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분야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태 안전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최환엽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인 사) 홍용표 생활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복 특별사법경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서부 소방청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대원들이라든가 소방서에서는 실시설계가 굉장히 불마땅스러운 거 같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첫째 불편한 것이 뭐냐면 건물 자체가 너무 가운데에 들어 있다. 앞에 도로하고 너무 가깝다. 또 뒤에 땅이 없으면 모르는데 땅이 지금 매입해서 있는데 뒤로 물러앉아야 앞에 공간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도 말릴 수 있고 소방 호스가 젖어 있으면 말리는 공간도 확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문제다. 다음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판매한 사람이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비닐하우스가 일부도 뜯어야 되는 모양인데 일조시간 아침에 해가 뜰 때 건물로 가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올 거 같다. 그러니까 저쪽 옛날 칠복가든 쪽으로 치우쳐서 갔으면 좋겠다. 거기 차가 뒤로 한쪽 빠질 거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숙직실 문제인데 숙직실이 가운데에 들어 가지고 환기라든가 또는 햇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거부가 되어 있다. 또, 서부면은 뒤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꼭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 있다. 기왕 설계를 하기 전에 담당자나 소방서 대원이나 또는 소방서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왔을 텐데, 또 2층에 소방대장실 들어가는 것이 이쪽 회의실을 통해서야만 들어가게 구조상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대충 약도를 이렇게 그려 가지고 설계도를 세부 설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자기들이 그려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봤는데요. 말씀들을……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게 건물이라는 것이 첫째는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겠고, 겨울에 언다 어쩐다 그러는데 요즘 건물 짓는 거는 웬만해서 얼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난방도 하는 걸로, 차 안에 있는 물이 얼지 말라고 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원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예산 쪽에 있는 걸 베껴서 갖고 왔다. 예산에 무슨 소방서에서 그렇게 졌는데 베껴서 갖고 왔다. 이 정도로 하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 설계 변경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는 사실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당시부터 당신들 이용에 맞도록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해서 설계를 다 마쳤어요. 그분들을 설계 용역하는 분하고 붙여줘 가지고서 다 했는데 이제 설계를 다 마치고서 납품까지 다 받고 계약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소방서 장비계장님인가 누가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납품이 다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추진한 게 2월달부터 했거든요. 금년도 2월부터 해서 사전 협의를 다 마쳐서 다 마쳐놨는데 설계 중에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서 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전체 다 재설계를 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하고 조금 움직이는 거야 큰 문제 없어도 구조를 변경하고 호실을 변경하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하고는 상충되는 과장님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처음에 원 가도면을 떠 가지고 왔을 때 실시설계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상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민원인들하고, 서부 소방대장하고, 또 소방서 직원하고 불러다가 상의를 과장님이 직접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은 한번 지어 놓으면 적어도 5, 60년 써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잘못 지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안 하는 거보다 못하거든요. 위에 소방대장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회의실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밑에 숙직실도 숙직실 문을 열면 차고밖에는 출입문이 없죠, 이쪽에 환기될 데가? 그래도 창가 쪽으로 해서 밖에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거기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 보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직 짓기 전에 그래도 발견된 거니까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서부 소방청사의 설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29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인데 명단은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명단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 읍면으로부터 다 수집을 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총 몇 가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031가구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독거노인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1,300은 넘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총 1,300가구는 넘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도 위험취약시설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가스안전 점검 타이머콕을 설치한 가구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전체 몇 %나 완성이 됐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1,031가구에 대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작년도에도 이 사업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몇 %나 안전하게 정비가 됐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3월까지 안전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031가구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를 한 것이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시설은 독거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칫 잘못하면 독거노인들에게 시설을 안 해 주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재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를 자꾸 높여서 많이 빨리 완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303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을 이 도로 포장을 하는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차가 들어가기 위한 도로예요. 아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차피 제방에 도로를 놓기 때문에 지금 폭을 9미터로 놓는다고 그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전거 도로라든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인도까지 포함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행 산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한 폭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9미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좁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많은 통행을 않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통행량 조사해 봤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많은 통행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통행량 조사가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통행량에 의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군도나 이런 걸 보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행량은 전혀 없을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통행량은 거의 뭐.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차량밖에 없는데 단순히 분뇨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맞아요, 동네 안길로 그런 차량이 진입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가 완성될 때는 인도를 더 확보해서 산책로를 확보해서 내법리가 읍내에 같이 있는 동네지만 아주 떨어져 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도 많이 왕래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과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담당께서도 긴장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수치까지 숙지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때그때 쪽지로 과장님의 답변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혹시 결성 교항리 중앙배수로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던데. 교항리 용동 앞에 거기가 갈대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위쪽으로 준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사업을 다 읍면에서 취합해서 재난안전기금을 배부해 줬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은 우선 다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계획에 넣어서 꼭 준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30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지금 읍면에 재해 비축 물자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창고에 그냥 쌓여서 옛날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 좀 점검해 가지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건 읍면에는 없지만 옛날 거 있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잘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부 소방청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치자면 재설계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안 되면 재설계라도 시켜서 과감히 바꿀 건 바꾸고 거기 대원들이라든지 소방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꼭 챙겼다가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소방청사 같은 것은 대개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비가 2억뿐이 안 줘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만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반쪽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박만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군비만 자꾸 들여서, 원래 의소대나 소방대는 도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주고서 지라고 군비만 자꾸 한 3억씩 들여서 5억 들어가는데 반도 안 주고 지라고 하면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문제성이 있어서 도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박만의원
해서 이것 좀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암리 산 58-2번지 일원인데 이쪽에 민가가 있고 점포도 있는데 공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로 급경사지에 위치한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을 보상하고 급경사지에서 무너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건물을 주로 보상하고 그렇게 하고 사면에 대해서 사면 정리를 하고 산마루 측구라고 있어요, 상단에. 비가 올 때는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산마루 측구를 통해서 한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거든요.
황현동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점포는 아주 이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신설은 안 됩니다. 보상하면 다 철거가 돼야 됩니다.
황현동의원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적다. 이 부분 때문에 항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동이 보상 완료됐다고 하는데 전체 다섯 가구인가 여섯 가구인가 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전체는 13가구를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쪽 도로 옆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해당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죠? 세 동 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4억뿐이 없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26억 국비를 받아서 군비 보태 가지고 나머지 다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분들 얘기가 물론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그렇거든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 얘기는 여기에서 40년, 50년 또는 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는데 보상 부분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짓겠느냐 이런 항변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보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 그만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 두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굉장히 속상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을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해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민간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아예 무시하고 마는 건가라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 좀 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주민 편에 서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아주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가서 봤는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수차례 비가 오면 돌이 집으로 무너져서 위험에 닥쳤던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국민들이 느끼게 됐던 것은 어떤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이구나, 가다가 사이렌이 불면 차 세워 놓고 좀 기다려야지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시에 어떤 예고는 있겠죠. 몇 월달에 훈련이 있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불시에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그러면 재해 예방에 대한 훈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순간순간 적으로 실제적 상황이 됐을 때에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욕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날짜를 잡아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 불시에 함으로써 몸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든가 청소년 보호, 다음에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제도 활용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불시 훈련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의 훈련이었으니까요.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조성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관련한 사업이 모두 세 군데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생태하천은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용봉천하고 대판천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월계천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월계천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광천천은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된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광천천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본래의 목적이 뭐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치수 목적으로만 하던 사업을 사람이 같이 하천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물론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홍성군이 1년에 4천 억의 예산이라면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 제2의 청계천 사업과 같은 게 우려가 돼서 단순한 토건사업이 친수공간 확보라든가 주민 생활 편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에 우리하고는 좀 친숙하지 않은 캔틸레버공법을 사용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자재를 선정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현재 자재선정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지금 홍성군에는 모두 7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자재선정위원회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하천 정비 사업은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왜 유독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에만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한때 군민들의 의혹을 많이 산 부분이 있고요. 계약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량도 적고 수심이 낮은 월계천에 굳이 그렇게 특허 관련된 캔틸레버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감시를 요구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공법에 따라서 수십 종, 수백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재라든지 시공이 용이한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위원회가 개최됐던 거고요. 하여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아주 멋있고 깔끔한 그런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SH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 건설업체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타 지역 업체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 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더 깊이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감시가 철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차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약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혹시 과별로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산림과 쪽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고……
최선경의원
예, 산사태취약지구 지정 보완사업이 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97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형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300가구가 되어 있는데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가격은 얼마짜리를 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
김덕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재감지기가 가격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00가구에 600만 원이니까 2만 원 정도.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 2만 원짜리 감지기는 건전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만 원 이상 45,000원 정도 가는 감지기는 건전지가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독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면 주방에서 천정에 2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 설치하게 되는데 노인 어른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렌지에다 뭐를 올려놨을 때 연기가 난다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소리를 내서 화재 난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화재감지기인데 이런 감지기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실 때 관리할 수 있는 점검 매뉴얼을 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점검 매뉴얼은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가정마다 관리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설치해서 이게 1년 지났구나, 2년 지났구나 이걸 파악해야 다음에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로 해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회성 설치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문제가 있는데 소화기가 300가구를 설치하셨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금방 알려줘도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알려 주면 가서 그냥 꼭 잡고 핀이 안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급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핀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할 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치할 때도 어르신들한테 가정에 홍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분이라도 홍보한 것을 알려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 같이 공조해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돌아보고, 소방 공무원들과 같이 공조체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한다고 읍면당 여섯 가구를 점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섯 가구를 한정해서 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안정총괄과장
읍면별로 매월 추천을 받거든요, 여섯 가구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여섯 가구가 적정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걸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구수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 먼저 경제과 업무 보고 시간에도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호스릴 소화전이 하나 설치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 50미터 호스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추가로 두 개 설치해서 그 안에 2마력짜리 전기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에 연결해 놓으면 물이 달리지 않도록 계속 나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이기 때문에 매일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 쪽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도 보니까 통로가 좁아서 가에 물건을 내놓는 상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호스릴 소화전을 상설시장이라든지 매일시장 쪽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원활하지 못한 그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을 때 화재 시에 응급대처가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열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호스를 끌고 가서 바로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스릴 소화전은 확대 보급해서 우리 매일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에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호스릴 소화전은 설치를 하려면 2평 정도 면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소화전이 다 있어요. 상수도관 매설된 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호스릴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 보면 잠금장치가 핸들을 돌릴 때 잘못하면 잘 안 돌아가요. 사용을 오래하지 않게 되면 밑에서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각 읍면에도 다니다 보면 소화전 점검을 저희들이 해 보면 잘 안 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시에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서 거기다 커플링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경우는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만 올리고 가지고 뛰면 가서 바로 물을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많이 따르니까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페이지 내갈 소하천 정비 쪽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7월 10일경쯤 수도사업소에서 한 오폐수관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오폐수관을 마치는데 2차선 도로에서 회관까지 가는 도로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그쪽 올라가는 쪽 앞은 도로를 까내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면 지금 포장한 곳을 다시 또 재포장하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간에 어떤 이런 부분은 물론 1년 차이인데 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중복 투자가 안 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협력체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타 기관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청 행정기관 부처 간에 협력은 잘하면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을 할 때는 상호 협의해서 몇 년간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4차선 도로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소하천을 하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와룡천 쪽으로요?
김덕배의원
예, 동네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1,000밀리 관인가 두 개인가 몇 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를 절단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절단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나뭇가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갈 때 막혀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전체 홍수량에 대해서 국도는 이미 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해서 나가야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매뉴얼은 하루빨리 안전총괄과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용봉 소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인들에 의해서 하천을 공사하면서 하천 바닥이 낮아져 가지고 주위에 있는 딸기 농작물들이 수막하는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민원 해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고갈에 대한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했어요. 영향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또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하수 고갈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정밀 검사를 했을 적에 문제점이 그거로 인해서 나왔다고 나왔어요?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전적으로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공사 안 했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위에는 예를 들어 40전이고 50전이고 낮아졌으면 밑으로 갈수록 1미터도 더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번에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체류될 시간이 없어, 물이. 그러다 보니까 고갈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보라도 조금씩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두 개소 보를 만들었어요. 낙차공을. 물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생태하천 목적이고, 또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거로 인해서 농산물집하장이 철거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집하장을 다시 신축해 줘야 되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신축은 해 줄 수 없는 거고……
이병국의원
아니, 그분들이 토지는 구입을 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그쪽에 임대해서 그쪽에 매각할 계획에 있죠.
이병국의원
본인들이 토지는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맞은편에 하천부지가 있어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 하천을 공사하기 위해서 집하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럼 원인이 그것 때문에 됐으면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해 주면 되지 그걸 없어졌다고 해서 재건축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병국의원
보상이 되면 그걸 질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감정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그 나머지는 집하장 이용하는 분들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창고 하나 짓는 거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보상을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일부만 더 보태면 될 거 같더라고요.
이병국의원
물론 원인이 하천공사 때문에 모든 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 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원인 제공을 그 하천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거기 관계자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인데 이게 2012년부터 말썽도 많았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히 생태하천으로 도시 공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현재 기 투자 금액이 20억이 됐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착수도 안 했는데 물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 투자됐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병국의원
아니, 기 투자면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기 투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 투자가 이제 국도비가 작년부터 내려와서 20억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됐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 투자는 기존에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 투자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병국의원
글쎄, 설계비가 20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니죠, 여기 기 투자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 확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2016년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는 2012년부터 이렇게 되는데 공기가 좀 짧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계획이 늦춰졌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공사하는 데는 큰 기간이 안 걸리지만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5년 계획을 잡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 공간 정비 사업이 주민들과의 많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서 우리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김영범 과장님이 재난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인 거 같습니다. 주요 하천이라든가 위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주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하천을 정비하면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모래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하천을 정비하면서 골재가 나온다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느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하천은 거의 없고, 다만 옛날에 와룡천 하류에서 일부 골채 채취가 됐었던 예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 어떻겠느냐, 산림과와 협조 체계 유지돼야 되겠다. 지금 옹암포구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옹암포라는 곳은 우리가 토굴을 이용하는 마인드에서 토굴새우젓을 특산품으로 내걸고 있고, 또 지금 급경사지 공사하는 곳도 토굴을 마인드로 해서 토굴을 팔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적지라는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경사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경제과라든가 농수산과라든가 협조 체계가 유지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정비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토굴을 만들어서 옹암포에 특화시키는 사업이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우리 작업하는 게 이 단계입니다라는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접근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실과에서는 막연하게 내 사업만 하고 내 사업만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옹암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혹시 굴을 판다든가 그런 사항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거기 토굴을 파서 특화시키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씀 들은 적도 없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뭐……
윤용관의원
도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는 사항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이 나중에 접목이 될 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 옥계 재해위험지구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사업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97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획은 140억을 계획하고 있어요.
윤용관의원
140억 계획 변경되면 군민들한테 다가오는 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외수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3개소가 상류지역에 되겠고, 외수 배제시설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로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40억이 들어간다는 사항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지구만 해소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택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를 계획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관철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방도 충남도에서 교량을 다시 가설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량이 높아지니까 도로부지가 소요되게 되고 그런 과정이지 여기에서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막연하게 국비를 받아 와서 좋은 것은 아니다, 또 국비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순수한 군비만 갖고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면 우리가 바라는 사항 도로도 넓힐 수가 있고 위험지구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굳이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짜여진 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혜택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때 집 좀 고치고, 도로 넓히고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예 국비를 안 받고 우리 군비만 가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이 안 될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군비만 가지고서 그쪽 29,000평방미터 내에 거기에서는 개선될지는 몰라도 상류지역에 위치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 또 무한천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보태져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거기에 우수 저류조라는 것이 1개소 있는데 저류조의 기능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 저류조에 일단 물이 모아지게 되면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이걸 펌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되면 계속 그것이 관리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리비는 저압으로 하기 때문에 큰 관리비는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고압이 들어가면 전기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압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에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저류조가 밑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사항인데 그 윗부분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위에 부분은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우리 군 땅이 되는 거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다 보상해 주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쪽이 군계입니다. 군계이기 때문에 전에는 풍문점이라는 곳이 옥계지구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류조가 생긴다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도 제가 미뤄볼 때 군계 바로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잘 활용해서 홍성군에 들어올 때 이분들 홍보할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특산물 판매장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저류조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홍보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거기에 공원화사업도 같이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시행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특사경 제도가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사법권을 검찰에서 부여를 해 줍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상시 단속반 6개 반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6개 반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특별사법경찰로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특사경 3명이 있고, 위생이라든지, 가축전염병이라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사법권이 부여됐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합동단속할 때는 같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식품, 축산물, 공중, 청소년 보호, 환경, 다 부서가 다른 분야가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합동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소집해서 같이 다닙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에 특산품인데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어떤 원산지 표기라든가 그걸 안 해서 사실 어떤 상품성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천 지역에 강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전혀 외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중국산을 쓰지 않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시장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 특사경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분들한테 항상 단속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주입시켜 주는 상시 단속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 조치한 것이 110건이라고 하면 행정 조치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로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즉시에서 발부가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수산물이다 그러면 농수산과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단속을 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축산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계속 1, 2년 할 게 아니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단속을 했으면 단속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후조치까지 한 사항이 어떻게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작해서 거기다 놓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 보니까 학교급식 납품업체 한우 유전자 검사 14개 모두 한우 판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유전자 검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전자 검사는 충남도에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를 의뢰하면 판정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의뢰하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도.
윤용관의원
그런데 학교급식 업체만 유전자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개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불량식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급식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도에서부터 합동단속 지침이 내려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가장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음식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볼 때는 표시된 사항을 잘 못 봤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다중식품업소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특사경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예식장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볼 때 일요일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않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사각지대다.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이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우리 한우 유전자 검사는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판매업소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한 가지 지난 일인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중에 생태 하천 공사인데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되고 좋지 않은 본보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에 생태 하천 조성을 한 것이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총 공사비가 146억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황현동의원
146억이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여러 차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도 제가 참석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이 부서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 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주민 공청회도 했고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46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을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인가 하다가 최종적인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 하천 공사라고 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해 놓은 것은 주차장 시멘트로 깔아놨던 거 다 굴삭기로 파 엎어 놓고 보도블럭만 깔아놨습니다, 현재. 물론 아래쪽에 운동시설 기구라든가 이것도 생태하천공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 공사는 새로 되어 있는데 한편의 단편적인 부분만 봤을 때 현대예식장 앞쪽에 있는 주차장 쪽만 봤을 때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 공사를 하고 나니까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진입로 문제부터 그리고 버스 외에 다른 차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아 놔서 울퉁불퉁하니까 차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블록 사이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잡초 관리를. 그런데 최종적으로 블록을 깔고 최종적으로 진입로의 위치가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사가 큰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광천 주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수십 억, 백 억이 넘는 돈을 써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운 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안 했을 때가 나았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체육시설하고 옹암포까지 지속된 그쪽 체험로 같은 거 그런 것은 잘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쪽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활용 공간을 통해서 무대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 하나의 금액만 해도 몇 백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하는데. 장마철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 아직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비가 예년과 같은 강우량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침수가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비용 부분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지금 지나간 부분이고 이미 완공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 좀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되는 그런 공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적어도 끝났다라면 한번 정도 주민들에게 평가를 들어보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만약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다시 다른 공사를 할 때 또는 다른 일을 집행할 때에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여튼 향후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 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06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인쇄물 상에서는 홍성․광천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성읍과 광천읍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9개 면 단위에 대해서는 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민원인이 만약에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읍사무소나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07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에 식품단속 원산지,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이런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에서 물가조사도 하고, 또 원산지 표시 단속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아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은……
방은희의원
원산지 표시도 나가고 거기 식품 단속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단속 권한이 있는 건지.
방은희의원
거기 회원들이 일당을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받고 주기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수 저류조가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아 놨다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옥계 자연재해지구에는 어느 정도 양을 저류하게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2,500톤 정도를 저류할 수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활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류를 해 놨다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펌핑해서 어디다 활용하냐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천에다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천에다 다시 배출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용봉천 하천 정비에 87%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 저류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못 들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에는 삽교천 물을 모내기철에 와서 문을 열어 줘야만 쓰고 그래서 적시에 필요한 물을 논에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용봉천이 87%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지만 우수 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수 저류조를 만들어서 펌핑해서 삽교천 관로에다 넣어 주기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펌핑해서 논에 물을 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87%의 공정률에 있다 하더라도 우수 저류조를…… 그 우수 저류조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면적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수 저류조보다는 저류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류지를 저부에 연못처럼 저류지로 가둬 놨다가 그걸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류조마냥 지하에 콘크리트로 해서 물을 취수를 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한꺼번에 쭉 쓸려 내려가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요새는 우수 저류조를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수 저감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지대에 저류지를 설치해서 그 물을 활용했으면 어떠냐 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법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여기서는 우리 홍성지역 하천이라는 게 비가 오면 구배가 빠르기 때문에 일시에 왔다가 일시에 빠져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면 저류지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상당한 토지가 소요가 되겠죠. 그 저류지를 만들려면.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류지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토지가 필요한데 그 용봉천 하천사업을 하면서 저류조로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방법들을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승인된 사항이라 계획된 사업만 할 수 있지 그 이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반영이 됐어야 가능한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미 공정률이 87%나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필요성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류조라는 것은 저지대가 침수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다 가두는 역할이거든요.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어쨌든 월계천, 용봉천, 홍성천에 갈수기에 물이 부족한 것이 홍성의 굉장히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류조가 됐든 저류지가 됐든 해서 상류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정말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5대 때에도 홍성천 상류에 사방댐이 되었든 물을 좀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홍성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가 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치수방재가 물만 흘려보내는 것으로써 끝냈는데 저장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광천에 생태하천 146억 공사인데 그 효율성은 우리가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앞으로도 80억을 투자해서 월계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광천천 사업을 거울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취약 가구 중 타이머콕 설치 현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이민우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담당 우종란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유승진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이일수입니다. (인 사) 가족보건담당 한규현입니다. (인 사) 간강증진담당 최유수입니다. (인 사) 재활보건담당 이용숙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강경숙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특히 보건행정이 홍성군에서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건강 홍성 소식지 발간한다고 했는데 2회에 걸쳐 만 부를 발간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발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여기에 지금 2회로 됐는데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별로 주요 건강 소식 같은 것을 실어서 군민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한번 발간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년에 천만 원 들어갑니다.
박만의원
천만 원. 이 대상은 주로 누구한테 나가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또는 농협, 다중이 모이는 곳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부녀자한테 배부가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322쪽에 가을철 지나면 독감 예방 주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와 일반 병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약값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백신 예방 주사 맞으려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더블 차이도 더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일반 병원에서 마진을 너무 남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약을 비싸게 사오는 건지 왜 그런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쨌든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영리보다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백신 가격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료가 저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병․의원은 각종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으면 영업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있고.
박만의원
그건 뭐 보건소에서는 공공적으로 하니까 그렇다지만 일반 병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것 좀 우리 군민에게 적게 받는, 보건소에서는 뭐 한 사람은 맞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독감 백신을 맞는데 너무 비싼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소장님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싸게 놔 주고 그런 계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14쪽에 옥외 가격 표시제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관리 및 지원 5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는 착한업소 25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그러면 모범음식점 관리를 지원하는 53개소하고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착한업소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식당이 1,3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모범음식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80점 이상 시설기준이라든가 각종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채점을 해서 매년 모범음식점 심사위원들이 추천해서 53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경제과에서 하는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가격표시 하는 것은 우리가 150평방미터 이상 업소를 우선해서 가격 표시제를 외부에 부착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관리하는 53개소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전국 보건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소장님과 관계 직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22쪽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건강드림이라는 10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건강 체조교실 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건강 체조교실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건강행태마을이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 체조교실을 상당히 선호하시고 가면 기다리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강 체조교실을 각 읍면에 보면 마을에서 요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성군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서는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각 마을에 필요로 하는 곳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1개 면에 두세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걸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3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보건소에서 혈압약을 주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노인들의 한탄스러운 얘기를 듣고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을 조치해 주셔서 그 마을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것을 보면 사전에 수급 조절을 잘 못 해서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00명이 혈압약을 드신다고 보면 100명이 드시는 한도를 놓고 한 달 분량의 약을 공급하시는데 미리 미리 수급 조절을 해서 약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약이 떨어지니까 그거 안 드시면 금방 어떻게 돌아가실 거 같이 걱정하시고 상당히 우려의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걱정하셔서 소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소장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셔서 어른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임기가 2년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3년입니다.
김덕배의원
3년 하면서 어떤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공중보건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보건의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의 복무 점검을 2회뿐만 아니라 자주 해서라도 그분들이 복무를 하는 동안에 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무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품 수급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성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어디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은 홍성의료원뿐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홍성의료원에서 한 해 출산되는 신생아의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의료원 자체 내에서 출산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홍성군 전체적으로 5백 6, 70명 정도 1년에 이렇게 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57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중에 과연 몇 %나 홍성군에서 출생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주변에 있는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외지로 나가서 아이를 낳아서 홍성군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본인들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에서는 홍성의료원 측에서 하는 말이 홍성의료원에서 출산하는 아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금 홍성의료원에 같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올 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가 올 4월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홍성의료원과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홍보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간호사 인력은 대부분 충원이 잘 됐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인력 충원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가 어쨌든 정신병동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문제도 얘기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홍성의료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 어떤 선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원과 대화를 해서 환경도 그렇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어떤 제도일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산모 도우미를 12일간 우리가 파견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출산 40일 전, 출산 후 30일 내에 신청하면 홍성해피맘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들이 산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그런 도우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만큼은 안 될 것인데 어쨌든 종사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해피맘이라는 곳에서 교육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친절교육 같은 거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66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련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민원을 한번 들었는데 홍성읍은 괜찮은데 외곽 지역인 경우에는 그 도우미들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는대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가용이 없으면 외곽 지역으로는 잘 파견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료를 받는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홍성군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의가 14명, 한방의 11명, 치과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면 단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한번 나오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김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건강드림사업에 대해서, 우선 경로당을 찾아서 그곳의 어른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홍성천변에서 걷기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잘 봤습니다.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과는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는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동안에는 공단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올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초에 미팅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유관기관 협력 체제로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홍성군만 해도 노령화 속도가 붙어 있고, 이 의료비를 아끼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운동을 즐겁게 해서 운동을 생활화시키고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료보험비도 깎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상의해 보면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경로당에 살펴 주시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걷기 운동하는 것이 은빛 생활이라고 그랬나요? 은빛 생활 걷기 운동 150명 했는데 이 예산만 얼마였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대폭 늘려서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보건소가 하는 일이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이라든가 생애 주기별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직원들하고 사업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발굴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 반영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곳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53개소 관리 현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김안식. (인 사) 기술개발과장 한강희. (인 사) 기획운영담당 이영한. (인 사) 교육정보담당 임민택. (인 사)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인 사) 소득작물담당 김명희. (인 사) 축산기술담당 서원탁. (인 사) 생물기술담당 주한진. (인 사) 농촌체험담당 유준재. (인 사) 농기계담당 김선구.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41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에서 지금 구항에 두부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속적인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오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방문에 저희 두부공장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게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건 없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만의원
그게 시설만 군에서 다 해 놓고서 지금 가동을 그동안, 그게 두부공장 만들어 놓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만의원
방치해서 기계도 다 썩었겠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의원
그게 군에서 자꾸 틀어쥐고 앉아 있지 말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한다든지 뭐를 결정을 내려야지 그거 뭐 계속 끌고 가 가지고 그냥 군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인력도 들어가지 그거 팔든지 차라리 매각하든지 해서 뭔가 안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광천에 벨라몽 햄 공장인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해서 명품화해 가지고 팔고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햄 공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양돈클러스터사업단 ㈜행복에다가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몽도 생산하고 있고 가열햄도 저희가 가열햄 개발한 게 10종 정도 개발돼 가지고 금년 서울에 제2롯데월드가 개장되면 거기에 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임대를 줬다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임대를 줬습니다.
박만의원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줬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4,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연 4,500만 원을 홍성군에 낸다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이게 뭐 임대료 받는 건 좋은데 올해도 3억 7,800만 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하고 한다는데 시설을 임대 주면 안 되면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계속 해 줘야 하나? 그럼 4,500만 원 받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 준다면 이건 군비만 자꾸……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해 주는 것은 그전에 신활력사업으로 받았던 국비가 3억 3천이 남아서 예산을 안 쓰면 그건 국비거든요, 100%. 반납하게 생겨서, 또 급속냉동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설을 고쳐줘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을 증축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임대를 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홍성군 재산입니다. 홍성군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임대자한테 고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만의원
아직 3억 7,8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되어 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인데 일단 불용처리가 됐던 걸 다시 예산을 세우면서 군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에는 군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 광천 벨라몽 공장은 예식장을 한다고 했다가 뭐 했다 뭐 몇 번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음에는 새우젓특화단지로 해 가지고 됐던 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9천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700평만 저희가 햄 공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매각이 잘 안 돼서 현재 그냥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군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게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개인이 매입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게 지금 홍성군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이런 걸 아주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요.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뭐 두부공장이나 뭐 이런 걸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게 군민 세금 갖다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355쪽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기계는 기술센터에 임대할 기계가 있어서 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보면 농가에서 기술이 없으니까 사용을 잘 못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를 부른다 이거예요, 알려달라고. 부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술센터 직원들도 잘 못 한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을 전문 인력을 아주 양성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면 가서 작동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직원이 안 되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농가에서 빌려다 한 2, 3일 묵히면 3, 40만 원이 절단나는데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소장님 안 되면 그 기계에 대해서 훤한 사람 전문인력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주로 부착기를 임대하기 때문에 부착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를 해서 가지고 가기 전에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서 막상 하다 보면 안 쓰던 기계를, 계속 쓰시던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처음 가지고 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작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앞으로 법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분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분소만 설치해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엊그제 조례 개정해서 통과는 했지만 지금 홍문표 의원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은 농가가 원하면 농기계 중고를 다 사들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침도 없고 이게 분소만 설치해 놓고서 그런 것도 않고 하면 이거 너희들 다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군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챙겨서 분소를 차라리 설치 안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중고 살 계획 그런 건 없잖아요?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고를 사는 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중고를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중고를 사는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중고를 구입하는 거 같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임대 기계는 주로 밭작물에 대한 임대 기계를 취급하고 있고, 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자꾸 국회의원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앙기 같은 거 봄철에 한번 쓰고서 그냥 사장시키는 거 사 가지고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또 콤바인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군민들은 자기네 중고 농기계를 사주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소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우리 기계 사가라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소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거 같고, 사실상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게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트랙터나 어디다 다는 거 주로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도 못하는데 젊은 층들 위탁해서 이렇게 갖다 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고, 느닷없이 이거 임대사업 한다고 해서 임대소만 설치하고 분소를 설치해 놓으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성 생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생산 판매한다고 그러셨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6월까지 판매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이 4억 6,490만 원 정도 매출이 됐고 매출 원가는 5억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4,500만 원 정도 적자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제품 개발을 몇 개 더 했고 매출액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2롯데월드에 입점이 되고 하면 금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해서 흑자 전환하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354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홍성에 귀농 상담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귀농자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몇 명이나 귀농을 했는지 2013년도하고 2014년 6월 말까지 홍성군 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보고드리기 전에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 홍성군에 귀농 농가수가 61농가, 124명이고, 귀촌은 16농가, 24명 그래서 77농가, 148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통계청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몇 가지 의심스럽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 가지고 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에 보면 현장답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별로 현장 견학을 많이 가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운영 형태를 보면 일부는 차비를 조금 기술센터에서 대주고 일부는 거기 참가하는 인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려면 버스 임차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갈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몇 회 갈 것인가 봐서 보통 지난해까지는 대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들이 자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0만 원 상향시켜서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도 전세업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차비가 올라간 게 아니고 현장견학지를 제대로 파악을 않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던데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는 운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 진주를 갔다 온다, 고성을 갔다 온다 그러면 거리가 엄청 많이 뛰었으니까 소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임도 올라갈 텐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예산을 일률적으로 하루에 50만 원 쭉 세워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준비성이 좀 모자란 거 아니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품목연구회 21개 연구회가 있는데 21개 연구회에서 매년 똑같은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보면 잘한다는 지역을 그분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가 딸기를 잘한다 그럼 올해는 진주를 간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거리에 따라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21개 연구회나, 또 농민 단체 전체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선균의원
조금은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갔다 오시면 벤치마킹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보고서로 받으시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서도 받고 있고 당연히 견학을 갔다 오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특성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변화해서 우리 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딸기연구회 예를 들어보면 스티로폼 박스만 사용하다가 종이 박스로 이렇게 박스가 변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락동 시장에 견학을 간다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들려서 오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 들려서 오라고 한 이유는 종이 박스로 이미 선진 지역은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스티로폼 박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서 우리 군에 도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 박스로 도입되는 과정을 보니까 1년에 한번씩 3년을 갔다 오니까 농민들이 그때서 우리도 종이 박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금방 변화하는 건 아니고 농민들이 갔다 오면서 느끼고 느끼고 이렇게 두세 차례 한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변화가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이고요. 자칫 잘못 제가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세버스를 사용하시는데 일개 어떤 회사에 특수한 기사만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그 회사가 그랬으면 기사가 고루 고루 배치가 됐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항간에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같이 지방세를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골고루 배려해 줄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342쪽에 친환경 생산 기반 구축해서 완료가 됐는데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1개소라고 했는데 2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곡에 있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 이거 말고도 지원되는 거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말고도 있을 것으로……
이병국의원
뭐 농수산과에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기반이 어느 정도 서서 자체적으로 될 단체나 그런 기업은 자제를 하고 새로운 데를 찾아서 해야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고 그럴 텐데 이게 생산, 가공, 판매 연계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골고루 우리 군민이 다른 데 저조한 데 슬쩍 예산만 조금 도와주면 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선별할 적에 한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단체가 신청하면 저희가 그렇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홍성군에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문당, 거북이 마을 하여튼 주는데 예를 들어 거기로만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 발전이라든가 모든 면에 한쪽만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쌀 생산비 절감 기술 무논 직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에 홍북 용갈산에 했죠? 재작년 2012년도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면 자꾸 보급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또 않고 있어요. 돈만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게 해서 지도해 가지고 이것이 좋고 예산 절감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자꾸 보급해야 되는데 한번 시범해서 예산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당신 해보쇼 하고서 한번 하다가 안 맞으니까 때려치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면 아예 하지 말아요. 이거 많이 쓸 거 없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농촌진흥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벼농사가 90% 정도 기계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가 진행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못자리 설치하는 부분이 기계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못자리 할 때 보면 노인분들이 지역별로 모여 가지고 다섯 농가든 여섯 농가든 이렇게 해 가지고 못자리를 하는데 그 못자리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것은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좋고, 인건비 절감하고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해서 다른 농가가 잘 됐으면 그 농가가 잘 되고 그 주위에 자꾸 이게 보급돼야 되는데 시범포를 설치했다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다 보급하지 말아야지, 안 맞으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잘 됐는데 금년도에 저도 직파를 해서 실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직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왕에 했으면 기술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실패해서 그분들이 그걸 계속 지속돼서 해야 되는데 돈은 투자해 놓고 그걸 않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19항, 20항에 안전 축산물 생산성 향상하고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24항에 도농순환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구성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것이 많은 예산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간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센터 주체가 어디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광지원센터 외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사항도 그동안에 추진 현황하고 예산 집행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홍성 생햄 공장과 또 건두부 공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안고 가야 될 큰 고민거리이자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청취 시간이라 더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올해 안에는 모색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의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352쪽하고 353쪽을 보면 미래로 도농순환시스템 구축과 농촌체험 전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이 자칫 얼핏 보면 비슷한 사업 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순환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체험 업무도 하고 있고 귀농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귀농하면서 체험을 가지고 노후 소득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건데 귀농과 체험을 합쳐서 귀농하시는 분들, 체험하시는 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농순환시스템 구축이고요. 체험은 말 그대로 34개 마을인가요, 체험하는 농가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건데 앞에 것은 귀농에다 체험이 같이 포함된 거고 체험은 그냥 체험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두 주체는 서로 다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도농순환센터라고 그래서 센터가 지어져 있거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사무실 내에 사무실 한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줘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352쪽에 나와 있는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와 그러면 거의 같이 연계가 되는 느낌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하고 귀농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선경의원
착한여행사업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착한여행사업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찾아 와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기업화된 숙박시설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민박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그 문화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착한여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그런 분들을 안내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홍성의 문화나 관광이나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착한여행사업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보니까 착한여행사업단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운영비가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그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럼 이 착한여행사업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박 등 농촌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가는 농촌 체험 마을은 몇 가지가 사실 정해져 있죠. 골고루 안 가고 거의 대부분 가는 곳만 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다고 몇 개 마을.
최선경의원
예를 들면 구항 거북이 마을이든 등등 해서 거의 잘 알려진 그 몇 개 마을만 거의 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홍동 지역 귀농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북이 마을이라든가 봉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운영되고 있고 귀농하신 분들 농가에서 숙박을 하고 그쪽에서 체험하는 그런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353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체험 관광 현장 전문인력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인력을 활용 가능한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코레일하고 같이 하는 레일그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성한 25명이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홍성역에 내리면 홍성에서부터는 가이드 이분들이 홍성 안내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52쪽, 353쪽, 354쪽을 보면 귀농하기 좋은 홍성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결국은 연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결과물로 좀 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지역이라든가 어느 한 단체라든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균등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홍성 생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토굴햄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 생햄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당초 그때 처음 당시에 토굴에다 돼지 뒷다리 부분을 숙성시켜서 염장인가 해 가지고 숙성시키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생산 방법은 달리하고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 센터에서 연구할 때는 새우젓 국물에 염장해서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에서 돼지고기를 숙성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햄이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그때 표준화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거보다는 소금에 염주를 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 발효를 시키는 것이 품질이 안정적이고 규격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10여 년 정도 거의 된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투자비용이 상당히 막대할 텐데 지금 공장을 4,500만 원에 연 사용료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임대 회사가 어디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 임대를 줬습니다.
황현동의원
여기 제반 경비는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들어간 특허라든가 상표권 출원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줬던 비용은 군에서 다 지출이 됐던 거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건물도 현재 군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의원
2013년도에 적자 운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4,500 정도가, 그 적자 운영된 거에 대해서 보조는 군에서 책임진 겁니까, 아니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황현동의원
2014년도에 그럼 군에서 해 주는 것은 건물 부분만 홍보하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하고 건물 부분 저희가 신활력사업 때 쓰고 남았던 국비를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면 결국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활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동의원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볼 때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연 4,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걸로 봐서 군 입장에서는 큰 소득은 안 되겠지만 결국은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도 홍성이 양돈 군인데 그냥 생고기로만 판매하는 거보다는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현동의원
판매의 양이 많다면 좋을 텐데 지금 투자가 3억 7,800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혈세예요. 굳이 그 사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도 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일부 나머지 부분만 매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투자 가치 어떤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들어갔던 총 투자비 같은 것은 계산이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황현동의원
그건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총 투자비하고 지금까지 홍보비 다음에 계약서 사본, 앞으로 이것이 지금 명품화 추진 및 홍보해 가지고 계속 제2롯데월드 입점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입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정열을 쏟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총 투자비하고 홍보비, 계약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45쪽에 우량종자 생산기술 보급 및 벼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3, 4종을 시범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A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A지구나 B지구 같은 데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대량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이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쌀의 품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쌀을 어떤 농협 같은 데 RPC나 이런 데서 벼 수매를 할 때 A지구에서 생산된 쌀, 또 일반 경지정리한 데서 생산한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쌀의 질이 좀 떨어진다. 예전에 먹던 쌀과 같지 않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FTA가 쌀 수입 개방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쌀이 수입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이 생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농촌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 보급할 때 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헥타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은 아니고 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할 때 품종을 개발해서 재배해서 수확량을 체크해서 1헥타당 얼마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생산이 많은 쪽을 선호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대다수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쌀 수입시장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쌀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계도하셔서 우리 쌀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35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농기계 임대법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우리 광천에 분소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어른들이 농기계 작동을 사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소농가면서도 사용하고 싶은 데도 할 줄을 모르고, 또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부 조금씩 300평 이하 농가들 고령농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로타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담해서 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 바쁘지만 시간 쪼개서 연락이 오면 가서 조금씩 해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채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임대한다 그러면 이앙기 하루 임대하는데 만약에 2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다 인건비 포함해서 3만 5천 원이든지 4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어른들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싶을 때 내가 직접 기계를 운전 못해도 기술센터의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해야 될 건가. 이 농작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앙 작업이면 이앙 작업이 보통 길어야 열흘에서 15일 정도잖아요. 그때 모든 작업이 다 이뤄져야 되는데 그럼 농가에서는 그때그때마다 해 달라고 신청이 다 들어오면 그것을 다 쫓아다니며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한을 둬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둬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으로 인력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인력 확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인력 확보가 없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최후에 그런 쪽에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면 본인들이 차를 가져와서 임대한 것을 가져가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차가 없으신 시골에서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본인이 자동차를 임대하든 누구 것을 빌려가든 해서 기계를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료비를 받고 운송을 해 주든 그 운송체계가 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인력 때문에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인력이 더 확보된다든가 했을 때 검토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배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보살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나도 한번 직접 내가 농사를 지어볼 때 이런 농기계 임대법을 통해서 임대해서 이런 농사를 졌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토굴햄과 건두부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계란 소시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국내에는 계란을 가지고 소시지를 개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란을 현재는 찌든지 굽든지 아니면 날계란을 후라이 해 먹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시지로 개발하면 바로 음식에 소시지를 우리 기존에 개발된 다른 소시지처럼 그 소시지를 썰어 넣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계란 소시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장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3천이고 그중에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 사업이 소시지를 만들 수 있는 믹서기라든가 커터라든가 스모크 하우스, 트롤리, 봉스틱 이런 장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했고 나머지 공장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부담이 있는 거 보니까 개인이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342페이지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한테 20억이 주어지는 사업이 있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2억이고, 그 아래는요? 친환경쌀 생산기반 시범센터 이것도 장곡 거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사업을 하고 2천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제일 밑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 제품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억짜리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갈산 오두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장곡 신풍리에 있는 클린벨트 모델사업에 대한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자료로 좀 볼 수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농수산과는 따로 제가 할 테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하고 같이 좀 뽑아주시기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온창고하고 소포장시설하고 교육시설, 온탕 소독기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금액이란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앞으로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농가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조 내시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서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온창고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충청남도에 배정된 것을 저희가 가서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용완 소장님께서 마지막 군정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었던 것은 많은데 어떤 예산이 잘 지원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는 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다른 데보다 앞서간 것은 확실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쪽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교육이라는, 기술 지원이라는 사항으로 보고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신기술이 과연 신기술이냐. 여기 염소 지원 금액 사업이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나왔네요, 보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14농가 5억인데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신기술로 그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349쪽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흑염소 품질 고급화사업은 사업비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흑염소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홍성군 관내에서도 흑염소 사육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염소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장마철에 설사병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흑염소 사육 축사를 일반 사육 축사보다 다르게 고상식으로 져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염소 같은 것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워서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신기술이냐 이겁니다, 저는.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과연 새기술이라는 게 누가 검증된 것이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어쨌든 새기술이라고 진흥청에서 내려보낼 때 그렇게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수산과 업무라든가 농업 업무를 보면 어떤 장비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국비사업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농가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게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거 안 세우면 지원이 안 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에서는 절실히 이런 기계화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사실 우리가 60종이라고 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여 종 됩니다.
윤용관의원
총 기계 대수가 그러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기계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2종 60대가 되어 있고, 구입은 17종 51대라고 되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7종 51대에 대해서는 구입을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 22종 60대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120여 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광천 분소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 4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계속 365일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기 어렵죠. 기간제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그러면 비영농기에는 임대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모집하는 인원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모집하고 최고 2년까지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고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종을 선택할 때 이걸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고 실제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정도 기계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산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영농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사항인데 구입하는 자체에서 영농 기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농민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운영위원회라면 민․관, 농업인, 농업인 단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농기계 선정하게 된 협의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항을 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이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특화작물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군은 딸기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소득도 가장 높은 작목입니다.
윤용관의원
딸기, 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다음에 고추가 일부 있고 남부지역 광천이나 은하, 결성을 중심으로 배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홍성군 농업기술을 총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 홍성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뭐냐 사실 머뭇머뭇하죠? 서산하면 육종마늘, 청양 고추, 예산 사과 이런 사항은 우리는 금방 금방 캐취할 수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저희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책임이 있고, 사실 저는 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축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원예가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이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저희 센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술개발에 노력을 잘 했고, 그것을 보급시키는 단계까지 이뤄졌다면 적어도 걸음마 단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고추, 딸기가 특화작목이다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다 하게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100동, 200동씩 제가 볼 때 지난 민선 5기에서는 400여 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들도 그렇고 다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소용없다. 지금 홍성에서 아이쿱 시장 같은 게 잘 나가고 있죠? 조금 전에 홍성 유기농 주곡법에 대한 어떤 포토용 이앙기라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무리 잘해 줘도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가면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가요.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다 지원이 됐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많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육묘상자가 지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육묘상자인데 이것도 안 해 준다. 다른 시군에 가면 이거보다 잘해 준다. 일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접하는 내용이고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야 되고, 기왕에 친환경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이런 결과물 채취가 됐습니다. 올해가 안 됐으면 작년 거라도 괜찮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무리한 요구 같지만 어떤 일단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기술센테에서 다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권장도 받고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도 농가한테 교육을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왕에 어떤 지원이 될 때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라는 사항을 분명하게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정확히 심사분석을 해서 좋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정도면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고 차별화 농법으로 접근하면 우리 홍성군 농산물도 잘 나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확산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농수산과로 넘긴다든지 군청 축산과로 넘겨서 이것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항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농수산과나 축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누구 책임이 아니고 누구한테 떠넘길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숙제이기 때문에 고추라든가 딸기를 비롯한 홍성군 농산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기술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항 보면 미생물 생산 및 활용기반 구축 이것이 예산이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술원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 보조를 받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EM을 공급할 때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공급했는데 시간이나 요일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농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유소처럼 농민들이 어떤 칩을 갖다 대면 그냥 미생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연중 365일 우리가 생산만 해 놓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생산량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중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본인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설비가 더 늘어나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저는 이런 사항을 직접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광천 농기계 분소 센터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인력이 네 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과에서 EM수, BM수 때문에 도시근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제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축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EM은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미생물입니다.
윤용관의원
원예작물용 따로 있고 축산물용 따로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성분은 다 비슷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산에 들어가는 거 하고 원예작물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지금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별도로 하더라도 같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EM수, BM수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농산물 가장 잘 팔릴 수 있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생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을 충남도에서 빚을 얻어서 시작하셨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땅을 매입할 때.
최선경의원
부지 매입비로만 80억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3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자를 계속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자가 한 해에 얼마 정도씩 나가나 봤더니 한 1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올해부터 10회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 기채를 얻은 게 30억이고 군비 들어간 게 15억, 그래서 45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기채 부분 예산 확보를 해서 모두 상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전부 상환이 아니라 10회에 나눠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액 상환을 하려고.
최선경의원
전액 상환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최선경의원
추경에 잡고 계시다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40쪽에 보면 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에서 천연 염색을 7회 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천연 염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몰랐습니다.
방은희의원
똑같은 사업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박만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작동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농민이 계시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귀농․귀촌 현황,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선정에 따른 회의록 자료,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산기술 새기술 보급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미래로 도농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동안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에서 총 투자비, 홍보비, 계약서 내용 사본,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계란 소시지 개발에 따른 예산 등 자료,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