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회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또 다시 조정하는 것도 각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신데 혹시 만에하나 꼭 불요불급한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일단 위원장님한테 공개적으로 과장님들이 말씀해 놓으시면 우리가 참고로 삼아서 빠졌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잡혀진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증액은 곤란합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소위 각 과별로 꼭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또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태동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고, 장동식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가시니까 여기에서 목만 달아서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각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중 꼭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오늘 계수조정하면서 참작해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계획과 봉천역주변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역주변시프트사업 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구비) 2억8,000만원을 2억원으로 8,000만원 감액, 건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을 1,000만원으로 95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7,000만원을 1억 5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30억2,912만3,000원을 29억6,180만1,000원으로 6,732만2,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유지관리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견인료 360만원을 320만원으로 4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확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구매 8,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1,000만원액 감액, 주차문화개선 불법주정차단속및부설주차장관리 인건비 1억6,356만7,000원을 2억1,728만9,000원으로 5,372만2,000원 증액, 관악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관악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주차시설 18억3,030만2,000원을 18억5,403만2,000원으로 2,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넉넉치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1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