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여건 및 과제,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 과에 27담당에 122명으로 기구와 기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하여 총 24개 위원회에 40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소관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59.6%인 1,144억 4,600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현황부터 146쪽의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 여건입니다.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해체가정의 증가와 맞춤형 복지 욕구는 증대되며 특히 주요 기관 청사 이전과 실물경기의 침체로 상권은 위축되나 청정환경에 대한 수요와 식품의 안전성 욕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점 추진 과제로 주변의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건물의 공실률 해소는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부터 위생과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뮤지컬 공연까지 48개 시책의 업무를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0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새로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온라인 보고를 통해 투명한 회계 처리를 지도해 나가고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도하고 노숙·부랑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하여 발견자에 대해 시설 입소의 권유와 귀향여비 지급 등으로 조기에 귀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한 통합조사관리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의 조사가 15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되고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평가 방법의 개선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적부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는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선정된 수급자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함께 하면 기분 좋은 복지 서비스입니다. 사업 공모를 통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 사업 개발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2040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이웃돕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능동적 복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18개 사업을 통하여 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4쪽입니다. 질병 없는 노년을 위한 건강 및 문화 서비스 제공은 지역별 마을 소공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족한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토록 하여 중구의 행복지수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T/F팀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참봉사로 기쁨을 주는 행복한 도시 건설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운동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봉사, 효사랑의 자원봉사로 중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이웃 다양한 복지 지원 및 관리 강화는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의 강화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지원은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와 유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천하는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각적인 자활사업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은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유료 간병사업 등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자활인큐베이터 사업 등 미래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160쪽의 저소득 계층의 내실 있는 고용 안정화 추진은 근로자의 취업 기회의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를 내실화 하고 건전한 직업 소개 사업의 정착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 도모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주말 체험학습을 활성화 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고력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해 직업능력교육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163쪽에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 급식 식품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하되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학습 능력을 배가하며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개·보수와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를 도모하며 70개소의 경로당 인터넷 보급은 CMB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 발전에 참여했던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돌보미사업 등의 서비스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료를 구분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설의 운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장애아·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폭력피해여성 보호 강화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기능 유지와 조기 자립을 유도하여 양육비나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여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게는 실질적인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해소를 위해 방문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 조기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는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향상으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놀이와 교육을 통한 사고력을 키워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능력의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함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심의 빌딩 공실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대전의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24%에 이르고 또한 자체 조사에 의한 구도심 공실률도 21%에 이르고 있어 임대료나 취득가격이 저렴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벤처기업이나 노인요양병원 등 각 기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의 중심 상권 선도적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시설 현대화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쇼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권의 특성화를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만들기 사업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쇼핑로드 컬러포장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여 믿고 찾는 전통시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연료의 안정 공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 확대를 위해 농협을 통한 시설비를 융자 알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되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및 전통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지포도 비가림관수복합시설 사업 등 6개 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토양개량제의 공급 사업을 비롯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마을 경관 조성 사업과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휴양마을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77쪽에 친환경 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규모가 2009년도의 43% 밖에 되지 않고 사업 형태도 친서민 생산적 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통보되어 지난 해와 같이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기술을 어느 정도 요하는 주민 편의사업을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확산은 전년도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에 500가구 이상 참여토록 하여 세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녹색생활문화운동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정책 추진은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밀렵이나 생태계 교란 위해식물을 제거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토양이나 지하수 등 일상의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환경 오염원 중점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감독으로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신규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환경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활용한 환경 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생활 오염원 관리 철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의 규제와 간선도로에서의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 소음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투기지역에는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하는 1단체 1취약지역 화분 가꾸기를 추진하여 공한지 쓰레기나 불법 투기지역이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등록 정화조는 양성화 하여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의 적기 수거 및 일정 준수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1회용품이나 과대포장 등을 지도함으로써 자원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으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투기 지역의 단속과 471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쪽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업종별 위생관리 등 평가를 통하여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율적 위생관리로 주민 건강을 증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2,442개소에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간소한 상차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위생 수준이나 서비스, 음식맛을 두루 갖춘 모범업소를 발굴하고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이나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하는 등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식품 유통·판매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차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의 식중독 예방 대책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의 특별 위생 교육과 홍보로 사전 예방 체계를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 원인의 근본적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 관리입니다. 불법영업의 사전 예방과 지도를 위하여 유형별로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시민 자율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고질업소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E-mail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긴급한 유해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에 작은사랑나누기운동 활성화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 할인 참여업소를 확대 모집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회 등을 육성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전국 문중&전통음식 전시회 개최를 위해 4월 개최 예정인 효문화뿌리축제 기간 중 문중과 테마별 전통음식을 선정하여 전시함으로써 뿌리축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전통음식을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전국 소년 및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대책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방문하는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다시 찾는 중구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어린이에게 좋은 식단 실천의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 쓰레기 절감을 통한 환경 오염 방지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물론 구민을 향한 열린 마인드로 필요에 맞는 지원 대책을 찾아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솔선 참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중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주민국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방금 주민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의 업무가 특히 우리 중구에 어려우신 분들, 고통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인데요 장애인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3,806명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 케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도요. 우리 노인들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찾아가서 장애인들에게 예를 들어 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시간당 몇 시간씩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100시간이잖아요, 한 달에요?

예, 그것이 4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그것 정확한 내용을 어떤 분이 알고 계세요? 지금 100시간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셔 봐요.

80~100시간입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 봐요. 예, 됐습니다. 80~100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장애인들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도 급수에 따라서.

급수에, 장애 정도 하고 플러스.

예.

저소득, 대개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장애인이 1만 1천 몇 분이라고 했는데.

1만 3,000.

그분들을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굳이 드리는 거고요.

예.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케어를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다 똑같다면은 할 수 없지마는 이것도 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은 어차피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가운데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는 빠짐 없이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의해서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지금 희망하는 분들 중에 대상이 원래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예.

그 안에 들어오는 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물론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본인은 일단 장애인이에요.

예.

말 그대로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 예를 들어 뭐 정도에 따라서 한 분은 어떤 분은 한 달에 100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뭐 10시간이나 이렇게라도 어떻게 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든지 요구를 해서라도 바꾸어 가지고 말 그대로 장애인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면은 요구를 해서 복지부에 요구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100시간을 쪼개서 50시간으로 나누든지 해서라도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국장님께서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구민들의 고통받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다고 했으면은 장애인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켜 달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장애인 이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불편해서?

아니요, 이동서비스. 중요한 부분은 보통 80~100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10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100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0시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필요할 때 꼭 어떤 목적을 뭐 목욕을 하든 어디를 이동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든지 아니면 더 넓게 확대를 하든지 규제를 좀 약간 줄이든지 해서 우리도 똑같은 장애인인데 조금 수입이 있고 덜 있고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못 받고 이러니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호를 해왔고 그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 그런 분들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각지대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뭐 지금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건의를 하든.

그것은 뭐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자원봉사팀에도 장애인지원팀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직도 있고 또 별개의 어떤 다른 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것 해마다 다시 심사를 하지 않나요? 한 번 하면은 추가로 이렇게 다시 이분들한테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 혜택을 줄려고 하지 않나요? 신청 안 받나요?

예, 등급 신청을 이제 수시로 하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신청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물론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지만 또 장애인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당장 불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한 분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케어 받는 분들이 100시간을 받는다는데 사실 100시간을 좀 줄이면은 그분도 그렇게 다 쓰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 주면은 서로 다 그렇게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건의를 해서 지금 당장 장애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고치기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을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예, 쉽지는 않고 하여튼 그것도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번 해보고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그러니까 수입과 뭐 이런 것에 관련이 있습니까, 장애 정도입니까?

장애 정도도 있고 수입도 따지는 데가 있고 왜냐면 보호 유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안 따지는 것도 있어요, 아예.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이내에 들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참 그래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케어 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대충이요, 대충. 괜찮습니다.

예, 3,200명 정도가 현재 어쨌든간에 이런 저런 유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약 1만 3,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26~27% 정도.

하여튼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나 다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와야 됩니다.

예.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으뜸의 길은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주민국 업무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

가정지원과에 경로당에 지금 인터넷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보급을 늘릴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 못 하고 계신 걸로 활용을 잘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차로 70군데를 인터넷을 CMB 하고 협약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하는데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실 줄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두 분씩을 모셔다가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1주일 동안 가르쳐 드릴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불편하시지 않으실까요? 동에서도 지원적으로 컴퓨터 교육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는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1차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외에 저희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잘 다루는 분들을 현지 파견을 해서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컴퓨터 설치를 하면서 앉아서 하는 좌식 책상을 놔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책상식으로 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도 앉아서 하기에는 솔직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그런데 오래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관절이 아프시거나 그러시면은 좌식보다는 책상식이 훨씬 이용하시기 편하시고 그리고 화면 같은 게 책상이 더 가까이 보기가 편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인터넷 보급사업이 컴퓨터를 갖다 드리고 인터넷을 깔아 드리는데 책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책상은 그러니까 위에 이런 의자 있는 책상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앉은뱅이 책상, 앉아 있는 책상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경로당마다의 사정을 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가 여쭤봤을 때는 CMB에서 설치를 해주실 때 그 컴퓨터 책상을 그렇게 같이 놔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나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경로당마다 있는 책상도 있으니까 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요구를 하면은 CMB에서 적당히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점은 CMB측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보시면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감사때도 하고 했었는데 유기견이나 지금 여기에는 길고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유기견은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죠?

일단.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거나 하죠?

아니면 찾아가게 하거나.

그런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시키는.

그것은 인공중절수술 하죠.

수술을 시켜서 다시 방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수술을 해가지고 방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있는 고양이도 사실 많고 잡지를 못해서 쓰레기나 뭐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것을 많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고양이인데 그것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방생을 시키는 것은 개체수는 줄여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술해서 방사를 시킬 게 아니라.

예, 유기견처럼.

박살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개체수를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또 그런 동물 보호 측면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것은 지금 검토는 한 번 해볼게요. 저희들도 언뜻 생각하면 각종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것이 이제 고양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로운 동물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이요 요즘에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또 어지럽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가 본데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사서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다 담아놓고서 내놨는데 이제 청소부 요원들 하고 좀 마찰도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고양이들이 이렇게 해집고 가면은 다 이제 쓰레기가 퍼져서 그 주변이 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우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등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데 차등 지원 했을 때에 경로당간의 어떤 알력, 그 참 왜 나는 덜 지원 받느냐 거기에 따른 불만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 양반들 민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마는 운영비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이 많은 데는 몇 천만원씩 지금 놓고 새로 회원이 갈려면은 그것을 할당해서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담 시킨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경로당마다 다르지마는 운영비 자체를 차등 지원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 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한 번 지급이 되면 끊을 수가 없다, 그게 문제가 사실 됩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혁신이 잘못하면 하여튼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공실 해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 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24% 현재 나오는데 저희 중구가 용두동쪽으로는 많이 찼대요, 지금 차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3,000㎡ 이상의 업무용 건물입니다. 21%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대림빌딩이라든지 그런 큰 빌딩에 공실이 높아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참 경제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막 서울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많이 방문까지 해가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불원간 좀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중구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하는 문제도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차로 이제 가장 시행하기가.

쉽고.

우선 이제 쉽고.

아니 전력 사용량 자체를 좀 줄여보는 거죠.

우리 여직원들이 뭐 무릎 이불 덮고 앉아 있고.

신발을 덧신을 신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점검도 하고 또 탄소포인트제를 이제 금년에도 한 595세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만 줄이면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저희 할 일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