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세입 예산은 총 8,850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 보면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530만원과 박물관 입장료 수입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4억 7,549만원보다 4억 4,045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9억 1,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으로 2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775만원, 개관기념 행사 특별전 등에 3,766만원을, 그리고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490쪽 수장고 보존 약재 등 재료비 3,649만원을, 고서 보존처리 용액비 등 시설비 500만원과 491쪽 유물 복제비 등 자산취득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비, 일반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 박물관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공원·녹지 조성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예산으로는 총 6,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관리 기간제 인건비 2,131만원과 그리고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3,101만원,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 재료비 700만원과 조경수 관리 시설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6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뿌리공원 근무직원 12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 5억 2,234만원과 495쪽 아래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그리고 496쪽에 행정사무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2,35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반영되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뿌리공원관리사업소가 올해 처음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도 없고 그 세입부분 좀 잠깐 볼까요? 320쪽요, 여기 입장료수입 중에 족보박물관 입장료수입이 어떤 산출기초예요? 800원에 600인.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료수입이 어른은 1회에 1,000원 그리고 단체는 800원 그리고 청소년, 군인은 개인일 경우는 800원, 단체일 경우 500원, 어린이는 1회에 개인일 경우는 500원, 단체일 경우에는 300원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평균해서 800원으로 평균치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평균치로?

예.

이 600명은.

이것은 추산수치인데요 지금 현재 하루에 방문객 수에서 저희들이 방문객 입장료수입이 뿌리공원은 타박물관과 조금 다른 것이 대개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면제대상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9개 항목에 면제대상을 감안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족보박물관 안에만 들어가는데 이걸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입구에서 이걸 받는 건가.

아닙니다, 족보박물관만 받는 겁니다.

안에서만?

예, 뿌리공원만 보고 나가시는 경우는 그것은 무료로 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글쎄 본위원의 소견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받아 버리면은 수입이 대단할텐데.

입구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89쪽요, 지난번 뿌리공원 예산심의 때 이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브로슈어 행사운영비 중에, 브로슈어가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접지를 않았을 때 용어구요, 접어서 준다고 할 때는 브로슈어로 표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440원씩 사실 예산이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좀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 많이 안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이 예산 사정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로슈어라든지 뿌리공원이 리플렛도 브로슈어도 사실상으로 적은 금액의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44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관기념행사일 때 3,000부를 만들었을 때 440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바로 밑에 내려가서 일반운영비로 만들어진 상설 브로슈어 제작은 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듣겠는데 중요한 것이 뿌리공원 자체가 우리 중구에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뿌리공원이 하나의 우리 자랑거리인데 과연 일반 지자체에서도 어떤 내 놓는 걸 보면은 전부다 이 팜플렛, 브로슈어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 전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니 어디 이런 데 가보면 자기 지자체 어떤 선전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물이. 그런데 이 많은 우리가 수십 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길 홍보하는 이 홍보책자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과연 이 글씨 자체를 읽을 수도 없을 정도거든, 이게. 아마 거의 40대 중반 이후는 이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마는 이 정도 홍보물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뿌리공원에 만들어진 브로슈어 하고 족보박물관에 만들어진 브로슈어를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바로 이 행사 때서부터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추가로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 처음서부터 잡고 나가야 돼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기획실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얘기를 드릴게요.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한번 만들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해야 좀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삭감시킬 게 없어, 우리 구 전체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무조건 절약, 절약을 목적으로 목표를 삼으면 안되죠. 하여튼 이게 절약 자체가 목적이 돼 가지고서 말이지 다른 일들을 못할 정도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산 필요없는 예산도 많아요 내가 볼 때 여기. 그 예산 말이지 필요없는 예산 여기다 넣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쇼하는 건가요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절약한다고 누가,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더 적극 검토해서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이 행사는. 4억 5,000인가 그 이상 우리가 개관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이런 부분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4억 5,000 개관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 그것은 전시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 전시부분서부터 전체,

전체 상설전시하고,

뿌리축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못 드리구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뿌리축제 부분이,

예, 족보박물관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뿌리축제 부분에 여기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뿌리공원 이 부분을 도와 드릴게요, 힘 닿는 데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시고 도시국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8억 1,686만 1,000원보다 43억 1,178만 8,000원이 감소한 155억 5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4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및 교부금 등 세외수입 11억 6,000만원, 31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1억 9,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축과 세입 예산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3억 5,600만원,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원과 세입 예산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 220만원, 숲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0억 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난안전과 세입 예산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2,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2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4억 4,538만 2,000원보다 13억 9,944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4,5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113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구역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23억 4,895만원, 재개발사업에 31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시간외 근무수당 등 행정운영 경비 1억 3,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8,934만 4,000원 보다5억 7,815만 4,000원이 감소한 53억 1,52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수도 시설 정비 등 하수도 관리로 11억 6,596만 7,000원, 437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에 9억 7,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1억 4,25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도로유지관리비 7억 5,770만 1,000원, 441쪽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및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및 신설 등에 8억 7,69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행정대집행 및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7억 6,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2,388만 5,000원보다 17억 6,437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5,951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9쪽 불법 건축물 관리 등 건축물 관리에 1억 4,025만원, 450쪽 광고물관리 인건비 3,699만원 등 광고물 등 도로점용관리에 7,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 관리에 2억 8,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5,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6,098만 1,000원 보다 5억 4,399만원이 감소한 29억 1,699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57쪽 공원시설 녹지관리 1억 8,000만원 등 공원조성 및 관리에 3억 2,764만원, 46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비 8,180만원, 462쪽 학교공원화 사업 등 3,000만 그루 나무심기 5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대형수목 전지 등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4억 6,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65쪽 개발제한구역관리 5,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숲가꾸기 2억 5,877만 7,000원, 임도사업 1억 4,330만 8,000원, 사방사업 2억 500만원 등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에 12억 6,0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9,317만 3,000원 보다 2,582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6,735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예방관리에 3,689만 4,000원, 480쪽 재난상황실 운영비 등 재난상황 관리에 4,318만 7,000원, 482쪽 민방위대 민방위시설 관리에 7,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공익근무요원 등 인력자원관리에 1억 9,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535쪽 세입예산으로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7억 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국·시비보조금 8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11억 4,496만 6,000원, 543쪽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에 48억 4,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9억 3,160만 5,000원, 다음은 546쪽 옛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43억 7,792만 2,000원, 548쪽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6억 8,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과 소관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571쪽 세입예산으로 과도환지 청산금수입 3억 3,00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6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40만원과 예비비 8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583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4,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0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녹지기금운용 변경계획 관련 대전 아쿠아월드 시행사인 H&G 아쿠아월드와 충무시설 및 주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에서 충청남도에 선납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수입을 합한 10억 4,900만원을 녹지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2010년 녹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수입을 합한 1억 5,343만 9,000원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재난예·경보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적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산성동 지역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에 16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7쪽 좀 한번 봅시다.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보면은 상당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55억인데 32억이 삭감돼 갖고 23억이 됐단 말예요, 그렇죠?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2012년까지 지금 종료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국비는 하나도 안 받았단 말야, 이거 보면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

광특위 결국에는,

광특위인데 다른 데는 보면 받는 데도 있는데, 광특위 그게 국비나 같은 국비입니까?

예,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해마다 내시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23억 갖고 해당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대흥지구도 있고, 대사, 문화, 부사지구도 있는데 23억 갖고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뭐야, 사정지구 한번 볼까요? 571페이지 세입부분 말예요, 보셨어요?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있잖아요, 1,372㎡. 이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70......

그 전에 동사무소인가 무슨 부지로 남겨 줬던 것 매각하는 것 그건가? 어디거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예, 도시과장입니다. 사정지구는 안영지구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청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됐네요, 수입이.

그 청산금은 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안영지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정지구하고 상당히 오래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경기가 좋으면 참 좋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여튼 빨리 청산해 갖고 다른 것도 남았죠, 사정지구,

안영지구가 끝났구요.

안영지구가 끝났고 사정지구는 남았죠?

예, 사정지구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얘도 얼른 청산할 수 있는 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더욱 노력하셔서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윤진근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이 주거환경개선하는데 감액된 부분 뭐 이렇게 되도 원래 계획대로 하는데는 큰 차질 없죠?

예, 지금 이제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비확보를 그동안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어차피 구비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확보 부분을 어차피 2012년까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그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영지구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실까 싶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구비가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 것을 약간 태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2012년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지금 430쪽 보면은 지난번 본위원이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길 좀 했지마는 이게 사실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이런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겠지만 모든 연장이 있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 같은 건 하나의 소모품비인데 더구나 급량비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됐고 대신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증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 사업부서가 보면은 말이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바깥에 나갔을 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 나가서?

예.

거의다 사업부서는 나가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국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여기도 도시과 같은 데 3,045만원이고 심지어 공원과 같은 데는 보면 바깥에서 나가서 거의 안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근무하는 게 더 많잖아요?

예.

이런 데도 보면 1,800만원이야, 국내여비가. 지금 이 부분들이 보면 그냥 그 과에 인원으로 해서 n분의 1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산출한 것 같애, 전부다 앞에 지원부서나 사업부서나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과연 우리 도시국장님 힘이 좋으신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나? 이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본예산을 다루면서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장한테도 충분히 얘길 했고 다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좀 둬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 봐요. 인사교육담당이자 이런 데 국내여비 800만원씩 어디를 그렇게 갈 데가 있어 예? 아주 잘못된 이 부분이에요, 정말 쉽계 얘기하면 쇼하는 부분들이에요.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뒤에 실무자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에 나서서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부분 예산이 각 부서별로 골고루 일하는 데는 더 가야 되고 일 안하는 데는 적게 가야 되고 이런 n분의 1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저 역시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불법광고물이 대전시 전체 5개 구가 상당히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개선이 안되는데, 451쪽에 보면 이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있죠?

예.

이걸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면 안 됩니까, 비쌉니까 장비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불법광고물을 떼는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떼면 큰 문제가 생기고 인적재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 하여간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 보니까 차는 만약 1억이다 그러면 그건 감가상각이 되지만 이 차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더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것이 옳은 건지는 아직까지 판단은 안 서지마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그렇고 고용하는 문제도 보통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고용을 하는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검토는 해 봤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우선 판단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용역 주면 안됩니까? 광고물 철거 같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고물 협회에 그런 장비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일종의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같은 형태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149회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6억 8,241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인 1,745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1,504만 6,000원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총예산 규모가 감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6억 6,931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2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인 각종 인쇄비 등을 약 한 20% 정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 및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금년 대비 20% 절감편성 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3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234만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제6대 의원 정원이 12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신규로 증액된 의정활동 실적반영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제6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기본도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0억 1,31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2,893만 7,000원보다 1,582만 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으며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44쪽 그리고 45쪽의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예산은 3,11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53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20%를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