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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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덧 6일째로 맞아서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니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 내에 재창조 위원회라고 설립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직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계획의 내역을 간단하게 제목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은평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주민참여가 약화되고 현재 각 위원회의 기능 그대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역할과 구성을 전부 하는 것으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주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준비위원회 활동기간은 언제까지 잡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직 정해진 기간은 없고 준비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네.

김종선위원

기왕에 구청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 아니예요. 마냥 기간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준비위원회가 지난번에 8차 위원회가 있었고 소위원회가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준비위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시범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여유있게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도 올 연말 안에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올 연말까지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마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례가 합당한지, 안한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다 결정됐을 때 조례가 되겠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에 의하면 연말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연말까지는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난다는 거네요.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금년말까지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데 운영은 조례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

김종선위원

좀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시간가는데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행정 회기는 법에 의해서 이루야져야 되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지어 놓고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결정지어 놓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업무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재창조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물론 해야되겠고 이것을 막연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시한사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나름대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죠? 세부적으로.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준비위원회를 얘기를 들었고 재창조위원회 산하에 어떤 위원회가 들어갈 것이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현재 논의과정입니다마는 은평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기획위원회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다음 구정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구민의 날을 맞아서 축제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재창조위원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위원회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축제위원회는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축제 끝나고 나면 해체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업무로.

김종선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참여구정추진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더 축제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참여구청추진반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아이디어 중에서 최우수로 해서 맨홀 뚜껑 소음 없애고 승차감이 좋게 하는 방법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는데 구에서 맨홀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된거죠. 맨홀 뚜껑 소음을 없앤다는데 승차감을 좋게 하고 그게 어떤 방법이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게 맨홀 뚜껑 윗면이 주물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소음이 나고 쉽게 망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면에 주물은 그냥 놔두고 아랫면은 고무재질로 하면 좀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작업체와 제조단가 및 생산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장기 검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시행은 안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검토사항 검토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분들이 우수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 오는 것 같아요. 빨리 일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빨리 추진하는 실적을 보여주어야 이게 반영이 된다는 측에서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보면 고액납세자 현장방문 상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참여구정 일부서 일과제 선정이 되었는데 세무1과에서 고액납세자 현장 방문제가 있어요. 직접 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고액납세자한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9페이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2009년 11월에 최우수한 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기정위원

예.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제가 알기로는 체납자가 본인이 어떤 세목에 총세납액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체납내역을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직접 그런 경우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201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업 벤치마킹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행예정인 것이 있고 검토사항이 있는데 이런 좋은 우수사업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시행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 환경과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 적합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장기검토라던가 현재 검토중인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문으로 아까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회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요? 회의 횟수나 제안심사위원회라고 2010년 1월 1일에 설립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위원은 거의 없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민간 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회의는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때가 되면 일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심의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때 그 때 합니다. 대략 분기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도 항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회 했을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기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총몇 회나 개최되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준비위원회가 본회의가 8차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네차례 정도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차례 정도 모이셔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비위원회 위원수당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회의 수당은 수당규정에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그만큼 성과는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항들을 서로 논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만큼 열심히 해주시고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참여구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이라해서 1주일 동안 이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실지 일하는 것이 5일밖에 안 됩니다. 이 5일 동안에 은평구 2009년도에 4,000여 되는 예산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서류를 봅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내용면에서 좀 회의가 올 때가 많아요. 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업별로 국민이 세금을 썼을 때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썼느냐 또 한 치의 오차 없이 효율성있게 잘 실행이 되었느냐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 없이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평소에 우리 구정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사업별 중심으로 현장감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어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인력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사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그런 부분을 피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업무에 연관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취약분야를 스스로 선정해서 특히 청념지수가 낮거나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적인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테마를 잡아서 감사를 하는 이런 감사들이 영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책기획 감사위주로 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부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다던지 또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던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외부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전에야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이 임명되다 보니까 같은 동료직원끼리 어떤 인정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감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꾸며놨으면 서류감사 해 가지고는 지적을 못 하죠. 거기에서 감사를 지적할려면 현장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검수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일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기술감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중에서 대규모 예산수반 사업이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 전에 예산낭비는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런 요인들을 꼼꼼히 다져봐서 사전 발굴 적출해서 개선하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경우는 직접 현장에 관련과들과 나가서 직접 준공 전에 검수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건설 토목부분에서는 기술감사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소위 말하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전시성, 낭비성이 농후한 이런 행사에 있어서 감사는 현장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의 목표와 부합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판단해 봐야되겠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지 낭비성 사례는 없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얘기로는 현재 문제는 인원이잖아요. 근무인원. 현재 인원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을 소화하기가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어느 한 직원 누구는 행정관리국, 어느 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어느 분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집중관리제도로 하면 어떨까, 우리 직원들이. 그분은 1년내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봐야 현장감사도 잘되어 가고 또 정책감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감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분석해 봐야만이 과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잘됐는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만 가지고는 의의, 목적, 뜻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극적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올바로 판단을 할려면 가장 중요한 일상감사에서 현장감사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감사는 전부다 알맹이 없는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외부인으로 새로 오셨고 뭔가 은평구청의 집행부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구청장님에게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담당관님께서 집중 담당감사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말을 붙여봅니다. 담당제해서 어느 한 직원이 집중적으로 1년이면 1년동안 계속 그 국에 대한 업무만 보는 거예요. 다른 일하지 말고. 여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독방 하나주고 이 업무만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 또한 다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외부에서 감사받아서 지적 받아서 시정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감사해서 스스로가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만 위원들이 확인하고 이런다면 집행부에 대한 존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에 대한 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균형을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 의정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감사가 수 겉핥기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절대로 제대로 해야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햅부 자체내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고 뭔가 멋있게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감사 이 부분 깊히 새겨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시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20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비위통보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거기가 수당이 얼마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수당규정에 따라서 한분당 7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참석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14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두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두분이 오셨습니다.

남기정위원

두분이 나왔는데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비위통보 사항해서 나와 있는데 비위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면 중징계고 어느 정도가 되면 경징계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심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 중징계, 경징계가 되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검찰 등 기타 사법분야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항 처리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을 하면 내부 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고, 공소권 없음이나 또는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참석 결정 때는 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의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이나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시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결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중징계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중징계, 경징계를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감사팀에서 내립니까? 아니면 특별히 모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경징계는 우리구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경정을 하고 중징계는 서울시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남기정위원

자체위원회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위원회별로 보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인원은 5분인데 2분이 나와서 과반수도 안되는데 위원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5분이면 최소한 세분은 나와야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니예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간사까지 두분이 제가 간사고 당연직 재정경제국장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성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두 분이 나왔는데 아! 두 분 포함해서 일반인 두 분을 수당을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정은헌위원장님 외에 민간 위원분이 네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원과 간사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왜냐 하면 중징계, 경징계, 공무원들 사항도 중요한 사항아닙니까?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할 때나 자체에서 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별로 항상 꼼꼼히 따져서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항상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민.관 청념도향상 추진기획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상 감사실시에 있어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전혀 쓴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 상반기에는 민관 청념도 향상 추진기획단운영비 18만 4,000원, 일상감사 26만 2,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고 전년도 하반기에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일상감사 예산액이 경미해서 상반기에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제 일상감사를 작년하반기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항상 감사는 공정하고 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자 특채사항입니다. 외교부 장관 딸로 첫발점이 되어서 이어져서 곳 곳에서 터지고 있어 우리 구도 이와 관련하여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어떠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님 파악은 되셨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정보수집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산하기관에 대해서 특혜 채용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보수집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깊은 감사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정확한 파악바라고요. 우리 구청도 많지만 시설관리공단측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 5급 이상 자녀중에 작년과 올해에 또 작년에 채용되었던 직원들을 알고 있거나 자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일부 자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적절한 채용인지 외부감사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구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적절하게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아직 파악이 되지 않으셨다면 파악하신 후 본위원에게도 명단을 주시고 옛 속담에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여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조치하시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우리구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5급 이상 자녀 중 특혜 및 시설관리공단 채용 직원현황을 요구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타 과에 비교해서 감사담당관도 지원부서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것으로나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테마별 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분야별 테마감사 실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테마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연초에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감사, 시책감사, 테마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마감사라는 것은 구정의 업무에 연관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취약 및 부진분야를 선정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했던 교통종합감사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해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요? 사업부서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는 상황에 하물며 지원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은 항목으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지 고려해 보시고요 내년 우리 구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데 솔선수범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불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리가 1년간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타 구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상적인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연옥위원

특히 직권 남용과 공직자 선거법위반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자료부탁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개인적이거나 경미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직권남용과 선거법은 엄중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네 가지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념한 구정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해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중의 하나가 청렴한 구정실현 부분하고 가로질서 확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목을 나누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보면 업무보고를 매년 받잖아요. 그러면 테마별 종합감사, 상시감사, 각 분야별 일상 이렇게 있는데 그게 쭉 거의 4년 매년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주요목표에 따라 감사의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매번 비슷한 곳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구멍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 감사를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연간 감사계획 세울 때 선택하고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또 주민들이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익명으로 제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익명제보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진위여부를 판단해 보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나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익명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 갔는데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덮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각과 마다 업무가 방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7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예산의 1/5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아주 소홀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제가 파악된 거거든요.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을 매1회 정도 지도 점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연 1회.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289개인데 작년에 100여개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1/3입니다. 이런 수치로 보면 1/3밖에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예요/ 인력부족하고 방법 미숙도 있어서 지도 점검 못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해당과에는 가정복지과하고 감사과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법인명을 거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만 거래하는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서 몇몇 어린이집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명의만 빌려서 친인척들이 어린이집을 여러구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게 익명 제보가 들어가서 양천구청이나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를 파악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은평구만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 보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까전에 이연옥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면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하위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신규직원 채용할 때 뿐만 아니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의회의 승인받기도 전에 50명 채용 공고내고 부리나케 업무위탁 때문에 50명 채용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일일히 거명을 안하겠지만 상당히 제가 실망도 하고 문제가 있다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실 때 깊은 감사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리고 업무위탁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짧은 감사 기간동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연간 감사계획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파악좀 해 주시고 결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광공보담당관 언론지원팀에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일간지 및 지역신문 예산 집행내역, 부서 및 통,반장 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쭉 월별 구독현황을 살펴보니까 주요일간지도 마찬가지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 각 신문사별 부수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는 신문사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 언론 창단 및 홍보 기여 등을 종합해서 매년 고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구청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일부분 관례대로 언론사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언론사에 맡기지는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별로 지역신문이 대개 5,6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오래된 데는 부수를 차별을 나눈 것은 창간인이 오래된 데서는 부수가 많이 돌아가고 최근에 창간된 데는 부수를 조율해서 구청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창간일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용의 충실도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창간일 기준으로 해서 구정의 홍보기여도나 지역언론은 어느 정도 잘 매체를 전달하고 있느냐 기여도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본바 일정 부분 기준점이 있어서 부수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차등되는 부수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차이 나는 정도가 최하 많이 구독하는데 하고 적게 구독하는데 하고 차이가 나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8월부터 구독하게 된 은평신문은 그동안 종이문서를 발행하다 8월부터 구독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성흠제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올해 들어 오는 신문사에 대해서 부수를 많이 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위에 보면 은평신문과 기타 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시정신문, 서부신문, 서울은평까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가는 은평신문이 645부입니다. 나머지가 이백사오십부 정도 되는데 그런 창간일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지역신문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을 깎자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1/n을 하자는 그런 내용도 아니예요. 물론 1/n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나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게 한 신문사가 2,3배의 기타 다른 신문사보다 많이 나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성흠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부수조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아까도 위원님 지적대로 반드시 창간일 기준으로만 할 것은 아니고 지역창단이나 이런 부수조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역신문은 그렇고 또 일간지 부분을 보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되어 있는데 1,700부 되어 있어요. 금액도 꽤 되고. 그런데 구성비율을 보면 서울신문 1,200부, 문화일보 500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간기준일이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배부하셨던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것은 창간기준일은 아니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데는 항상 매일 위원님 보시면 2개 지면에 우리 행정자치나 서울포커스 자치뉴스 난을 통해서 20여개 구나 시에 구정홍보를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면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고, 또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도 최근에 인사이드 서울 및 메트로 로컬에 대한 타이틀로 두 개 지면을 할애해서 구민들에게 생생한 행정정보나 자치구 소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일보도 처음에는 지면으로 할애를 안하다가 최근 몇 년전부터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부수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신문사에 이 부수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이 있었지만 특정 신문사에 신문 부수를 봐주는 경우에 그런 인식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신문 1200부, 문화일보 500부, 이런 부분과 저는 전체 총액제에서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겠지만 총액 예산에서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 금액을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신문사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피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제가 금액을 적게 산정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하는 기획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관행이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의 어떤 차등에 대한 그부분에 대해서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주요 일간지 그 부분에서 부수를 이 삼백 부 줄인다면 나머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부수 차등이 벌어졌던 그런 간격도 좁힐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이 쭉 보니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 삼자가 보기에도 어느정도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이렇게 보면 시민일보 같은 경우나 지방일간지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서울시내에 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구의 내용들이 수록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160부이고 그래요. 내용상으로 보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실 신문구독을 전반적으로 줄이거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신문사도 이제는 종이신문 발행을 안하겠다, 향후 계획은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에는 총액에서 줄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 발행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9년 7월부터 12월 2010년 1월에서 8월, 매월 80000부 × 7개월 해서 480000부 매월 120000부×8월해서 9600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001년 1월부터 대략 40000부가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것은 요구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별지로 되어 있는데 요. 2009년도에 구소식지를 80000부를 발행을 하다보니까 은평구 구민이 480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정에 한 부씩 못 돌아가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도 구민 한 부씩 볼 수 있는 120000부 정도는 발행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추가한 사유입니다.

성흠제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내역 2페이에 있습니다. 주로 구정홍보 시 출입기자 간담회, 구정홍보 구 출입기자 간담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나 구 과나 동에서 매일 보도 자료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받아서 시 출입기자들한테 발송을 하고 지역신문사에도 매일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매일 여러 부서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구 출입기자들한테 모임을 통해서 꼭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시군요. 이또한 여기에도 보면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 2010년 1월부터 2010년 8월 31일 해서 간담회에 대한 지출금액이 나와 있는데 물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은 길게 잡혀있는데 금액이 대략 보니까 30% 정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달 더 들어간 것 외에.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09년도에는 7월 자료보시면 2009년도에는 6개월치 해서 평균 한달에 25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2010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250만원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달 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드린 신문사별 부수 부분은 분명히 마음은 1/n 로 가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가장 공정한 원칙이지만 나름기준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세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하실 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결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충분히 검토해서 남들이 보기에 타당성있는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성흠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구정 홍보지 몇 부 인쇄하고 있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구 소식지 120000부 매 달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20000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이것을 한 가구당 한 부씩 주면 몇 부가 됩니까? 한 170000~ 180000부정도는 찍어야할 것입니다. 180000부 정도는 찍어야할 것입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공보담당관님께서 한번 날을 받아서 구정홍보지를 구청에서 부터 동에 배부해 주는 현황, 실태, 동으로 가서 각통, 반별로 배부되는 실태 그 통, 반에서 가지고 간 분이 각 가구에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가 한번 견학하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120000부에서 180000부로 60000부 늘린다고 해서 구정홍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0000부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일선에서 가구당에 나누어줄 때 그 때부터 잘못 되는 것이에요. 가구당을 나누어 줄려면 일일이 넣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반장님이라도 불러서 반장님이 또 가구로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뭉태기별로 20부, 30부씩 주민들이 잘 가는데 툭던져놔요. 아파트 같은데 계단입구에 이만큼 쌓아놔요. 빌라 같은데도 계단 이만큼 쌓아나요. 여기에 6만부 증설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밟고 비오면 물젖고 구정홍보지가 근 보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이게 주민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배부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시키시고 말 그대로 구정이 제대로 주민한테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교육도 부탁합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현지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문제점이 있으면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3년전부터 계속 외쳤던 사업인데 관광사업 활성화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앞으로 먹거리 창출은 관광사업이다, 또 얼마전에 5분발언도 했고 이점에 있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5개년 더 나아가면 10개년, 중장기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립관리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25개 구에서 강북구에서 케이블카를 환경부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고 이번에 올해 안으로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대비를 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관광사업 얘기만 하면 케이블카만 얘기를 하는데 케이블카만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케이블카는 그 사업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고 본위원이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케이블카도 물론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 좋겠죠. 수익이 좋은 알짜배기 이것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선수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4계절 관광위락 단지를 만들어서 은평구에 1년에 170만명에서 20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온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은평구에 유치를 해서 이 은평구에 돈을 쓰고 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자는 거죠. 거기에 종합 마스터계획인 4계절 관광위락단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을 바로 착수하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민선 5기에 발 맞추어서 올해안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서에 건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서울시 이런 상위기관들한테 우리는 특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배치해서 바로 즉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인터넷 방송 운영업무 추진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은 몇회 하셨습니까? 2페이지 입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횟수는 자료를 별도 안갖고 있고 이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은 그동안 수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MC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통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인터넷 방송이 전에도 구정질의 구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나왔지만 유명무실한 인터넷 방송이 되지 않도록 할려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의 본래 목적은 구정홍보와 구정의 활동상을 영상이나 음성, 문자로 다양하게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생동감 있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구민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실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작을 통해서 생활상을 취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습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도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서 전문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이 유아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집약을 해서 구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은평소식지가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면은 없나요? 없다면 할애할 의향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주민들이 기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을 할애해서 별도 심사를 해서 매주 싣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EBN 운영 관련에서 스터디 운영이 있는데 학생들 스터디인가요? 맞다면 우리구 학생들의 이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학생스터디구요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이미지 제고와 관련홍보 전략이나 시스템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구청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BI라는 브랜드 인터네티라는 기업의 개발에 위해서 CI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미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한번 갖고 올해 안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BI브랜드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긍지와 애향심, 행정의 참 모습을 다양한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된 홍보효과는 우리구의 좋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앞으로 은평구의 가치나 비전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시대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조금 전에 이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구 소식지에 보면 홍보에 있어서 광고란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란을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공익에 이렇게 광고를 낼 때에는 유료보다도 무료로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조례에 따라서 면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다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구 소식지에 이렇게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하고 기관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 홍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성 관광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수고많습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사실 물어볼 말이 이번에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1200여분 되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승진이 현재 승진을 심사승진 합니까? 아니면 시험봐서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은 전체 심사승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우리가 만약에 7급에서 6급으로 간다 하면 몇 년 걸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7년에서 8년도.

남기정위원

7급에서 6급 가는데 7년 걸린다고요? 그러면 인사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직급별로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도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1년에 두 번을 하지만 결원이 더 과원이 생길 때에는 수시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승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분을 승진시킬 때 그 평가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한 5명을 승진시킨다고 예를 들면요. 거기에 배수 범위내에서 한 20번까지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승진방침을 짤 때 서열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서열순으로 하고 일부는 능력과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할 것이냐 그것은 그 때 그 때 승진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처음에 승진 다면평가부터 시작해서 승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남기정위원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하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인사위원회가 인원이 몇 분이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인사위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민간 위원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민간위원은 네 분.

남기정위원

공무원 네 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모든 것이 의결사항이 최종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만약에 올라온 것을 인사위원회에서는 거의 확정을 시키겠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확정보다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할 때 예를들어서 5명이면 5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배 범위내에서 추천을 합니다. 1.5배 그러면 그 1.5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1.5배 들어갔는데 1.5배다 보니까 분명히 탈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0.5배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우선적으로 승진 검토가 되는 것이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우선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집행부 위에 다시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간담회 경비도 쓰고 있고, 간담회 식사지요? 끝나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도중에 식사시간이 안 맞으면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한테는 7만원씩.

남기정위원

외부위원들한테만 7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총무과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인사사위원회 하면 전반적인 1200여 공무원부들 관심이 최고로 집중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심사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은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임용권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 내지 아홉 분 이하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되겠으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위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며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시고 퇴직하신 분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의 조직의 장이 되시고 상장법인 임원이나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이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공무원들을 보면 복지부동이다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되어서 신바람나는 인사가 되다보면 공무원분들도 자진 아주 열심히 일을 할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항상 규칙을 정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대민협력, 구정홍보 업무추진해서 최고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 내용이지요?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업별 설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히 대민협력이나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구민의견 청취와 시책자문에 대한 추진비가 나갑니다. 구정참여 행정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대책에 대한 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이라던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추진, 의전이나 대외 협력에 대한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구민날 행사라던가, 방위협의회 운영, 연말 군경부대 위문, 여러 가지 인사관리측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 관련자 간담회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한 달에 몇 번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간담회할 때에는 어떤 내용 때문에 간담회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간담회는 노조에서 집행부에 대한 인사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던가 하는 것을 서로 상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하고 국장님이나 실무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주장이 있으면 주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면 간담회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30주년 할 때 예산을 2억 9800 잡아 놨는데 이번 행사를 거의 절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그러면 다 불용액처리되는 것입니까? 2억 9,800잡아 놓은 것.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억 9,800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남기정위원

소요예산? 이번 연도에는 많이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가 단순한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예산이 한 800정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쓴 것은 한 4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많이 절약을 했네요.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인원이 어떻게 민간위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공무원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부적인 분들만 표창을 주는 거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운영실적면에서 60회라고 되어 있는데 60회가 맞아요, 운영실적?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신규채용한 직원 현황에서 계약직 5호가 있고 별정직 6급이 다 틀린데 계약직 5호면 현재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청 공무원분 중에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계약직 5호는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사용됐는데 계약직 5급은 일반사무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별정직 6급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일반 6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7급은 7급이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계약직 다급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7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국외여행 현황 중에서 현재 거의 자부담을 안하고 가고 있는데 대조동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대조동도 있고 자부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잡아 놨는데 너무 오버되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국외여행은 현황을 보시면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일단은 유럽이나 미주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2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를 물어볼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짧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이렇게 보면 총무과 이름이 많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일을 할 때 심도있게 규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윤건위원입니다. 최근 국내여행에서 해외여행을 2009년 6월 이후 8번이나 갔다 왔는데 인원이 76명 정도 되요? 해외여행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직원을.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공무상 직원에 대한 해외여행을 보면 작년도에 총 11건에 78명이 유럽과 아시아, 미주를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계획 분야 등의 비교시찰은 특히 업무와 뉴타운 사업 등도시계획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도시경관 관련 실무부서 근무자 위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도시디자인의 선두적 역할을 하는 서유럽의 주요도시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비교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외여행은 소관부서별로 중점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비교시찰과 자유로운 선진시설의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배낭여행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09년도 6월이후 해외시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기 있는 과에는 많이 집중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비부담을 해서 동남아 비교시찰을 갔다 왔네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히 관련분야, 도시분야라든가 교통분야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담담직원이나 팀장들이 많이 가시는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부담을 하고 있었으나 작년 해외여행은 부서업무수행을 위한 비교시찰이 주로 많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개인부담금 부분사유를 동근무자가 적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앞으로 국외여행에 있어서 현업부서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2011년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사기를 위해서 많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에 호주, 뉴질랜드를 비교시찰 하셨는데 거기에는 총무과 직원 5명만 방문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총무과 직원만 갔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호주에 갔던 것인데 주로 분야별로 특히 동에서는 배제가 됐는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호주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자매결연 22주년 친선 교환방문,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저희 자매도시고 뉴질랜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그냥 비교시찰을 가신 거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장윤건위원

그냥 비교 시찰 가신거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윤건총무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전체 정원기준이 있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몇명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총계해서 정원 1,192명이 정원입니까? 아니면.....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192명입니다.

성흠제위원

공무원 정원기준이라는 것이 전체 임금기준에서 임금나가는 1/m을 해 갖고 기준이 되는 총액제인지 아니면 정원 명수로 되는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1,192명 정원은 정원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은 급료, 그 비용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원 1,192명, 현원이 1,179명이거든요. 그러면 각동사무소며 각과 팀 이런데 보면 인원이 다 부족하다라고 다들 그래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1,192명인데 현원이 적게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신규인력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해 갖고 각 구로 배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결원기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금년에 결원이 많고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예상치 못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시로 25명의 신규채용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정원 21명 현원 33명, 총무과 정원 76명 현원 6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과 현원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총무과 같은 경우는 1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2명이 오버되어서 인원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같은 경우는 정원이 76에 현원이 65명은 우리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과나 각 동에 부서별로 어느정도 부족할 경우에는 가용인력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날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총무과는 그렇다고 해도 정원대비해서 현원 마이너스 11명이 되어도 운영이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12명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럴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원대비해서 50% 인원이 오버되었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주민생활 21명에 현원이 33명인데 이것은 작년에 사회통합망의 일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좀 현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배치해서 좀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은 일시적현상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일시적 현황입니다.

성흠제위원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급격히 많은 부서라던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입니다. 앞서 남기정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지 수시로 채용이 가능하고 주요 어느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특채와는 관련이 있습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여기에서 작년에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된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은 시간제 계약제는 주 1주일에 3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35시간 이하.

이연옥위원

주로 어느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주로 현업부서 민원부서에 그런 데에 주로 배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특채와는 관련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특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 업무추진 그리고 구민의견 추진 및 시책 자문 등 행정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엄청 과다한데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주로 식사비용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대민협력이나 구정홍보 업무추진은 구청장님의 다양한 계층의 구민접촉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 구정수행을 위한 재반 경비이고 구민의견 청취나 시책자문은 구정운영에 대한 주변의견 청취나 수렴을 위해 주민접촉과 자문교수나 지역원로 인사나 초청 간담회 등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나 교수 언론계 각종 자문를 위한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재반 경비입니다.

이연옥위원

거의 올해에 7월 1일 이전에 사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보시다시피 작년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년 6개월동안 사용한것입니다. 그 밑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10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 기념식 행사가 있었잖아요. 개청 30주년 그러면 여기에 기념식 행사개요 나와있는 것은 작년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작년 것입니다. 개청 30주년 기념행사가 작년 것입니다. 금년 2010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마지막으로 성흠제위원도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23쪽에 보면 각 과와 동별 인원이 많고적은데 특히 문화체육과와 감사담당관 쪽에는 두 명이나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것이 현안업무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원이 과원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 현원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일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업부서나 기피부서 동사무서도 적은데요. 특히나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나 모자라거든요.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장윤건위원님이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행을 보니까 목적과 다른 부서장급들도 간간이 보이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목적을 갖고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부서에서 가는 것이 사실이나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라던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도 약간 인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2회이상 국외여행 직원현황을 서면으로 받고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참고로 한번도 국외여행을 못가본 직원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2회 이상 나가는 간부 또는 직원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무진들이 나가서 보고 와야지 변화가 생기지 간부급들이 나가서 그만큼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한번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일정기간을 추천이 들어와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 직원을 골고루 해외여행은 할 수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동이나 말단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선복위원님 질의답변 끝난 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입니다. 저는 남기정위원님과 이연옥위원님 인사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에 애쓰시는 구청님께서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천인사권에 대해서 구의원 1인에 공무원 1인 추천권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무슨.... 추천을 어떤 추천을....

이선복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이 18분이잖아요. 1인이 1명씩 추천을 해서 꼭 승진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추천권만 부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승진을 안하고 하고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 성과에 대해서 부서장의 평정을 받고 그리고 특수한 성적이 있으면 가점규정이 있는 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진심사 대상에 든 공무원을 1인 한분당 1명씩 추천해라 그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조직에 대해서.

이선복위원

조직에 대해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설문조사는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준 회사에서 보고도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조직진단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연말에 조직진단에 참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이후에 행정관리국 소관은 국별로 진행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2008년도 경비는 얼마고 2009년도 얼마였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009년도는 2억 9,800에서 3억 가까이 알고 있고 2008년도는 자료를 정리 못했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009년도 주민의 날 개청 30주년 행사에 총무과 예산편성액이 당초 예산편성액입니다. 8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억 9,000을 답변하는데 너무 차이도 나고 내용이 뭐라서 2억 9,000을 답변했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개청 30주년 기념식에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개청 30주년 기념 구민의 날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총무과 항목별로 불러볼께요. 해외 자매도시 초청, 국내자매 도시 초청,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별것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에도 3억 4,900, 그 다음 타임캡슐 및 조형물 제작에 2억 7,500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8억 5,200만원 했어요. 답변이 부실한데 일단 제가 불러주는 것 숙지가 됐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대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전년도에 2008년도는 자료상에 보면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9억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한 것은 구민의 날은 은평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다른 연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주년이 되면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예산 많이 썼잖아요. 30주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30주년이 뭡니까? 30주년이라고 해서 은평구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행복서비스가 배로 30주년 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큰 성과물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30주년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10억 가까이 예산을 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30주년 되어서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쓰면 100년 되면 수백억 쓰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는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모든 뜻과 그 목적에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30주년 됐으면 은평구청이 79년도에 서대문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30년도 됐으니까 분리독립한 행사로 간단한 식하면 되는 것이지. 은평구처럼 자주재원이 없는 재정 속에서 30주년이라 해서 10억 이상씩 돈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 항목하나 갖다 놓고 왜 썼습니까? 이것 뭡니까? 이런 질문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 총무과장님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한 얘기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총무과장 죄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을 왜 만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타임캡슐은 은평구가 개청 30주년 되지만 이후에 은평구민이라든가 직원들이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차기에 은평구가 30주년 해에 이런 기념식을 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될만한 보관가치가 될만한 자료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뜻은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 속에 타임캡슐을 묻는 것은 수도서울의 정도 600년 해서 타임캡슐 묻었거든요. 서울특별시는 600년만에 처음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30년 됐는데 타임캡슐을 묻어야 됩니까? 나는 이것 또한 도대체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30년동안 은평구 후손들한테 보존할 가치가 있고 보여줄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관을 잘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해놨다가 이 다음 100년쯤 될 때 수도 수도서울은 600년만에 하는데 그래도 100년쯤 정도 될 때 타임캡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30년 됐다고 타임캡슐 묻는 것 나는 처음 보네. 도대체가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발상입니까? 또한 거기에 따르는 조형물 제작해서 예산이 2억 7,000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조형물이 지금 실개천옆에 있는 것이지요? 타원형으로 된 것 그런데 그 밑에 묻는 것하고 위에 노출된 부분하고 주변에 조명등 켜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공사에 내용인데 이게 2억 7,000이나 썼습니다. 정말 참 저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최고 의사결정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본위원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업을 정해놓고 돈을 몇억씩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정말 가슴아픕니다. 계시는 간부급 공무원님들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가슴 깊히 새기세요. 또 통일로 파발제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은평구 하면 구파발, 구파발 하면 파발제 역사적인 고찰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 우리 은평구에 대표 행사로 하는 것 좋습니다. 또 후손들한테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교통이 발달했고 선진국이 되었다. 산교육이지요. 그러나 이 행사 또한 들여다보면 정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에 우리 과장님 2009년도 파발제 구파발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구청까지 올 때 한번 보셨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연 그것을 볼 때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같은 내용으로 저렇게 똑같이 옷을 입혀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 또한 너무나 전시행정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전시행정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사업에 내용마저 희석시키는 전시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외 해외 자매도시 초청하는데 있어서 국내 자매도시하고 1억 9,000을 세웠습니다. 1억 9,000을 세운 데에서 그나마 그래도 6,500만원은 한국에 8개군 근 400여명을 초청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해외자매도시는 호주 켄터베리에서 시장을 위시한 행정관, 경제팀장 외에 두 명 더보태서 6명이 왔는데 여기에 쓴 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몇 백단위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요. 6명 초청해서 1억을 썼다 합시다. 예산상에는 1억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6명 초청해서 1억 2,000쓰고 과장님. 숫자는 팀장님이 지금 빨리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과장님 저하고 얘기합시다. 과연 6명에 1억 2,000투자해서 은평구민 구민의 날 축제에 외국인 6명 와서 우리한테 남는 것이 뭐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은 과장님이 시행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구청 집행부 보고 하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산편성 규모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집행실적이 사실 우리 직원이나 구민들한테 크게 그만큼의 이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선위원

외국인 6명 초청하는데 1억 이상 예산을 쓴다 이것 정말 문제있는 사항 아닙니까? 외국인이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그리고 구민의 날, 진정한 구민의 날 목적이 뭡니까? 47만 구민들이 모여서 은평구를 자랑스럽게 하고 이 날 하루만큼은 우리 47만명이 정말로 허심탄회 하게 이 축제기간 동안에 즐기자는 것이 구민의 날이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행을 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참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어요. 다 실행이 되었는데 나타났는데 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과연 이렇게 구민의 날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근 16억이라는 돈을 써야되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주역인 구민들은 도외시된 채 행사를 위한 행사 사치성 행사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리고 너무나 낭비를 많이 한다 이게 답입니다. 본위원 관점에서요.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쓴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다행히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런 행사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주민들이 참가하는 그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올해에는 안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였여서 위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정말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기록하셔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하고 실제 주인인 우리 구민전체가 즐기는 행사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전체 제목입니다. 세부적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기획을 했고 실시했고 모든 행사에 거의 전부가 구청 쪽에 몰아져 있었어요. 이것을 16개동 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 16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별 문화축제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라, 이것 또한 현실을 들여다 보면 구청에서 450만원 주는 보조금은 무대 만들어 버리는데 다 써 버리고 그날 오시는 어르신들 음식하며 또 행사비용 하며 이런 분들은 동네 단체장들한테 각출하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이백만원 각출하는 이런 동네 행사가 얼마나 내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16억 써서는 이 예산을 동에다 내려줘서 진짜 그 동에 특색에 맞게 멋있게 다양화시켜서 실질적인 그동 주민들이 그날 만큼은 정말로 즐거운 우리의 날이구나, 우리 동의 날이구나, 은평구의 날이라고 와 닿을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세 번째 우리 주민들 속에는 많은 자기들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장을 펴놓으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펴 놔도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이 타 구민이 가지지 못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 나름대로 소중한 자산이다 이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솜씨자랑, 노래자랑, 기타 여러 기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행사를 개최해라, 네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즐겁게 하는 날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못먹고 초근목피 하면서 지나간 격동의 60년을 보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태어났죠. 그런 어르신들에게 우리 후세들은 평소 때는 잘못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다 모셔야 한다, 그분들을 즐겁게 해 주야 한다 하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보육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은평구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축하공연을 하시라, 이말은 축하공연의 은평구 광장에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은 했는데 불과 몇몇 사람이 즐기고 그 많은 예산은 참가한 소수들이 가져가는 이런 행사가 해 마다 되풀이 됐습니다. 이 축하공연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볼께요. 먼저 수색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색역권역, 다음 신사1,2동, 응암2,3동을 거르는 불광천권역, 다음 녹번동, 응암동을 나누는 구청광장, 다음 불광동, 연신내, 그 다음에 뉴타운 해서 다섯권역을 나누어서 정말 주민을 즐겁게 할려면 이날 만큼은 이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 다 초청해서 기분 좋게 해 주세요. 그게 주민들이 즐기는 잔치 아닙니까!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날 하루 만큼은 주인으로서 멋있게 관람하겠다, 이거지. 해 마다 보면 이름 없는 가수들 몇몇 데려와서 불광천 수상무대에서 물론 그나마 안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덟 번째 우리한테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극대화하는 행사를 하세요. 여기는 정말 구청에서 잘 얘기하죠. 명품음악회. 거기에 명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다 같은 음악이지, 어느 것은 명품이고 어느 것은 명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용어도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저는 전문음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음악회를 열어주고 미술전람회 하고 시 낭송회를 하고 시 발표회를 하고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예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우리 과장님이 은평구 출신 연예인 명단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별, 권역별 체육대회를 실시해라, 동별하고 권역별로 준결하고 다음 우리구 전체 결성도 하고 종목별로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종목 서너가지 전 주민들의 개인 종목 말고 단합을 요구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해라, 그리고 저소득층에도 뭔가 참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받았다 라는 도움을 받았다 라는 그런 방안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향한 자 이제 우리 청장님이 주민참여 구정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것을 아우러서 구정에 대한 혁신창안제도, 공부하여서 좋은 창안을 내는 주민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시상도 하고 이런 11가지의 실질적인 구민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구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여러번 하고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제 주말 헬로tv 뉴스퍼레이드를 보니까 단장님께서 아직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의 되는 행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구청광장 주차장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현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몇대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광장에는 43구획, 후정이 47구획, 구의회 지하가

김종선위원

후정빼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구의회 지하가 50구획으로 해서 총 140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의회가 몇 개라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구의회는 지하가 50구획입니다.

김종선위원

50구획? 그러면 구청하고 93개네요. 93개 구역이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후정 것이.

김종선위원

후정것은 빼고 공용이니까. 그런데 지금 93개입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출근시간에 9시에 오면 입구에서 만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전부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예술회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썼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시에 만차입니다. 붙여놓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시에도 다 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민원인이 다 왔나요? 9시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왜 만차일까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여기에서 16구획이 거주자 우선주차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구획이 보시면 구청앞 광장에 센터에 넘버가 적혀있는데 그것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평일, 야간, 공휴일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6구역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평일날에는 9시에 만차가 되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구청에 주차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9시부터 만차이면 9시에 오는 주민이 누가 있어요?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내가 구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협조하는 것이고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도 공공수수료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구정에 협조하를 위해서 공무를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전혀 무료 시간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무료시간?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무료시간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안되지요. 구청에 정상적으로 일보러온 사람한테 그러면 서류를 하나 떼는데 수수료가 600원인데 떼다 보니까 주차비가 2000원 나왔다 그러면 구청에 오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사람인데 불가피하게 구청에 왔다 그러면 그 분은 서류 한 장에 2,600원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주민으로 부터 엉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은평구청이 무시당합니다. 인정을 못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습니다. 과장님! 잘 제고하도록 하십시오.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해당 과에 도장찍어오면 무료로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광장에는 43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43대가 제가 위에서 대충 한번 헤아려 보니까 서른 대여섯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 셌겠지요. 여기에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대 대놓고 또 누가 또 대놓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대수가 몇 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주차장에다가 실개천 만드는 이런 데는 처음 보았어요. 본위원이 은평구와서 실개천 용어를 처음들은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할 때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해준다고 해서 SH공사에서 실개천이 흐르고 정서가 넘치는 그런 개울들을 만들어서 아주 풍요로은 소위 친환경적인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 때에 실개천용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차장 콘크리트바닥에 실개천이 튀어나오니까 본위원은 기가 차더라고요부족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실개천 철거해야 합니다. 실개천이나 나무 많이 심어놓으면 좋지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유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을 도외시하고 다른 목적으로 실개천이나 나무심는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구청 청사가 오픈형으로 지금 개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소나무 밑에 있는 곳이 명칭이 무엇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주민편의광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주민편의 광장, 주차장,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저녁이 되면 불이 없습니다. 그 깜깜한 데에서 우리 주민들은 엄마는 애데리고 나오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거기에서 술먹고 아침에 뿜고 일찍오면 쓰레기가 쫙 있습니다. 너무나 질서가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밑에 조명 다 공사했더라고요. 그런데 불도 안켜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불 안켜는 조명공사 왜 하십니까? 그리고 후미에 가면 담벼락 옆에 많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관목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밤이 되면 이 담을 훌러덩 넘어다니고 발로 차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후미진 데는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불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직자들한테 특별지시해서 매시간 순찰을 많이 도시라고 하십시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매시간 꼭 순찰을 도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노조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1인 시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난번에 노조에서 띄운 노조 개시판에 내용을 보면 일부 전보에서 일방적인 전입을 받았고 지난번 인사에서도 사전에 인사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김종선위원

사전에 뭐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사전에 우리가 인사원칙을 공개해서 ... .

김종선위원

누가 공개를 했는데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방침받을 때 기준을 두었습니다. 인사기준을.

김종선위원

어디다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김종선위원

사전에 인사원칙을 만들었다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때 그 때 사전에 인사원칙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때마다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규정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1인 시위를 했습니까? 1인 시위한 답을 알잖아요. 원인을. 시위할 때는 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난번 시위한 노조게시판에 띄운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전보를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몇 년 이상 자는 전보를 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조에서의 얘기입니까? 사전 인사원칙에 충실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충실 안합니까? 더 이상 안물을께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많이 수용해 주세요.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안을 낸다고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죠. 잘 안되는 부분은 설득을 시키고 가능한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작년 50명이상 위탁업무로 해서 신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50명이 하는 일이 은평구청에서는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은평구 하는 일을 관리공단이 가지고 가면서 50명을 채용했으니까 구청일이 50명분이 줄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다 질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왜 50명을 감원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유로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새로 뽑았으면 구청에도 변화가 와야 된다 말입니다. 변화온 것 없잖아요. 정원상에 변화온 것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막연하게 구청에서 소화해야 될 일을 공단에다 위탁을 주면서 구청은 아무 변화가 없다, 이것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본위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총무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면 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7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 정원형태가 항아리형이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7급에 정체되어 있는 해소방안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7급으로 만년 정년으로 맞이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7급이 극대화 되는 항아리형은 왜 그랬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분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용기를 갖죠. 다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계약직과 별정직과 기간제와 왜 구분채용을 하는지, 구분채용 사유 또 왜 이럴 때는 계약직이고 이럴 때는 별정직이고 이럴 때는 기간제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을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 각동별로 무인발급기가 다 있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도 있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대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전부다 하면 21대 인데 동에 16개하고 나머지 5개, 민원여권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원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원발급기의 설치배경은 민원 편익을 돕는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가 다중이용 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하는데 다중이용 시설은 민원발급의 어떤 목적을 두고, 편익에 목적을 두고 민원여권과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청사에 있는 것은 어차피 동청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니까 그렇게 이원화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통합민원 창구의 증명민원 이런 발급 건수들을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합민원 창구에 각 동별로 직원분들이 몇분이나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세분에서 많은 데는 다섯분 정도 될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 각동별로 공히 보면 거의 일반 증명민원의 7,80%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2건 정도 됩니다. 종류별로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관되는 것인데 공무원 정원수 대비해서 항상 어느 과가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인원이 적은 형편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적극 활용하다 보면 공무원 1인당 통합민원 창구에서 3명에서 5명정도 각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원발급기 이용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 양을 감축시켜 주는 것이 저도 굉장히 바람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든 여러 가지 수수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는 직원이 직접 발급하는 수수료와 차등을 두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족한 인원들을 각 동사무소에서 한두분 정도 더 업무가 많은 부서에 배치한다든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한다면 무인발급기 1대가 대략 2,000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월평균 계산데이터를 받아보니까 506건이 나와 있고 동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 1인당 월평균 765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순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이 부분만 대다수를 돌리다 보면 나머지 재적등초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쭉 12가지 증명민원의 사항을 보니까 한 분이 이것을 다 처리해도 될 정도로 등초본을 빼면 물론 특수성에 있어서 반나절 한건에 대해서 반나절 정도 차지하는 이런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수 인원을 적게 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24000건 녹번동을 예로 볼 때 월평균 나머지 재적등초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제가 평균 산출을 보니까 채 내용에 따라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것은 하루에 0.5건, 2일에 한 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데 건설기계등록원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1년내내 그래서 다른 재개발 재건축 문제때문에 발생되어서 나오는 민원건수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증명발급에서는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오명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적다라고 보면 한 2,000만원정도 한다면 그 발급기 대수를 늘려서라도 우선은 제가 볼 때 에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무인발급기 앞에서 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동에 오면 우리 직원분들 앞에서 발급받기를 원하지요. 대다수 젊은 층은 빼놓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급수수료를 낮춘다던지 한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등초본이 지금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수입인지 조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인하를 해서 200원으로 한다던지 300원으로 한다던지 그래서 창구에 왔을 때 줄서서 기다리고 대기표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다수 단순 증명발급에 한해서 무인발급기 앞으로 유도를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해서 발급기 민원상태를 여쭈어봤고요. 민원여권과와 주민자치과 이원화된 우리 발급기 이런 것들도 구태여 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삼백대 되고 그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다 해서 21대면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한쪽 부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계시지요?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료가 인원 수대로 해서 월급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보통 일인당 강사료는 3만원정도 3만 5,000원정도에서 물론 강의에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총 과목에 따른 강사 수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참여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갈현1동 683명 인원이고, 대조동 742명인데 강사료는 한 두 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갈현1동은 6,100 나갔고 대조동은 1억 3,400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서 그런 가요? 차이나는 것이.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액을 제가 깊이 검토를 안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자리가 그럽습니다.

남기정위원

강사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가 주민자치과에 3개가 있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남기정위원

세 개인데 보니까 두 개는 서면으로 회의를 했고 한번은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때에는 어떤 때에 서면으로 하고 어느 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엽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에는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회의소집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큰 이슈가 없고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간에 쭉 해왔던 사항같으면 위원님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1년에 5억 8,000나가네요. 5억 8,000정도가 나가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억 8,000나가는데 위원회 단체별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원칙을 두고 나가는 것이에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연초에 각 부서별로 감독하는 위원회별로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참여 계획서를 받아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예산요구를 하겠지요. 예산요구를 하면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수합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초적인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다 모든 것을 검토해서 주민자치과로 보내면 전반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책정된 총액에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나중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관리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남기정위원

5억 8,000정도 나가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단체별로 제 생각에도 항상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잘 영수증처리나 이런 것도 잘되었나 보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제 생각에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자치회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자치회관 운영평가 참석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남기정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자치회관 평가가 서울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동은 녹번동이 구는 우리 전체 구는 우수구로 해서 포상금을 9,5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최우수동에는 어떻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최우수 구는 1개 구가 받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거기다요? 동에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동에도 녹번동에서 참석을 해서 녹번동에서 장려상을 받았지만 총액으로 전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도록 하고 특히 녹번동에서 출품한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인센티브도 최우수하려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7내지 8개 직능단체가 있지요. 그 중에서 주민자치가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단체아닙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연속3회 이상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무 연락없이 세 번이상 연속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현재 조례가 없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현재 조례에는 해촉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서 참석을 3회 이상 계속해서 안하시는 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촉사유로 3회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시에는 해촉사유로 명기하는 조례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각동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3회 참석 안해도 싫은 말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내는 3번 이상이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못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해야만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힘들지 않고 참석하는 위원님들도 아무 불만없이 이상없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 구청에서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해서 내려 보내는 순서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서 각동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3회이상 불참한다고 해서 해촉해라 마라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최고 큰 단체니까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남기정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를 보면 각 단체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향별로 대략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만 48개 정도 되는데 그런 지적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특별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성흠제가 바르게 살기에도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회도 되어 있고 자율방범협의회도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되어 있고 물론 그분이 활동력이 왕성하고 참여의지가 높아서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도 관과 일정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 분이 그렇게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별로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단체만 가입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4단체 이상이라든지 3단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있는지, 또 없다면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차등으로 하고 있죠. 그럴 때 소위 얘기해서 겹쳐있는 단체에 인원들이 한군데 너무 많이 있다면 그때 차등 지급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구정참여추진반도 만들고 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성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평상시에 그런것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에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만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직능단체 중에서도 그 동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 부녀회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이래서 여러 단체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다만 관에서 직능단체라는 것은 주민 자생조직도 되는데 한군데만 가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십시오, 두군데만 하십시오, 하는 명문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사항이 되겠죠. 여러 한사람이 여러단체에 중복이 되면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는 말씀을 드리되 명문화해서 2개이상, 3개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곤란한 문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첫 번에 구성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면 지금 보다 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구성이나 단계서부터 각동에 지침을 내려서 올해 보다는 낫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여러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분들이 참석해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에 대표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영섭

정영섭주민차치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복가입의 문제가 생기고....

성흠제위원

그렇죠. 자치위원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지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최소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한분이 많게는 10개씩 가입해서 할 때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가 됐든 단돈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크키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3군데나 4군데나 강제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조금은 느슨하게 하더라도 4개단체 이상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든지 나름대로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도 현재 본인께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인지 쭉 나열해 와 보십시오, 이런것만 해도 충분한 규정들이 가능하거든요. 주민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가입의 문제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직능단체를 구성을 할 때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 비용이 185억 6,400만원 들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건물이 27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입찰가는 얼마였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입찰가를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당초 입찰가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요구하여서 계약금보다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기부금을 내고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처음에는 순수하게 냈는데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기부금은 공무원들 봉급에서 떼는 것이 기여금이 있습니다.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것은 노조에서 노조회원들한테 동의을 받아서 떼는 것이 있고 작년에는 장학재단에서 동의한 사람한테 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에 기부한 문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장학재단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청측에서 떼지 않고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만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가입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현재 명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고맙고요. 행정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소 때에 본위원이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비추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해야 되고요. 지금 집행부의 업무조직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들과 소위 업무분담 영역 다시 말해서 일인당 업무수행하는 요율분석이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은평구청에 수행업무 구조조정이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부서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서는 또 좀 여유가 있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절박한 현실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 50명 채용에 따르는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에 전 공무원으로 부서별로 담당 업무별로 업무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수를 재배치하는 이런 업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우선 구청하고 보건소, 동, 거기에서 기관별로 기관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위탁으로 공무원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일부인력재배치를 했고 남아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원에서 인정을 안해 주고 현원 관리를 하고 있를 뿐입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기관별 직무분석을 해서 다시 정현원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께요.이것은 업무에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구의 재원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33% 자주재원이라고 하는데 33%도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세외수입이 많잖아요. 세외수입이 체납이 엄청나지요? 이것을 마냥 방치는 아니겠지만 징수율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감사의견서에 보면 세외수입에 체납처분액의 90% 이상이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은 국장님도 아시지요? 기간이 끝나서 못받는 것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보면 과세할 때에는 부과할 때에는 엄청 힘들게 부과했는데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해서 5년 지나서 시효소멸로 떨어낸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안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재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부과징수 업무부서에는 정말로 동 담당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독촉장 띄우고, 최고장 띄우고, 그게 전부인데 이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받는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부분은 물론 벌과성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만 그렇다 고 안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는 사람은 정말 나오자마자 내고 어떤 사람은 5년이상 버티고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과태료에 체납을 하면 가산금 붙게 되어 있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까지 붙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는 과태료가 안붙었는데요 작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몇 % 까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행정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징수 부과부서에 제대로 인력을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본관 7층에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이 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구의회에 동 건물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지요? 지금 현재에는 양쪽에 있는 나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행정자료실 저희 구청 7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은 구청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주로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적이라던지 이런 행정적인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있고 작은 사랑방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가령 소설류라던가 이런 책자를 많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을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3페이지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거기에서 구의회에 간담회개최가 있습니다. 언제하신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날짜건별로요? 올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연옥위원

예.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얼마전에 지난달에 8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길도라는 횟집에서 그때에 식사한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참석인원은 몇분이나 계셨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구위원님들 전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위원님들하고 과장급 이상 국장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사업부서보다 좀 월등이 맞네요.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가령 예를들면 특별보조금을 40억을 받아 왔는데 얼마전에 36억을 구산 정보화 도서관 관련 부지매입비로 특별보조금을 36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오려면 시담당 공무원들하고 유대도 맺어야 하고 저희 형편을 한번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에 필요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주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인건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주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십니까? 비용부분에 있어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포함,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거든요. 감사과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과 업무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감독부서가 구청이예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해당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회계말 연도별로 기준으로 해서 과별로의 결산이 끝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줬기 때문에. 그 과가 책임지고 줬거든요. 그렇지 사업내용을 소속과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만 주고 감독은 안하고 감사과 차원에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맞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우윤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담팀을 곧 구성해서 모든 것을 체크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서 전담팀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분한테는 365일 시설관리공단만 맡기세요. 그래서 서류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현장감사를 시키라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주민자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48개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 있죠. 그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총액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의 보조금은 올해 예산안 예산편성시 행자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준의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총액에 따라서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이나 지원금 규모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새마을운동 은평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가 뭐 때문에 다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각기 단체가 다릅니다.

장윤건위원

새마을운동 은평지회는 사무실이 있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회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연간 경비는 자부담 75%, 지원금이 25% 내에서 단체에서 연간 예산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용금액을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해당부서에서 연간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 검토를 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감사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감사라기보다는 해당부서 예를들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20개가 되면 나머지 28개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 내역을 검토를 다해서 저희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각 지회 보조금 사용내용을 보니까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다시 확실히 잘 보셔서 단체에서 쓰는 것은 쓰지만 쓰는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엉터리로 계산서도 첨부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은평구체육회에 2,000만원씩 연 지원이 되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올해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장윤건위원

회장은 구청장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체육회 당연직 회장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은평구 체육회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쳬육회는 생활체육협의회는 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시 문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공채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 심사위원들이 계시겠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외부위원도 있고 내부도 있고 구청 간부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평점을 평가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항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배점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용선위원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이번에 50명 직원을 평가할 적에도 평가에 맞추어서 정말로 잘 직원을 채용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평가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100점 만점이면 점수로 해서 등수로 해서 50명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점수한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채용당시 점수기준이라 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고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을 자료를 봐야 다음의 문제를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당시 인사채용 관련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주민자치과, 장윤건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자료를 보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새마을운동 은평구 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한군데를 두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공과금 문제도 너무 엉성한 것 같고 전부다 공과금 전화요금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고 영수증 처리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큰 것은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고 하다못해 1,200만원 돈이 왔다 갔다하는데 영농조합 그런 것도 세금계산서도 없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사무국장님이 영수증발급을 하는데도 형식나 문서에 맞지않게끔 그냥 초등학생이 주고 받는 영수증이 그런 것이 오고 것이 몇 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간이영수증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통과될수 있는 영수증을 그것을 사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업무인데요. 5쪽에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동행정 전반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동사무소 관련업무인데요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사무소 등에서 쓰는 예산을 총괄로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시로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교부도 하고 저희과에서 직접 간담회나 이런 것을 주관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시는 동행정 전반에 청사관리업무 추진은 연말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격려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각 동에 16개동에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러는 비용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같은 맹락으로써 1년에 한번 주민자치회관 평가사업이라던지 각동의 축제준비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하는 영수증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두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던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요구를 하고 제도나 시책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제도나 시책을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꼭 보조금 편성이나 집행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협의회 위원장, 간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위원장 모임은 몇 번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을 못했어요.

이선복위원

위원장 및 간사모임을 정례적으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고 정보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관동에 16개동에 중에 15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고 진관동이 늦게 구파발 하고 진관내외동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관동으로 하나 통합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9월 1일부터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선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좌수가 각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보면 녹번동은 40개 수색동은 9페이지입니다. 수색동은 12개 강좌가 있는데 위원장님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은 행사할 때 참수강료로 이렇게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지원금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달라 특히 수색동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거나 강좌수가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차등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별 수강료 현재 보유액을 감안해서 35%에서 75% 까지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생력이 있고 이런 수강료보유액이 많은 데는 차등을 두고 신설되거나 재정이 어려운 동은 예산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이선복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성들이고 거의 집에 계시지않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위에서 야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참작하거나 생각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제가 여기 부임한지 일천해서 위원님 질문에 야간개방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용선위원

참작좀 해 주시고요, 하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통장님들한테는 약간의 활동비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은 자체내에서 굉장히 모임을 가져가면서 주민들을 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친목을 단결하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도 두어서 연령이 되거나 임기가 되면 교체가 되어서 참 잘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는 조그만 활동비라도 나가고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네에서 반장들은 거의 활동을 안하고 통장님 선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은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연2회 보너스도 나가고 반장님한테는 어떤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2회에 걸쳐서 5만원상당의 반장 보상품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반장님들한테 사기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계획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통 반장들도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를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참작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고 사기향상이 되어서 서로 반장들은 하려고 할텐데 반장들은 서로 안하려고 해서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김종선위원

그것을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은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별도 기관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관이지요.

김종선위원

기관으로 봐야지요. 최종기관인데 이 업무까지 감사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적으로 안맞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잘 아니까 일상적인 인건비라던지 동청사 운영비 이런거야 볼 것 있겠습니까? 좀 유동적으로 쓰는 예산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연말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하고 해서 위원들한테 제시도 하고 형식으로나마 감사과에도 제시를 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과는 일이 많아서 동 업무까지 다 하기가 그렇죠. 또 이 나름대로는 기관으로 돈은 그나마 상당한 예산이 늘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이하 총무과의 권한이고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책임은 저희도 있습니다. 수시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적출이나 해서 보안대책도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동전반에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해 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중에 고정비가 있으면 변동비가 있잖아요. 특히 변동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희망 마을 만들기 명품사업이라고 해서 업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7월부터 9월 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해 주면 지역공동체 발전 거점이 되는 희망마을을 선정할 수 있는가라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공동체 하니까 보면 보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인데 3개과에 걸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자료는 수합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행안부에서 결과가 발표되어서 전국 2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구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2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받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본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했고 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됐고 전국에 245개 중에서 25개안에 들어 갔으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이런 창의적인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주 칭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72개가 있죠.

72개 위원회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라오는 것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따로 예산이 위원회별로 잡혀 있지 않고 위원회 나가는 것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수당은 1회 회의개최때 7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남기정위원

그러면 건수대로 해서 과에서 예산 잡힌 것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남기정위원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는 각 과별로, 선별도 과별로 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72개 위원회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자료를 수합해서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나머지는 직접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에 대한 긴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바쁜 일상 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기 어렵게 되고 시간이 질어져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을 비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연말에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나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떻게 하실지 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청이라는 이 관료조직이 직제가 되고 정원이 산정되고 나면 행정학의 원칙이라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는 새로 자꾸 늘어나는데 종전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모든 이때까지 하던 업무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부 다시 검토해서 지금 구청장님 새로 당선되시고 나서 하는 업무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소통, 참여 이런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이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전시적이고 관례적인 기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구체적인 틀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직무분석을 해서 어느 조직이 필요하고 어느 조직이 폐지를 해야 되고 업무량이 어떻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질의를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 관리 소홀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심사때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의 보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이 있고 우리구 예산의 1/5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1회 적어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연 1/3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관리 감독이 왜 소홀하느냐, 정말 업무의 방대함인지 해이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한 업무진단도 필요하고 다른 구청 서대문구청 예를들면 우리구 보육지위원팀은 팀장1명에 직원이 7,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대문 구청 같은 경우는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팀장이 2명이고 직원이 9명에서 1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적은 인원이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아까 언급 했는데 기획예산과 있고 문화체육과팀에도 관련업무가 있고 토목과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서 총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정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업무위탁 논의는 논외로 하고 지금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구청에 유휴인력 같은 경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촌동 같은 경우에 현장감사를 갔었어요. 역촌1동하고 2동하고 통합되면서 주민수도 두 배이고 민원 발급건수를 보니까 일 일 650여건입니다.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100여 건 되는데 거기에는 대 여섯배 많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에 비에 대해서 여기에는 아파트단지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관련된 관리사업도 두 배 이상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직제개편 때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고생하시고 질의 응답 대기한다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에 질의좀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계속할 것이고요. 그 전에 국장님에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요. 녹번... .

김종선위원

몇 건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네 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건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서 네건밖에 없다고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위탁사업이 네 건이 있고 각 과에 집계가 안 되어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그렇게 안 많은데 그것도 잘 모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직 질문 안했어요. 가만 계세요. 지금 각 과장님한테 수합을 해보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를 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전체를 집계를 해보니까 22건입니다.

김종선위원

과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3건, 사회복지과가 2건, 가정복지과 2건, 문화체육과 3건, 교육진흥과 7건.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 몇 개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3건입니다.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 2건 했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선위원

노인복지과가 몇 개 입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과가 네 건입니다.

김종선위원

노인복지과가 네 건이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교육진흥과장님 몇 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7건이요.

김종선위원

교육진흥과장님!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건입니다. 불러 볼께요. 은평구 평생학습관, 응암 청소년독서실, 신사 청소년독서실, 구립 은평도서관, 증산 정보도서관, 응암정보 도서관, 사회복지 인덕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 아까....

김종선위원

그 2개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응암청소년 독서실이....

김종선위원

응암하고 신사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그것 다 했는데.

김종선위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국장님 2건 맞네요. 노인복지과는 6건인데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역촌노인복지센터, 갈현노인복지센터, 응암노인복지센터, 불광노인복지센터 5개네. 5개 맞죠. 시립은 우리가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은 시에서.

김종선위원

인덕원은? 그러면 4개 맞네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계약이 끝나서 다시 위탁을 줄 때 방법에 있어서 또 그리고 구청의 관리지침에 있어서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업체들에게 한시적으로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재공모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맨 처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적정대상을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최다득점을 득한 단체나 기관에 맡기고 있고 약 3년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3년간 한 실적이라든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큰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단체별로 일률적인 지침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점수매기는 틀도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계약 할 때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 기술 좋겠다, 3년 해 보고 하자 안되는 부분만 적당히 보완해 들어 가면 재계약 여부에 하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사를 하면서 구청의 인원을 쓰는 것보다 민간인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하라고 위탁을 하는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는 별로 하자 없으면 재계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과년도에 크게 지적 안 받은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서는 위탁하는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맨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렇고 재계약 할 때도 향후 3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받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두번 점검한 내용, 지적사항이 어떻게 제대로 잘 시정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들어가 봤잖아요. 전혀 과년도하고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타성에 젖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발전성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계계획서 낸 대로 실시하는지 여부는 해당과에서 상당히 많이 감시 감독을 많이 해야죠.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별로 연간 2번 하는데도 있고 한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나갑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적이 많이 나옵디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많다기보다 3건 있는데도 있고 4건 그래서 언제까지 시정해라 이렇게....

김종선위원

고지하고 나가는 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 미리 알려주고 가면 오기전에 다 보완해 놓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점검을 할려면 그 시설이 정말로 구청에서 지시하는데로 사업계획서 나온대로 불시점검을 해서 그렇게 점검해야지 사전에 우리 언제 가니까 점검 준비하시오, 그것 안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불시점검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에 하듯이 저희들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평소때 사업계획서대로 잘 했으면 준비할게 뭐 있어요. 점검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준다 이말입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를 정돈해서 점검자가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실력 좋으신 공무원들이 서류 정리 안해서 못 본다 이 말입니까? 그런 답변은 국장님 입에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점검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다 알려주고 준비해 놔라, 간다 그것은 점검을 받기 위한 점검이지. 서류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상하고 틀리는 것. 앞으로 점검을 더욱더 실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큰 하자 없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소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기득권 잡았다고 해서 그 단체나 개인이 자기가 안할 때까지 계속 한다 그런 것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죠. 위탁계약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정말 계약의 제도의 목적에 맞는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교육진흥과장님. 응암정보 도서관, 증산정보 도서관, 상림 마을, 여기가 다 인덕원에서 관리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상림마을하고 증산정보 도서관은 인덕원에서 하고 응암정보 도서관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성결교회에서 합니까? 청안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김종선위원

증산하고 상림마을은 왜 인덕원에서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탁제 선정할 때....

김종선위원

위탁제 처음 개시할 때 위탁공모를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했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요, 처음했을 때에는 다 공고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없었는데요,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보통 업무를 업무를 할 때 위탁제 모집할 때에는 공고하는 것이 제일 순서입니다.

김종선위원

순서는 순서인줄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공모를 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잖아요 본인의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류를 보고다시 그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증산정보도서관을 개설하면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덕원에 갔다 그러면 아무 공모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월등하게 인덕원보다도 관리능력이 부재했다 그래서 인덕원으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까지 좀 알아서 말씀을 해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까지 전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응암도서관은 당초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기존에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성을 구청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무슨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김종선위원

도서관 설치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응암동에 정보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정보도서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보도서관 설치 평가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필요에 대해서.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음암동에 거기를 동청사로 거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안하고 나니까 응암동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활용방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김종선위원

동서사무소가 유휴공간으로 생기니까 응암동에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두 가지의 목적성에 따라서 정보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업무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우냐 응암동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끝나자 마자 구청장 업무지시로 다시 증설계획 들어갔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거기가 생각보다 도서관이 작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증축비용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리모델링 끝나자 마자 증축계획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증축이라는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꼭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서 증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공사를 시작할 때 제대로 응암정보도서관의 필요성과 규모유무를 적정하게 사전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도서관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유휴공간이 나오니까 도서관 만들자 만들어 보자 만들어보니까 부족하더라 예산 있으니까 또 세우면 된다, 이런 일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불과 그것이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그것은 1차 응암동 정보도서관 신설하는데 너무나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증설해 보니까 그 주변에 증설사유에 그 주변에 학교가 많고 이용객이 너무나 많아서 부득증설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에는 학교 없었나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지요? 제가 질문하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현재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잘들으세요. 저는 관련없으면 사과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해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곧이어서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바로 증설계획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잘못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에 중복예산 부분들 많이 나와요. 기존에 리모델링했던 것 증설에 따른 시설변경이 오니까 또 뜯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을 소모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낭비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응암정보도서관의 규모를 잘 산정해서 한번에 바로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보수공사해서 이렇게 끝을 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1층 증축까지 넣어서 리모델링을 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요, 응암도서관을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구도 사야 하고 전자장비도 넣어야 하고 전산장비, 홈페이지 서가 또 웹통합 솔루션 CCTV, 인테넷 해킹방지장비 전산장비 시스템 피엔게이트 해킹방지용 장비, 이런 등 등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딱 몇 개 업체가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알레트콤 주식회사 이씨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딱 수의계약에 한계성 금액에 제시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이것들을 이 목록들을 통합을 하면 수의계약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산장비는 전산장비에 한해서 일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개입찰을 붙이고 해야지요. 또 가구도 가구회사에다가 한번에 하면 되고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 한 개 금액에 맞추어서 계획서 내고 또 검수를 보면 조금 디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날짜들을 보면 거의 앞뒤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차이 이틀차이 많아야 그 달 말에 끝납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과장님 이 업무 보셨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작년 일이라서 제가 보지를 않아서.

김종선위원

작년일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작년 과장님 듣고 계시겠네요. 작년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얘기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응암 3,4동이 통합이 되면서 유휴청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0억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엘리베이터도 안 들어 가고 지하공간해서 겨우 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5대 의원님들이 겨우 승인을 해 주셔서 장비하고 아까 도서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현대화로 해서 겨우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라든지 조달 공개경쟁 한계의 금액에 미달되게 한 부분도 물론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구의 예를 든다면 1층 같은 경우 목재가구 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회사가 조금씩 교회에서 쓰는 강좌실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1층 같은 경우는 애기들방이다 보니까 알록달록한 애기들 가구, 2층은 종합자료실 서가하고 성인용 가구해서 이렇게 해서들어가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우선 그 건물을 완공을 하고 빨리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돈도 그렇고 해서 속도를 내다 보니까 약간 회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있지만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증축부분도 당초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개관을 하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또 장서량도 자꾸 늘어나고 종합자료실하고 일반열람실이 부족하더라고요, 애기들 와서 공부하는 방이. 그 부분을 증축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가능해서 3층을 증축해서 일반열람실 반 정도하고 서가를 장서량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증축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서울시 교부금 10억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적에 10억 플러스 해서 구비를 좀더 투자해서 증축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사업이 갔으면 괜찮았는데 저도 와 보니까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겨우 맞추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도 중간에 오셨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물은 완공하고 조성은 제가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리모델링 완공하고 왔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서울시 교부금 10억원을 몇 년도에 받았는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 통폐합하면서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김종선위원

연도만 말씀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 통폐합하고 난 이후니까 2008년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2009년도에 받았다 이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산이 2008년도에 들어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008년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인센티브로 받은 돈 같으면 꼭 이렇게 빨리 안써도 되잖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도 3자 입장에서 나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10억 밖에 없는데 도서관 10억 갖고 못 만들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하나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10억은 와 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 려면 사전에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인센티브 돈하고 시,국비 보조를 받든 우리 구비 예산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김종선위원

동감하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도서관 증축한다,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됐어요, 답변됐고 다음에 내부공사 및 가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저도 가구 좀 압니다. 가구 설계하라면 하거든요. 일반가구, 사무용가구, 다음 학생용가구, 농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서재고, 그 다음 열람책상 이런 것은 목재료 회사에서 한번에 필요한 양이 딱 나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달구매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자입찰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계금액을 작성해 놓고 제가 쭉 읽어 볼께요. 미래퍼니처 2009년 6월 8일날 1,966만 9,000원, 레고할 때는 1,721만 7,000원 했어요. 전산장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께요. BR레트콤 전산장비 6월 10일날 778만 5,000원, 다음 홈페이지 6월 11일날 하루 상관입니다. 2,145만원 제시해서 검수 1,930만 5,000원 했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 한계를 싹 벗어난 거예요. 전산장비나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분이 부족하면 말씀해 드릴께요. 9월 19일날 인터넷 해킹방지용 장비 2,040만 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6월 26일 전산장비류 755만원, 아까 해킹방지가 검수가 끝났어요. 6월 30일날 검수가 1,855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 놓은 소분류를 한단계 올려서 중분류를 해서 얼마든지 다 소화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산장비 같은 것은 그게 도서관 전문 특허 기업들이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또 주 이시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6월 30일날 전산시스템 1,350만원, 6월 30일날 피형게이트 1,400만원, 6월 18일날 웹통합솔루션 2,000만원 검수는 1,800만원 받았고 6월 11일날 전산장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너무 한도업체가 유사품목을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각....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기억을 못하시는데 답변을 할라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전문적인 품목이다 보니까 각각 발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서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자꾸 수의계약으로 늘어가는 행정은 지양하세요. 중분류 정도까지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자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잘 안될까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 있는 그대로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한일에 있어서 개선사항을 위원들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립판단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많이 하여튼 나중에 추가증축이라던지 이런 요인이 생길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 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성하는 과정에서 짤라서 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던지 빨리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시급성은요. 지금 제가 불러주는 것이 6월 8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동시에 다 묶어서도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개관을 7월 20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다보니까 하여튼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 개 비용의 선에서 수의계약을 입찰을 피해가는 이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은 피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비단 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림마을은 어떻게 도서관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그 때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국비를 5,000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김종선위원

국비얼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000입니다. 그리고 구비 5,000. 그래서 그게 사업배경은 거기가 생태공원이 있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1층은 공원관리사무소이고 파출소가 들어가 있고 2층을 공원녹지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쓸 것이냐, 도서관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결정이 되고 제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환경도 상당히 좋고 건물도 좋고 1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될무렵이고 쉬프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상당히 수효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보니까 꼭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에 5,000만원 타왔습니다. 타오고 구비를 또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막상 조성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공간이 아까처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해서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준 면적보다는 상당히 크게 조성을 해서 지금은.

김종선위원

몇평 입니까? 평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왔을 때에 평수의 반 배 정도는 조성을 했습니다. 이 쪽 로비쪽 공간이 위층하고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강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은 장소가 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커봐야 5,60평 되겠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통으로 쓰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면 100평이라고 합시다. 팀장님! 평수좀 알아오세요. 이것 또한 말입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뉴타운 마을에 여유공간이 나오니까 그 여유공간을 소모하기 위해서 도서관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잠시만요. 뉴타운에 앞으로 인구 50000이 들어가는 소위 첨단도시에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도서관 지어야 됩니다. 구비 몇 십억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5,000만원 타오려고 억지로 이사업을 .... .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절대로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입주를 하면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은평구립이 있고 거기에 당초 은평뉴타운을 사업조성계획에 도서관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부지만 있으면 건축하는데는 국,시비도 들어오고 구비도 투자를 하면 건물을 짓는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김종선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지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50000에 걸맞는 도서관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큰 도서관의 보완 기능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가서 문화사랑방처럼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동기능이 많이 보강이 된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들하고는 좀 안맞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상림마을 입장에서는 하나 들어가있는 것이 현재 향후 큰 공공도서관이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조성한 사업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것 또한 중복사업입니다. 어차피 뉴타운 인구 50000에 초현대 시설 마을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서관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없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지 임시방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다음에 도서관이 생겼을 때 대비한 이중예산낭비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절대로 예산낭비 아닙니다. 정말.... .

김종선위원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해보십시오.

김종선위원

작은 도서관은 지금 동별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용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또 은평구 의회 동에 1층에 작은 도서관 있지요? 그런 개념이라면 꼭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개념이지 이렇게 뉴타운에 신도시에 있어서 처음부터 작은 도서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에 공공도서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것을 검토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하려면 SH에서 땅을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당시 당초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 경위는 거기 상림마을 쪽에 유휴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 서있고 가급적이면 구비를 줄여보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찾아가서 5,000만원 받아왔고 지금 조성이 되어서 가보시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공공도서관을 커버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논리는 안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신도시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 있으면 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도록.... .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종선위원

교육진흥과에서 하셔야지 어차피 제대로 된 도서관이 들어오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또 사향될 수 밖에 없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애기들이 이용하기는 가장 좋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업무를 이것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겁니다. 항상 사전에 충분히 전수 조사와 사용인구와 그리고 리모델링 하자마자 증축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안하도록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또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대형공공도서관을 커버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나중에 장래에 공공도서관이 들어 오면 그 작은 도서관은 죽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가 보시면 거기도 적어서 난리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은 그 공간 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향후 좋은 시설 큰 시설이 나오면 거기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입니다.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된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2회 실시하고 2010년도에 1회 실시했는데 지원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이선복위원

. 방법은 서류 및 현장방문으로 했는데 내용으로는 지원목적의 사용여부, 회계서류의 적정성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죠?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보조금 별도 개정 관리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각종 보고서를 그때그때 미제출 한 것이라 든가 회계서류 미제출 한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선복위원

조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학교 자금하고 별도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라, 완료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라든가 게시보고서 등 각종 보고 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하는 것은 사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62개 학교에 유치원은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검토를 못했고 일부를 검토하는 중에 불광초등학교를 봤습니다.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영상장비 매칭펀드 학교도서관 운영비,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수영장 전기설비 보수비, 수영장 여자화장실 등 보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원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수영장 전기설비 보수, 수영장 여자화장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어떤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선복위원

교육경비라 하면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야 되는데 시설 학교 교육 이외의 수영장이라든지 전기, 여자화장실 이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학교 수영장은 일반 주민도 이용하지만 학생들도 체육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설비라든가 여자화장실 같은 보수는 굉장한 중요한 시설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학생이 다치든가 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설 정비 같은 것은 학교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 생각으로는 시설투자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활동하고 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현재 급식지원 위원이 모두 11명입니다. 11명이 다 활동하기는 힘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지원 급식에 대해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워크샵도 한번 했습니다. 워크샵도 같이 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1차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학교에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영양교사,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고로 할려고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전체 50% 지원해 줄 것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30% 지원 확답이 안 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쌀이 자매결연지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1차로 조사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설문지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설문지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아직 다 받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대보다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이 많고 혹시 무상급식이라 해서 지금보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설문자료가 다 끝나면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30%, 50% 지원을 한다면 20%가 저의지 않습니까? 20% 예산이 얼마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친환경으로 하면 34억 정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아직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추가로 들어 갔겠네요. 다른데 여태까지 한 금액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몇백억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 가게 되면 다른데서 엄청 깎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서 감액한 것을 이것은 새로운....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우선 넣었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년 본예산을 다른 예산을 감액시키고 이것을 증액시키 신 것 아닙니까? 새롭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산정보 도서관 건립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토목과로 보상의뢰를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상 의뢰 했으면 언제 보상 들어 갑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조사를 하다 보면 내년 봄부터나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김우영 구청장 공약사항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금액 자체가 몇백억이 들어 가는 사업이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남기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을 딜레이 시킬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상만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다른 질문은 다음 과장님 나오셨을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지금 필요하신 과장님 있으시면 지금 국별로 질의하고 있거든요.

남기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지금 위원회 중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라고 있지요? 그게 임기가 다른 데에 위원회는 2년 3년씩 가던데 거기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보니까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면 등급결정 통지했을 때 이의신청하는 기능으로 나와있는데.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1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2년에 걸쳐서 보니까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서면으로도 안 되었고 아무 것으로도 안 되었는가 왜 그렇죠? 장애인들이 이렇게 갈수록 저희 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시겠어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2009년 예산은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2009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보조금을 집행잔액이지요? 이것을 많이 감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모든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돈인데 예산인데 이것을 보조금들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웬만하면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남아서 다 반납하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 안하는 그런 결과가 남들한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 364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9억 9,000정도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시비가 약 3억 7,300만원정도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집행률이 97% 되는데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상환방법이 있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상환방법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열려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해서 노인분들의 희망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여시 어려운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첫째 예산이 국,시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제대로 일자리를 다 해드리면 좋은데 2009년도 올해지요. 올해에 노인이 1170명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수효가 너무 많아서 하반기에 9월부터 376명은 노인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무조건 시혜성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가능한 뭐라고 그럴까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노인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또 한가지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분들의 욕구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센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특히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이용실태는 어떠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시겠지만 그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소규모센터에 하다 못해 생계비가 없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해드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복지관련 협의회 위원님들이 중복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또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자원봉사심의회에도 한 분이 세 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은데요. 꼭 필요한 위원이신지 위원 선임할 시에 자격이 있으신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있지만 여러 곳에 편중 가입, 위촉되신 것은 앞으로 재위촉 과정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심사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분야별로 추천되는 위원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요,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는 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욕구조사 시에 계층별 욕구조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수효는 전구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계층별로 좀 해주시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연옥위원

또 한가지 18쪽에 보면 주민서비스 연계팀이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 등의 서비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팀이라는 명칭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직원 2명 팀장 1명가지고 이 팀을 붙이고 일을 있습니다. 팀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역할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정부와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전담 상담요원 5명을 채용해서 매일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회의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흥배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사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보호는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미인가 시설은 숫자를 관리하는 수준이고 시설별 해당기능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대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략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각종 위탁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적인 면에서도 위탁을 주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탁법인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위탁법인들도 많이 있고 또 법인 또는 위탁업체겠죠. 민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관리 감독, 소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각종 어린이집 관련된 과 있죠. 거기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략 은평구 예산의 1/5 정도를 소요하는 그런 소요부서에서 담당공무원분들이 8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을 1년에 한번도 못나가는 그런 실태가 벌어지거든요. 절대적으로 결국은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 규모라면 아까 총무과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부족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또 특별히 큰 금액들이나가는 부서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원이 1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5년전에 비해서도 이 인원이 크게 늘지 않고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10% 미만입니다마는 5.몇%인가 증가 추세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산은 4,5년전에 비해서 2배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숫자가 예산 쓰는 것만큼 정비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거의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고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 이렇게 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앞으로 계속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따른 수요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나 이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시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서두에 김종선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국장님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탁법인에 대한 또는 위탁업체에 대한 이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잘하면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소위 얘기해서 정치에도 보면 구청장 삼진아웃 세 번이상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세 번하시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물은 고이면 썩는데 결국 아무리 그분들이 나쁜 사고력을 갖고 있다라기 보다는 지속적 운영에 의해서 고인물이 썩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법적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3회이상 예를들어서 3년이라면 9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좀 여쭙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움직이는 시스템이 대부분 보건복지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침으로 상위에 반하는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물론 위탁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한의 은평구의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걸러질 수 있다면 전체적인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을 빼놓고라도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 검토를 하셔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지만 세 번 정도에서 3년 보통 평균적으로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3년씩 위탁을 하고 재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평균 3년씩이면 9년인데 9년정도면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한 위탁 법인 또는 위탁업체에 많이 쏠려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특정 여기에 나와있는 데이터에 보면 인덕원이라는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위탁이 가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몇 개 이상 가져 갔을 때 그 업체에서는 배제시키는 방법, 그래야 실질적으로 위탁에 대한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은평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298개 경로당이 115개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66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설을 위탁을 다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개를 맡아서 또 그만큼 잘하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단체를 맡기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편중되어서 다른 단체나 그런 데에서는 맡지 못하는 맡아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새로운 단체나 업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위탁을 받아서 경영할 업체들이 없다면 당연히 잘하는 업체 또는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위탁법인 또는 위탁업체에 계속 많은 것들을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한 곳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소할 때 상당부분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같이검토를 하셔서 한 단체에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나 또는 위탁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보조금들이 큰 금액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딱 딱 가서 쓰일 수 있도록 전반적 시스템을 거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바꾸고 안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5년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시스템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2004년도에 해서 지금 4, 5, 6년에는 설치만 해놓고 한번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일을 한 적이 없고 2007년부터 조금해서 2008년도에 8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2009년도에는 8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금이다 보니까 구출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 2005, 2006년에는 우선 적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일부 쓰고 남는 것은 다시 재적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보니까 일단 적립에 무게를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좋고 3,40대 여성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좋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꼭 10억을 비축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서 비축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목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느정도 이자가 발생이 되어야 이자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려면 종자돈이 어느 규모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현재에는 적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자만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따낼 수도 있고 예산심의할 때에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돈, 더군다나 비축하는 돈이라면 10억이상의 돈이라도 비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 10억을 만들려고 자신 혼자서 이렇게 애를 태울 필요가 없이 딱 이것을 해서 10억이상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던지위원님들도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끙끙꺼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5,000만원씩 2억 5,000도 들어오고 2010년도에 1억들어오고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더 열악하다 보니까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보니까 3억, 2005년도에 1억, 그 이후로는 5,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금으로 쓰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을 이렇게 출연금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자를 가지고만 하는 사업이라면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너무나 낭비가 많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한 두 배로 늘려 주십시오.

이용선위원

아니 다른 사업을 좀 규모있게 하면 이 사업에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짤 적에 잘편성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요, 2009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2010년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편의시설에 집수리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많은 홍보와 집수리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배나 지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은평구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계시는데 그런 곳에는 생각을 못하시고 다른 곳에서만 쓰고 계시는지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생보자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투자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집수리하면 도배를 해 준다거나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여기에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물론 재원이 많치않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보면 도배 같은 것은 몇 년도만 지나면 그냥 해 주고 해서 깨끗한데도 해 주는 집이 많은데 비해서 굉장히 악조건인데 좋지 않는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이 거동하기도 힘든데 그런 재래화장실에서 관절도 좋지 않는데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에 열악한 환경에 계시니까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복지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립 합창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현재 59명이고 단장,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단원 53명 해서 전문당원 3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합창단 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매달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단장이고 지휘자한테. 저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휘자한테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09년도 11월달에 구립합창단이 해외 자매도시 미국라하브라시에 갔었죠. 몇차례 공연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3차례 공연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구립합창단의 해외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해외경비는 일반단원들 같은 경우 50% 자비부담으로 하고 일부는 구비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구립합창단이 해외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은평구체육회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 체육회는 주민자치과에서 2.000만원씩 지원받고 있죠.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1.5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은평구체육회는 어떻게 2.000만원 받고 생활체육회는 1.500만원 받습니까? 회원수나 이런 것을 보고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원비가 적다고 봅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은평구 구청장배 대회는 1년에 몇 개 종목을 합니까? 보니까 1년에 2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국학기공대회하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는 총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10년도요? 2009년 7월달부터 2010년 8월달까지 10회인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축구대회랑 테니스 대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장윤건위원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구청장배 볼링대회하고 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2개대회가 가 있네요. 550만원 지원했네요. 그런데 국학기공이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단 비슷한 것입니다. 단학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부류입니다.

장윤건위원

여기에 참가 인원수가 400명이 되는데 300만원 지원해 줬네요. 무엇 때문에 국학기공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행사장에 나가 봤는데 단학하시는 분들, 국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종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장윤건위원

2009년도에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하고 은평구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970만원하고 은평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제가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은평구청에서 1,000만원 정도 적어서 참가대회 하는데 24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초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윤건위원

2011년도에는 많은 지원좀 부탁드리고 인라인 선수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고 구에서 내려오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장윤건위원

4억 정도 들어오는데 집행금액이 3억 2,700 얼마가 되는데 나머지 잔액이 1억 2,000 얼마 남았죠. 이것 3억 2,000은 지금 올 예산을 12월달까지 다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집행액이라고 해 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월달까지 현재 집행된 것이고 잔액이 1억 2,000정도 남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용을 맞지 않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선수 5명, 감독 1명인데 1년에 1,696만 5,000인데 곱하기 10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 금액이 2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도자 활동비가 50만원 곱하기 10인데 이것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도자 활성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정도.

장윤건위원

인건비에 금액이 안맞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출전비 지원해서 하루에 5만원씩 1일 지원해 준다는데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전시훈련비 쪽으로다.

장윤건위원

출전비 지원이 이것은 전지훈련비가 아닌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대회 출전할 때 전지훈련비로다 해서 1인당 1일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숙소운영인데 숙소운영비는 한 달에 10회에 대해서 1회에 50만원씩 들어가나 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윤건위원

숙소운영비는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숙소운영비는 선수들이 쓰는 잡화, 생활용품.

장윤건위원

그러면 숙소를 어디에 얻고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은평 응암동에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를 얻고 있습니다. 34평정도 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세로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전세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세로 있는데 50만원은 한달에 10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전기세 이런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관리비는 어디로 빠져갑니까? 일단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을 우리가 은평구청 인라인팀이 연5회에 나갑니까? 출전을? 4월, 5월, 6월, 8월, 9월 다섯 번 나가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을 출전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여기에는 5회라고 해놓았는데 1,000만원이 나가는데 1회에 200만원정도가 포상금이 나가네요. 포상은 어떤 식으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시합에 나가서 입상해서 1등 2등 3등 해서 지원금액이 1등은 얼마씩 나갑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선수단이 입상 안할 때에도 있지요? 그런데 포상금이 1000만원인데 어떤 규정으로 가는지 포상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경기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아시안게임이나 기타 전국대회 기타 전국규모로 해서... .

장윤건위원

제가 포상금액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타 쪽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영입비가 선수가 5명이 있는데 1년마다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그럽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상복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결원이 발생되고 해서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웃비지요. 일종의.

장윤건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일인당.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B급 같은 경우는 없고 지금 A급 같은 경우에는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정도됩니다.

장윤건위원

아! 2,000만원요? 그러면 시에서도 내려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체육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숙소는 있는데 숙소운영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운영하는 이런 금액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차량운영비 안에 자동차세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량운영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기름값 그런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인라인 선수단에 대한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도가 좋은 행사는 무엇이고 그 반대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 중에서도 노래교실이 가장 만족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체육분야는 각 구청장배 체육대회 여러 가지 각종 체육대회가 있고 그 중에서 베드민턴 동호회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베드민턴 동호회는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된 문화행사는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행사나 아니면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피드백이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평구민 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8쪽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무단폐업이 가장 많게 나오네요. 무단폐업시 우리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총120건을 지도점검한 결과 무단폐업이 84%건이 나왔고요 이중에서 무단폐업에 대해서 말소처리를 하고 자진 폐업유도도 하고 해서 행정조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폐업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분들에 대해서 거주지를 확인을 해서 말소, 완전히거주지가 확인이 안 되고 폐업 가게문이 닫히는 것을 말소처리를 하고 그게 52건이고 자진폐업 유도한 것이 32건입니다.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일반주소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제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 무단 자진폐업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요. 구민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민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구민축제가 개최되는데 작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작년과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이 하는 그런 행사위주에서 민간인들이 모여서 민간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을 많이 행사로 표현하려고 28개로 행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21일부터 24일까지 하는 행사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오시면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축제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절감되고 또 구민 만족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일종의 결과물이 나와야지 구민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문화강좌나 특정 체육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구민축제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스물 한분이 계시는데요 그 추진위원회에 저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명 중에 추진위원이 열 두분 계시고 집행위원이 여덟 명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 때에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았어요. 집행 위원회는 저희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하는데 집행부의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계시니까 의원님들은 바쁘셔서 일반적으로 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들어가 계신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든지 그것을 사정을 물어보고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의원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집행하는데 참석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축제위원님들이 많고 위원님들의 수당은 없었는지 듣기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1인당 7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5시까지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생업을 일종에 포기를 하신 것 보다는 미뤄 놓으시고 은평구민들을 위한 축제를 낫게 하기 위해 구에 오셔서 아침부터 5시까지 열심히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시면서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실비보존 일종의 차비 정도의 보존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7만원 정도 실비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구민축제는 우리 구민 모두 전체가 즐겁고 행복한 성황리에 치뤄지는 구민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구민축제 위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해도 저는 걱정이 많은 것이 과연 관객이 얼마나 모일까 지금 잠이 안옵니다.

이연옥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홍보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도 홍보도 하고 있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반납액을 보면 사업별로 사업비가 소진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특별한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중에서도 특히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집행율이 97.4%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구청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와 마찬가지로 구비도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남았느냐 그 당시 미국 경제국면인가요,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7.4%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는 타구보다 저소득층이 참 많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반납액을 없애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생활보장수급자가 계속 늘어가는데 언론에서 본 경우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구는 수급자가 타구보다 많아서 직원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지만 좀더 수급자 책정과정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억울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텐데 그럴 때는 어떤 해결방법을 통해서 구제하고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탈락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막상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차량이 나타나고 물론 이 부분의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24개 전국기관에 1억17개 업무인가 그 부분이 전산에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다 보면 이분한테 없는 금융재산도 나오고 또 재산도 일부 있고 차량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많이 걸려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음성적으로 정말 나타나지 않는 이 부분은 은평구 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극복해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직접 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부정수급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실 겁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가 나오고 그동안 일부분 관리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이 분이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났다라고 하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분한테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들어서 부정수급은 과거에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현재 아무도 없다, 정말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부정수급자로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는 수리현황이나 기타현황이나 장학사업 현황같은 것은 장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7년 9월 이후 지출한 대금에 대해서 지출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현재 지출액이 2억2,828만원까지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서를 보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역서를 제출 안해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 자료 안갖고 계세요. 장학재단....

이용선위원

거기에 지출내역은 나와 있어요. 2억 2828만원으로.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 자료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나 담당부서에 다시 제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 이자료를 일찍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위원님한테 빨리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25부 만들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교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에 증축비가 320㎡에 평수로 하면 97평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증축건축비가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원 꼴로 들어가네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서관에 평당 1,000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이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총 예산이 17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15억 9,000만원 근 16억이고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9,500만원 근 1억입니다. 감리비 9,700만원 그리고 옥상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에 6,000만원 썼는데 일반 건물인데 어떻게... .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증축관계 검토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증축은 어느쪽으로 할런지 전면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김종선위원

사업계획은 교육과에서 냈을 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건축과에서 따졌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평당.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때 당시에.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응암정보도서관 증축관련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는 교육과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분석은 사전에 의뢰했을 때에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금액을 적었을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건축과 영선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특수건물도 아닌데 평당에 1,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어떻게 지어서 이런 예산이 나오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개게 일부 보강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이왕 하는 것... .

김종선위원

엘리베이터비 1억 5,000 따로 있습니다. 내부수리 인테리어비 3,000만원 따로 있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면보고해 주세요. 여기에서 심사 이 서류가 투융자심사분서 의뢰서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어느 것 보다도 사전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에서 구립도서관이나 증산도서관이나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덕원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 쓴 예산을 정산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정산서? 서류정산만 하고 있습니까? 소요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도 나가고 또 사실조사를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할 때 현장도 봅니다.

김종선위원

지도점검 말고 예산정산할 때 승인을 일단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봤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는 와서 아직 안해봤습니다.

김종선위원

안해 봤는데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전에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인덕원 상세했던 것.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각 인건비라던지 각 시설보수라던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확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재확인 없습니까? 그러면 서류로 들어 온 것으로 끝나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서류가 하자가 많아도 끝나버리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점검 때에.

김종선위원

점검하고 정산하고는 틀립니다. 점검은 일상적인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고 예산 주어서 정산하는 것은 항목별로 정말로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여부를 파악하는 사항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입증서류하고 이런 것은 다.... .

김종선위원

입증서류는 다 있어요. 입증서류가 아니라 정산서로 해서 나름대로 적어온 것이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사실여부가 맞는지 여부 판단을 제대로 사실조사에 의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책을 샀으면 실물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책뿐만 아니라 총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했느냐 하고 나서 정산승인을 하셨느냐 아니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승인을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각 정산서에 적시된 대로 사실 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은평구청에 해당 과에서 돈을 1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예를 들면 돈을 주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도 안하고 주는 서류만 철해놓고 정산을 끝낸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별 현장확인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과장님은 내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이 시립은평 노인복지회관을 위시해서 은평구에 4개 기관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부터 인덕원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 부터 한 개 한 개씩 맡아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가 가면 늘어나는 자연현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

김종선위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면 전체를 다 위탁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한계가 있겠지요.

김종선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뜻을 잘 알아 들으세요. 이렇게 한 기관에 이렇게 대다수의 위탁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덕원만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데에 잘하는 기관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현상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65세 노인인구가 51000명정도 넘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지금 메스컴에서 매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저출산보다는 고령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큰 국가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큰 아우트라인을 설정하고 그다음 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규모라든가 적게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예로 그저께 서울시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나 출연기관의 전 직원의 3%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서울특별시에 고령사회조례가 제정되어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표준모델로 삼고 앞으로도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을 이번에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2005년도에 역촌노인복지센터, 2006년도에 갈현노인복지센터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 1월달에 응암노인종합복지관이 소규모로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불광2동 노인복지센터가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노인복지센터 준공을 하고 있죠. 총 우리가 5개인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개입니다. 내년 5월달에 신사동 동청사와 함께 또 하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서 국가사업이다 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지시사항보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먼저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요새는 지자체 사업 아닙니까? 지자체다 보니까 밑에 지자체에서부터 장려사업이 되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노인복지센터도 4개가 준공되어 있고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더 준공할의향은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노인복지과장으로서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구 예산이 많치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 하나 준공할 때 있어서 노인복지센터만 하더라도 4,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단기간에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연도에는 2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2년, 3년 계획을 잡아서 먼저 땅부터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면 예산도 1/3로 1/2로 나누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는 저출산 보다는 고령화가 더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0%가 넘는 고령인구가 은평구에도 있는데 대책은 없지 맨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만 보고 정책이 현재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65세가 되는 것이 얼마 안남은 일이거든요. 10년만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책도 하나 없이 매일 위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감이 떨어기지기를 기다리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기정위원

항상 모든 것이 복지센터도 단기간에 하시지 말고 2년, 3년 계획을 잡아서 먼저 주민들이 땅만 파면 시행하나 보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있다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차근차근 설계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건물 완공됐죠. 지금 현재 7개 보훈단체가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위원

보훈단체 7개가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가입을 했죠? 구청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하반기 4/4분기 중에 등록됐습니다.

남기정위원

2009년도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말에요.

남기정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한 것을 보니까 2010년 5월 19일날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개 단체는 시설에 입주를 했어요. 한군데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서 여기만 입주를 못해서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왜 그러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설계할 당시에는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5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와 공간배치를 해 놨는데 6.25관련 단체가 준공 가까운 무렵에 등록이 되어서 6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들어갈 공간을 다시 재배치해서 6개 단체가 들어 가서 지금 아주 타이트한 상태로 입주해 있고 그리다 보니까 늦게 등록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거기 보훈회관에들어갈 공간 여지가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작년 2009년도 4/4분기에 등록을 했다면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짓는 것이 2년전에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준공 가까워져서 6개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5개 단체 들어 갈 공간이 6개 단체가 들어 가서 입주해 있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특수임무수행자에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불만이 있고 항상 저한테 와서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제가 사무실을 금방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남기정위원

제가 시설현황을 보니까 사무실 크기가 틀려요? 크게 쓰는데는 20평 정도 쓰는 데가 있는데 20평이 사실 사무실이 20평이면 크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단체용 사무실을 6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사무실을 보니까 크기가 틀리더라고요. 20평이라는 크기를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20평이라는 사무실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냐는 얘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제 사무실 넓으니까 10평 가져 가시오, 할 단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여기 구청에서 보훈단체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6개 모르는데 7개, 8개도 될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매일 와서 떼 쓴다고 해서 사무실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는 7개니까 한군데 만큼은 제 생각에는 너무 큰 사무실을 쓰는 것보다 융통성 있게 합의해서 구청에서 나누어 줄 수 밖에 없겠죠. 사무실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도 빠른시일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김종선위원

현재사항, 계약여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9월달에 재위탁 심사를 해서 기존에 운영 법인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기본점수에 미달되어서 기존의 운영법인이 부적격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신규위탁자를 공개모집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공백상태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까지는 현재 운영체가 하고 있지요.

김종선위원

아! 12월말까지 기간이니까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요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도 끝나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실시는 언제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가고 있는데 위탁법인이 바뀌는 바람에 기왕이면 신규 공모절차가 끝나고 새로 위탁받을 법인과 상의를 해서 공간배치와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나 더군다나 저소득층들한테 업무가 계속 공백상태로 오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불편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 위탁을 받게 될 법인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 협의해서 임시로 사용할 공간확보라던지 이런 것을 상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따로 별도의 장소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별도의 장소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업무가 부득이하게 공사로 인해서 시간은 소요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취지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5억, 2009년 41억, 2010년 35억 이렇게 해마다 지원액을 증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느는 만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취지나 사업의 필요성에 못미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저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보지 못했어요. 질의하신 경우에 수영장 정기설비 보수, 수영장 여자 화장실 등 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에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선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할 때 이런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다음 번에 내년도 심의할 때 기준을 잘 세워서 잘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보고서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보지도 못했어요. 몇 개 살펴보니까 영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영재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재반 운영이 과학실험도구나 어떤 특활교육, 진짜 영재를 위해서 키우는 그런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 부분이 다 체험학습비로 쓰여요. 그런데 체험학습비도 한 달에 한 두건 나가는데 차량임차료, 간식비, 지도교사 지도비로 거의 반이상 쓰고 박물관을 갔을 때나 체험, 그것으로 들어가고 입장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롯데월드를 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계속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보조금을 학교통장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보조금집행 회계서류 미첨부 등 미비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좀더 지급하실 때 교육도 시키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자꾸만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심사시에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이런 기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하실지 예상을 하실텐데 제가 개별심사 때에 몇 몇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적어도 매년1회 이상 보육시설을 지도점검 하기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만 해도 289개의 보육시설 중에 289개라는 것은 민간보육시설 구립 가정 이런 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어린이집중에 100여 개만 점검이 되고 반 이상이 지도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심사 때에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다, 또 잦은 행사도 있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총무과에다가는 그말을 믿고 제안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으로 나누어서 팀장 2명에 직원 9명 해서 11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보육지원팀 하나로 해서 팀장 1명에 7명 총 직원이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것을 조직개편할 때 조금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도 믿지만 왜 이렇게 점검이 안 될까 이렇게 짚어나가는 중에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 보육시설 정기점검을 하실 때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연간 세워서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왜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점검실적이 없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은 1회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차점검이라던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특별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2009년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 갔던 실적을 받아봤는데 9월 이전에는 전혀 관리감독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후 부터 100여건 나왔던 실적이 9월 이후에 10월부터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반기 때에 했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점검계획을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연중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고 연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못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좀 쫓기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연간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연간계획을 세웠음에도 인력부족이라 상반기에 못나간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후자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대문이나 성북 이 쪽은 보육지원쪽 인력이 저희의 거의 150%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확인을 해보니까 점검은 시설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300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 성북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정이 많은 편이고 그런데도 인력이 그정도 되는데도 정기 검점에는 전수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검을 나가면 하루에 2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냥 가서 둘러서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가는 것이 낫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1일에 4,5개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자료를 어느 식으로 뽑아놓으라든가 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사실 상세하게 들여다 볼려면 인력부분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실려고 말씀해 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애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성흠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찰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올 연말에 직무 조직개편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비점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통 익명으로 제보하면 관리 감독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익명으로 제보를 해도 제보한 사항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실체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엄연히 부당한 처리가 되니까 조치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한 행정조치라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이면적으로 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직 공무원의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도 내부고발을 하기 쉽지 않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가 시설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원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력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전직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시설장들끼리. 그래서 보육교사 받지 마라,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보를 한 보육교사는 은평구에서 다시 발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감사담당관 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법인명의만 빌려 주고 친인척들끼리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 요. 은평구에 위치한 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목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관장이 이모 원장의 남편이고 서대문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이모 원장의 동생이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거래는 없고 어린이집만을 거래하도록 만든 가짜 사업체를 갖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급식을 구매하고 이 차액이 모두 이모 원장에게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로 인해서 양천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은 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만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구립어린이집 2개가 또 다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제보가 오면 이런 식으로 처리 하지 말고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사안을 봤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가정복지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다음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런 제보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육정책위원회다 보니까 이번에 재위탁 심사하는데 들어 갔었어요. 재위탁 심사라는 것이 주신 심사기준표가 재위탁을 주기 위한 심사표더라구요. 심사기준이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관리, 보육시설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사, 이런 식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줄 때 항목마다 상위면 10점이고 최하점수일 때는 0을 주는 것이아니고 6점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 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떨어뜨려야겠다 그래서 다 여기에 대해서 하점을 줘야지만 떨어지는 심사표더라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법인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위탁법인 선정할시 거의 다 들어가는 공통 항목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같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권장을 해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그것을 확보하고 위탁 재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합해서 한다는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점, 5 점, 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이 70점이거든요. 예를들어서 70점 밑으로 갈려면 전 항목을 최하점을 맞아야 되는 배점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구요.

장우윤위원장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구도 꽤 있습니다. 그 지침상으로 하면 재위탁을 주기 위한 심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된 법인이 하고 있는 곳에도 2군데가 다 재위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더위탁심사 할 때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운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중요한데 구립어린이집을 처음 위탁줄시에 심사를 보니까 시설장이 전혀 보육교사 경력이 없는 1년도 안 되는 분이 시설장을 맡았어요. 왜 이 분이 시설장을 맡게 됐느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대학원 졸업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석사가 있어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나는 교사경력이 있어서 석사기 때문에 됐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하면서 이런 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장으로서 교사들에게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이 낳지 않고 아이 낳는 고통을 안다는 식인 거예요. 제가 그 실정을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채용을 할 때 1년이상 된 경력없는 교사들도 꽤 있었고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1년이상 된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자료도 엉망이고 연간계획 3년치 해 오고 사업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대상도 없고 똑같이 3년치 연간 사업계획서를 해 갖고 오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 위탁주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 아시라 이런 사항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이런 형태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심사의 문제점이나 위탁체 시설장의 이력사항이나 자격검증,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재위탁 심사방안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주요 임무가 뭐지요?

장우윤위원장

의약과장님 안오셨어요?

남기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주요 임무가 뭡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의약업소 지도감독이 의약과의 주요업무이고 방역소독 그리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염병 관리가 있고 은평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여러가지 각종 임상검사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방역사업인데 방역소독하는 차량이나 장비현황이 어떤 식으로 현재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이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방역은 차량이 세 대를 배치해서 기간제 임부 두 명을 채용하고 거기에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연중 여름뿐 만이 아니라 겨울에는 유충구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역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방역이 2009년도에는 1, 2, 3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10년도에는 2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개가 준 것이지요? 현재.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남기정위원

이번 같은 곰파스나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딴 연도보다 2009년도보다 더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적인 면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방역반이 한 개로 줄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조정에 의해서 의약과 직원 한 명이 줄었는데 다시 한 명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보건소나 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골목이나 구석구석은 동자체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방역이 보건소의 주요임무중의 하나이니까 예전 같으면 차로해서 아이들이 좋아서 뒤에 쫓아갈 정도로 방역을 내뿜으면서 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방역업무가 많이 안보여요. 그래서 산 쪽에 특히 산 주변에 은평구는 산 주변에 밑에 야산들이 많고 하니까 그쪽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주변이나 불광천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안나오셨나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평구에는 감염된 환자는 없는지요. 독감이라던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예방접종을 몇 동 하셨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오늘부터 실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오늘 거의 동별로 했을 때에 오늘 몇동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사2동입니다.

이용선위원

신사2동 주민들이 독거노인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담당업무는 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오늘 부터 계절형 인풀루엔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신사1동과 신사2동은 하고요. 오늘 3400명정도로 지금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하고 계시는 중인데 예방접종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혹시라도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차후에 그로인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차후까지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부에서는 성인들한테 걷기운동이라든지 배살빼기라던지 웰빙사업이라던지 심내혈관 질환환자들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많이 돌봐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각 환자들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의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지요?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 전체적으로 돌고있는 가정방문간호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현재 방문간호사가 기간제로 12명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12명이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환자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현재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는 가구 수는 4160가구에 가구원수는 4608명이고 어제 현재까지 방문건수는 13802입니다.

이용선위원

13802명의 환자분을 각 가정마다 간호사들이 하려면 굉장히 빠른 걸음이나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무 어려움없이 잘하고 계시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사실 저희 보건소 일중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지하방 특히 아주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여름이나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차도 모닝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그래서 하루에 걸어서 가게 되면 일인당 적어도 6가구는 방문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을 가서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가서 기초조사도 하지만 기저귀라던가 아니면 파스 이런 것을 들고 다녀야되요. 그래서 청진기도 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25개 보건소를 차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7대가 있어요. 그리고 서초는 5대, 강남은 4대 그래서 1대 있는 곳이 종로, 광진, 은평, 관악 그래서 조금 더 차량이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차량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악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모든 구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갑구, 을구에서 최소한 2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보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개개인들한테 방문간호사나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심혈히 기울이고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원이 생긴 의사선생님은 충원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이번 10월 1일자로 2명을 충원해서 채용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건강증진팀의 22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이 임무의 역할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시설에 감독과 시정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정신보건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입원이나 입소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사회복귀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정신보건법 27조에 의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1년에 2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서 퇴원환자의 처우개선이나 계속 입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퇴원처리에 대해서는 51건, 계속 입원심사는 52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심의위원과 심판위원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고자

최경고자보건지도과장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심판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1명, 변호사, 대학교수, 정신보건센터장, 가족대표, 정신보건 요원,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져서 매월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계속적으로 입원시킬 것인가, 퇴원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적인 보호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진료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이 몇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저희 1차 진료실에는 1진료실과 2진료실 해서 두분이서 진료하고 계시고 2층에 전염병 예방실의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문 진료에 대한 의사선생님 한분 계시고 치과, 구강보건에 대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외 보건분소에 한방 선생님과 1차진료와 예방접종을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분소에도 예방접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해서 총 7분이 계십니다.

성흠제위원

총 의사선생님이 7분이 계신 거네요.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계약직 의사선생님께서 저희 과에는 3분이 계시고 한방 선생님까지 합해서. 기간제 의사 선생님이 분소의 선생님과 해서 2분이 계십니다. 저희과에는 5분이 계십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보건분소를 건립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월 26일로 개소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3월부터 했으면 예산서에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진료의사분 비용이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월에 개소를 했으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기간제 여유가 생기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아니면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갑자기 그 비용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9월 4일자로 진료실에 계시던 의사선생님 두분께서 한 분은 지병관계고 또 하나는 출퇴근이 장기적인 거리로 해서 갑자기 그만 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 인건비를 충당해서 기간제 의사선생님 한분을 채용해서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위원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 특별히 운영규정에 따라서 보면 정원 및 감원시 총무과 등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그렇게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에서 받은 예산으로 그당시 상황이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에 대한 보건소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급하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총무과 등과 협의는 전혀 없이 기관장인 소장님의 결재만 얻고 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절차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있죠.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평가해서 선정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구조나 환경,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조는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적정거리 유지 및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리고 주방시설은 종사원의 개인위생 수준, 예의 바른 서비스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말씨 등등해서 3가지가 있고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 시설, 또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등등 여러가지 기타 광고물 관리법의 저촉여부 등 해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서를 받아서 음식문화 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개선기금 지원융자가 2009년도에는 우리 은평구에 183개소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수시로 폐업도 되고 이전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163개소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거기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해 주고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올해의 경우에 손소독기 100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따라서 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은평구관내에 모든 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에 융자를 받네요. 우리 구는 1년동안에 2개 식당만 지원을 받았습니까? 용자를 받았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실상 저희한테 신청을 보통 3개 4개 이상씩 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과가 되어도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상당히 저리이지만 담보물을 제공을 하고 하는 은행에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낙오가 되어서 1년에 한 두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담보를 주고 융자를 받네요. 그러면 융자이자는 낮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융자해 주는 이자는 2%입니다.

장윤건위원

담보만 되면 이용하면 좋겠네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담보가 안되는군!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의약과장님! 신종인풀루엔자 지급이 보건지도과입니까? 의약과입니까?

예방접종에 과장님 잠시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에 잔액이 2억 2,80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비비 그 때에 해서 썼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작년 예산관계는 의약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보세요. 신종 인풀루엔자 예방활동 및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2억 2,800만원 잔액이 있었고 예비비에서 또 그 때에 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총 저희가 신종인풀루엔자 관련해서 예방활동으로 예산을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시비를 다 사용을 하려고 하였지만 예방접종, 학교 예방접종 인건비가 접종팀을 당초에 14개 팀으로 운영예상이었지만 접종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5개팀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2억 2,800만원인데 3억 5,800만원에서 쓴 것이 1억 2,900만원밖에 안되고 한 1/3을 쓰고 1/3을 남겼다 이런 결론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에 비상 상황시에 지역 의료인 방역체제 동원에 사용예정인 인건비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이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방접종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그래서 각 25개 구에서 예산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현황을 파악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은평에서 집행률이 75% 정도 나오는데 타 구 중구 같은 경우에도 67%의 집행률이고 그 외에서 거의 60에서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저희가 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많이 안한 그런 구로서 나타난 구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잔액이 계속 남는데 3분의 1 쓰고 3분의 2가 남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어요. 예방활동을 잘 안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결론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세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나 보건교육 그 외에 운영비 예방물품구매에 대한 교부액이 각 각 산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관련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런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에 대한 팀 운영에 있어서 인력확보가 충분치 못하였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력확보가 충분치 못하였다면 은평구에 예방활동도 잘 안되었겠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접종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력이나 그런 동원을 통해서 무난히 다 이루어 진 사항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군인력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사, 군위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분들은 인건비 안주어도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분들한테는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서 별도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다 군위관으로 대체하면 되겠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결론을 맺을께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2011년도는 제대로 예방활동을 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한다 이 역시 1억 5,400에서 6,000만원 남겼어요. 이것 또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는 다른 과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보건소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타과하고 정 반대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 이렇게 밖에 결론 안되지요? 그리고 예방활동부분에 인건비 부분 3억, 2억 2,800부분 하고 예비비에서 써서 작년에 신종 인풀루엔자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은 쓸 수 없었습니까? 인건비 부분, 당초 예산했던 부분은 예비비를 세워서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세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로서 인건비는 인력채용을 위해서.

김종선위원

지금 예산편성상에 신종인풀루엔자 딱 표기되어 있는데. 빨리 답변이 안 됩니까? 예산편성상에는 신종인풀루엔자 항목에 딱 표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활동을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가져와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이 2억 2,800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비비를 썼나의아하다 이거죠.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토탈 2억 이상의 예비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1억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1억6,000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2차로 서울시에서 9억 이상의 예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시비를 먼저 충당한 상태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비를 먼저 충당하고 안하고 간에 그러면 우리 예산 아낄려고 시비 먼저 썼다 이 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살림 잘 살았네요. 우리 예산절감해 주고.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집행이 많이 남고 이런,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과 소관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