이라든지 배상 보험이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부서장들, 1798명의 범위에는 의원님도.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601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현장 도움 사천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에 따라 낮은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입니다. 여기 구성원이 KAI, 유니슨, DHI, 대한산업안전협회 4개소에 11명을 선임하든지 해서 이분들을 교육한다는 뜻인데. KAI나 유니슨은 중소규모 민간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산업안전기술자로 되어 분이 실제 KAI나 유니슨, DHI, 대한산업안전협회 분들은 재능 기능 기부식으로 우리가 실비를 조금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대행 기업이지만 5인부터 49인 미만의 영세인 민간사업, 다른 업체, 자기들의 밴드 사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 선회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계되는 것의 내용을 모니터링해 주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601페이지 민방위 홍보 물품 제작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지하에 있는 교육장이 협소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민방위를 받을 적에는 참석도 잘하지 않고 늦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방위 교육받는 분들은 정시에 가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어컨도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회의실이나 다른 회의실에 교육하려고 갔더니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쓰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홍보물하고 다른 예산도 있지만, 그분들이 더운 날씨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편안하게 받아야 하는데, 지하가 너무 협소하고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아주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직장 다니다가 시간을 내어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 위험 요인 해소인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소음 관련하여 사천읍이나 정동 일부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주항공청 때문에 혹시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지역 주민이 많이 참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동식 시장님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인근 해당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나 영향 평가를 공적 기관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방부나 국회에…… 우리 지역에 8조 몇억 원을 들여서 보라매 사업이라든지 KF-21 비행…… 이번 에어쇼 할 때 1대만 떴는데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시제기까지 6대가 뜹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기금으로써 사천 인근 지역 시민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마 시민안전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 재난법과 관련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난의 범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정신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어사전에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입니다. 뜻밖에 일어난 거. 고난은 괴로운 것을 다루는 말이고. 개인적으로 아마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전문가니까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사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9월 21일 폭우가 100㎜ 왔죠? 박병준 위원님이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피해와 관련해서 조치해 준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 19일부터 20일 집중 호우에 대한 각각 부서별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 피해가 접수된 내용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각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벼가 조금 도복이 되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술 쪽 관련 부서에서 피해 재난 지원금을 조사해서 우리 부서에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와 연계된 축대 부분이 붕괴한 데가 많거든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축대 붕괴나 도로하고 연관된 곳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은 집계에 없었습니까?

피해목을 조사하는 피해 부서에서 피해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 복구비를 5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내 축대가 무너지는 게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해 조사가 되면 그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사천시 재난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규모에 들어가면 일부 주택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도 될 수 있는데, 피해가 입증되면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조치하고 있고. 사실 재난의 총괄 부서에서 다 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피해에 대한 것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9월 폭우 피해는 도로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벼 도복이나 침수 외는 다른 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피해액 조사는 집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터망 관리 서비스(MDNS) 시스템으로 하면 모든 게 시스템에 입력되어 도로 가서 행안부로 다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피해가 생겼다고…… 기금 쓰는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번 비로 인해서 실제 공사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긴급 복구가 필요하면 방제해서 별도로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은 적재적소에 신청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좀 자제하고. 67페이지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재난 기금을 사용한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지출하시더라고요. 여기에 1억 원 정도 되죠?

예.

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안 하고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 재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불시에, 불의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 분야에 재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난 안전 홍보 물자 구입,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안전본부 운영, 위험표지판 정비는 재난의 정의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경상경비도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용도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0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면 알겠지만, 기금도 마찬가지로 편성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쓰는 건, 물자 구입이라는 건 제설용 모래도 있을 수 있고. 이번 여름에 폭염이 왔을 때 시민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홍보 물품도 있을 수 있고. 장비를 임차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이 예산 기금 과목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이 내용은 운영할 때 본부 운영의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관제탑 역할로 예측하지 못한 다른 부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이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난이 발생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용도로 말씀입니까?

재난본부 운영이라는 건, 작년에 재해가 있어서 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까?

재대본은 매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지출해야 할 예산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지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기금이 운용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비, 예찰도 해당하고, 사후 복구 비용도 해당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상 운영되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2024년도 운영 경비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지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재난 기금에서 운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기금이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다 편성 과목이 일정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저도 방파제 연장 공사도 재사업하는 그런 형식이죠? 신규가 아니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용도지, 재공사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한다면 목적에 맞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사후에 복구적인 개념도 있지만,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재난 기금을 사용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예, 기금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기금을 신청하면 승인해 주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과 시행령 규칙에 이 두 개 부분은 지출하는데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68페이지에 예치금 회수 3억 3500만 원 적립금이 만기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치금 회수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면 됩니다.

3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3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 연도 앞에 집행했으니까, 이월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회수라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설명서 33페이지, 향촌지구 우수저류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수저류 시설 설치 건은 금액이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진도가 공정별로 기술 심의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국비가.

50%가 와 있는데.

예, 재원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풍수해나 자연재해 예방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공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건설기술심의도 받아야 하고 각각 설계나 용역에 있어서 승인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행안부와 협의도 많이 있었고.

기술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안부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류시설이 되는 곳이 캠코 땅이지요? 옛날에 국유지, 철도 부지지요?

신항만 쪽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이(V) 해 놓으니까, 용어를 몰라서.

용량을.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저류시설 면적에 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재난방제팀장에게.

팀장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800㎡ 정도 됩니다.

800㎡면……

8m에서 7m 정도.

몇 평 정도 됩니까?

300평 정도.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300평 같으면 물 담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앞에 있는 박정웅 위원님하고 불러갔는데, 그 300평 가지고 물 다 못 담습니다. 더 커야 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짓는 아파트가 뭐죠?

e편한세상아파트 그 밑에는 완전히 잠깁니다. 규모가 300평 해서는, 검토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면, 300평 가지고…… 제가 볼 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류시설 하려는 그 위치에서 큰 도로변으로, 노산초등학교에서 향촌 쪽으로 가는 신호등이 있죠. 거기서부터 항만 들어가는 신호대까지 다 잠깁니다. 300평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가 보셨지요?

이번에 향촌동에서 실시간으로 그 위치에 피해 현황을 봤습니다.

300평 가지고 그 물이 다 담기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300평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브이(V), 엘(L)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300평이 아직 기술 부문에 심의 중이라면 평수 자체도 300평은 작습니다. 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러갔거든요. 완전히 잠기면 300평은 턱도 없습니다. 새로 검토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22쪽에 배수펌프장 배수 수리 시설에 표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송전하고 세 곳 정도는 표가 없는데, 이걸 누가 하나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전문적인 기술자 자격이 배치된 의무적인 시설에는 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없는 데는 사실 소규모 용량이 동동하고 작은 데는.

동계, 송전.

동계는 용량이 제일 큰 곳이어서 우리 재난방재팀에 전기안전기술자 직원이 상주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행이 없는 데는 소규모로 전기안전관리를 안 해도 될 부분은 대행 없이 하고 있습니다.

표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었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재난 취약계층 댁내 수신기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유독 사업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재난취약지구를 정하는 조건이 있는지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이 있을 때 잘 보내 주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은 알뜰폰을 사용하니까 재난을 따로 수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유독 수신기 사업이 많아서 박정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이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박정웅 위원님도 아마 그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따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구성이 196명이네요. 그죠?

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행정에서 못 하는 것을 민간 부분에서 방재 활동을 하는데, 방재단은 196명이고. 지금 전문 장비가 들어가 있는 업체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이장님도 포함되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성할 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기, 소방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청용 주무관입니다. 이만종 도로기동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0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괄 질의하고 답변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609페이지 미지급 용지 보상하고, 614페이지 농어촌도로 310호선 미지급 용지 보상, 615페이지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지방도로 중에 도로로 쓰고 있는데, 실제 사유 부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해안 일주 연결도로 개선 사업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5억 원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도 되는지 의문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610페이지 시도 5호선 석거리-스카이주택단지 개설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속되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사천시 지역을 보면, 스카이주택단지라면 용현의 아파트단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하기 위해서 시비를 연속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다른 필요한 지역은 11억 원이지만, 몇 년이 걸려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서 610페이지,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도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신복 택지-동강아뜨리에간 도로 확포장도 계속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다른 지역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십 원도 투입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5억 원이 편성된 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일부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고. 102페이지, 죽림3대대 예비군 훈련소 간 도로 확포장도 3년간으로 올해 예산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지역하고, 대덕정 진입로 확장, 이런 경우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서, 그것도 5억 원씩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한 해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보통 2억 원, 3억 원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5억 원씩 편성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사천읍이나 정동도 2억 원씩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과장님께 질의한 이 부분을 뒤에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작년보다 눈에 보이는 예산 부분이 있는데, 614페이지 곤양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입구 위에 그 마을하고 진입하는 구간까지 2억 5000만 원이면 포장하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1, 2구간으로 나누어지는 데 1구간은 마무리되고 2구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1구간은 소류지가 있는 곳입니까?

예, 내려오는 삼거리 만나는 구간인 1구간은 마무리되고 2구간은 예산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 자체가 계속 장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1년에 1억 원, 2억 원 하고 건물보상 조금 주고 하다가 중단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보통 7⁓8년, 10년을 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과장님께 노력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 미안한 데, 이게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뒤에 두면…… 지금 그게 세굴된다든지, 그 지역에 세굴된 흙이든지, 그런 부분이 다 농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지도 오염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은 시작하고 적어도 한 5년 안에는 끝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와티-안도도 2018년도에 시작하여 202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 원이 드는데, 현재까지 13억 원 정도인 절반 정도밖에 확보가 못 되어서 공사 자체 1건이 10년 정도 끌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마무리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총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도별로 2억 원, 3억 원씩 확보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완료 위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곤양 가화천에서 골프장 가는 데까지는 포장을 다 했는데, 거기서도 뒤에까지는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 7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포장도 안 되었습니다. 위에 다져 놓은 표층 건축자재들이 그 옆에 논, 하천으로 세굴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다른 부분은 질의를 자제하고. 아까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했는데, 9월 21일 내린 비가 우리 관내 평균 200㎜가 왔었죠. 비법정도로나 마을안길 등 도로 옆에 있는 밭두렁이 무너져서 비가 오면 연차적으로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읍면동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도로에 물 고임 현상이나 스틸그레이팅, 낙엽이 막아서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 법면이 무너지는 부분은 비가 오면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포괄사업비 중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하려고 계속 읍면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조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포 조도에 가면 밭두렁이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도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무너졌거든요. 혹시 이번에 응급 복구 비용을 읍면동에 배정했습니까?

도로 부지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일반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해서 우리는 공공시설에 도로 부지가.

도로에 연접되어 있어서.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과 예산 중에 비법정도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에 긴급한 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삼천포초등학교 진입도로 보도블록 정비 공사하고 선구동 상가변 보도 정비 공사, 우리 동지역에 특히 노인이 많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지만 그래도 백여 명은 아직 등하교합니다. 보도블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왔을 때 완전히 물이 빠지는 보도블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몰라도. 거기는 노인이 시장에 많이 가고 어린 애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보도블록 자체를, 업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양에 있는 조개를 패각하는 공장에서 패각한 원료를 보도블록 만드는 공장에 제공하여 그 원료가 들어간 보도블록이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잘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물이 빠져서 학교 주변이나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미끄럼방지도 되고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선구동, 삼천포초등학교 주변을 과장님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송마을 안길 확장 포장 공사를 올렸는데 빠졌네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 430억 원을 요구했는데 3분의 2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메모를 해서 내년 1차 추경에 꼭 올려 주십시오. 신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가 2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90m에 5m 폭인데, 여기에 소방도로가 안 나고, 거기에 작은 규모의 아파트도 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부터 해 달라고 통장님하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 2022년도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차선 도색, 자전거도로 정비, 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우리 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전거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그 뒤로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전거 차선 도색이나 정비에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천읍에서 삼천포까지 개설된 것을 보면, 기존 노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재포장하고.

자전거도로가 생긴 지가 언제쯤입니까?

우리 시에 총 408㎞가 되어 있고, 개설된 게 100㎞이고 약 300㎞가 미개설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용지 부지를 활용해서.

혹시 자전거도로 지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게시판에 알림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내용하고,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당초 예산 제안설명할 때 올라와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에 설계까지 다 해 놓은 사업들이 빠져있더라고요. 설계 용역을 해 놓았으니까, 시민에게 기다려라, 예산이 없으니까 또 좀 더 기다려라…… 다른 것은 설계 용역을 해 주고,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