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순서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군정혁신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기획실장 박남재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기획실 전체 기정예산액은 679억7345만4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97억5845만1천 원을 증액하여 전체 1177억319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와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 시책분야입니다. 군정 상징물활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사위원수당 사무관리비로 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재배정함에 따라서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구입 재정인센티브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입니다. 군정혁신단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도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91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책연구대회 우수연구단 해외선진지 견학 2018년도 시책연구단 우수 연구실적에 의해서 한 팀에 6명 2400만 원 계상하고, 금년도 우수연구단 한 팀에 4명 해외연수계획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정책연구대회 포상금 지급으로 최우수상 외 3개 부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분야입니다.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비용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캠페인 광고비로 1440만 원입니다. 군정 홍보용 드론조정 교육비로 영상담당자와 SNS담당자 교육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기자단 원고료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와 TV방송 광고, 군 홍보 광고료로 8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광고료 400만 원을 증액하여 52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주요시책홍보 분야 업무추진비로 136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홍보 UCC 공모전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실적 평가시상금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영상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 군정 홍보용 드론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관내여비로 누락분 3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비로 3440만 원을 증액하여 9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서와 읍·면 민원실에 추가비치 할 분량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포괄로 되어 있는 전체 예산 1억2780만 원을 감액하여 각 실·과에 배분하고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 이내로 30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73억8867만9천 원을 감액해서 95억3398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고 재정안정화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을 적립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19년이 되겠고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 조성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1000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518쪽 총 조성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세입감소 시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고 또 재해 및 대규모사업 추진 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입금으로 1000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군비 출연금 세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약 1000억 원이 되겠고 다음 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예치금으로 10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그 사안에 따라서 편성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1000억 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52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치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고가 1금고와 2금고가 기금을 다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 금고 간에 이자율 견적을 받아서 이자가 높은 금고로 분산 예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6쪽에 정책연구대회 포상금 지급 600만 원 이거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196쪽이요?

네네.

이것은 지금 현재 ······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개, 그러니까 2분의 1씩 각 실·과·소 읍·면을 연계해가지고 시책연수대회로 해서 시책발굴대회를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 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정책연구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실·과 간에 개인별 또 팀별로 자율적으로 공모에 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개 팀이 스스로 공모해 하겠다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현재 연구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도 말에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각 업무시책을 발굴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연계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게 시책이 발굴이 되면 바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제도를 좀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했네요.

예.

2017년도에도 했습니까?

매년 이제 해왔습니다, 시책연수대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과 2분의 1, 읍·면 2분의 1 해가지고 실·과하고 읍·면 간에 연계해가지고 시책연구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실·과에서 또 업무반영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새로 발굴제안제도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3년분! 우리 결과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 이거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처음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좀 이제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전라남도로 여러 번 많이 뛰어가지고 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서를 연중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도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효과가 미미하거나 별 영향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니 또 개선해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이 국·도비, 국비 확보를 지금 어떻게 주로 하고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도하고 중앙부처, 각 소관 중앙부처까지는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국회까지 가는 과정은 저희들 예산팀에서 집중적으로 군수님 모시고나 부군수님 모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 같이 협조를 얻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고, 이제 얼마나 많이 자주 다니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까지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달라 하는 취지로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흡사한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데도 있더란 얘기예요.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꾸려서 그 팀들은 모든 사업에 공모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응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별로 또 배정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줘요.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는데 빨리 사업검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가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펴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오는 공모는 일단 기획팀을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실·과에서 사실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불편하거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에는 안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질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기획팀에서 이제 모든 문서가 접수되면 기획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각 실·과에 뿌려줍니다.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공모사업발굴에 대한 보고회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하나 누락되지 않도록. 근데 그게 작년부터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거치고 이제 공모팀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시책연수대회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실·과에다 주면 이게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자체발굴해서 하는 국고보조사업도 많지만 공모사업은 별도로 또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어떤 프로그램 짜고 국비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이게 딱 정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모사업을 한 특정부서에서 자꾸 발굴해가지고 줘버리면 검증단계가 단축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대회도 마찬가지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도 현 체제로 한번 시행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 접수를 받아갖고 각 부서에 뿌렸는데 좀 부정적이다는 얘기는 주로 왜 그럴까요?

이제 공모사업에 사업취지가 우리 지자체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권에 맞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농촌형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어떤 사업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파악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모사업팀이나 기획팀에서 일괄해서 검토해가지고 ‘이게 맞다.’ 하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만이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 시책발굴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주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국비확보하고 하는 것이 빠르다. 대신 이제 기획부서에서는 그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보고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챙겨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 지금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점수평가를 하는가요?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하고요 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이냐 대규모사업이냐 또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정도 큰 공공목적이 있는 사업이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걸 이제 팀별로 평가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점수에 의해서 국비확보는 나오거든요. 국비확보 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중앙부처를 얼마만큼 많이 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도 이제 점수화 개량화해서 판단하고 해서 일정부분은 시상금으로 주고 일정부분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격려들도 좀 하고 이제 그런 비용으로 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이것이 참 좋은 시책인데 이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될 텐데 ······

다른 평가에 비해서 객관성은 많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국·도비 확보차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은 출장결과보고서가 명확하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팀에 있는 여비로 공통경비로 좀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국비확보는 그 부처별로 이제 마지막 연말이 되면 예산확정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확보노력이 명확히 나옵니다. 반영이 됐냐 안됐냐에 따라서 딱 갈라지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실히 이거는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재 우리 지역구가 북일면이다 보니까 강진군하고 경계지점이에요.

예.

그러면 항상 우리 북일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해남군에서 보조 준 금액은 왜? 강진군을 못 따라가느냐.” 이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조율이요?

보조율이!

보조율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금 50% 내지는 60%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좀 보조율이 다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율은 거의 다 똑같이 오거든요, 지자체별로. 이제 군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이잖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이제 북일 ······ 강진 그 뭡니까? 그 섬 개발한 데 있잖습니까? 가우도!

예.

가우도 거길 갔더니 거기에 영업하신 분이 이제 거기는 거기에다 축제를 하면서 “전체를 다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기가 관광지로 형성이 되면서 축제비용으로 그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지원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전체적인 소규모축제행사는 보조를 다 주잖습니까!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강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조율이 낮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강진보다도 농군임에도 농업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현재.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주고 수량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해주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국·도비는 중앙회에서부터 보조율이 국·도비 재원비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제 도비를 지자체 ······ 원래는 도비하고 군비를 5대 5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를 10% 준 데도 있고, 20% 준 데도 있잖겠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10%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도 10%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정확하니 주고 강진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

아니, 분명 틀립니다!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북일 면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북일은 정말 잘하고 있다.’ 왜냐면 일단 당신들에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보조사업을 1개를 주더라도 보조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진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해남만 이러냐.”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한번 그거 좀 진위를 파악해보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 앞으로 많이 개발해주시고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196페이지에 드론조정 교육비 있죠!

예.

그거 저희 직원들 2명 교육 계획이신 건가요?

예. 저희들 홍보팀에 영상제작 직원하고 SNS 담당자 두 사람을 좀 드론을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시킬려고 ······

그 두 분은 계속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상제작담당자는 무기계약직이어서 계속 되어 있고, SNS담당자는 행정7급이기 때문에 ······ 근데 이번에 얼마 안됐어도 지금 현재 SNS를 전문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방송용 영상제공 편집장비 구입했고, SNS 라이브 방송장비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지금 홍보영상 장비구입 또 2000이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홍보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부분에 영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런 영상장비나 이런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 부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7급 직원이 이 조종자격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노하우를 터득했는데 다른 데로 배치되면 또 그거는 다시 누군가가 왔을 때 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어떤 연계성에 대한 업무부분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지 ······

지금 이제 사실은 1명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은 드론 하나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근데 SNS 담당자는 우리가 정규직 직원이잖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을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보내도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기계약직 영상담당자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숙달을 시키면서 다음에 별도 자격 필요 없이 우리 영상담당자가 새로운 직원이 와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순환!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저는 기회가 되면 이런 자격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습득을 해서 어느 부서에 가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두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돌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장비 2000만 원 이걸 구입하는 것은―편집장비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현재 우리 영상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문제점이 기계 자체가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내용(室內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놓고 보면 이거를 MBC나 KBC 각 언론방송사에다가 우리가 찍어가지고 바로 시기적절하게 바로 뉴스에 보낼 수 있도록 보내면 안 돼버립니다, 호환이 안 되가지고. 그다음에 영상이 어둡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제 SBS하고 CJ헬로비젼 거기 영상카메라 기사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이 기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방송! 방송전문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내면 방송사에서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완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벤치마킹하고 최종적으로 이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제 노후도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축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SNS하고 이제 페이스북 있잖습니까! 페이스북, 뭐 인터넷 여러 가지 방송사 이렇게 하면 이제 지상에서 많이 촬영해서 찍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팀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

그래서 거기에 영상장비는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들어옴)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은 농림수산부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농정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2억175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 유공공무원 단체복 구입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30만 원은 출장이 잦은 유공공무원에게 단체복을 구입하고,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은 차상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의료비 지원 320만 원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포상금 1200만 원 중에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3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550만 원은 1200만 원 포상금 중에 행정지원이 조금 미약한 겨자씨공동체에 컴퓨터와 칼라복사기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는 본예산에 13억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부지매입비가 부족하여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여 3000만 원은 국비가 확정 내시하면서 변경내시된 관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분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92만4천 원을 삭감하고 군비에서 92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206만4천 원을 삭감하고 군비에서 206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재원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356만4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356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중에 기본급, 상여금, 4대 보험료 부담 등 예산을 세분화 편성하여 1억267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앞쪽에서 세분화 편성된 1억2677만2천 원은 일괄 편성된 사업비로 그 사업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정액급식비 등 8개 항목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5346만8천 원입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는 앞에 편성됐으므로 240만 원은 감하고 연가보상비도 347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 672만 원은 추가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무인경비용역료도 17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현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는 1000만 원을 감하고, 그 사업비를 목 변경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신규 운영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 소규모수리비 및 생계비를 2730만6천 원을 편성하고, 복지기동대 활동비를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9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비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2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은 당초 시·군 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도비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도비를 317만9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317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134만5천 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역시 재원분담률이 변경되어 도비에서 3718만4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3718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역시 도비에서 124만1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124만1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9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602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비는 본 사업이 도에서부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524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역시 예산변경으로 1166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입주건물 소규모 수선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추가 더 임대를 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기타자본이전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2006년부터 현재의 장소에 임대를 사업비 1억에 센터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소가 좁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비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한 번도 임대료를 추가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2억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타당한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예산변경에 따라, 변경내시에 따라 469만3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역시 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억213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280만4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목 변경에 따라 2327만4천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원을 이전해서 2327만4천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재원변경에 따라 도비를 50만4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 50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비는 무기계약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서 4대 보험 등 5종의 인건비로 1387만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물품 구입비로 231만 원이 예산 변경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사업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로 24만4천 원을 편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는 일괄 지급시보다 호봉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으로 인건비 등 8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만8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상해보험가입비로 5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76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사업량 조정에 의해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1억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21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는 680만 원이 증되어서 예산 변경내시 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3억849만6천 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노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부담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8786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분담금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9억434만4천 원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02만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990만1천 원을 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재원분담률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에서 100만8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100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만7천 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96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218만7천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역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696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역시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4079만5천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비도 115만4천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금년 274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서비스는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체 독거노인들에 움직임이나 또는 온도·조도·습도 등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휴대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는 119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예산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182만 원을 증하고 군비에서 18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는 전체 당초 도비사업이었으나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65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읍·면경로당 개보수사업 중 북일 흥촌여자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77만1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옥천 마고경로당은 신축공사로 인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마고경로당은 당초 일정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안전손잡이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제안제도에 제안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신규로 우선 읍·면 분회경로당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 공중목욕장 운영 인건비는 936만3천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고, 공중목욕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도 105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마산 공중목욕장이 당초 민간위탁하다가 금년부터는 자체운영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공중목욕장 운영 비품구입비는 28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공공운영비 중 계곡 목욕장 운영비는 20만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마산 목욕장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729만6천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이 목욕장 운영비는 도와 군비에 재원변경에 따라 도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군 사업비에서 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8개 읍·면 목욕장 사업비는 전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에 재원분담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목욕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 운영됨에 따라 감하여서 총 사업비 787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산면 분회경로당 증축공사입니다. 식당 및 회의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7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보조사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역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1746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은 아래쪽에 도비 사업이 확보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은 4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산 공중목욕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증축 및 내부를 수리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 준공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추모공원조성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현재 기간제 8명 중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5937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화장장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280만 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명절 임시분향소로 설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추모공원 조경관리 위탁용역 수수료는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 운반차 배터리 구입 등 5종에 재료비로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비상발전실 신축공사 감리비 151만 원과 또 비상발전 전기실 전기공사감리비 33만 원을 감하여 총 184만 원을 감하였고 무연고시신 장례비는 도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2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는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 역시 9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전일제종사자가 1명 추가된 상황으로 2838만4천 원이 추가되어 편성됐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위탁료 원가계산용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22억6000만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감리비로 3200만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 해서 총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억11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체 아동복지교사 16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11억639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8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927만3천 원은 목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92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금은 도비 분담률 변경내시로 도비에서 445만2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445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따라 이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4326만6천 원을 편성하고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3억4240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63만 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로 261만5천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역시 예산추가 편성으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608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역시 예산 변경내시로 21만7천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국·도비 재원분담 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64만8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64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은 우리 군 지자체 자체분담금으로 1194만1천 원을 추가 예산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역시 지자체 부담금으로 135만1천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예산 변경내시로 12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는 이 역시 재원분담 변경으로 도비에서 350만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35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역시 도비와 군비에 재원변경으로 도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 아니, 예산 변경내시로 전체 15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은 목 변경하여 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지원 역시 399만 원을 목 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과 사례관리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역시 예산 분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2513만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2513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에서 259만2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259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역시 재원분담률에 따라 27만8천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아동수당지급입니다. 아동수당지급은 금년부터 소득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 2억1917만6천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9종에 따라 2659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명절휴가비 등 168만 원을 추가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가 700만 원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민복지과장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3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 중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322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및 공무직 인건비 호봉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 아동급식 국고보조금 잔액 등 총 12개 사업 잔액반납금으로 2억18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도비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금으로 35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로 2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예비비에서 271만4천 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182만 원이 증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6쪽에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그 사무실 임차보증금!

네.

이거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건축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 이 이동생활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아인을 위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사실은 모든 복지시설들이 전체 어디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전부 임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공유재산을 무료임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축하는 것은 부지확보부터 건축비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 저 뭡니까? 노인회 건물, 또 참전용사 건물 이런 것들은 신축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정말 이렇게 음지에서 어렵게 계신 분들한테 참 죄스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무튼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봅시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빨리!

네.

왜냐면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신축하려면. 그런 제약은 안 받죠?

이게 이런 시설에는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들은 전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국·공유재산을 무료로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무료로 임대할 수는 있되 건축물을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검토 한번 잘해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노인회관들이요!

예.

그 전자제품 관계를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네네.

지금 마을회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노인회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조사는 해갔다는데 언제 오냐.”고 난리에요, 언제 오냐고. 조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사까지 해놓고 “우리 냉장고 다 부서져갖고 밥을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랍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

검토할 만큼 아직 안했어요? 아직.

네?

검토 더 해야 된가요?

예.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돈이 부족하요? 어짜요?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선 급하게 공기청정기부터 전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건 우선 숨 쉬는 것이니까 냅두고, 우선 먹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싱크대 뭐 가스레인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가닥을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하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고, 또 전부 그분들이 운영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절약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회관에 1개씩! 한 경로당에 1개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 한 경로당이면 우리가 전체 584개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2개씩 해줄랍니까? 1개씩만 좀 해주세요. 왜 그냐면 지금 내가 우리 노인회관들을 돌아다녀 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난 냉장고가 고장나버렸어, 또.

수선해서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던 냉장고가 고장나갖고 문 열어놓고 있더라니까. 왜? “뭐하러 조사를 해갔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안 해줄 바에는 아예 건들지를 말아야지.

아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조금 수선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못쓴다고 다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이걸 말씀해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가서 지역에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합디다.’ 하지,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네, 죄를 지어갖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하면 제일 먼저 박종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아니, 지금이야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내로는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달로 정할까요? (

휴게의자에 앉아서 ― 4년 안에 한다고 하십시오.)

이 다음번에 예산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예산에도 검토 안했는데 이 다음에 그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두 달 안으로 제가 그렇게 전할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어떤가요? 아주 죽겠어요. 진짜 갈 수가 없어. 냉장고 안 갖고 오냐고. 텔레비 안 갖고 오냐고.

예, 다시 대화하시게요, 위원님.

아니! 정말로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봐도. 어떤 동네는 가보면 그래도 잘된 기업인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사주기도 하지만 또 옥천같은 데는 가보면 그 1960년도 그 텔레비 큰 것을 갖고 보고 있어요, 뻘개요, 뻘개! 화면이.

네.

나오도 안 해. 그래서 “왜 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 놈이라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여. (장내 위원들 있음)

네.

내가 오죽하면 우리 군에 “내용연수 끝난 거 있으면 좀 보내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네,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로 믿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그것만 해줄 걸로 믿고 하고 싶은 거 지금 공부 실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참을랍니다. 좀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232페이지에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무인경비! 지금 종전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왔었나요?

지금 예산에 이게 누락돼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예예.

그럼 그 경비는 지금 외상으로 하는 건가요? . 집행을 못하고 이제 외상으로 ······

네, 현재 집행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고용복지플러스 전체 건물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233페이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기동대 활동비 있죠!

네.

구체적으로 소규모 수리생계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수선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전구를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소규모로 이렇게 고쳐준다든지 하는 거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복지기동대를 읍·면별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데 하루에 1만 원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뭐 우슬적십자! 이런 분들은 자기들 재료를 이렇게 후원해가지고라도 뭐 전구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이제 복지기동대는 활동비를 줘가면서 재료를 다 사가지고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우슬봉사단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재료비가 좀 드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재료비는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드리지 않지만. 근데 이 사업은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전 읍·면을 다 해가지고 사실 우슬봉사단이 지금 한다고 해도 전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전 면에! 전체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면에 이런 취약계층에게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인데 사실은 그 동네사람이 동네를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활동비를 주는데, 읍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활동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실시하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유사한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는 무료로 하고 누군가는 활동비를 받는다! 결국에 가서는 무료로 하는 사람들도 ‘활동비를 너희들이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다면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사실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방금 위원장님이 “무료로 하신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활동비가 지원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환산금기부제라고 해가지고 ······

아따! 과장님 그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전에는 ······

그거는 ······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도 완전 무료가 아니고 하루 오면 활동비를 얼마씩 드렸습니다. 급식비 기준으로!

5천 원!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에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자원봉사환산금기부제로 해서 전체 시간으로 해서 아예 기부를 하게 했는데 그 의미로 따지면 금액에 차이는 있으되, 그것도 활동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데 자원봉사, 이분들을 다 자원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 복지기동대 활동비를 주는 데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활동비를 내가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보상금인가요? 어떻게 보면 환산액을 내가 원하는 데다도 마음대로 못할 만큼 일정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기관에 등록된 데다가 이렇게 환산점수를 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몇 시간을 해도 1, 200원 밖에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딱 하루 나가면 1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다 너희들이 돈 받고 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다면 환산점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지기동대라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이제 저희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 관련해서 대안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승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비하고 수리비, 생계비 이거는 딱 구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은 모든 사람들이 ······ 사실 하루에 1만 원 준다고 해서 이거 봉사한다고 올 것도 사실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전으로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기존에 전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더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더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에 21개 시·군은 우리처럼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자원봉사자환산금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루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저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과 우리 해남군의 조건은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해서 답을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2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있죠. 도비로 내려온 거!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도에서 지정을 해준 건가요?

예,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데 8개소를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8개를 지정해준 건가요?

전체는 24개 시설인데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지금 8개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도의원님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8개소 외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지금 차차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SOC 기반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도 하겠다는 중앙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침이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뭐, 개인시설인데 왜 거기에다가 기능보강을 해주냐.’ 이제 이렇게 답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고, 또 군에서는 의지가 없으면 못해주는 건가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도에서 8개소 지정을 했다하더라도 총 8000만 원가지고 24개소를 다 나누어서 할 수 있죠!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이미 시설자체도 지정해서 왔는데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도비인데 그걸 우리 임의로 시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복지 그 도에서 내려온 도비 중에서요 실제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삭감한 예산들 있죠. 아니, 일부! 조정이.

재원이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비로 밀어 넣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잡혔던 예산을 도비가 감이 되가지고 우리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도에서 특정 지역아동센터만 대상으로 8000이란 돈을 내려줬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원변경된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매달 나가는 것에 대한 지금 재원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특별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전체 재원변경이 됐는데 조금 전에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복지분야에 있는 도비 보조금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재원분담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인건비 성격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그 예산을, 분담률을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그거를 저희들이 부담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257페이지에 저희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 물론!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350만 원 삭감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 350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아이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사실은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매칭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3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로 매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지금 빠지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대로 주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이런 거를 좀 줄여서라도 원래 줬던 것들은 그대로 주면서 했어야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주던 거를 줄이고 이런 특별 도비로 딱 타깃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면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도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될까요? 어떻게 ······

그거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를 테면 그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을 군비로 350을 안 매꿔서 나중에 그냥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불편사안들을 도에다 건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꿔주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올 때 무조건 온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 ‘3500 중에 당초에는 40대 60으로, 이제 도에서 40%를 분담을 하고 군에서 60%를 분담해라, 이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오면서는 30대 70으로 변경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담률을 우리가 뭐, 위원님들이 ‘우리 분담한 거 이거 많으니까 하지 마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담률까지도 도에서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하나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찢어 나누다 보니까 없던 예산을 만들어내려면 있던 예산에서 빼와가지고 지금 여기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게끔 좀 집행부쪽에서 도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비 내려오면 도비 잘라야죠, 저희는. 제 말뜻 이해되시나요?

아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6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대회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지훈련팀 유치 운영비에 도비 1742만 원, 사계절 전국대회 유치활동 여비에 384만 원,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유치 활동에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기아 챔피언스필드 해남군민의 날 행사에 700만 원, 시설비로 대한민국 종단 울트라마라톤 출발점 표지석 설치에 500만 원, 두륜축구장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체육회 전산장비 구입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펜싱 피스트 교체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대회개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땅끝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스포츠댄스 해남대회, 추계 중·고 검도연맹전 도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대학 펜싱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대학펜싱대회에 2000만 원, 추계 중·고 검도연맹전에 8700만 원, 전남도지사기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2000만 원,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영·호남 족구대회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등축구 연맹전 1, 2학년 대회에, 다음 쪽 전국 대학배구 해남대회에,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에,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에,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에 도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대회개최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검도대회에 15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에 1000만 원, 전라남도 학생체육대회 육상에 500만 원, 전라남도 학생체육대회 축구에 700만 원, 땅끝배 생활체육 전남 야구대회에 700만 원, 땅끝배 전남 동호인 정구대회에 5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합기도대회에 1300만 원, 전라남도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협회장기 합기도대회는 대회명칭이 변경되어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땅끝 한마음체육대회에 4000만 원, 거북이 축구대회에 8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에 500만 원, 땅끝배 낚시동호인대회에 600만 원, 땅끝배 볼링대회에 700만 원, 땅끝배 아마바둑대회에 600만 원, 땅끝배 검도대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6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는 대회 명칭이 변경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증 2968만8천 원, 다음 장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증 2968만8천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증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증 250만9천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에 6억 원, 우슬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에 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해남다목적경기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 원, 우슬테니스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원, 서림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7000만 원, 다목적생활체육관 주차장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북일 만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2200만 원, 해남 구교 해남공원과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산이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2000만 원, 문내면 게이트볼장 정비에 도비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 피복비를 80만 원 감하고, 우슬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건에 292만 원 감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117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두륜축구장 보수 계획은 없네요? 이번에 안 올렸네?

저희들이 이제 두륜구장이 지금 시설한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9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국비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렇게 따오는 것이 상당히 더 수월합니다, 일반 균특예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 지나면 이제 10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쯤이나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렇게 갖다가 보수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하시기 전에 그 규격을 정확하니! 우리 선수들이 와서 규격 갖고 논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다목적경기장 부지 있잖습니까? 현재.

예.

그 부지가 지금 뭐 상당히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 말고도.

예.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하고 어떤 계약이 아니더라도 가계약이라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계획 세워갖고 땅 팔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위에 땅이 3800평 뭡니까? 그 좋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로컬푸드 하기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팔려버렸어, 그것이. 그러니까 다 그림에 떡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목적 이것도 어떤 한 지주를 만나서 확답을 듣는다든지 어떤 장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1만7000평, 1만8000평 이런 큰 땅들이 없습니다, 평지에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두들겨요, 지금 현재.

계속 접촉해가지고 해왔고요. 저희들이 4월에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약서라도 받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가지 말고 빨리 하란 얘기예요,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어떤 한 ······ 우리는 계획만 생각해갖고 말을 안 해놓으면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에요. 전국 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예전에도 했었죠? 한 적 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제가 ······

규모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작년하고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예.

이거 TV에도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에도 도비가 이렇게 있었나요?

아∼ 이 도비는 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저희들 응급구조사 배치라든가 또 해남을 찾아오신 분들 환영만찬을 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500만 원은.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요 제일 위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부분 있죠?

예.

이거 구체적으로 5개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못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협의가 안 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체육시설설치라는 부분은 운동기구라는 말씀이시죠?

운동기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가 아직도 이렇게 또 요구하는 데가 있나 보네요.

지금 운동기구는 줄기차게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예산계상을 안 하는, 사실상 읍·면에 요구한 대로 하면 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으로써 마을에서 요구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기구 때문에 매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마을에서 요구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 뭐 1000만 원 범위내가 아니라 한두 개라도 사용 가능한 것! 몇 개씩만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규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활용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도에서 이제 교부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또 1000만 원을 잡아서 5개소로 국한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방침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전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24개소 설치하는데 700만 원씩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갖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은 우리 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당초 3개 정도 해갖고 7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잠정 5개소로 해놨는데 지금 개소 수를 늘릴 계획으로 ······ 저희들은 그럴 생각입니다.

딱 지정해서 5개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협의가 안된 것이 저희들은 700만 원 해갖고 몇 개 마을 더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또 마을에서의 민원은 또 10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소를 좀 늘리자는 그런 과정 중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최대한 최소화! 꼭 필요한 시설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소 수는 관여 않고 마을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책임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믿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믿습니다.

네.

이제 도에서 주는 돈에 있어서는 저희도 막을 이유가 없고, 무조건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누누이 활용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지역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불필요하든 어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부족한 면에서 부족한 동네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또 나머지를 채워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평성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의원들의 그런 입장도 협의를 하실 때에 좀 논의하셔가지고 잘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청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에 대한 현황 나오죠?

예.

그 현황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현재 또 수상실적 나오죠!

우리 선수들 입상실적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수상!

예, 있습니다.

실적들 나오죠?

예.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가장 그래도 기여할 만한 수상이 어떤 수상이라고 봅니까? 제일 큰 수상.

저희들이 육상하고 펜싱이 2개 종목 선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펜싱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박경두 선수! 산이면 출신. 국가대표를 다년간 했었고, 또 국제대회에서도 우승도 몇 번 했고 또 작년 아시안게임 인도네이사－팔렘방, 자카르타－팔렘방게임 단체전에서도 우승 금메달 획득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아마 박경두 선수가 가장 ······

지금 박경두 선수가 우리 군청소속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받았다!

그 전에도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인기종목이라 제가 볼 때 좀 브랜드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

저희들이 시내에다 플래카드 게첩도 하고 선수들이 그런 좋은 성적을 내면 홍보도 많이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시내 홍보는, 시내는 자동적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선수가 하나 커짐으로써 우리 해남군에 브랜드인지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노린 것 아닙니까!

네.

선수를 키우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대회에, 우리 국제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이러면 우리 군에서도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현재 1위 같은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2000만 원, 아시안게임에 1000만 원 ······

캬∼∼

이렇게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소장님! 세상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2000만 원이 많습니까? 2억도 적어요, 2억도. 내가 볼 때는 2억도 적어요. 그러면 그분이 금메달을 따버렸다면 우리 해남군청에 브랜드가치가 2억만 되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요! 그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한 5억을 줘버린다든지 해야 돼! 그래갖고 그분들이 정말로 금메달 하나 따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남군 전체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

사례를 한 번 보세요! 보시고 ······

보면서 저희들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면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할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인상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황 한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2쪽입니다. 기타수입에 복지카드 운영적립금 451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지원비 지원사업에 312만 원,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감한 2700만 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3.1만세 릴레이 사업 성립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은 총 895억6278만9천 원에서 2억1511만6천 원이 증된 897억779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무원 육성분야 위탁교육운영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특별친절교육에 406만7천 원, 포상금으로 2018년도 교육훈련업무 우수 시·군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무기직 대외직명 변경, 신규직원, 직급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증 및 신분증 제작 수수료에 520만1천 원을 증한 9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제 운영 베스트운영 공무원 선정지원 사무관리비로 칭찬베스트 직원패 제작에 20만 원을 증해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실현분야 군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3.1만세 운동 릴레이사업에 도비 성립전 예산 500만 원을, 뒷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500만 원을 증한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 지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관리 사회보장수혜금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사업에 도비 312만 원을,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관련 교육용영상 지적재산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야입니다. 선진자치행정 실현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행사운영비에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KBC 전국노래자랑 추진, 코미디쇼, 읍·면 행사 지원금 등 3건에 1억 원을 증한 4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로 공공운영비에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및 황산면 청사 임시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이설비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복사기 구입은 신규부서 등 7개소에 대한 추가 배정을 위해 2800만 원을 증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자부담 비율 반영으로 842만5천 원을 감한 4122만 원을,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도·군 간 마을 일제방송 요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분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노후장비 수리에 200만 원, 직원생일축하 보상금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기본역량 강화 교육비는 군정혁신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분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원어민강사 운영지원은 도비 재원분담 비율 축소에 따른 1800만 원을 감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주민여론수렴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을 증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평생교육지원팀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73만6천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등 3건에 41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공직자 특별친절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 공직자들 우리 정규직과 공무직, 청경 모두 포함해서요 우리 전체 직원들 특별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앞전 3월 6일 하고 3월 27일 5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 3월에만 하시는 거예요?

3월 6일에 3회 하고, 3월 27일에 2회 해가지고 전체 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3회나, 5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매월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생각해보신 것은 ······

이제 전 직원이라 한번 교육할 때 한 200여 명, 우리 다목적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직원 하려면 한 다섯 번 정도했기 때문에, 일단 전 직원 의무적으로 전부 교육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군정혁신단으로 가버려가지고 강화교육이 가서 줄어들고 이 교육만 생겨서 교육비가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앞으로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하여튼 그 친절교육은 하여튼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친절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겸해서 교육이 좀 자주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쭉 전담하다가 저쪽 군정혁신단으로 이제 직원들 마인드향상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군정혁신단에서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혁신단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비지원이 더 이렇게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도에서 이제 최초로 금년에 새로 지정된 사항이거든요. 두 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아뇨, 이제 지정돼서 지원해준 것이라고요, 도에서요.

그러니까 두 명이 새로!

예. 새로 금년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요 공무원증 및 신분증 제작수수료!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패용합니까? 신분증.

예, 필요할 때는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필요한가요? 평상시에는 안합니까? 어쩐가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

언제 만들고 또 만듭니까? 이건.

이건 최초 임용되면 만들고요, 또한 어떤 승진한다든가 그러면 직급이 변동되고 이러면 수시로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아뇨. 매년 계속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매년 만들죠!

예.

근데 저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 실은 그 신분증 패용한 사람을 몇 번 못 봤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갖고.

예.

그러면 계속 그분들 만들어줘야 되겠네! 어떤가요?

신분증 ······

지금 우리 총무과 여기 직원들도 지금 ······ 그 패용하신 분들은 좀 계시고만.

패용 잘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러죠! 군비 들여 갖고 정말 만들면 ······ 그리고 288쪽에요 우리 군민의 날 KBC 전국노래자랑 추진. 그 방송국에 돈을 줘야 돼요? 어쩌요?

방송국에 주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 부대경비입니다. 그 질서유지라든가 텐트, 의자, 풍선. 방송국에는 일체 돈 안 줍니다.

일체 안 주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저 뭡니까?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깔아주는 시설들이네!

그렇죠.

아니, 나는 또 방송국에 돈을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방송은 이 돈 갖고 하지도 못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오는데 돈을 줘야지. 그리고 289쪽에요 도·군간 마을일제 방송요금.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긴급하니 도 전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연결된 거기에 따른 이용요금이거든요.

도에서 안 뭅니까? 이거.

예?

도에서 안 물어요?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한테 이걸 전부 다 물려요? 이것을.

예. 이제 도하고 또 시·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마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민간인이 연결해줍니까?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가요? (업무담당자 발언대로 나옴)

정보통신팀장 민경준입니다. 도에서 하면 우리 군을 거쳐서 마을로 내려가거든요. 그 군에서 마을로 내려간 그 회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서!

도에서 재난사항이 떨어지면 우리 군에 문자를 넣어갖고 우리 이장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군에서 회선료를 내야 됩니다.

회선료를 내야 된다!

네.

도에서 지원해주면 안된가요? 이런 거!

도에서 지금 공문이 와갖고 1500만 원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아가지고 5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줄였다!

예.

좀 이해가 나는 덜 갑니다. 덜 가!

공문 나중에 첨부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오기는 오는데 좀 덜 와! 이해가.

산출기초까지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도에서.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내라고.

도에서, 잘 사는 도가 물어야지.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우리 신분증이요!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 갖고 만든 것들은 전 직원들이 패용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거 차면 이쁘잖아요, 또.) 많이 차도록 한번 전체 공문도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금방 ‘방송’ 말이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그 방송, 읍·면 마을방송 관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 “너무 이렇게 마을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안 들리는데 그걸 들리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 이제 좀 그 마이크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 그거 총무과 소관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각 마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놨는데 마을에서 앰프를 쓰시면서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 한번 안 들린다면 다시 한 번 돌아볼랍니다.) 아니, 앰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으로 위치 표시하면서) 여기다 세워놓으면 잘 들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순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실태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을 간에 소통이 안돼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 청렴감사팀장 한승진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4320만 원이 증액된 4억45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인 조직혁신 실시를 위하여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140만 원, 공직자 기본역량 교육강화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직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촉진활성화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금으로 400만 원, 군정혁신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실·과·소 배부용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 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 관리를 위하여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680만 원,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0만 원,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원 증가에 따른 군정혁신단 행정운영경비 증액 내용입니다. 부서운영비 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전략팀 업무추진급량비로 176만 원, 다음 225페이지 국내여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청렴감사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공기청정기 구입 5000만 원 1식. 몇 대나 되죠?

현재 55대 정도 되겠습니다.

55대!

예예. 1대당 한 90만 원꼴 되고요 1대당 24평 정도 그 용량의 공기청정기로 해서 각 실·과·소와 사업소. 그래갖고 현재 읍·면에는 별도 재산관리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과·소가 24개 실·과·소니까 한 실·과·소당 2개 정도, 그리고 총무과 중 군수님실과 부군수님 그리고 의회쪽으로 해가지고요 추가해가지고 전체가 한 5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100% 도비로 준가요? 어쩐가요.

예, 100% 도비 그때 뭡니까? 지방재정인센티브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그 성과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거 1대나 받아봤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아뇨. 아직 ······ 예산이 되면 한 3월중이나, 3월 4월중에 구입의뢰해가지고요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메이커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아뇨. 메이커는 현재 지금 나온 것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LG전자에서 나온 걸로 해가지고요 사양은 한 4대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부 경리계에다 의뢰하면 경리계에서 참고해가지고 적정구입으로 해서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물어본 이유는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구입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품질이 별로 안 좋다! 꼭 시험성적서를 받아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가져오는데 자기네들에 품질보증서만 받고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면 그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테스트한 시험성적서를 분명하게 붙여갖고 받으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량품이 많답니다, 지금. 하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니까 공기청정기 ······ 지금 LG에서도 전부 다 OEM 발주해갖고 만들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예.

그러면 LG에서도 자기들은 영리목적인데 막 푸는 게 목적이지. 실은 또 미세먼지가 어떻게 공기청정이 돼갖고 들어온 지도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시험성적서를 꼭 첨부해서 물건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예. 경리계에 의뢰할 때요 그거 참고해서 같이해서 포함해서 의뢰할랍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주민자치센터 북평면이요. 지금 기본적인 세팅부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잡혀있는데 이분들 역량강화라든지 ······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면 견학도 잡혀있고요, 참석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거죠? 본예산은.

본예산 것은 황산면 것이 맞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황산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북평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현재 북평면하고 ······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관내에가 황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소한 북평이 되면 2개 되잖습니까. 그런데 황산하고 우리 북평하고 비교해봤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각 자치위원님들 참석수당이 아마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돈 1000만 원 되거든요. 황산 같은 경우 한 27명 되는데 그분들이 한 980만 원 정도. 한 돈 1000만 원 되는데 북평 같은 경우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근데 이거 추세가 저희들이 이것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각 시·군 전국적으로 특히 광주 쪽만 하더라도 자치위할 때 평균 1개 자치위별로 예산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1개 자치로 해서 전체예산입니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치위원님들 센터 구성할 때 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봉사! 이제 봉사개념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참석수당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세도 우리 군 같은 경우 한 군데 있지만 올해 북평 생겼고, 또 나중에 하반기에는 현산, 송지, 화원까지 해서 올해까지 5군데로 하고요. 그리고 2년, 3년 후까지로 해서 전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14군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한다면 다른 자치센터 구성하는 것과 비슷하게끔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강사수당도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게끔 하고요 그 수당도 점점 낮추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평은 좀 ······ 북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계상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북평에서 위원님들이 또 건의가 들어오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다면 나중에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이제 황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했던 시범케이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 북평은 처음이니까 이제 답변주신 것처럼 올해년도에 5개 그리고 근간에 이제 모든 곳에 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는 모델대로 저희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다 보면 다 해드리면 좋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써에 역할이 좀 희석될 수도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안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을 해서 계속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생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당을 많이 준다든지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없고 다만 봉사개념으로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거니까 점차 이것을 좀 확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이렇게 북평면처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곳은 기반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1년 후부터는 자생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본예산 보고 북평을 봤을 때 당연히 참여위원수당 빠졌으니까 ‘넣어 달라.’고 ‘왜 뺐냐.’ 지금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평성 부분을 논한다면. 그래서 어떤 기준안을 꼭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