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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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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사업 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5억8,59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1억2,468만8,000원, 구민회관 및 구청주차장 사용료 8,300만원, 체력단력실 사용료 2,650만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보조금 5,729만원 등 총 2억9,1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9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대장 교육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54만7,000원 등 총 1억2,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 광고료 3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국비보조금 8,568만3,000원 등 총 8,8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영어카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2억3,140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500만원, 보조금 10억 1,351만7,000원 등 총 42억6,9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수수료수입, 과태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5억9,1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45억원이며, 이 중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이 1,177억2,129만6,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 1,263만8,000원, 청렴·반부패 교육 등 97만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운영 4,957만원, 민원조정 및 집단민원 처리 63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3,356만원 등 전년 대비 9.8%가 감액된 총 1억6,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으로는 대내·외기관과 원활한 협력조정 360만원, 산뜻한 관악가꾸기 356만원,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 120만원, 현장민원 종합순찰 30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7,996만원 등 4.7% 감액된 총 9,1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민의날 행사 등 구정운영 활성화 3억7,431만4,000원, 관악구 종합청사 시설물 및 기능유지 관리 21억6,171만4,000원, 국내·외 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7,520만8,000원, 직원교육 훈련과 워크숍,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 직원능력개발비 4억9,534만원,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운영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억1,265만8,000원, 직원자녀 중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2억7,101만8,000원, 직원 봉급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725억824만7,000원 등 6.2% 증액된 총 803억9,7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원동, 난곡동 및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비, 남현동 청사 설계용역비 등 동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 51억8,012만원, 동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7억9,467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28억3,889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24억2,194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4억6,036만원,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7억4,067만원, 민방위 운영 8억396만원 등 전년 대비 10.5% 감액된 총 169억9,0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 발행 2억2,399만2,000원, 구정홍보 등 신문구독료 7억1,026만원, 구정 홍보지 발간 1억1,086만8,000원,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6억565만3,000원, 정보통신망 관리 7억5,597만4,000원, 행정전산장비 구매 3억3,390만원 등 전년 대비 3% 증액된 총 36억4,5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관악에듀밸리 2020 추진 등 교육경쟁력 강화 7억8,880만5,000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51억3,085만원, 평생학습과 과학문화도시 조성 7억8,506만8,000원 등 전년 대비 32.9% 증액된 총 67억1,2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악산철쭉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3억3,895만원, 관악문화원, 구립합창단, 공공도서관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 33억262만2,000원, 문화재 보호 및 관광산업 활성화 2,269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49억6,247만9,000원 등 전년 대비 5.4% 감액된 총 86억7,6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4억762만1,000원,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3억2,800만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4억9,631만8,000원 등 통합콜센터 운영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08%가 증액된 총 10억4,4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부분은 공동재산세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재산세 감소 등 자체재원 1.4% 감소와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은 7.8% 감소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의존재원은 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56억5,532만3,000원 증가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3,265억2,420만5,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33.9%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시·구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고교선택제 시행,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에 따른 신규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5.7%를 차지하여 신규투자사업 등 자체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1억6,254만3,000원으로 전년도 1억7,862만8,000원 대비 9%인 1,608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정책사업비 2,89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3,3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등 2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9,140만3,000원으로 전년도 9,593만8,000원 대비 4.73%인 45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1,144만3,000원 행정운영경비7,9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정책사업은 대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조정 등 2개 단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7%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8,59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83%이며, 전년도 대비 7.6%인 3억9,636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 2억3,418만8,000원 과 시·도보조금 5,729만원을 합한 2억9,147만8,000원 으로 전년대비 97%인 1억4,347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재산임대료수입이 늘어나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가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외수입과 국·시도비보조금 1억2,35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8,86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9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세외수입 2억2,0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7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외수입 과 국·시도 보조금 42억6,99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1억5,6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5억9,18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인 9,1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74억6,735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38.57%이며, 전년도 대비 4.28%인 48억2,540만9,000원 증액되었고, 이를 부서별·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11개 정책사업, 32개 단위사업, 12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인 7억5,037만9,000원 증액된 425억2,919만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1%인 43억2,683만원 증액된 749억3,816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03억9,75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3%인 50억5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8억8,934만4,000원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과 주민화합행사 추진 등 2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5억82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인 43억2,8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69억9,06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10.51%인 19억9,53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난곡동 복합청사 등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47억7,348만원으로 동행정 환경개선 등 9개 단위사업과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 등 29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2억1,72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억3,7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36억4,52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인 1억8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36억2,790만7,000원으로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등 7개 단위사업과 적극적 언론홍보 등 2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2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67억1,23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2%인 16억6,25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7억778만3,000원으로 교육경쟁력강화 등 4개 단위사업과 관악Edu-Valley 2020 사업 등 16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56만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86억7,68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인 4억9,55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6억2,674만1,000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4개 단위사업과 관악산철쭉제 등 2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008만7,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4,46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87%인 5억4,45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주된 사유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비와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억393만9,000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2개 단위사업과 민원편의행정서비스 제공 등 7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비는 1억4,07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3,955만4,000원이며, 2010년도 수입예상액이 3억7,640만7,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1,596만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9억1,596만1,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5억3,955만4,000원과 지방재정지원금 3억5,285만4,000원, 이자수입 2,355만3,000원이며, 세출은 9억1,596만1,000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에서는 2010년도 관악구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202쪽 청원 및 진정, 집단민원 처리활동 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운영이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 이걸 설명을 좀 해 봐요.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금년에도 필요했는지, 작년에도 필요했는지, 2010년에도 필요할 건지.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직소민원팀이 있는데요 업무는 민원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박화석위원

민원관리팀에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200만원하고 민원관리팀은 직소민원실에서 360만원을 쓰잖아요 한 달에 30만원씩.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거는 직소민원팀이 별도로 쓰는 것이고요.

박화석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잖아요, 커피도 있어야 되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건 1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원 및 진정, 집단민원 처리는

박화석위원

200만원은?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건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주로 팀에서 집단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화석위원

직소민원팀은 운영비가 월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별도로 돼 있고, 이 200만원을 설명해 봐요. 직소민원실 운영은 이해가 조금 가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민원실을. 360만원 돼 있고, 청원 및 진정, 집단민원 처리.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9년 같으면 어떤 경우에 이 돈을 쓰나요? 금년에는 어디다 썼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 있는데 민원관리팀의 활동비입니다.

박화석위원

2009년 예산에도 이 돈 200만원이 있었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사용을 했나요 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250만원이 편성이 되고, 올해는 50만원이 깎였습니다.

박화석위원

깎였는데 돈을 사용했냐고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민원관리팀에서 사용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디다가 사용을 했어요? 어떤 민원? 예를 들어서서 집단민원이 어떤 거였어요 금년에? 최고의 집단민원이, 우리 구청의 현안이 뭐였어요? 답변을 좀 해봐요 시원하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 주로 주택과 집중돼 있는데 집단민원이 주택과입니다. 주로 다수의 민원들인데요 봉천지역하고 낙성대, 성현동, 까치산공원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거 민원처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박화석위원

주택과 민원은 주택과에서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아니 그래도 집단민원은 주택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집단민원이 뭐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봉천 제8-1 지구도 있었고, 8-2도 있었고, 12-2도 있었고, 낙성대동도 있었고, 성현동도 있었고,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공사차량 통행 중지요구라든가 그런 민원도 다수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동네도 재건축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도시계획과 민원입니다 해군단지. 호압로변 신림제1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그런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화석위원

뭘 했어요? 무슨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써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민원 조정하면서 직원들 활동비입니다. 주로 밥 사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화석위원

식비가 따로 나오잖아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거는 밤에 활동하는

박화석위원

밤에 무슨 활동을 해요 집단민원이?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이거는 밤이 아니고요 직원들 밤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급식비가 나온 것이고요.

박화석위원

사용내역을 한번 갖다줘 봐요, 나 이해가 안 가네요.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에서 뭘 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역할이 있으면 돈을 쓰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할이 없는데 돈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우리 동네도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돈을 쓰냐는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민원은 부서에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정 중재를 합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조정 중재를 해요? 우리 동네가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무슨 조정중재를 해요? 얘기를 해 봐요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자료를 좀 줘 봐요.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지원담당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부서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 심의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무의미한 거는 아니고요 협력지원담당관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조직개편이 되면 인력과 예산이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편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부서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논란을 거듭하고 그러면서도 논란끝에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해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도 집행부에서도 큰 고민없이 그냥 부서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우려가 현실로 1년 동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현실로 지켜보는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보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히 부서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이 없었는데 예산심의를 그런 약속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결국은 또 예산심의를 해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부서를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바도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기를 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산심의는 현 직제에 따라서 해 주시고 저희가 추후에 다시 조직은 검토해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반영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현명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소중한 공무원 인력들을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 이 예산심의가 현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할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금희 위원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협력지원담당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발령받아서 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빠른 시간 안에 바꾸는 게 옳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들어서면 바로 고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보면 중요업무가 업무 분장표 보면 순찰, 어떤 팀은 보니까 행정인턴 관리, 인턴은 관악구에 5명 있어요. 5명 서울시에서 뽑아서 각 과로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관리가 필요해요? 할 업무가 없으니까 오죽해야 그걸 했겠어요. 업무분장에 1번이 그거예요, 행정인턴 관리.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른시간 안에 과를 다른 국으로 붙이든지 업무분장만 해주면 문제잖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의욕을 가지고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하나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과를 하나 없애버리면 사무관이 하나 줄어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208쪽 대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조정 3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기관하고 무슨 조정을 합니까 업무추진비?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악구 소관 업무만 불편한 게 아니고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유관기관에 해결을 해 줘야 우리 관악구민 입장에서 감동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조사항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대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조정 그랬는데 2009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있나요? 이 300만원을 어디다가, 큰 거 한두 개만 얘기를 해 봐요, 어디다 썼어요? 지금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이런 돈이 필요가 없는 부서예요 이런 업무추진비가.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부서 전체 운영비는 경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화석위원

주요 기관인데 그런데 필요할 때 써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런 걸 사용을 했냐 이거예요? 조정을 하면서 쓴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별로 쓸 데가 없죠?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무슨 대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조정하고 그럴 역할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현재 이 분장표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2시 안에 금년에 쓴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봐요. 이건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서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오후 2시까지 내역서를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사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18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지방행정수행에 따른 업무협의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민원대책비 2,000만원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포괄비 성격이지만 이건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간 협조업무협의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등으로 해서 했고 또한 각종 주요시책사업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2009년도 얼마 집행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5월달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 건 뭐... 그러니까 실집행이 얼마 정도 돼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괄해서 한 40%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개 다 합쳐서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000만원 중에 한 1,500만원 정도?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600만원 정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올해도 다시 똑같이 잡으셨어요? 지출 가능해요 이 예산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내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또 새 단체장님이
동영

이동영위원

새 단체장이 언제 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7월 1일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구청장권한대행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집행에서 40% 집행이 구청장권한대행이 사용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먼저 김효겸 청장님 계실 적에
동영

이동영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고, 또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자체 지금 40%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40%인 1,600만원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2009년도에 40% 집행했던 이 2건이요, 2,000만원, 2,000만원 중 40%를 쓰셨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는 지금 총무과 예산 중에 조정해야 될 예산이 많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도 조정해야 되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내역을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 판단에는 50% 정도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왜그러냐면 나머지 거는 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조정을 했어요. 이 내용 한번 봐 주시고. 조정하는 게 맞겠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봐서는 100% 살려주셔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00%를 쓸 일이 없는데 뭘 100%를 살려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액이 절반도 안 되는 40%밖에 안 됐는데. 그냥 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집행하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집행내역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고요. 이걸 뭐 맞냐, 틀리냐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있죠, 235쪽.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연봉 8,100만원 잡았는데요 이거는 이만큼 다 필요 없죠? 업무추진비는 다른 이유를 대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해도 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삭감, 50% 삭감해도 무방한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청장님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동영

이동영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급은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4,000만원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논외로 하고요, 지금 인건비 얘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거니까요. 삭감 이거는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급 중에 어쨌든 구청장 상황은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조정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어느 인력조정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별정직 인력조정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별정직은 구청장님이 직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별정직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조정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3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명이요?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수당 여러 가지가 다 반영된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 수당까지 다 뽑으면 얼마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계신 분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돼요 대략? 그러면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액으로 3명분에 대해서. 그래야 감액을 할 거 아니에요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감액사유도 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채용계획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인원은, 지금 대기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으로 해서 내버려두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뽑아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은 다 그냥 나중에 한다고 내버려뒀으면 하시는데. 그 다음에요, 그럼 차량은 또 어떻게 해요? 부구청장이 이용합니까 관용차량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차량은 하나 임대한 거는 지금 취소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은 예산에 빠져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반품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언제 반품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차량 운영비나 보험료나 유지비 관련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리스비요? 리스비는 편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삭감해야 되겠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7월 1일자 부임하는 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리스하면 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삭감하면 안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감안해서, 지금 이 예산안에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중에 조정할 내역들이 많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조정해서 전반적으로 총액을 뽑아보시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이 있으니까요. 이거 변동 전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아까 인건비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요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4,000만원 작년 예산대비해서 감액했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줄인 이유가 뭐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가 힘들고 그래서 좀 자제하는 편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감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 최종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줄였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러면 전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예산이 얼마였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최종은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경 때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줄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4,000만원이죠? 4,000만원이겠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줄였어요. 올 추경 때 경기가 안 좋고 다른 예산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줄일 때 4,000만원 줄였는데 실제 최종예산 대비 2,000만원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4,000만원으로 줄인 거는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전체가 다 해외여행 금지를 시켰던 그 상황이어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언제 줄였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추경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두 번 있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회 때 줄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어요? 3월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2회 추경은 7월에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는 최근에 나온, 3월달부터 신종플루가 돌았어요? 이건 뭐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거는 기획연수라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그거 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최종예산이 4,000만원 맞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요. 아니 경기 고려해서 예산편성하셨는데 더 늘리면 안 되죠. 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체력단련실 운영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주민도 이용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사용료를 얼마 받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만7,500원.
동영

이동영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받나 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수입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0여 명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명 정도요? 그럼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6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600만원 수입금은 지금 여기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나 이런 거 할 때요 사용료 중에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게 관리비하고 시설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인건비 편성을 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 편성했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한 명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인건비는 안 쓰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올해도 한 명.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써요, 예산편성을 안 해 놨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직원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관리를 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인건비 최초에 주민한테 사용료 받을 때 인건비를 왜 편성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뒤에 물어보세요, 왜 편성했었는지. 어떤 용도로, 주민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2만5,000원씩 부과세 포함 2만7,500원씩 한 달에. 받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 결제할 때 그때 산출근거에 관리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2만5,000원씩 - 부과세 제외하고요 - 은 받아야 된다라고 그때 의견 내셨어요. 더 싸게 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력 채용해서 인건비도 편성해야 되고 이러이러해야 되니까 2만5,00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직원 채용해서 쓸 거면 그만큼 비용이 줄면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깎아줄 거예요? 인하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각종 제세공과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인하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받는 수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지출을 줄였으면 사용료를 깎아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대로, 장비도 관리하면서 그분이 운동지도도 짬짬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는 편성하고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을 안 해 준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주민들한테 사용료 받으면서 2010년도부터 변동이 있으면 민원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사용료 받아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만큼 줄었으면 사용료를 깎아주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점.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편성계획이 있었으면 얼마였죠 작년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7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직원이 하게 되면 직원한테 인건비를 주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직원은 근무하는 거니까 안 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직원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요? 총무과 직원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번에 하나 그쪽으로 발령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관리 공무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그건 아니잖아요. 체력단련실 관리하라고 고급인력을 그리 보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기능직이 가 있는데요, 수납관리라든가 모든 장비 관리 등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고정배치를 해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일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운영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엊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올해는 인력이 하나 있었고, 채용한 인원이 있었고 그 채용한 인원이 나가서 대체로 우리 직원을 배치시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이건 다시 총무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의회 협력 강화 비용 예산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재까지 1,300만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을 얼마 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1,300만원 집행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했다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5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제 쓸 일이 없겠네요 거의다 끝났으니까. 실제 대의회 협력 비용이 이만큼은 다 필요가 없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에 의정위원회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미집행 사유가 생겼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심의 비용 얼마나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이 부분도 감액조정하는 걸로 상임위에서도 검토하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질의요. 구민회관 개·보수비를 잡았잖아요.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축이 지연되니까 그냥 개·보수비를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신축이 문화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만이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시설이요? 그 문화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연계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하려면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지침을 줘서 시 그린벨트 관련해서 연말에 해제 여부를 전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혹시 추경에 신축 관련한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 1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2017년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개·보수비는 꽤 많이 증가하겠네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노후도 비교해서. 시하고 그 부분들을 협의해 봐서 예산을 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연말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가급적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정 제안한 내용들은 상임위에서도 검토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후생관 종사자 인건비 1억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줘봐요. 몇 명이 1억원을 어떻게, 후생관 종사자가 몇 명인데 1억원을 별도로 여기다 편성을 해 놓은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현재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추가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계약직을 한 명 더

박화석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5명이

박화석위원

5명이 근무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한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한 사람 채용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싯가를 좀 높여야 되는데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하기가 뭐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려고

박화석위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거기서 수지결산을 따지고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참고로, 부식단가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지금 2,500원 받는데 2,500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박화석위원

또 예산으로 5,0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부족해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되고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추가요구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이 1억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직종이 어떻게 하는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18쪽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약 1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제5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 출연자 사례금 문제로 증액이 됐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지금은 기념행사로 했는데 내년 7월은 5대 취임식이 병행이 돼서 취임식 행사비로 추가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위에 물론 성격은 다른데요, 제5대 민선구청장 취임식에 별도 500만원이 돼 있죠. 보상금하고 추진비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 지금 500만원 속에 포함돼서는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이거는 사회자

권오식위원

물론 성격은 다른데요. 혹시 4대 때 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민선 4기에 취임식 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선 4기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28만원.

권오식위원

총액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업무추진비까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순수하게 취임식만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1,028만원.

권오식위원

민선 4기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도 50만원씩 2명하고 100만원 1명하고 해서 보통 보면 사회자 말고 실제 우리가 출연자 사례금을 줄 정도의 연예인이 초청되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하고 합창단, 수화통역사 이런 사람들 사례비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어머니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례금이 나가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권오식위원

얼마나 나가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금액은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권오식위원

그런데 구 행사를 하는데 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나와서 출연해 주고 행사비가 나가는 것이 맞는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분들은 물론 무료봉사도 하실 수 있는데 의상이라든가 화장 해 가지고 돈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립어머니합창단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22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리가 킹스톤구하고 철서구하고 일반가정 자녀들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학교장하고 동장님들 추천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수학생에 한해서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학교에서 일정한 성적이 달성된 학생들에 한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거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일반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일반가정 자녀도 5명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참여자에 한해서 참여하는 학생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50 대 50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액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일반가정은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일반가정 학생이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좋게 생각은 드는데요 선발하고 현재 보면 연길에 5명, 킹스톤구에 2명인데 선발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준이요?

권오식위원

예, 2명하고 5명을 학교별로도 안 되고요 물론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의외로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보여질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도 초과할 것으로는 예상은 하는데 예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권오식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반가정 학생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원하시는 가정은 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100%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권오식위원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합니다.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참여인원이 많을 때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반가정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권오식위원

이거는 단순히 항공료에 대한 50%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항공료 말고 별도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권오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 선발 때도 100% 부담이라니까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고 또 지금 홈스테이하는 타 자치단체도 보면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일반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50%가 본위원 생각할 때는 선발인원만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서 잘 이루어지면 조금 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잘 지켜질지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잘 해서 성적도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4등급 이상 받아야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앞으로도 우리 부서 직원들은 동청사 신축, 동주민센터 직원의 행정환경 조성 및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의 운영,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거 정산을 제대로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분기별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프로그램비는 어디에다 줍니까? 동장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요?

박화석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원비는 동사무소로 넣어줘 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위원장한테 넣어주면 조금 문제가 또 있고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47쪽 사무기기 등 일반비품 구매 1억4,600만원 이거 좀 설명해 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디요?

박화석위원

2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조원동 청사가 신축되면요

박화석위원

조원동?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조원동 청사가 신축되면 거기에 행정사무기기 그걸 새로 구매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주로 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책상, 행정기기 복사기나 이런 거. 기존 쓰던 거는 재생하고요 이런 것들 새로 구매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언제 이사를 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내년 10월경에 이사를 갑니다.

박화석위원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는 다 홍보전산과에서 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쓰던 거 가져가고요, 행정기기 그런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67쪽에 화생방 장비구입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화생방 장비가 불량품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화생방 장비를 몇 개나 구입할 수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약 4,084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뭐냐하면 2001년도, 2002년도에 화생방 국민방독면을 구입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화통 불량으로 해서 리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환불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간주처리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대로 사 줄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단가가 약 3만3,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금액을 나눠보니까 4,084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4,084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지급이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기존 돼 있던 거는 다 줬고요, 지금 이 4,084대는 신규대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새로 구매되는 거는 불량품이 아닌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확실히 검증된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법원에서 판결받아 가지고 검증된 걸로 사 줄려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교육하고 그러고 지급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지급된 장비들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던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은 있는데요 국민들한테 다 나눠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2001년, 2002년 당시에 만든 것만 리콜받은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대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하고 같이 겸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황에서 이걸 물려받지 않고 그냥, 그런데 다시 안 주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국민방독면이에요. 국민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아직 안 바뀐 통장님들도 그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럴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용하는 방법은 통대장 교육 때 저희가 실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김금희위원

얼마전에 저희 집 옆에 불이 났었거든요. 불이 났는데도 실질적으로 통장이 쫓아와서 그 방독면을 쓰고 어떤 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고요 다른 일들은 잘 쫓아다니던데 전혀 화생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장 훈련 때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구매할 때 다시 한 번 검증된 제품인지, 또 사용법이나 보관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주지시키고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앙동 신축청사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었는데 지금 제출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절차의 문제나 향후 부지 지금 6억원 편성했는데 40억원 중에 32억원인가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추가확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규모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그 자료 같이 보고요 계수조정 때 판단하고 예결특위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공유재산 심의 때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의 생략하고요. 251쪽에요 동특수사업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원래취지대로 집행하셨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7개 동에 7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이 신청을 안 하네요. 특수사업이
동영

이동영위원

특수사업이 별로 없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동장들한테 11월, 12월달에 직능단체장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라도 좀 해라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능단체 간담회하라고 해서 쓰라고 하면 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주민관리죠.
동영

이동영위원

직능단체 간담회 비용이 별도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뭘 또 써요? 올해에도 잡혀 있고. 직능단체 간담회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9년 예산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별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능단체 간담회비가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동특수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래서 간담회비로 쓰면 안 되고요,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특별히 12월 지금 다 가는데 이 돈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으면 불용시키는 게 맞고, 예산에도 똑같이 잡혔는데 전년 대비보다는 줄였는데요 이 부분이 사용신청이 그만큼 저조하고 없다면 좀 과감하게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수요가 더 있다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으로 내려가면 막 쓰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집행이 지금 2년째 계속 그러니까 줄이고 정 이게 활성화되면 추경 때라도 더 늘려주면 되죠. 아니면 차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그냥 잡아 놔둬야 돼요. 동장님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7개 동에 750만원 사용하는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3,150만원도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힌 것으로 본위원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252쪽에 통장워크숍 2,1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질의회신이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투표소,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업무계획에도 투표소가 있던데 투표소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이나 기존에 주거환경이 변화된 동도 있고 투표소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투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우리 구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걸 예비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는 101개 투표소였는데 이번에 102개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감안하고 대신에 종교, 특정종교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는 사용하지 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교회를 안 빌리면 지금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관위하고 이거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항상 1층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1층에 있어도요 매번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하는 경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투표소 종사자들이 계속 장애인들 올 때마다 나가서 이동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소 현황을 주시고요, 투표소 중에 장애인 접근성이나 기존 주민들 접근성에서 좀 문제가 됐던 투표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거나 추가로 확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원한 대로 종교단체나 아니면 장애인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졌거나 이런 게 선관위에 집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월달에 일제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리고 추후에 개선하려고 하는 투표소도 확인해 주시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1,500만원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사업 계획서 들어온 게 꽤 많은데요 세부적인 이 사업내용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조정한 게 있거든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이 안 되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자본경비에도 못 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산취득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자본적 경비에. 거기서도 사용할 수 없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평통도 마찬가지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2개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있던 게 이쪽으로 빠져나온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지원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아직 모르잖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바꿨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평통 같은 경우에 민주평통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25개 자치구에서 6개 구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셨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 평통에서 그걸 몰랐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임자.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향군 관련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우리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게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조례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평통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뺐어요. 그러면 이 성과평가를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꼭 몇 년이라는 게 없고 정산받을 때 우리가 그 사업실적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점검은 매년 하는 거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사업평가를 몇 년 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평가는 제가 몇 년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있고 각 과별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가령 지금 재향군인회나 평통에 이번에 자치행정과 첫사업이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더 해 줄지, 일단 3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중단해야 돼요 민간경상보조를. 그 다음에 성과가 나면 다시 그 사업을 연계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돌리게 돼 있거든요. 일몰제로 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편성에는 그걸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편성했기 때문에 쭉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2개 단체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사업도 있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셔야 돼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했던 게 방역사업 보조, 동문고 보조,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이 있었는데 이 평가를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그런 절차를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매년 예산편성 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포함해서 새로운 2개 단체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각 단체에 그 내용을 주셔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정산, 지켜야 될 사안들을 지침으로 주잖아요? 이 단체에도 줘서 3년간 평가하고 일몰제 운영한다는 걸 공지해서 사업을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든 제대로 준수할 수 있게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노후돼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까? 새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노후된 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64대 중에
동영

이동영위원

64대 중에 노후대상 CCTV는 없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구민상 상패 메달 단가가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물가상승에 따라 좀 좋은 걸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10만원이나 올라갔어요 물가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좋은 걸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질을 좀 높이기로 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도 가급적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검토하고 조정한 사안들 아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48쪽에요 난곡동 복합청사 사무기기 등 일반비품 구매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1억4,600만원인데 지금 품목별 예산을 뽑아보시고 이게 지금 나온 거죠? 1식으로 하신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초 조사서를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이 책정됐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원이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추경 반영액은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추경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낙성대동 엘리베이터 신축하느라고 좀 더 했던 거고, 이건 매년 1억원 정도를 보수비로 책정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낙성대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느라고 2억원으로 했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얼마였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까지 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보통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상사업비 같은 걸로도 그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한 것들도 있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로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해서 서울시에서 6,500만원 상당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의 80%가 시설비로 내려와서 각 동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져보면 1억원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자체 프로그램 개선비입니다.

서윤기위원

프로그램 개선비. 여러 가지 용도로 프로그램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들어갔겠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9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자치회관이 지금 통합동 서비스 동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강사료 지원하는게 있죠 헬스 장비 들어가 있는 동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 동이 2명씩 채용해서 지금 2교대로 운영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0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명씩 운영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한 명씩 하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씩 하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맨처음에는 3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모집했더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급도 모집을 해 봤더니 없어서 그러면 조건을 뭘 하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월 100만원을 해 주면 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 100만원으로 그 사람들 보수를 주는 걸로 해서 06시부터 22시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나 출근하기 전까지 근무하고 저녁 퇴근해서 근무하는데 두 사람. 그걸 나눠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계속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동은 06시부터 22시까지 2교대로 해서, 그러니까 강사료 지원은 비슷하잖아요? 22시까지 해서 2교대로 풀타임 근무를 하잖아요. 한 명이 하는 경우는 그럼 공백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8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낮에는 없죠, 낮에는 안 하죠.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8시간을 채우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8시간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시간 4시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오전 타임하고 야간 타임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동은요? 50만원씩 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건 100만원씩밖에 안 주거든요 지원 더 해 주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4개 동에 대해서 미성동은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 가냐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한 개 동에 1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두 사람 2교대를 하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 4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쓸 경우에는 100만원을 반 나눠갖는 거고, 한 사람이 할 경우는 100만원 다 가져가는 거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용 시간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낮에 오셔 가지고 헬스 같은 거 할 때는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관리나 이거는 일단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 해서 주이용 시간대를 그때로 보고 거기다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지도를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자치회관은 원래 서비스 기능으로 들어갔던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간 이용대 분들이 에요 사실상.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는 바빠서 지도받을 시간도 없고 알아서 운동하고 다 가는 분들이고 주간 시간대는 그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소관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78쪽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인상이 됐어요. 다른 건 대부분 다 줄였는데 신문 구독료는 인상을 시켰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우선 그것보다 이전에 관악새소식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점점 볼거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봤어요. 통·반장들도 많이 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의도 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악새소식은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요 관악새소식 편집이 잘 돼서 백화점 찌라시 같아서 안 보고 버린다.

박화석위원

본위원하고 거꾸로 듣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공서에서 만든 것처럼 후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격려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좋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반장신문 구독은 서울신문이죠 5억58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가요, 그런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은 관악신문, 관악저널 그런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건 9,504만원, 지방신문 구독 7,100만원, 이건 저 밖에 계속 쌓여있는 거 봐요. 내가 한 20일 가까이 회의를 하면서 매일 보는데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7,100만원씩 그냥 버리는 것은 좀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입장은 알아요. 홍보전산과 입장이야 신문사에서 와서 못 살게 할 테니까 의원들한테도 전화 다 옵니다 다 와. 다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차라리 이 지방신문 구독료를 지역신문을 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지역신문, 지방신문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지방신문을 좀 줄이고 차라리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전산과장을 수행하다 보니까 신문 구독에도 나름대로 어떤 역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문 구독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올해는 신문값 자체를 증액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번에 작년보다 1,584만원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서울신문이나 통·반장신문 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올린 걸 반영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2년 동안 지대나 인쇄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됐는데 두 지역신문에서 기존에 신문값 1,500원을 2,000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동결이 돼 왔기 때문에 신문사가 경영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해서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신문값 구독을 안 하기로 했지 않았느냐 홍보전산과에서. 그런데 왜 지역신문만 인상시키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300원 인상하는 비용으로 최소한 올렸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은 그렇습니다. 지방신문을 깎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진짜 홍보전산과장으로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홍보전산과장에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올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시켜서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있는데 이 신문들이 발행부수나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 신문을 어디서 몇 부를 발행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우리 지역신문들은 발행부수도 어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지방신문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신문사 어디서 몇 부를 발행해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홍보전산과장 입장은 알 만합니다. 이건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은 284쪽 사무관리비 국비하고 구비가 있는 것 같은데 임차료,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이렇게만 해 놔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는데 이 문제를 설명을 해 줘 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임차료,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기획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 기획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38종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크고 그걸 가동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40%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60%를 해서 각종 주민등록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료라는 형식으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차료를 3년 동안 내게 되면 그 서버가 저희 구 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임차료"이지만 사실상은 컴퓨터 자산취득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몇 %,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보조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이렇게 가내시가 오면 이렇게밖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점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군·구나 기초·광역, 국가에서 받는 보조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전원 국비로 해 주든지 아니면 뒤바꿔서 6 대 4로써 6을 그 쪽에서 부담하고 4를 이쪽에서 부담하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40% 부담할 테니까 60%는 무조건 내라 그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실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이란 걸 그쪽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저희 구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신문 구독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홍보되고 있다고 우리 감사 때 건수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다 집계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그걸 보긴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의회나 구청, 동네에서요 이런 지방신문 홍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0쪽에 봉천고개, 까치고개 시설비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교체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교체 시기는 7월 1일 이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7월 1일 이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7월 1일 이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7월 1일이면 뭐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 도시 관악"이라는 사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찌됐든 공약사업으로 그런 슬로건을 걸고 구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모토가 생기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을 대비한 예산이지만 시기 문제를 결산이 끝나고 1차 추경이 되는 시점에 잡아도 되는 예산이다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또 시점이 선거가 6월 2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슬로건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이거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날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랑도 협의해서 시기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는 7월 1일 이후가 돼야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선거 때 나왔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둬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7월 1일 이후면 2010년도 하반기에나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대로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283쪽에요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강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이 연구개발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라는 게 207목의 제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전산연구개발비는 서울시 25개 구가 새올포털을 쓰고 있고 중간중간에 주차관리시스템이나 회의시스템이나 이런 중간에 개발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올이라는 틀에다가 여러 가지 링크시켜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하면 그걸 어느 선진 구에서 써서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행정력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우리 구에 도입해서 행정정보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올포털이라는 자체는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어떤 틀이고 그 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사실은 기획과에서 많이 삭감을 했지요 저희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한 7,7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지만, 보통 시스템 1식 구축하는 데 통상 3,000에서 7,000 사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요즘은 정보시스템 비용이 비싸서. 우리가 산출기초로서 이 세 가지 정도 편성해 놓고 행정포털시스템을 항상 업그레이드시키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잡혔었잖아요. 금년도에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금년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는 비용이 적었던 이유가 새올포털시스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된 게 올해부터, 작년에는 전자결재만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는 새올포털시스템을 행정을 포털로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정보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행정포털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AS 차원에서 좋은 시스템을 무료로 링크받아서 썼었거든요. 행정포털이 활성화됨에 따라 또 직원들 전자결재 상상대로에 올라오는 좋은 시스템 제안들을 링크시켜 주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타 구나 아니면 타 지방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벤치마킹한다든가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진 구에서 자체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 개발한 성과관리시스템, 성과포인트관리시스템 자체개발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는 계약직공무원들이 있어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무료로 횡단전개를 받아서 벤치마킹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개발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행정시스템에 전개된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산출조사가 사전에 됩니까? 금액산정함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기준 산식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으신 거 있죠? 아무튼 기초조사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289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PC가 243대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해 오면서 PC 교체가 급격히 많아졌거든요. 당초 신청사 입주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 2009년도에 PC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PC를 154대 구매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8년에는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2008년도에 246대 구매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0년도에 243대인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PC 보유현황이 업무계획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저희가 2009년도 생산한 PC부터 2003년도 생산한 PC까지 7개년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뭐냐면 2003년도 PC 구매할 때 맨마지막 연도 걸 올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의 내부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PC 구매를 154대밖에 구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과에 많이 항의를 했죠. 아직도 2003년도 PC가 243대나 있다 이 자료를 하면서, 그런데 구 본청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보유분 50대씩 있는데 그 보유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동에 한 대씩 다 분출했거든요. 제가 직접 동에 가 봤더니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243대는 2003년도에 구매한 대체구매, 대체구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거 243대 다 사면 2003년도 거는 불용하게 되는 거죠.

권오식위원

243대가 만약에 신규지급이 되면 2003년을 기준해서 이전 PC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없는 거죠.

권오식위원

없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약 몇 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6년으로 봐 줘야 되나요 PC 한 대당?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통상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연식이 243대가 있고 또 내년도 되면 2004년도 거는 123대밖에 없고, 2005년도는 또 많습니다 340대고, 이렇게 역 순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맨마지막 숫자만큼. 올해는 사실 연초에 기획과로 올릴 때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5년이든 6년이든 PC를 6년 기준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빠른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나름대로 2004년, 2005년 이런 식이 아니고 한 6년 단위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게 맞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80쪽에 사인 디자인 교체요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봉천고개 2,000만원, 까치고개 4,000만원짜리 바꾼다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하여튼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구정방침이 결정되면 그걸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이왕 바꿀 거면 이 예산을 지금 잡든 추경에 잡든간에 매번 민선 구정운영 방침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4년마다 매번 바꿔야 되잖아요 이 돈을. 그런 거죠? 가령 까치고개는 그냥 일반 간판이고요 봉천고개는 잔넬로 돼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야간에 조명 들어오고 보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까치고개하고 봉천고개는 관악구하고 동작구 경계선에서 넘어오는 지점에 다 붙인 거잖아요. 여기부터가 관악구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악구 쪽으로 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남부순환로에서 관악구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관악로에서 관악구로 들어오는 곳 그 지점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악구를 상징하는 거로 거기에 관악구 로고나 아니면 그냥 관악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도 좋고 적절한 문구를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관악 초입이라는 걸 알려주고, 보통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여기부터 관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행복한 관악입니다 하여튼 좋은 문구를 해서 그걸 잔넬로 해서 하든 간판을 붙이든, 잔넬로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좀 고급스러우니까. 그러면 그걸 10년도 쓸 수 있고 보수만 좀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4년 선거 때마다 매번 바꾸실 거예요 이걸? 그게 오히려 전시행정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러니까 구정운영 방침은 다른 홍보수단에서 전광판이든 구청 앞에 여기는 바꾸겠지만 다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육교에 붙인 거를 매번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이것 또한 길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4년마다 한 6,000만원, 1억원을 매번 써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잡든 본예산에 잡든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것도 과장이 정책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정홍보 현판 입구가 구정운영 방침을 고쳐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2개의 위치가 시인성도 좋고 관악구에서 가장 위치가 뛰어난 곳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좋은 문구도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표어를 거는 게 아니고 그 위치가 관악 입구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예산 들여서 BI 작업 했잖아요 산뜻한 관악. "산뜻한 관악"을 붙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매번 4년마다 6,000만원, 1억원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바뀌면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의견 드리는 거고요. 두번째로, 홍보영상 외부편집료를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편집기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외주를 꼭 줘야 되나요 이걸? 비싼 돈 주고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자체 편집을 위해서 편집기를 고급으로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잡았는데 편집은 다시 외주 주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편집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편집을 해서 동영상 홍보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홍보되는 비중이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동영상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홍보영상을 외주 줘서 어떤 영상을 만드실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내에 케이블TV, 관악HCN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부분도 열심히 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이 홍보영상을 그러면 외주를 HCN에 주겠다는 거예요? HCN에 있는 편집기하고 우리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제는 뭐냐면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동영상 촬영을 두 군데에서 못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되죠. 동영상 편집기를 구입할 때 그걸 왜 꼭 구입하냐,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때 한 번 주면 되지 않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여러 군데 행사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기가 좀 비싸긴 하지만 있어야 된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자산취득한 거 아닙니까. 반대가 있었지만 구입해야 된다, 그런데 구입해 놓고 이제는 아, 여러 군데에서 촬영이 많으니까 외주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 넘겨서 하는 거는 방송국 녹화 테잎 편집해서 받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저작권에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전담 직원도 편성돼 있잖아요. 편집기도 만들어졌고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장비구입까지 해서 올해 다 마무리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구색을 다 갖춰놓으니까 외주비용을 다시 편성해서 외주를 주겠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286쪽에 있는 거는 시간 관계상요, 내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보고 상임위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한 1억원 정도 잡혔네요 9,500만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유지보수비 외에 어떤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리뉴얼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89쪽에 IPT시스템 보강 6,787만원, IPT시스템 보강사업 이게 전화기 사는 예산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본청, 보건소, 통합동에 IPT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IPT가 전화기 사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인터넷 전화.
동영

이동영위원

저 뒤에 있는 저 전화기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동에 저런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대 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총 100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에는 82대, 행사 등 각종 업무지원에 10대, 예비용8대, 그 다음에 IP전화 라이센스 1식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 이게 기존에 배정이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 본청은 다 IPT전화를 쓰고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자가망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을 하잖아요 총 소요예산 30억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 하면서 같이 검토하면 안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2대 이거는 올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개인별 전화를 쓰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게 아닙니다. 신규 충원된 인력에 대한 전화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자가망 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자가망 설치하는 데서 행정전화나 업무전화를 향후에 어떻게 써요?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유선으로 쓰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자가망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IPT시스템으로 전부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환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만약에 이게 한 부서다 그러면 여기서 전화기를 다 안 쓰잖아요? 자가망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전에는 유선으로 저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한 데가 KT죠,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KT에서 향후에 부서 내 전화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그래요, 무선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가망 정도 구축된 단계가 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AP 갖고 예전에 감사 때 한 번 이야기 했잖아요. KT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뭡니까 각 부서에 전화기를 줘서 인터넷전화 기능을 해서 전화비용도 절감하고 이동식으로도 쓸 수 있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KT뿐만아니라 LGT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KT에서 거기가 유선인데 무선을 같이 겸용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축단계에 오면 그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도입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유선을 해 놓고 그때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걸 안 쓰게 되면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선은 현재까지는 국정원에서 못 쓰게 돼 있고 지금 편성하고 계상한 예산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못 쓰는 걸로 계속 장사하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향후의 먼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는 신규 직원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나머지 거 해서 구축해서 들어가는 게 먼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왜 먼 얘기예요, 자가망 사업을 지금 1단계 진행했고 업체를 다 선정했는데요.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무선망을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유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IP시스템 6,700만원 잡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해 놓고 나중에 바뀌니까 또 이거는 폐기한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 하나하고, 현재 상태에서 꼭 이 IP시스템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이나 감사 때는 홍보전산과 단골메뉴가 신문 예산이죠,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도 9월 22일이 되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가 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시법이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산의 변동이나 아니면 사업 변경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매번 동결이나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단가인상을 300원씩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는데 2010년 이후에는 지역신문에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ABC제도에 가입해라, 그런데 이게 실제 지역신문의 현재 경영상태에서는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0년도에 한시법까지 가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 구별로 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실은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지도 그렇기 때문에 부수 경쟁에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지는 ABC제도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데 지역신문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들이 광고수입이 없으면 문 닫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해서 실제 일부 증액사항들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향후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가령 더 지원해 줄 건지, 한시법이 끝난 다음에 지역신문들이 문을 안 닫게 더 지원할 건지 이런 문제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신문구독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죠. 주된 건 서울신문이죠, 문화일보하고 대표적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통·반장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나눠먹는 거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을 줄이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걸 줄이다 보면 나머지 신문까지 파편이 튀는 건데 문제는 관악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서울신문·문화일보 구독료 그러니까 이 통·반장신문 구독료 순위가 어떻게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강남구 다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위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2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정도 되면 1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죠, 강남구랑은 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2위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2007년도에 관악구가 몇 위였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때 자료는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4위였어요 4위 그때. 우리가 3억8,000만원, 강남이 3억9,000만원. 4위였는데 2위로 올라갔으면 큰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과를 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4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그때 관악구가 3억8,000만원을 쓸 때 나머지 일반 구청들이 얼마쓴지 아세요? 1억원 정도를 썼어요. 일반 구청에 비해서 세 배를 썼다는 거예요 통·반장신문 구독료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관악구는 계속 서울신문·문화일보 구독료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이 한 2억원 미만에 시작했다가 올해 예산에 지금 7억1,000만원까지 갔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10억원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25개 구청 각 지자체가 이 서울신문 운영을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각 지자체가 지금 이 통·반장신문 구독료를 늘리고 있습니까, 줄이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시 외에는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외에는 줄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폐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폐지됐냐면 그냥 그 신문사에서 무료로 공급하죠 통·반장들한테. 신문도 홍보할 겸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무료공급합니다 데이터만 받아서.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서울은 유독 강화를 하는데 이제 문화일보까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세금으로 이걸 해줄 거냐, 그렇다면 통·반장 구독료라고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반장한테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체에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걸 줄이면 반장들이 다 반발할 거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면 반장 걸 먼저 줄이고 또 통장 거 그 다음에 줄이고 이런 방안이 있거나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게 이 신문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꼭 신문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몇 분 통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꼭 신문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해 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홍보전산과 얘기는 나름대로 이유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처럼 선거법이 강화돼서 구민에게 밀접하게 알릴 수 없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새소식으로 하면 되죠. 그거는 관악새소식 예산도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관악새소식으로 일반 주민까지 홍보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신문에 대해서 역사를 한 번 쭉 훑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 신문은 지난 군사정부 시절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는 계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정부로 들어간 다음에 좀 단어가 있다 그래서 주민홍보지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민선시기로 들어오면서는 이거 외에 또 반상회보 하던 걸 우리 지금 하는 관악새소식 이 예산을 별도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새소식에서 최대한 담아내시고 나머지 통·반장신문 관련해서는 이번에 손을 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 구독료부터 절감하든 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50%를 절감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핑계대시면 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5억원 대비 5억원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최종 예산이 얼마였어요 통·반장신문 구독료? 최종예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추경 때
동영

이동영위원

깎았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깎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9,000만원인데 지금 그대로 동결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최종예산 대비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실제집행해서 지난번 감사자료 제출한 대로 깎았잖아요? 부수 줄였죠? 줄였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운영을 홍보전산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줄였는데 줄인 만큼 어디로 갔어요 돈, 문화일보 늘려주셨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왜요, 감사자료에 제출한 게 부수 변동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부수변동이 있었던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자체적으로 제가 홍보전산과장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재량껏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수가. 그래서 이걸 줄이면 서울신문에서 우리 구청에 난리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요 부서에서도 부수조정을 하고 지급대상을 조정해서 그런 부분도 조정하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통·반장신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규모에서. 상임위에서 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에서는 미래의 꿈을 향해 이 시간에도 수업 중인 6만5,000여 명의 학생과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관악구의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95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내용 중에요 관악Edu-Valley 2020 사업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학·관 공동 연구지원으로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악Edu-Valley 2020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서울대하고 예전에 관악Edu-Valley 2020 기본계획서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후속계획으로 서울대하고 실행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올해
동영

이동영위원

긴 설명은 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어떤 걸 질의드렸냐 하면요 작년에 1,000만원 잡았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또 감액해서 잡았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에 5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해서 잡냐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올해 1,000만원 잡았다가 집행을, 본 용역계획이 있어 가지고 올해 1,000만원을 안 썼어요. 용역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안 썼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Edu-Valley 2020 학·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서울대학교 어디하고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범대하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계속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합니까? 2020년까지 계속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1,000만원씩 줘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실행계획이 앞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업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악Edu-Valley 2020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학·관 공동 연구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지원비 주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집행해요 500만원, 서울대한테 주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딱 한 번 집행했어요. 서울대에서 1,000만원하고 우리 1,000만원 준 걸로 보고서 한 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5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잖아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한테 주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1,000만원 그쪽에 줬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재작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줬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재작년에 한 번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쪽 주는 건데 이 연구지원 사업비가 그냥 사범대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면 매년 결과물을 주나요 거기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재작년에 한 번 저희가 결과물을 받았죠.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서로 해서 받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자체가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실제는 서울대 사범대를 지원해 주는 지원비 아닙니까. 어차피 연구보고서는 당연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아까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에서 아예 결론을 내서 그 사업을 교육지원과에 별도로 잡아서 집행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관악구에서 그러면 서울대하고 계속 학·관 연계사업을 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서울대 사범대에 용돈 주듯이 매년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게 맞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용돈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용역보고서에서 내용이 다 나왔는데 500만원, 1,000만원 줘서 거기서 연구보고서를 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상 서울대 사범대한테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매년. 우리하고 관악Edu-Valley 2020사업이 계속 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그럼 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관악구청에서 1,000만원 줬다가 500만원 줬다가 용돈밖에 더 돼요 그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1,000만원 주고 서울대 1,000만원 주고 만들려는 게 기본용역에서 나왔어요 연구보고서에. 그리고 작년에 후속 실행계획으로 용역을 8,000얼마 줘서 완공을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 500만원 쓴 다음에 정산받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재작년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서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항목이 뭐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재작년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

교수 연구비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보고서 책자만 받고 정산서를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을 할 수가 없죠. 교수 연구비라니까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보고서는 받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사범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진 않겠지만 용돈이죠. 이런 예산 잡으면 안 돼요. 아예 묶어서 어떤 보고서를 위해서 그쪽 학·관 연구사업으로 그게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연구프로젝트를 줘서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서울대 사범대 누구 용돈 주듯이 이렇게 조금씩 찔러주는 건 안 맞죠.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않고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조정할 테니까요 관악Edu-Valley 2020 학·관 연계사업은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 특구는 업무추진비 지금 잡았는데요 추진하기는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추진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럼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뭐 이건 지난 얘긴데 왜 철회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공교육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어떤 거, 재정 때문에 철회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재정이란 건 이미 검토됐고 의회에 안 제출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철회한 이유가 뭐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난 공청회 때 여기 구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물을 앞으로 지었을 적에 직접경비로 수행하는 거하고 그걸 위탁하는 경비하고의 효율성이라든지 좀더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보완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 3, 4월달에 다시 낼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다 안을 냈는데 낸 다음에 왜 그게 검토됐냐는 거예요, 그 전에 다 검토됐을 텐데. 누가 진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자체판단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좀 자체적으로, 너무 무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하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신청합니까 대략?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 4월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 4월에 신청하면 심의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심의기간이 한 60일 있고요 1년에 두 번 이상은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완하신다고 하는데 추진하실 때 잘 보완해서 하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반드시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갑자기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철회한 거고, 안 하려는 뜻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그걸 신청하면 5년 동안 계속 끌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려고 보완하려고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고교입시 설명회 개최에서 학교홍보 부스를 우리가 꼭 설치해 줘야 되나요 우리 예산 들여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올해 다 다녀봤는데요 학교별로 부스를 안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만드는데요 우리가 홍보비 교육경비에서 지난번 지원해서 했고, 이제 이 부스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만드는데요 학교홍보 부스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저희가 집합해서 우리가 주체해서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고교선택제에서 고교입시 설명회 홍보 이게 과열경쟁, 과열양상이 있다 혹시 교육청 자료나 언론보도 자료 본 적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열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과열됐다 홍보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별로 나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관계는.
동영

이동영위원

언론보도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 한번 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매일 스크랩하는데 제가 접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까지 가세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이게 공교육 취지하고 맞냐, 그러니까 대학입시 갖고 했다가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양산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아니 교육청에서 홍보비 예산을 배정했다니까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계속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4억원 배정됐는데 이건 집행을 평가에 근거해서 지원방식을 다양화 해달라는 건 감사 때 한번 제안드렸기 때문에 예산집행 때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30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관악구하고 서울대 학·관 협력사업 운영 1억3,857만원 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언제까지가 아니라 서울대 평생학습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려사업인데 계속 해야죠. 더 계속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개방기회를 더 넓혀야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을 계속 발굴하는데 이게 꼭 서울대학교하고 해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법에 그런 건 없지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데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겹치죠.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문화관 쪽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각 부서에서, 이건 국장님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에 주민대상으로 하는 소위 평생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기관만 다 달라요. 그런데 이용대상 주민들이 그러면 아주 경쟁이 치열해서 분산돼야 되냐,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서울대하고 학·관 협력사업이면 여기 취지에 맞게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게 또 특화시켜 주든지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맞게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이 각각 특성이 있으면 예산이 따로 나가도 되는데 실제 세부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은 다 따로따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투자죠. 이 문제는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학·관협력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 진행되는 내용은 소위 얘기하는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예산집행 전에 재검토해야 되고, 학·관협력사업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계속 갈 건지 이것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걸 다 저희가 수용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수용인원도 있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도 또 여기에 제2평생학습센터가 더 있다라고 하면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선터에 그걸 수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중복한다고 하는 걸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장소 이런 거 고려해서 해 나가는데 앞으로 차차 그걸 해야겠죠. 또 하나는, 시에서 평생학습관 체제가 과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늘어나서 평생학습과가 새로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시민대학 하다가 프로그램 계속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은 프로그램은 늘려야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늘리는데 그게 아니고 중복되니까 그렇죠. 서울대에 시민대학 하다 보니까 그 연관돼서 나도 하나 만들어 줘라, 프로그램 계속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지금 1억3,800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나 소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대학 와서 강의 한 번 한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만나서 나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옆으로 또 가고, 초빙강사 한 번 모신 다음에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럼 못한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늘어나도 이것도 성과가 없으면 다음에 폐지시키고 그래야겠죠. 성과가 안 좋은 걸 계속 할 수는 없고요, 호응이 좋으니까 하고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또 줄여야 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 취지에는 맞는데 이 자체사업이 이거 외에도 많아요 용역사업이든. 관악구가 서울대한테 과도하게 예산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출효과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에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95쪽에 Edu-valley 2020 추진 교육특구 특화사업 진행하면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요, 처음에 같이 이 사업을 검토했던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서서 나가는 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노원하고 여수가 앞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고 제가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 대 4로 하면서 수업 반복학습도 되고 출결관리도 엄격하게 되고 입 모양,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교정하고 그래서 이게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교통편도 훨씬 좋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4,000명이 한 18억원 구축해서 하고 있고, 여수도 한 400명 정도를 하는데 시스템을 남의 거 임대를 주는 거보다 시스템을 구입하면 계속 이용하고 거기도 한 11억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어디 주변의 명문학원에 비싸게 주고 갈 수도 없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악구에는 들어오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적지만 한 200명 정도로 해서 8개월짜리를 잡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범으로 해서 좋다라고 하면 경비가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약 16억원인가 18억원인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는 효과면에서는 아주 좋은 걸로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명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00명은 신청 기준에 따라서 200명이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저소득층도 안배를 해서 100%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20%, 일반학생 몇 % 또는 교사 추천해서 30% 이렇게 적정하게 두루 혜택도 가고 공부효과도 나고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을 지금 계획입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받아서 선착순 이러는 게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200명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로 반응이 좋다, 효과가 많이 있다 할 경우에는 더 확대할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힘이 들더라도 확보해서 확대해 줄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타 과도 마찬가지긴한데 몇 % 일정비율을 감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감액이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 간의 일이지만 교육지원과가 조금 서글픈 게 인구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요, 학교도 많고. 그런데 교육경비가 인근 금천 과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30억원, 40억원을 집행하는데 우리는 인절미 하나면 네 조각으로 먹고 거기는 두 조각으로 먹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엄청나게 학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의 인구가 25개 구에 18, 19위에요 같은 30억원인데. 우리는 쪼개 가지고 한 학교에 4,000만원, 5,000만원 주는데 거기는 1억원씩 막 나가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물론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적은 금액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여기 것만 감액된 게 아니고요 다 잘려서 여기 없는 것도 감액된 게 많아요 자체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입시설명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율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셨지 않습니까, 참여율이 어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참여율은 좋죠.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참여율이그만큼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삭감이 아니고 아예 안 올라온 경우인데 낙성대 영어마을 기공식 때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논란도 많았었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에게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개관을 앞두고 여기 개관식 준비라고 해서 9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기공식 때처럼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딱 잘라서 못 합니다. 못 한다고 했고요, 왜냐면 그건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건 작년에 그쪽에서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걸. 못해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하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됐는데요 개관식은 본청 예산으로 하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협조공문이 오더라도 거기에는 안 하신다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약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5,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됐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 해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중등사이버스쿨을 7월에 도입해서 5개월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1년치를 해야 되겠죠. 금액이 중등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했으니까 올해는 5개월만 돈이 들어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예산이다 하는 얘기죠.

권오식위원

또 다른 데는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른 거는 늘어난 거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것이 과장님 늘어난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중등사이버스쿨 운영이 3,6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등사이버스쿨 3,600만원 이거는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게 본예산 대비인데 올해 추경예산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오죠.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잡고 중등사이버스쿨은 올해 추경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3,6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6개월 그거만 실제 늘어난 거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추경에 1,800만원 돼 있거든요, 본예산은 제로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3,6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표시되는 거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이 늘었어요. 늘었으면 다른 데서 또 400만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100만원하고 9,100만원인데요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2,000만원 똑같습니다 내년 거랑 올해 예산이. 그 다음에 초등도 2,700만원이고, 2,300만원에서 400만원 늘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등은 추경이라 없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800만원 똑같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해서 2,3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은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2,700만원으로 늘고 중등 3,600만원 본예산에 빠진 그거 그대로 늘어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초등에서 400만원하고 중등사이버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4,000만원 되는 거죠.

권오식위원

중등에서 3,600만원 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유지보수비 이게 실제 장비에 대한 홈페이지가 얼마 한 거예요? 몇 % 계상했습니까 유지보수비를? 원가의 몇 %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서 800만원 늘린 것이 똑같고요, 몇 %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올해나 내년 거 유지비는 똑같고요, 그거 기준 해서 잡은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6쪽 관악구 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2억6,100만원, 그 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 2억3,973만2,100원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업 근거를 자료를 갖다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학생 영재교육은 서울대학교에 영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생물, 물리, 화학의 우수학생을 학교로부터 두 명, 세 명 추천받아 가지고 우수한 학생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영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방학 때는 거의 매일하고 평일은 토요일날 하고 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글자 그대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2억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근거가 있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교재개발비, 인건비 쭉 있으니까 한 장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은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3,900만원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은 거는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감축예산 한다고 해서

박화석위원

서울대에서만 합니까 영재 교육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경기도는 다르게 운영을 하던데? 영재들을 도청 소재지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또 미국 대학 가서도 영재들만 전액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여기는 서울대에다, 이 돈 2억6,100만원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 쪽에 줍니다.

박화석위원

서울대학교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박화석위원

무슨 비용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 관악영재교육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영재교육원에 무슨 비용으로 줍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재개발비라든지 또는 가르치는 인건비나 전산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설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적고 오히려 우수한 애들 지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박화석위원

영재라고 우리 관악구에서 생각하는 중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학생이 한 14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학교별로 나와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학과별로 몇 명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심사를 서울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학생 면접 테스팅 검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박화석위원

소상한 자료를 줘요, 대충 자료 말고. 2억6,100만원 비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주고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다 받습니다.

박화석위원

줘 버리고 말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보고서도 받고요,

박화석위원

어떻게 받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보고서도 책자로 받고요, 받습니다. 정산하고 남으면

박화석위원

책자에 어디다가 얼마를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런 거 없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반납도 받아야 되고.

박화석위원

반납 받은 예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반납 다 받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반납을 받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럼요.

박화석위원

잔액도 3년치를 가져와 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 2억3,973만2,100원 이거 설명해 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거에 교육부하고 서울대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관악구청하고 동작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울대생, 대학원생 100명이 1 대 4로 학생들 4명씩 맡아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과외지도하고 그런 겁니다.

박화석위원

과외지도를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학습지도.

박화석위원

대학생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박화석위원

대학생 몇 명이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00명.

박화석위원

100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생은 400명.

박화석위원

대학생 100명으로 매년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공고를 해서 학생들 또 신청받고 학교에서 저소득학생들 추천 받아서 연결시켜 가지고

박화석위원

저소득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반 학생도 있지만 주로 어려운 학생들, 예를 들어서

박화석위원

대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인건비로 준다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일정부분 서울대 쪽에도 1억원 주고 나머지 동작구청으로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것도 정산을 받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 당연히 받죠.

박화석위원

이해가 참 잘 안 가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낭비 없이

박화석위원

또 방법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과부 지침이나 다 준수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협약해 가지고 방법이나 그런 걸

박화석위원

운영만 잘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사례 발표회에도 갔는데요 학생이 좋다고, 성적이 늘어났다고 발표하는 것까지 제가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확대하면 확대해야지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올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바로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시간 안에 가져와 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규동위원장

예,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이요, 그럼 인원이 줄 수 있어요? 대학생 100명에 우리 학생 4명씩 해 갖고 400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 2,660만원 정도 증감됐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일정부분은 교육청의 비용을 지원받아요. 우리 전액이 다 아니고 우리 돈 2억원 외에 또 교육청에서 학생수당의 돈이 지원나와요. 그게 올해는 좀 줄어 가지고요 그게 적게 떨어지면 저희도 배정인원이 그쪽에서 적게 줄여서 줘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멘토나 멘티나 다 줄은다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멘티는 돈 받는 게 없고요, 멘토는 당연히 수당을 주죠.

권오식위원

받는 게 없는데요, 왜그러냐면 대학생 수가 100명에서 예를 들어 90명으로 조정이 되면 우리 학생도 어차피 300몇십 명으로 줄을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줄어집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될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학생 수도 줄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가능한 저희들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요, 교육청비가 줄여서 나오니까는 학생 수가 줄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몇 명 정도 줄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 수가 25명 줄어서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멘토가 동작하고 관악하고 같이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 멘토 30명, 관악 멘토 100명 해서 130명인데 그 130명분에 대해 일정부분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주는데 교육청도 예산에 거기서 떨어지면 100명으로 딱 잘라서 30명 줄이고 나면 그걸 또 동작하고 관악하고 줄여요. 교육청 국비가 줄어지면 멘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수도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줄어져 나왔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09년도 금년도도 줄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00명에서 25명 줄어져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예를 들어서 25명 줄은다고 그러면 우리 멘티 수가 300명 정도 되겠네요? 100명 줄겠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맞춘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이 줄어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대학생 수당을 낮췄어요. 서울대랑 조정해서 기존 거를 낮췄어요.) 낮췄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꾸 수당을 좀 낮춰 가지고 인원 수는 안 줄이게끔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중학생 영재교육 몇 년째 하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작년, 올해 두 해 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올해까지 2년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성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규동위원장

좋다고 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거는요 서울대하고 관악구 한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 가니까는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교재 발간한 것도 얻어가고 지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규동위원장

금천구 같은 데는 이걸 서울대반이라고 만들고 있고요, 이게 좀, 글쎄요, 2억6,000만원입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이슈화되는 건 없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받은 사람들이 뭐 한 것도 못 들어 봤어요. 좀, 140명 해 가지고 차라리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줌으로써 확대추진한다면 수혜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영재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방학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서울대에서 전문 시설을 다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 천문기구 같은 거는 어느 학교에도 없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교수하고 시설물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져요. 그런 거 이용하는 것 없이 단지 지도받고 하는 거라면 물론 학교에다 하면 되죠.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재나 실험실습도 직접 참관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관악구의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한 만큼 꼭 반영되어 문화체육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11쪽에 서울 국제 재즈페스티벌, 금년에 낙성대 과학전시관 쪽에 행사한 내용하고 똑같은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갔어요.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억원을 편성하면서 저희한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줄 만한 인헌제 행사도 다 끝났고, 원래는 인헌제하고 재즈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인헌제에서 조금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헌제 행사를 재즈페스티벌로 인해서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우리도 관악구에 청소 용역이라든지 일부분은 보태줘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한 5억원씩 하는 서울시 예산에 자치구에서 5,000만원 정도는 한 10% 정도는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4,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9년도에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 맞는데

권오식위원

안 해 주셨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못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해 주셨는데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됐었는데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지금 말씀하신 청소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점은 발생될 수 있어요. 물론 타 구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타 구에서도 부담을 한다면 관악구에서도 부담하는 게 맞는 건 같지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했으면 몰라도 우리가 해 봤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때 2억원을 가지고 하기가 그 기획사에서도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수준높은 그런 공연을 유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니까 직원들 관련해서 아무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갖고 준비도 그 전날부터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연 자체가 일단은 공연비도 많이 모자라나 봐요. 4,500만원 계상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권오식위원

과장님, 요청이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 공문으로는 안 오고요, 그때 과에서 지속적으로 5,000만원만 청장님 판공비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1원도 지원을 못 하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관악구에서 한 5,000만원 계상해 주는 걸 조건으로 관악구에 그렇게 큰 재즈축제를 이틀 동안 하는 걸로 축제를 관악구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렇게 큰 축제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축제를 유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무대 및 음향조명장치 시설 설치 해서 2,500만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초청공연 단체 사례금에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초청공연 단체 사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에서 행사 주관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선정한 어떤 행사팀을 하나 끼워넣기도 힘들 것이고요 계약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원을 주고 관악구에서 2,500만원을 받아라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4,500만원 무조건 주는 금액도 아니고요. 이 행사를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가서 참여를 조금 했던 부분이고 또 호응도나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 처음에는 별로 홍보가 덜 된 관계로 해서 구민들 참여가 적었다가 마지막날인가요? 그 날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행사가 좋다라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배 이상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거나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정도의 성격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비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이 무대 설치는 관악에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도 못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무대설치 하나는 관악구에서 해 주고 그리고 서울대가 같이 있으니까 서울대의 그런 재즈동아리들을 이쪽 낙성대공원에서 하는 팀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관악구에서 그 한 부분만 해 줄 수 없냐고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그냥 고생한다고 하고 요새 전부 예산이 깎이고 해서 그거는 넣지 못하고 무대 설치비용하고 제가 서울대학교 동아리팀들 그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팀은 낙성대 관악전시관에서 하는 본무대 말고 이쪽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는 맡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4,5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서울대학교 학생들 아마추어 초청하는데 몇 팀을 초청하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2,000만원 정도의 공연사례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우리가 안 하고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행사가 잘 끝났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올해에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잘 끝났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끝났는데 무지무지한 고생이 많았다니까요.

권오식위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으로 서울시하고 중간에서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 몸으로 많이 뛰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과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으로 안 오고 그러면 전화로 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맨처음에는 전화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권오식위원

못해 준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못해 주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열린뜨락음악회 예산 절반 수준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 5,000만원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빠져서 이 부분으로 온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 선거가 있으니까 7월부터 열린뜨락음악회를 추진한다고 보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부분도 많은데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서울 국제 재즈페스티벌 관련해서 신규사업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열린뜨락음악회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꼭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재즈페스티벌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실제 구에서 들어가는 4,500만원이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드리지는 않고. 열린뜨락음악회에서 그 안에 하나 세부파트로 재즈파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 생각도 그 돈 가지고 하반기에 좀더 질높은 공연을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하고 뭐 같이 매칭해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열린뜨락음악회 특화사업이 있으면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박화석위원

관악구민은 재즈를 싫어한다고 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구민은 의외로 재즈를 너무 많이 좋아해 가지고 이틀 동안 성황리에 끝났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민은 서울시에 찾아가는 열린뜨락음악회와 재즈페스티벌을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삭감하고요, 열린뜨락음악회 쪽에서 별도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하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 4,500만원 열린뜨락음악회로 다 넣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재즈페스티벌은 삭감해도 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미당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드린 거는 기억하시죠? 굳이 이만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냐, 친일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 후에 혹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 출신의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명단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누가 있던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에 다른 지자체처럼 이달의 인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미당 서정주의 집에 여러 가지 시설비 예산을 투자하거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 얼마 잡으셨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75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편성 근거가 뭐예요? 조례에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례 이제 만들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류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건물도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공공운영비를 아직 지출할 단계도 아니고 지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조례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고요. 지금 지출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체육바우처 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게 공공체육시설에 바우처를 쓸 수 있는데 저소득층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걸 좀 몇 군데 체육관을 지정해서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신청을 안 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활성화가 안 된 게 공공체육시설에 가서 이 바우처를 갖고 가서 쿠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는 이 프로그램에는 있지는 않아요. 또 사설학원하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들한테 체육서비스를 주겠다라고 3,700만원짜리 바우처, 쿠폰사업을 하는데 애들이 원하는 거하고 위에서 어른들이 편성한 거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등학교의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부모님이 돈을 줘서 태권도 배우러 가는데 태권도 학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체육바우처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는 이 쿠폰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공공체육시설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접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활성화 차원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바우처사업이 저소득층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 왔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활성화한다고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각 동에 그래도 가까운 데가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걸 청소년들한테 접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한 4명 정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올해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공공체육시설 그게 딜레머이긴 한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하니까요. 집행을 못하는 게 홍보 이런 거보다는 실제 저소득층 요구사항 수요가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하고 현실하고 그게 안 맞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에 맞춘 인원만 딱 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신청인원을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의견도 한번 개진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프로그램들 예산 잡으셨는데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증액 안 됐어요, 거의 동결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결이에요? 추가 프로그램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추가 프로그램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335쪽에 대행사업비 편성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편성돼 있는 거하고 바로 뒷장의 337쪽 시설비하고 편성돼 있는데 굳이 분리한 이유는 어떤 거죠 예산서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시설비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해 놨지만 대행사업비로
동영

이동영위원

보낼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산항목을 조정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되면 이 건축기계설비 보수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2,180만원짜리공사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180만원이 수영장의 배수배관 이음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거하고요 샤워실에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기계설비 보수라고 돼 있는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축기계설비 보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배수배관하는 걸 다 건축기계설비 보수로 들어가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각의 공사를 다 묶어보니까 2,180만원이 나온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모터 및 펌프 정비하는 거는 또 별도? 여기는 어디 모터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펌프하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수영장 수중펌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축기계설비 보수하고 펌프 정비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사 아니냐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도에 건축기계설비를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수비 인정하는데요 이 건축기계설비 보수공사하고 모터및 펌프 정비공사하고 같은 시설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공사예요? 둘 다 구민체육센터잖아요 이 공사가. 그런데 같은 공사 아니냐는 거예요 같은 공사. 동일한 공사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수영장의 동일한 공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를 왜 굳이 두 개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다르면 한 업체를 입찰해서 공사한다음에 공사를 A구간 하면 되고 B구간 하면 되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로 공단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회계처리가 가능해요? (○ 공무원석에서 - 자산의 가치증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부품교체나 기능을 개선하는데) 그러니까요, 공단 예산서에 보면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수선비를 편성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건 일반적인, 간단한)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한 3,900만원짜리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공단 예산에 재편성했을 때 결산보고할 때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못합니다. 구청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결산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 공무원석에서 -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공단은 공기업회계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설보수비로 들어 가면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되죠 결산보고서에. 그럼 수선비는 지금 비용으로 그냥 떨고 있죠?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감가상각 잡고 별도로 시설비를 잡으면 수지분석할 때는 또 적자가 나죠?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럼 큰 규모의 예산은 다 구청예산 시설비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거네요? 계속 이렇게 되면 체육센터를 공단이 대행하는데 공단 자산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자산은 또 구청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실제 쓰는 건 그쪽인데 회계처리는 나눠서 되고,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이걸 처리하려면 대행사업비로 해서 다시 내려보내든 시설비로 잡았다가 나중에 보내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산증감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우리가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시설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지난번 지적한 대로 기획재정국장이 경리관이어야 돼요. 지난번처럼 공단 이사장이 경리관으로 처리하면 이거는 재무회계규칙에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또 이대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편성해서 공단 예산으로 또 주게 될 경우에 결산처리해서 이 돈만큼은 붕 떠요 감가상각 예산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 판단에는 예산편성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해야죠. 이거는 예결특위 전까지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 더요. 유아스포츠단 등록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공단이 관리합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등록금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등록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학부모들한테 거둬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학부모들한테 받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공단 세입으로 잡아서 공단에서 직접 통장관리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세입처리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아요, 아니면 계좌로 입금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학부모들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등록금. 그거는요 확인하셔 가지고 유아스포츠단 등록금 2008년도, 2009년도 입금내역하고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 다음에 그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체육시설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사용료 인상계획 가지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준비하려고요, 내년 하반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 인상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한 10%
동영

이동영위원

이 10%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타 구하고 비교·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 상반기부터 할 건데 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요? 물가대책위원회와 논의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해도 충분한데. 거기서부터 원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 하반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올릴 건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이 나온 다음에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진행되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검토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시설은 우리 상임위 조례개정 당시에 한번 마찰이 있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할인율 정비하면서도 마찰이 있었는데 사용료 인상할 때는 또 있지 않겠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때 할인율 적용하면서 마찰은, 조례개정하고는 마찰이 없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조례개정 전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일방적으로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료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들 의견수렴이나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시행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이미 이렇게 해서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 한 2년 남은 걸 가지고 미리 막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할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할 건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일단 준비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 의견수렴도 거치고 해서 문제 없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인상해야 되는지 동결해도 되는지 이 판단을 한 다음에 꼭 인상해야 된다면 몇 %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무조건 10%, 이 10% 의견은 공단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공단에서 제안된 게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10% 정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검토한 다음에 업무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죠, 내부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처리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예결특위 전까지 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철쭉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5월 첫째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철쭉제 행사는 선거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이규동위원장

왜 관련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역행사 연례적으로 해 온 행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박화석위원

밥을 못 주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 안 하는 것만 해당 안 되면 철쭉제 행사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4,000만원 정도 삭감해 갖고 한 1억4,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금년에는 왜 못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경제사정이 안 좋고 저희가 그 다음주에 HCN에서 3억원짜리 음악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1주에 걸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날 구민의날 행사만 하고 HC N하고 함께 하는 그 음악회로 대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금년에 예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1억4,200만원씩 잡아놔놓고 쓰이지도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싶은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계속 했었어요. 올해 2009년도 한 번만 못하고.

이규동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열린뜨락음악회 7,000만원 하반기부터 하니까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1억2,000만원을 3억원으로 올렸었는데 그게 7,000만원으로 깎여서 그래요.

이규동위원장

여하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문화관의 기획·공연비가 다 없어졌어요. 현재 어디에도 없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그런데 열린뜨락음악회 이 경비를 가지고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기획예산과도 살려놨었고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에는 6,000만원 기획·공연비는 전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획·공연 6,000만원도 살렸고 우리 도서관의 전산서버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우선 그게 급한 예산인 걸로 판단이 돼서 한 8,000만원 정도 인건비 2,000만원 해 가지고 당초 문화관 예산에서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그 금액이 삭감이, 저희가 전산서버 교체하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획·공연을 없애고 열린뜨락음악회로 3억원을 올려서 우리 구에서 열린뜨락음악회하고 문화관의 기획·공연하고 같이 합쳐서 조금 질 높은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제가 힘이 없어 가지고 그 공연도 다 깎였습니다. 삭감이 다 됐어요.

이규동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관이 한두 푼짜리입니까. 장소만 빌려주고 말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열린뜨락음악회에서도 갖다쓸 돈이 없잖아요. 거기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이 얘기를 논하면 공연비를 올렸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깎일 수는 있어도 전액이 삭제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금년에 기획·공연 없습니까? 또 열린뜨락음악회도 우리가 용역을 주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규동위원장

그런데 문화관 것을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묻는 김에 하나 더요. 거기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필요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그거 없어도 돼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일반강좌를 9월부터 수강생 인원하고 전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전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많은, 같은 프로그램이 이중으로 운영되고 또 영어 원어민교실도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생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학부모대학하고 검정고시반을 이쪽 강좌에 있는 강사수당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규동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강좌 예산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강사수당, 320쪽에 저희가 7,800만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쓰면 됩니다. 강사수당 여기에서 주면 돼요.

이규동위원장

어느 정도 줄 수 있는가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규동위원장

문화관에 없앨 건 없애고,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강좌가 필요한 것이 뭐 뭐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에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