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환경과를 와 가지고 가장 빈번한 민원이 축사 악취였었습니다. 홍북에 있을 때도 이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고요. 그런데 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관련 계장님이 냄새가 안 나는 축사를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찾았다라고 해서 두 군데를 가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그게 은하 장척리에 국제농장이고 광천 월림리에 비전농장이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M이 비전농장, EM이 국제농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특수시책으로, 우리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도와 우리 군 축산과에서 BM생산시설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30농가, 금년도에 9농가를 BM생산시설을 공급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생산 농가, 그 기관도 기술센터에 EM, 축협과 홍동농협이 BM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원예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량을 적시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불신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농가, 선도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 개 농가씩을 맡아서 해 봐라 그래서 BM농가 김건태 사장님은 홍성여고 옆에 축사를 담당했고요, EM은 국제농장에서는 광천 공수이장을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홍성여고 옆에 있는 축사 냄새 거의 없습니다. 학부모들도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해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의 호응이 있어야 돼서, 인식을 같이해야 되니까 5월 중순경에 우리 봉사활동을 국제농장으로 가보자, 과연 냄새가 안 나고 해충이 없으면 그 앞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밥을 시켜다가 그 앞에서 우리 직원들 먹었습니다. 손 한번 내질러보지 않고 먹었습니다. 파리가 없었어요, 거의. 냄새 안 납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지난 6월 27일날 전 양돈농가 250농가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 모여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섯 농가의 선도 농가들이 발표를 하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양돈농가에서 질문을 하고 해서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된 거 같고 요 31농가가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확산 속도는 빠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도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명성은 높지만 또 축산 악취로 악명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좋은 의미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1농가는 매일 운영 일지를 쓰고 악취 저감을 측정하고 감지를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 가지고 EM과 BM의 정확한 사용 매뉴얼을 정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 정립된 매뉴얼을 공급해서 축산농가에서 실패 없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금 3,8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신청하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BM과 EM 생산하는 그런 원료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신축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은 작년에 협의를 할 때 그 선도농가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테니까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 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축산농가들만 성의껏 따라오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행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BM 생산 시설을 공급하는 축산과에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BM 생산 시설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EM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EM 생산 시설도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길산업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 항목으로 선정해서 보고는 안 드렸고요.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빈번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 지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태한산업 관련해서는 그 악취 문제를 한번 EM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권고도 했었고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같아요. 축사 관련해서는 조금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석면분포도가 나오는 그런 지도를 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법 적용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조치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하는 거고요. 또 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왜 안 겹치냐 하면 경제과는 석면광산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석면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보다는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는 미개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민이 금년 상반기에도 103명이라는 분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발성폐암이 열 분이고 석면폐증이 아흔세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고요 석면 광산이라든지 석면 제품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 관련해서는 법이 정비되고 또 저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지금 쓰레기 배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한데 실지로는 쓰레기 방출들을 불법투기라든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 의식을 바꾸려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주민 의식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량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종량제 봉투 판매……

판매 현황.

예.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정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군민 의식이 지금 만연돼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필요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가축분뇨 처리가 공공처리가 있고 공동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공처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과원이나 홍성축협 이런 공동처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적정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과 쓰레기 순환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 민원 폭증으로 인해서 축사 신축의 합리적인 입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과 건장 증진에 기여토록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최근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권 침해 문제로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3조 3호를 삽입하게 되는데 그 3항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조 3항 군수는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천 미터 이내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시설 설치예정지가 속한 마을(자연부락)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자연부락 주민들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6월까지 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연찬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써 8월 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8월 중에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순환 매립장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 쓰레기 순환 매립장의 현황은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요. 홍북면 홍덕서로 328에 부지 규모는 약 3만 평이 되겠고 제1매립지가 98년에 조성이 돼서 매립이 개시돼서 2008년에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용적량은 16만 톤 정도 되겠고 제2매립지는 2008년도 4월에 매립 개시를 해서 설계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약 18만 톤의 용적량을 계획하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매립지가 설계 기준으로 2016년이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한 단계를 더 올리면 2019년까지는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2매립지에 대해서 순환매립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침출수 처리 또한 노후가 돼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256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 매립지 순환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고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을 해서 준공해서 매립이 완료되는 2매립지를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매립장 조성 개념도를 보시면 사용 종료된 1매립지를 굴착 운반을 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선별작업은 가연성 폐기물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정도는 소각 처리를 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콘크리트, 유리, 고철 등에 대해서는 제2매립지에 매립 조치를 하고 선별된 토사, 연탄재나 흙에 대해서는 적토장을 별도 확보해 가지고 적치를 하고 복토 재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은 용역명은 홍성군 위생매립장 순환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고,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2월부터 8월 24일까지고, 용역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고, 현재 공정률이 약 70%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중간 용역 결과 평가 결과의 그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87%가 돼서 무난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의 확보 대책으로는 순환형 매립지 국고 보조율은 매립지 정비에 대해서는 50%고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30%기 때문에 이게 병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40%의 국비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256억 중 103억의 국비를 지원받을 걸로 판단하고 나머지 153억은 도비와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의 핵심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천 미터 이내 장소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해당 마을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주민 중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내용인 거 같고요. 쓰레기 순환매립장 조성 계획은 제1매립지를 재순환매립장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정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그건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길산업에 대한 2013년도 오염 측정 자료, 홍주미트에 대한 악취 등 오염도 측정 자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일정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건설교통과 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담당. (인 사) 도로담당 라대경 담당. (인 사) 농촌개발담당이 오늘 외국으로 연수를 가 가지고 황영순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담당. (인 사)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담당. (인 사)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편입되는 건물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장곡면과 그 부락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은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165억 정도.

예.

예, 큰 틀에서 세 개니까 160억 중에 한 50억쯤 되겠죠.

못했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똑같이 하는 과정상에서 사업 계획을 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테두리 내에서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독배 쪽에, 시장 쪽에 세 개로 구분해서 했던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 환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총괄 165억 정도의 그 사업비 내용을 쭉 보니까 시장 관계, 시장 쪽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으로, 오서산 관광센터 쪽의 사업으로, 또 독배 쪽에 토굴새우젓 쪽으로 사업이 다 진행됐어요. 다만 그 부분이 세부적인 사업이 구분 안 됐던 부분을 도로 사업을 한다든가 시장 진입로, 시장 주변의 도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처음에도 제가 소도읍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제가 나갔었습니다. 기반계장을 할 때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한 부분 마지막까지 하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과연 그 지역에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집행부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박상식 씨가 혜정다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에서 혜정다방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교환해 달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회전교차로 하면서 사람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인도 확보를 해서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목적인데 아시다시피 교환을 해 주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혜정다방 앞에다 건물 딱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갈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받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돈이 1억 조금 넘게 나갑니다. 그 대지가 1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자들 세 나오던 부분 그런 부분보다 너무 작다. 그렇다고 지금 금액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아니라 감정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한없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아까 보고한 대로 협의하다가 하다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 말씀하시는……

예.

267페이지 2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2항.

267페이지입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는데요. 용도 지역을 정하고 관리지역 같은 걸 세분화하는 작업이 며칟날인가 7월 9일날 1항에 나와 있는 군 관리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 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2항인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자기 사유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제한인데 요 부분이 지금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20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토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시설 자체가. 실효이라는 말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두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 내용이랑 다르게끔 제가 설명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광천 기존 계획은 역세권 검토 내용에 용역비가 서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 내용을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왜 지금 집행을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광천 쪽에 역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노선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역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을 정하고 큰 틀에서 장기 발전 구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현충관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대표로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날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회의를 소집하셨던 거 같습니다. 김석환 군수님, 집행부와 주민 대표분들과 그 다음에 LH충청본부장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내용이 LH에서 우리 오관지구에 행복주택을 599세대를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 2017년 7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MOU 체결됐습니까?

예, 체결됐습니다.

그 MOU 체결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행복주택은 시 단위에서만 하고 군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군 단위 홍성군에 한번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사실 그때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평수가 평균 13평 정도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민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와 혹시 주민분들과의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7월 4일자로 도시건축과 와서 그 뒤 주민들과의 대화는 못 했고요. 담당자가 LH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담당들이 협의해서 지금 요 부분이 정부 정책 노선이 당초에는 보금자리 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가는 과정상에서 13평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설계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필요한 수용 인원이 얼마만큼 되나, 얼마만큼 세대를 지어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같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거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LH에서 2017년 7월쯤에 첫 삽을 뜨겠다라고 했을 때 더욱 당겨서 2017년 1월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로 LH에서 이 599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도시건축과를 오기 전에 홍 의원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의장님이 계신 데, 주민들이 계신 데에서 LH공사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충남본부에서 2018년도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에다 이성원 담당이 현장까지 가서 대전에 가서 항의도 했고 담당 부장이나 그 사람들이 본부랑 상의해서 재협의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 홍 의원님 계시고 홍성 지역 주민들이 계신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협의를 다시 해서 재 공문을 받는 거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항의 방문을 해서 다시 본사와 협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이런 과정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LH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군의 힘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으셨기 때문에 LH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바꿔서 홍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2018년도에 짓겠다라고 LH에서 통보가 왔을 때 이 부분 홍 의원님께 혹시 전달해 드렸나요?

그거까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음주에 제가 담당들이랑 같이 대전LH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65억 6,800만 원 MOU 체결됐던 그 회수 관계, 또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그 대처 방안 같은 걸 협의하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다시 7월 4일날 도시건축과장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의욕적으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느꼈던 바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6월 26일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집행부과 주민이 LH 본부장과 이렇게 간담회가 잡혔으면 그때 저는 6대에서 오관지구 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당선이 됐었고 또 의회에 계속 나왔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에 계신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 이날 회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참석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국회의원님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2018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 것 그대로 그냥 일주일 정도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국회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 항의도 하고 확실하게 지역본부에서의 의견인지 아니면 LH본사에서의 의견인지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중에 LH대전지사를 가고 하다 안 되면 본부까지 갔다가 그 부분이 관철 안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홍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대책을 협의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LH 599세대 행복주택 문제는 사실상 일부 주민들께서 평수가 작아서 반대 의견도 있으시지만 LH 쪽에서는 평수가 작아서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내포신도시든 아니면 우리 주공 4단지든 그 앞에 다시 할 때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요번에도 599세대 행복주택을 못 짓게 된다고 그러면 오관지구에 이 아파트 건립 계획은 아마 거의 무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점 유의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지금 주민들께서 일부는 이 감보율 55.68%를 수용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요구 사항을 하시더라고요.

무리한 요구가 계시기 전에.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감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현장 보셔서 아실 테지만 거기에 공공시설 면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도로 부분 그쪽에 일부 유수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감보율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 협조 하에 군비로 아까 총 사업비가 아닌 그 이외의 사업비를 지금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어떤 특혜성 논란의 개념으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같이 홍성군에서 없던 사업비를 투자하려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 오관지구 주민들께서 감보율이 너무 높다, 55.68%.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혹시 주민들께서 어떠한 요구가 있으실 때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있죠. 이 간판 사업을 할 때 광고협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