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관련 법에 개정이 아니라 바꾼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 규정에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으면 딱 적기 시기가 딱 맞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 그 이후에도 작년 11월 28일 이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개정이 됐는데 법이 11월 28일자 시행입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말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폐지조례안을 제출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늦었습니다.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인하여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양준성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 안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및 선화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무상 양여된 국·공유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등 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입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정하였으며 세출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 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의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구역별 채산제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지역은 중구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활성화 방지 및 도심지 기능의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로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서 대전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의 개통 등의 여건 변화와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화동 63번지 일원 중앙로역 부근으로 사업 면적은 2만 8,810㎡로 현재 82세대 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7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40%인 30동으로 인구와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를 승인하였고 2009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의 협의와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8,810㎡로 건축 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45.72% 이하 및 높이 5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개 동 615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533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치는 선화동 136-2번지 일원 대전세무서 앞이며 사업 면적은 5만 9,034㎡로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564세대 9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0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115동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예정구역 내의 과소토지 등 부적격 토지가 많아 향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4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7개 동 1,253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689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운영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부록]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예, 양준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과 선화 1-A구역·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예,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 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매각한 것은 52필지가 있었는데요.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565필지 3만 2,647㎡가 지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요.

그걸 대장가액으로 전부 환매한다고 매각한다고 따졌을 때에는.

아닙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한 132억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은 한 100억 정도는 지금 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지금 대사 2지구 때문에 가장 문제인데요.

대사 2지구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고 다른 지역은 마무리 된 곳이 있고.

예.

거기가 이제 사실상 지금 사업비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요 한 60억 밖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요 시비로 25%, 또 구비 25%.

아니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도 이 금액의 사업비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가요.

지금 1단계는 10개 구역 중에 8개 구역이 다 끝났고요.

예, 그렇게 하고 선화지구 하고 목동에 아파트 짓는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2단계 사업이 7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5구역 하고 부사 4구역은 이제 끝났고요.

그렇게 하고 문화 3구역·4구역, 대흥 2구역은 금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예.

구역은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산정됩니다.

예.

거기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면요.

아니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한 60억 정도가 거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타 지역 사업비를 지금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아마 20억 정도가 대사지구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100억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매각이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은 내년부터 아마 매각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고 또 특별회계로 지출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예, 사업 추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급한대로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은 초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쯤에는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예.

은행구역은 지금 롯데에서 시공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롯데에서 아직도.

예.

아직도 롯데에서 지금 추이를.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롯데에다가 건의를 했는데요 할 의향은 있어도 아직 시기를 지금 조절하니까.

글쎄 지금 건설경기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로 독촉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금 은행구역 그 조합 하고 저희들 하고 독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지금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에서도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당기도록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가 615세대로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가 2,323세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분양이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전체가 상업용입니다.

예.

예.

예.

그 도로를 5m 확장을 합니다, 대종로는 5m 확장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 도시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요 도로가 더 확장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마 더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예.

예.

예.

단지 이제 그쪽이 구역이 작기 때문에요 오히려 추진은 빨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예.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안 하기로 없어졌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다시 또 생겼나요, 없어졌다가?

아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GS건설에서 하는데 중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은 주택조합이라든지 타당성 있게 형성이 되면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보면은 저거를 뭐 202개 지역이다, 204개 지역이라고 중구지역 지금 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다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까지 해서 50개 구역입니다.

예, 50개. 200 몇 군데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대전시 전체가.

시 전체가.

예, 202개 구역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5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

그렇다고 뭐 분양이 되나, 대흥동 같은 경우도 중지됐는데 지금 뭐 우리 어디야 주택공사 이쪽에서 하는 것만 그래도 어떻게 시행이 될까 지금 민간이 하는 데는 시행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행·선화동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주상복합보다도 상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기존 상가 형성이. 기존에 뭐 건물이 낡아서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가지역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내권도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생겼어요.

예.

상업지역은 없어지고요.

이제 대형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실률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상가만으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상가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 건물들이 다 들어서야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되다 보면 시내권도 전부 다 아파트 단지화 되겠어요. 상업지역의 본 모습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