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사회복지사 5명을 현재...

예, 복지과로 파견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복지도우미라고 해가지고 동에.

그렇죠.

예, 기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은 복지도우미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90% 이상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지금 남아 있는 업무가 동에서 위임되서 나가 있는 업무가 별첨 신구대조표 보시면 남아 있는 것이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들이 남아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거기서는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 임대, 그런 사업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 자체가 조사에서부터 관리까지 그 업무가 그동안에는 동에서 했거든요. 그 업무 자체를.

예.

예.

전체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 가져갔습니다.

의료급여나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예, 다 들어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관련되는 업무는요.

원칙적으로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를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로의 기초자료를 전산화 해놨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 출력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접수하고 하는 것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행위자 자체가 양심불량이면 참 막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동에 있든 구청에 들어와 있든 부분이 하나의 어떤 믿음 하고 신뢰 부분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관리자가 교육 항시 철저히 하고 또 확인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다시 말이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동으로 또 위임될 그럴 소지도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 첫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의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6조, 법령이나 감면조례를 근거로 한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정하되 재산분의 표준세율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정하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8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의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 및 제41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자료 및 그 밖의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광역시장 업무인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관되어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의 주요내용은 영화업 신고수수료는 2만원, 영화업 신고 변경수수료는 1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는 5,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수수료는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변경수수료는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 과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사동 197-7번지 외에 17필지 2,351㎡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대전의 랜드마크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제안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문산 관광지 및 아쿠아월드 조성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제도보다 행정관행상 모든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마스터플랜에 의한 여러 가지 거기에 예산을 짜맞추고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만 지어놓고 진입로 개설을 안해놓으면 나중에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왕왕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그 뭘 하나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나중에 해가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행을 척결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뭔가를 하나 터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해결하는 이런 관행적인 사항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세입세출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편성 후에 제출된 안건이란 말예요.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상당히 모든 형식이나 또는 어떤 절차가 무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번 태평동 아케이드 재래시장 그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안건이 나올 적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해주고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또 반복이 된단 말예요. 물론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렇다 보면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또 국비를 하는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규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