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제안 설명 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2억70만6천 원, 균특 5000만 원, 기금 1억50만 원, 도비 9640만1천 원, 군비 3억7791만2천 원, 총 8억2515만9천 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92억49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첫 번째, 산지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장비수선료로 abc차단기 수리, 노후 수압 펌프 누수로 인한 수리 등 386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99년, 2001년에 구입한 노후화된 지게차 불용처분 대체용 2대에 대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임차료 등 998만 원, 유통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사업인 67동에 도비 6030만 원, 군비 1억4070만 원, 총 2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으로 국비 1억2400만 원과 농산물마케팅 지원으로 통합조직에 1억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의한 KKMC영농조합법인과 해남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 사업으로 천사의 땅 영농조합법인에 냉풍 건조시설 및 스틱 포장기계 사업 구입에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국비 2550만 원, 도비 765만 원, 군비 1785만 원,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국비 2720만6천 원, 도비 816만2천 원, 군비 1904만4천 원, 총 544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 103만5천 원, 군비 241만5천 원, 총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사업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3120만 원, 군비 1억2480만 원, 총 1억923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지원으로 도비 727만4천 원, 군비 2909만9천 원, 총 363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으로 도비 2016만 원, 군비 6944만 원, 총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 관리를 위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사업입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9쪽 강소 농식품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매출 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지원된 사업으로 고구마 말랭이 스틱 등 제조업체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고구마식품, 두미원,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3개 업체에 업체당 1000만 원씩 포장박스 디자인 및 제작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7만7천 원으로 2017년 땅끝농협 등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이요.

예.

산지유통센터 지게차 구입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게차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1999년도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지금 현재 불용되어가지고 고장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산지유통 조례에, 해남군 산지유통 조례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 고장난 건 수리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매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

이제 불용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매로 처리합니다.

공매처리하시죠?

예. 고물로 해서 이제 처리합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

고구마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1년에 뭡니까?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

사용료가 1억1400정도 ······

1억1400이요?

1년에, 예예. 부가세 포함하면 1억2600, 70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8쪽이요 우리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 지원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샘플 제작해서 소비자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보내주죠? 안 그러면 어디 특판행사 때 이렇게 줍니까? 특판행사 때?

예예. 보내준 것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 ······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어디 터미널, 휴게소,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 조계사, 봉은사 행사, 또 각종 행사시 오신 분들 선물을 줌으로써 오히려 고객유치가, 바깥에서 구경하다가도 이렇게 선물 주면 오히려 와서 받고 사가고 그럽니다. 저번 봉은 행사 때도 엄청난 뭐를 봤거든요.

아무튼 저번에 우리 해남농수산물 홍보 특판행사 봉은사에서 아무튼 그 눈 속에서도 우리 직원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고생하신 그 부분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해남 농수산물들이 널리 홍보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찾아주시거나 또 구매를 해가는 어떤 그런 유통구조 라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해남농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고생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아무튼 ······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외에 질문 좀 할랍니다.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절임배추 박스를 전부 공급계획을 세웠습니까? 제작계획을.

지금 예산안에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분야도 새로 한 번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500만 원 넣었습니다마는 디자인 분야도 새로 한 번 개선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 ······

수립 중에 있어요.

예예.

지원 계획은 ······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과거에 보면 농가에 지원이 따로 따로 되지요?

예예.

농협에 몇 프로 정도 됐어요? 한 100만장 정도 나갔던데.

100만장 중에서 35%정도, 35만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5만매.

예.

그러면 농협이 어디 어디 농협이었어요? 작년에.

황산, 계곡, 화원농협 3군데입니다.

지금 절임배추 시설 있는 농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햇썹시설 갖춘 데, 그러니까 ······

황산은 지금 햇썹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어디에다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 참배추 ······ 참배추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참배추에 햇썹시설을 사업비 ······

참배추, 그 시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간 곳이죠?

그 후로 저희들이 7000만 원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장소가 절임배추 시설로 지원이 된 곳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 ······

절임배추 시설 지원은 아니죠. 당초에 저희들이 지을 때는 ······

그것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 지적사항 있지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초에 공장등록 조건은 실외기로 하다가 나중에 또 김치까지 들어 와버리고, 절임배추까지 들어 와버리는데 ······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목적이 (청취불능) 했잖아요.

예. 위배되 ······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하라고 지금 했어요.

예예.

했는데, 절임배추를 또 다시 한다?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있고 특히 황산농협에 그 보조사업인 절임배추 박스까지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농정과에서 실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어쩌든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우리 해남군에 브랜드 절임배추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또 그렇다 해서 지원 안한다는 것도 그러고 해서 ······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예.

지금 요 ······

마저 여기까지 할랍니다.

팀장님이 추가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별도로 다음에 또 물어보게요.

예예, 그러시죠.

어제 세종시 다녀오셨다 했지요?

예예.

그 다녀온 내용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금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을 저희들이 교부결정 받아서 당초에 이제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황산면 남리로 위치가 선정되어서 그때 1차 변경을 했었어요. “산지유통시설로 해주라.” 그래서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는 다른 데로 그 사업비 6억을 공공급식센터와 연결된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하기 위해서 어제 행자부 가서 미팅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2018년 5월 3일에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년이다. 2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하라 한 것은 이제 지자체의 사정이니까 그대로 사업을 해라. 현재 마산면 학의리 302번지에다가 사업을 하되 다른 데다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학의리 302번지 산지유통센터 내에 있는, 부지 내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위치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어요.

예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군수님하고 결심 받아서 그걸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이제 ······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바꼈네요?

예예, 바꼈습니다.

여러 차례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운영을 어디 고구마주식회사요?

예예.

거기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안 되셨는데요.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었죠.

이제 생산자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만 하는 겁니다.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분야 ······

그것은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되어서 가능하신 거고요.

예예.

그분들이 언제부터 거기서 영업을 하셨나요?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들어왔긴 하셨나요?

예. 그 바뀐 뒤로 ······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전에 이레유통 김영진 대표가 하다가 ······

지금은 누가 대표를 하셔요? 고구마주식회사는.

김남옥 그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게차는 현재 우리 자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분들에게 자본이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인증비 지원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우리 유통 부분에서 보면은 요즘 농산물 판매가 소포장 판매들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포장을 통해서 이 포장판매를 하려면 재포장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기농산물은 농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가 유기농산물을 포장했을 때는 다른 데서는 재포장을 못합니다,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농가에서 포장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게끔 유기농 ······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문젤까? 유기농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농산물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 ······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은 재포장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포장 인증을 받는데 재포장을 친환경자조금협회에서 받으신다고 그러는데요.

예예, 맞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하고 매년 이렇게 (청취불능) 거예요.

친환경하고 무농약하고 일반 농산물을 재포장 가능하고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는 재포장 ······

유기농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 그러니까 여기 이 인증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비 지원은 다 하는데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고민해보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포장, 예, 고민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포장재 관계가 지리적표시를 받는 품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명분이 그것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조미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계가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포장, 재포장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한 11군데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생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유통에도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해서 생긴 부서 중에 하나가 이 부서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7쪽에 보면 우리가 보면 하단부에 해남쌀 판매 및 가공유통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 밑에는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여.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서 전남쌀입니까?

예.

도비가 들어가서?

예. 지금 7개 업체 조양, 인수, 화산농협, 땅끝친환경, 옥천농협, 황산농협, 옛골친환경 7개 업체에 지원되는 ······

결론은 이제 우리 해남쌀인데,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쌀 고유의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이거 좀 이원화 된 것 같아서 ······

도비가 포함됐다 해서 앞에 전남 ······

도비가 포함됐다고 전남쌀로 명칭을 이렇게 두고 우리 해남쌀을 이렇게 홍보하신다는 얘기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변동은 본예산 대비 국비 6억 원, 도비 4600만 원, 군비 19억3061만7천 원 등 25억7661만7천 원이 증액된 188억2537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상수도 관리 예산은 2억2800만 원 증액된 11억5476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부기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8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중간 박스입니다. 옥천 용정 마을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 현산 향교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천 가곡 마을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은 20억1020만 원 증액된 98억55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3235만2천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해남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침사물 이송컨베이어 교체공사 8000만 원, 노후 하수맨홀 뚜껑 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대신 해남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케익호퍼 교체공사비로 1억 원, 중계펌프장 안전휀스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 SS 분석저울 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3235만2천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한 이유는 환경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본 예산도 통합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3235만 원을 통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 장춘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북평 오산 오폐수 처리장 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옥천 백호2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1600만 원, 산이 지사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호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60만 원 편성했고,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는 국비 2억9930만 원, 도비 1297만 원, 군비 2억4413만 원 등 5억5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박스입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3억 원, 도비 1300만 원, 군비 1억1600만 원 등 4억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7억9800만 원을, 본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6페이집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5만5천 원이 감액된 4억42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무기계약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로 60만 원을, 기간제 상수도 검침원 피복비로 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감 편성한 이유는 기간제 검침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명분 40만 원 감 조치하였고 20만 원은 하반기에 검침원 1명을 기간제로 충원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20만 원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일반직 검침원 피복비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로 165만6천 원을, 그리고 상수도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비는 과목 변경하여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업무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된 상하수도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검침원 PDA 교체공사비도 과목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된 상수도 검침원 PDA 교체공사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노후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공사비로 100만 원을,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로 201만6천 원을, 관내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58만5천 원 중 8412만7천 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고 1645만8천 원은 하반기에 기간제 증원 요인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일부 존치를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소 청사 유리창 햇빛 차단지 시공공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211만2천 원 증액된 977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부기로는 관리팀 업무 추진급량비로 115만2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은 3억4716만 원 증액된 72억7483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증액된 3억4716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 변동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군비 증액된 3억4716만 원 증액된 191억137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부기로는 해남 정수장 약품보관탱크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을, 송지 정수장 비상급수관로 설치공사비로 3500만 원을, 송지 정수장 제어실 ACB반 교체공사비로 1000만 원을, 송지 정수장 노후배관 및 밸브 보수공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박스입니다. 해남 용정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로 9000만 원을, 상수도 상시모니터링 구축비로 1000만 원을, 마을단위 소화전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해남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현장 관망 확인용 태블릿PC 구입비로 240만 원을, 해남 정수장 업무용 책상 구입비로 90만 원을, 해남 정수장 난방 구입비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감 편성하고 사업 추진 절차상 본 감리 발주가 사후 발주 필요성에 따라 감리비를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간이 발주가 우선 되어야 함으로 시설비를 감 조치하고 감리비로 2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 중 인건비 36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36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박스입니다. 상수도 요금 신용카드 수수료로 96만 원을, 상하수도 요금 금융결제용 자동이체 수수료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 금융결제원 지로EDI 이용수수료로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4쪽이요. 해남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침사물 이송컨베이너 교체공사 8000만 원이 지금 감됐는데 교체하고 8000만 원 감된 겁니까?

예예. 당초에 7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4기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3기는 그대로 ······

안 하시고?

예예.

처음에는 다 교체하려고 예산 올리셨다가.

예예.

그리고 하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로가 이렇게 도로에 매설이 됐어요.

예.

그 과정에 누수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어. 그러면 그 교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공사 마무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제 옥내는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고 ······

도로, 도로.

그 외는 저희 사업소에서 ······

사업소에서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왜 조치를 빨리 빨리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조치를 즉각 즉각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필 우리 마을 앞이 지금 ······

마을이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도로 한 가운데가 패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어제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안 됐더라고, 아직도. 한 한 달 가까이 안 됐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

이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

알았습니다.

조치 취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위험하잖아요.

예.

야간에 혹시 차량들이 그 가운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예예.

아니, 그런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 민원이 처리가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76쪽이요. 제일 아래 하단부에 노후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이 프로젝터 빔프로젝터 얘기하시죠?

예. 우리가 중앙재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젝터가 좀 노후 됐어요.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100만 원 거치대.

예. 프로젝터 교체가 아니고요?

명칭을 좀, 약간 좀 거창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치대 설치사업비가 100만 원 ······

이게 그러니까 프로젝터 교체가 원래 되어 있고, 교체비용이 400만 원 있고 ······

예.

그다음에 거치대 100만 원 추가 이렇게 된 건가요?

예예.

프로젝터 그렇게 비쌉니까?

예.

아, 그래요?

예.

보통 우리가 아는 프로젝터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히 좀 다른, 사양이 좀 다른가요?

아니, 우리가 특별히 사양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이제 우리가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

아직 안 사셨어요?

예예, 아직 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고용부 최저임금단가 적용 시 월 지급액이 175만 원으로 인상되어 163만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로 29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4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농림부와 전남도의 농정업무 최우수상 평가시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남도 내시에 의거 1억23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황산농협에서 운영 중인 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 보조 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이나 교육, 고용 등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육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수당 업무 추진 운영비 1000만 원과 추진 여비 120만 원, 농민수당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1370만 원과 시설비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 및 교육 여비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시스템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내시에 의거 1억60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콤바인 단가 절감으로 1250만 원을 감하고 수요가 많은 지게차에 1250만 원을 전남도와 협의 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약 안전 장비 구입비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1095만 원을 감하고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사업 정산 어려움을 해소코자 종자대 7000만 원을 감하고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해남농협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컨설팅 및 교육비 3600만 원과 사업비 2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비 528만 원을 계상하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15억1002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2억517만5천 원을 감하였으며 공동살포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데 포당 500원으로 3억92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411만5천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313만8천 원과 공공운영비 216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쌀 직불금 추진여비 180만 원을 감하였으며 밭 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260만9천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325만 원과 공공운영비 30만9천 원,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38만8천 원을 증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신청 확정된 다중 보온커텐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절감시설 사업비는 전남도 내시에 의거 1억5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약제는 540만 원을 감하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도 내시에 의거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화훼류 신수출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개화조절장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등 개방화에 대응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수장비나 양액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4억638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화원농협에 저온저장조 개보수 사업비 2억5800만 원과 문내농협의 저온선별장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배추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데 우리 군 부담금 1억982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마늘건조장은 도 내시에 의거 3개소가 추가 확정되어 도비와 군비 2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배추 자체폐기 사업비 6억5070만 원과 조생양파 폐기 1억3462만5천 원, 겨울대파 폐기 4427만5천 원의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단감이나 무화과 등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를 추진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을 위해 다겹보온커텐 등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로니아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과원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0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재해가림 등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7966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재해형 하우스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663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발굴 및 첨단 아열대 소득작목의 육성을 위해 내재해형 연동형 이중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분 2억4677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딸기하우스 시설 2㏊분 시설비 3억6692만8천 원과 첨단 ICT 스마트팜 제어시설과 양액시설 등 융·복합 시설 사업비 2억3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800억 원의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팀 인력 보충에 따른 기본경비 21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313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15건으로 29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보시면요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 지금 황산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 금액이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

운영비도 ······ 인건비도 포함된 운영비도 있고요, 한 사람 쓸 수 있는. 그리고 교육비, 교통비, 홍보, 이런 경상적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황산에서 지금 해가지고 인력을 어느 정도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

작년에 약 352농가에 약 3182명을 그 배추 정식이나 고구마, 벼 수확 작업 때 활용을 했습니다.

삼천백 몇 명이요?

3182명입니다.

그럼 여기 지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 페이는 농가에서 주고 단순히 이제 인력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

그렇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자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는 작년에도 그 화원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추가를 한 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화원농협에서 그거를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국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자부담 역시 50%가 들어갑니다. 100%보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황산농협에서 실제 필요한, 해남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분만 하고 있다 해서 아쉬운 것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필요하면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지금 굉장히 악화 일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하락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이겠지요. 사실적으로 우리 겨울배추만 하더라도 약 29만1000t이 완전 김치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생산된 ······ 해남군이 약 70%의 배추를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생배추로 계산했을 때 물량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가들도 재배면적 그게 약간 과잉이 좀 됐다는 것, 그리고 금년에는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단위면적당 수량이 좀 높아졌다는 거,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원인을 분석하자면 농업은 뭐 왕도가 없지요. 없는데 지금 현재 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만 보더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지으신 분들이 내 힘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인력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더 늘려버려요, 이게. 나이 드시고 이제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도 예전에 보면 한 3000평 지으시던 분이 8000평까지 늘리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면서 우리 해남 농업이 더 어떻게 보면 농사짓기 편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인력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과잉 생산에 따른 어떤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하지만 우리 장기적인 해남에 어떤 농업의 미래를 본다라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배추작업 시기하고 물김 생산 시기 때 불법 단속을 해갖고 한 400명 정도를 잡아가버렸습니다. 400명 정도 그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삼천 명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나 그걸 잡았다는 그 한 순간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상당한 우리 생산이나 하는데 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부분 오신 분들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또 군에서 지금 군에서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인력 때문에 방문해서 ······ 우리 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죠?

예.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도입인데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4개 시·군이 됐는데 저희 해남이 32명으로 요구한 대로 100%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전반기 때.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고 추가로 수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상적으로 가면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 제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마는 305쪽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자대 지원을 7000만 원을 줄이고 재배 지원 사업 추가, 이제 그쪽에 7000만 원, 지금 그쪽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예.

이 종자대를 줄이는 것은 ······

지금 현재 종자대가요 저희들이 조사료하고 콩 종자대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는 축산사업소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고, 콩도 역시 필요한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정산하려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업비에다 그 종자대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료나 두류 같은 것을 사업비를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 비용을 종자대를 포함시켜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 같은 것도 도에서는 420만 원 됐지만 30만 원 플러스해서 450만 원 이번에 확정을 했고요. 일반 풋거름 작물도 군비로 60만 원 해서 400만 원 확정을 했고, 두류도 105만 원이 군비 60만 원을 포함해서 105만 원 인상해서 385만 원, 휴경인 경우에도 3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타작물 재배 적기시기,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정리가 됐지요? 아직 확정은 안 나왔습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가 이 앞전 회의 때도 농림부 담당 과장하고 직접 해서 과장하고 좀 내가 안 좋은 소리도 해갖고 그때 도에서 좀 복잡했습니다. 지원 관계도 그러고 타작물 재배 면적 관계도 그러고, 우리 배정 관계도 버리고 해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재배나 작기를 좀 늦춰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하겠다 하고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리 식재 시기가 있는데, 우리 해남에 사이클이 있는데 전반적인 전국 평균에 어떤 그런 일정으로 우리한테 심으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신경 써서 재배 시기는 적정한 시기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예. 그거는 계속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307페이지이요. 좋은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고 그러면 살포, 공동살포의 주체가 각 면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지 ······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살포단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기존 살포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동원하든가 그것은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해남 관내에 전문적으로 살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쓰겠고 아니면 이분들을 통한 어떤 살포가 됐으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황산, 산이, 화원 3개 읍·면이 하기 때문에요 3년 1주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편할 대로, 일단 읍·면에서 하기 좋은 쪽, 우리 농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11페이지 우리 겨울배추, 조생양파, 겨울대파, 지금 현재 폐기처분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과장님도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배추, 가을배추 폐기처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어떤 행정하고 중앙행정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처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배추 관계는 1차, 2차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4차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왕 하려고 맘먹었다면 3차나 2차 때 좀 포함해서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고, 양파는 현재는 조생양파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은 현재 밭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생산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중만생종에 대해서는 폐기를 안 했고 조생양파에 대해서만 좀 했었고 이제 겨울대파는 사실적으로 저희 해남군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도에가 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양파도 한다하면 중만생종까지 같이 들어가야 사실적으로는 다음에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는 조생양파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좀 언발란스한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가 12월에 이미 다 예견이 됐잖아요. 올해 배추 가격은 안 좋다. 이미 예견된 사항에서 좀 더 발 빠르게 12월에 일찍 좀 폐기가 들어갔다면, 가을배추 때부터 이렇게 폐기를 좀 이렇게 더 확산해서 했더라면 겨울배추를 ······ 가을배추가 빨리 떨어지면 겨울배추를 이렇게 당겨서 먹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4차까지 폐기를 함에 있어서도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폐기도 이왕 해줄 거 좀 더 발 빠르게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4차까지하고도 지금 현재 포전에 남아 있는 배추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전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산지에 데이터베이스 좀 받아보셔가지고 5차 폐기 우리 군비 자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의향 있으신지 환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전체 재배면적에 14.5%를 폐기를 했습니다. 385㏊ 정도 됩니다, 폐기된 것이. 그러나 지금 현재 포전에 있는 배추는 일단은 거의 상품성이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품성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폐기한다 해서 가격변동이 있다거나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가격,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께 폐기 작업비라도 좀 지원했으면 마음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5차 폐기가 들어간다면 들어가지 그놈을 폐기해서 가격의 수급에 영향이 간다 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현 상태로 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후자로 ······

그래서 ······

과장님,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

예. 그래서 차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행정 쪽에서는 이 앞전에 4차 폐기한 걸로 마무리 한 걸로 이미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년, 또 이렇게 이걸 추가로 해줬을 때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사실상으로 제일 문제가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사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치 수입이라든가 과잉 문제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추가 폐기는 현재 당장은 내가 지금 하겠다는 소리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포전 면적 같은 데를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남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농심도 탈 때, 탈 때 좀 우리가, 더 우리가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

그래서요 1차 폐기단가 우리가 36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4차 폐기할 때 들어온 것이 약 548㏊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그때 폐기한 것이 저희들이 112㏊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잔량이 436㏊가 남았다는 소리에요. 그 이후에 일부 폐기도 하고 자체 팔기도 했겠지만 그 잔량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옛날 우리 1차부터 4차에 폐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는 약 4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47억 정도가 들어가고 최저 보장 가격으로 해서 5대 5로 했을 때도 약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저 보장 가격 29만5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100평당 했을 때도 20억 정도가, 5대 5로 했을 때도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한 번 면적도 검토해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남은 잔량을 폐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수급 상황에도 관계없는데 꼭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니 검토를 해보고 포전 면적도 검토해보고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상 이런 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갖고 한다면 2차 추경은 9월입니다. 한다면 또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비비로 잔량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운영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의회에서 해주시고 행정에서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쭤보실 것 같고, 312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예예.

작년에 우리 폭염 때 인삼재배단지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시설 자체가 태양광을 더 빨리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피해를 더 보는 포전이 있고, 좀 이렇게 태양광을 차단시키면서 피해를 덜 보는 포전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태양광을 좀 이렇게 덜 흡수하면서 이렇게 재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전환을 좀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들이 경험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본인이 경험도 했고 이게 장단점도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 철재해가림, 전적관수나 목재해가림이나 해주라는 대로 해줍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그렇기 때문에 단가만 좀 틀리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뭔 얘기냐면 폭염을 좀 이겨낼 수 그런 시설을 먼저 좀 물어봐주시고, 이런 시설을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훨씬 더 피해가 덜 갑디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셨다가 말씀 좀 그분들한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쌀 목표가격 아직 국회에서 통과 안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은 같습니다마는 아마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루는 사안이 아닌데 우리 어떤 현장에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국회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떤 목표가를 정해줘야만이 변동이 또 작동될지 안 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면 이제 또 4월 말부터 못자리 들어가고 할텐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으니까, 계류 중에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하시고, 농관련 단체들이 좀 건의를 많이 하고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연구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이 예산서를 좀 보면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산출 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디다 하냐, 몇 개소냐, 물어보게 되잖아요. 몇 프로 지원이냐, 그래서 사업량이랄지 단가랄지 보조 비율 같은 것이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지금 현재 북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마을만 있습니까?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 게 북평 김치마을 한 군데 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요?

거기도 역시 북평, 삼산 매정리하고 북평 동해·영전, 계곡 법곡리가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북평 동해마을 뿐입니다.

아까 김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3쪽 보시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있지요?

예예.

이것을 지금 둔주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도 한 34개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인원이 안 차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교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로 해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록 국·도비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분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할랍니다. 저희들이 몇 번 지금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끝끝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불안합니다.

농민수당 조례가 공포됐나요?

예, 공포됐습니다.

자치법규 지금 보니까는 검색이 안 되네요? 아직도.

12월 28일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사업이 추진하는 건 참 잘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농협에다 공동살포단을 줬잖아요. 금년에가 아까 황산, 산이, 화원면이라 했습니까?

예. 세 군데입니다.

산이 같은 데는 농협에서 안 하나요? 살포단이 있을 것 같은데 ······

아직까지 해남군에서 송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농협에서 한 데는.

아까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그 3개 농협이니까 군에서 한 번 직영처리를 해보고 어느 한 군데는 농협에서나 면에서 살포단을 구성을 해봐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예예.

효과적으로 어디가 더 과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311쪽 보시면 제일 위에 겨울배추 채소가격 안정제 수급 안정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물론 1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가격의 소득 보전 및 면적 조절, 출하 조절을 통해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해서 전남도 내에 배추를 식재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 배추 수급 안정 비용을 먼저 받아가지고 올해 같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쌀 때는 먼저 선 공급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분담률이 국비가 30%고, 도비가 9%, 군비가 20%, 농협이 20%,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못 들어온 소규모 읍·면에서는 가입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농협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가 있다면 ······ 왜 산출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는 북평하고 황산, 산이, 문내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

그러니까 1억9228만1천 원이 우리 군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4600만 원입니다, 전남도 전체적으로.

우리 (청취불능) 14억 ······

그중에서 13.7%인 것이 우리 해남군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농협본부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협도 포함이 됩니다.

본부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어쩝니까? 312쪽 보면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 이것도 1식 그러는데 어디다 할 겁니까?

현재 이것은 다겹보온커텐 하우스 시설이 있는 쪽에 지금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00평 이상 재배 농가들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하고 하려고 하는 데가요 지금 현재는 현산이나 북평, 산이, 마산 쪽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현재는 추진하고자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 내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설만 보완한다 그 말이죠?

예예.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죠?

이 용역비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1400만 원 쓴 용역비는, 1900만 원 쓴 그 용역비는 현재 국고사업으로 지금 그 아열대연구기관을, 800억 원대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1개소를 선정해갖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열대과수 연구시험기관이기 때문에 전남으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전남에서도 우리 해남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광이나 농업과 좀 겸할 수도 있고 ······ 그 부지가 가장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좀 빨리 움직여서 그런 부지를 선정하고 조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스마트팜 이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현재 스마트팜 한 데는 현재 지금 삼산하고 산이, 그리고 옥천, 이쪽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는데 나눠집니까?

예예. 현재 하우스형은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되고요. 스마트팜 그 시설은 국비로 해서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갔던 딸기 같은 것도 여기에 하나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문제점 있는 것을.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점 해결을.

현재 저희들이 작년 신청양에 ······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포기를, 잔량이 남아갖고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17년도에도 약 5000만 원을 반납했고 ’18년도에 14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정 기준이 75세까지 연장이 됐고 옛날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로마트 같은 곳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지난번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현재 신청양 대비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좀 많이 갖고 와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69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이상은 아마 다른 읍·면에서 남은 것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전에 가장 많이 부족한 읍·면에 좀 구분해서 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농촌 ······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농업정책과에서 1회 추경 때 지금 예상적으로 이것을 확대해갖고 해주라고 예산을 올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과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부족한 분량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1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추후에 저희들 2회 추경 때 이렇게 접목을 해볼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20%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100% 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확대하려고 부족분을 각 시·군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고 하지 군비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확정이 된 걸 보고 다음에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했을 때 이미 예산계로 넘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까지도, 부족한 물량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 2회 추경에서라도 해서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게차 관련해서 그 지게차는 수요가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많이 찾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로 좀 내려와서 했는데 지게차가 좀 다른 기계에 비해서는 절감시설 콤바인이나 그런 쪽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많습니다.

수요가 좀 있지요?

수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40㎏ 포대 마대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백마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아니면 들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없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찾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앞으로 좀 지게차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요가 ······ 올해! 갑자기 수요가 많이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갈수록 이제 ······ 공공비축미도 이제 백마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에서 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올해 갑자기 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 사업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산에 있는 야호 해남영농법인? 전병호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거기가 사회적농업이라고 지칭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농업활동을 통해서 돌봄시설이나 교육, 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좀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에 실천 조직을 육성하고 이런 사회적농업을 좀 확산을 도모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예.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예.

예예.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309페이지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이번에 시설원예 기존 원예에 있는 시설물을 다겹보온커텐 있지 않습니까? 다겹보온커텐.

예예.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타 관련 기기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렸는데 일부 사업비가 100%는 안 내려오고 감 되어서 4명이 다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해서 저온저장고 개보수 비용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은 화원농협에서 저온저장고 200평, 660㎡를 짓고자 국비 공모로 사업해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원예농산물 저온 체계 선별장 신축은 문내농협에서 이 660㎡를 선별장을 신축코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요.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FTA 기금으로 해서 항상 참다래라든가 일반 것은 과원 폐기를 했을 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로니아가 옛날에는 한 4만 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3만 원, 2만 원, 요즘에는 킬로당 2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원을 폐원을 하는 그런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삼산에 지난번에 가축하겠다고 그 부지요. 거기가 5.7㏊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황산 일부 0.3㏊하고. 그래서 그 과원을 폐원하는데 들어간 그 비용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는 과원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삼산?

없애버리는 거죠.

삼산, 그러니까요.

예예.

그래서 축사 지으시고요.

축사는 이번에 한다고 지금 반대 플래카드가 많이 걸어진 그 장소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PLS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역민들이 한 번 방문하셨었죠? 면담하신 적 있으시죠?

그건 농산물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 안 해보셨던가요?

PLS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 ······

담당이 유통지원과에 있습니까?

예예. 타작물하고 지금 친환경 교육할 때 PLS까지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교육 나갔습니다마는 그러지만 업무지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현재 그 약제나 우리 지원하는 것들 있지요?

예예.

여러 자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품목별로 나갑니까? 상품별로 나갑니까?

아마 품목별로 나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유통지원과에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면 ······

그것도 유통지원과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PLS 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 공문도 그러면 거기서 다 생산해서 발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유통지원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부분 44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74억5022만5천 원에서 1회 추경에 28억6247만7천 원이 증가한 103억127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3.7%, 균특 예산 1.5%, 도비가 5%, 군비가 79.8%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금년에 이번 1회 추경에 20억8523만7천 원이 증가한 38억833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술홍보 부분에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및 판매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전시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부분에서 당초에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4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이크 구입비 100만 원, 직원 현장 ······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입니다. 인건비로 농촌지도사 상담 보조원 인부임, 보험료, 퇴직금, 현지출장여비 등 3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에서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 4-H회 중앙대회 참여 지원 제주도에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마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3억27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3억2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영농정착 지원 사업 1650만6천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 부분 19명에 대해서 1억8750만 원, ’19년도 사업비로 981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190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조형물 추가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6억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부임을 삭감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금을 73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에 9억4482만 원, 실시설계비로 3354만2천 원, 부지구입비로 1억 원, 감리비로 1568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59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51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5억 원,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이 4000만 원, 장비실 용접기 및 공구 구입으로 6000만 원을, 공구 등을 구입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는 7억7724만 원이 증가한 58억767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운영에 있어서 실습재료비 구입비 100만 원, 식량작물 수출단지 수출생산 조성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우리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 조성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여기에는 부추가 되겠습니다마는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부추 생산단지 조성 1400만 원, 시설부추 연중생산 재배단지 조성 1억2600만 원 등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4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56만 원을 감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를 다시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록장 농산물 농가보상으로 112만 원을 감하고 여기에 16만 원을 더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보급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5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력화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국내 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한우 사료비 절감 시범 사업으로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우리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예.

지금 여기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주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소형농기계 비치 여기는 하실 겁니까?

소형농기계를 지금 그 동력이 달린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이제 아니, 트랙터도 좀 적은 거, 하우스에도 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입니다, 솔직하니. 그런데 왜 고민이냐 그러면 동력이 달려 있는 기계를 갖다 주게 되면은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써보지도 않았고, 또 빌린다 하더라도 그 차를 갖다 ······ 그 기계를 운전하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아니면 차에다 싣고 지금 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뒤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농기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부착기도 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달려 있는 것까지. 그런다 하면 임차료가 의외로 좀 비싸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게 되면 농가들이 다른 농가한테 바로 농작업용으로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5t차 뒤에 발판이나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활용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되면 그런 것 농기계까지 구입을 좀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수요자가 트랙터를 필요로 하는데 좀 거리가 가까운 데는 상관없지만 도로를 이용해서 좀 멀리 가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5t차로 거기까지 실어다 주고, 임대료를 좀 더 받더라도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소장님도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트랙터에 대해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해남읍에 박

예. 그분 편지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좀 하고는 싶은데 또 거리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돈 들여서 내 것 좀 쳐주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노동력이 할애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운반하는 5t차까지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나는 그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주고 사용 방법 가르쳐 주고 끝나면 싣고 오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는 겸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뭐 이렇게 저희들도 공감은 나름대로는 합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인력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하고 있냐면 올해부터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장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성은 이제 화물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에 ······ 10㎞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20㎞는 얼마 이렇게 해서 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인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성이. 그런데 이제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이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신안이 그걸 하고 있어요. 신안은 하고 있는데 신안은 저희들하고 면적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신안 전체 면적 따진다 해봐야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면적이 논밭 면적이 전체 면적이 자그마치 다 합쳐 놓으면 3만50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들 쪽에서 요구는 지금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트랙터를 비롯해서 콤바인, 또 SS분무기, 이앙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조금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랙터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트랙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달라고 생각하면 콤바인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 ······

아니, 콤바인 같은 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뭐 하지만 트랙터야 ······

나중에 ······ 저희들도 한 번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가 영업하신 분도 생겨나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소규모 농가들 ······ 이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농작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 우리가 지금 조사료사업단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료사업단이 아니라 농작업단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런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료 사업 그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사업이여, 이것이. 자기 사업이고 자기 법인들 어떤 그런 자기 것 확보하면서 또 여분 있게 더 확보해가지고 그걸 또 다른 데로 판매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군민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 차원을 소장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 농업을 하신 분 중심으로만 그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

그러니까.

최소한도 작업단을 하는 과정 자체는 농지면적이 2㏊ 이하가 된다든지 1㏊ 이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지 대규모 사업단지 조사료사업단 같이 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취불능) 농정과하고 (청취불능)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팜 이렇게 단지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거냐고.

이거는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토마토? 부추? 음. 지금 이제 부추하고 연계지어서 있는 하우스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농정과도 그런다 해서 ······

아니, 지금 이제 스마트팜은 농정과 쪽하고 조금 틀린데 농정과 아마 예산을 새로 지어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청취불능)

예.

중복이 안 되게 잘 협의해서 ······

예,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 454쪽에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시범 사업 있지요?

예예.

무려 8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발표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흑염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해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생산절감이요?

예예.

흑염소 관련해서 지금 어쩝니까? 흑염소 가격이 지금 엄청 ······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하시고 계실 건데 그분들 지금 어때요?

이제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몇 농가나 됩니까? 흑염소가.

흑염소를 규모가 좀 있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 흑염소 연구회로 하고 계신 분들이 ······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연구회도.

두 개로 나눠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긴 하고요. 대다수는 ······

(청취불능)

대다수는! 대다수는 연구회 쪽으로 들어와 있고 한두 분 정도만 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0여농가 됩니까?

아니, 더 넘습니다. 저희들 연구회 활동한 인구들이 ······

몇 두 정도 됩니까? 흑염소가.

총 두수요?

날마다 낳으니까 모르겠지만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수가 저희들 회원들이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연구회로 들어와 있는 회원수가.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좀 많은 농가는 100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적게 가지신 분들은 몇 십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떨어지고 ······

예.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

두수는 늘어나고, 또 심지어는 상당히 옆에 있는 농장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지요? 방목하고 있는 ······

이제 사실은 흑염소에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흑염소 축사입니다, 축사.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흑염소 축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흑염소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습해입니다, 습해. 물빠짐이 안 좋고 그러면 많이 죽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방목한 경우가 이렇게 안 된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축사를 새로 이렇게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

우리 해남도 축사에 지금 들어갑니까? 밤이 되면.

예?

방목이 안 되어 있어요? 방목하는 ······

방목하는 농가들도 있고 방목 안 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방목하고 있는 지금 흑염소에 대해서 그전에도 북평 영전 쪽에 보면은 한 분이 해가지고 길로 나오고 그 옆으로 가서 또 전부 고구마 밭 버리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 것은 상당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흑염소 가격이 아주 지금 떨어져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공 부분에 좀 주력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청취불능) 가공.

예. 가공 부분에 좀 주력을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를 테면 ······

계곡 말씀입니까?

아니, 계곡 아닙니다. 여기는 농가가 지금 화원입니다.

화원이세요?

예.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예. 화원에 마에스터대학 교수로 하고 있는 우리 김

······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160억7297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2607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1쪽입니다. 도유림순산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2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산지 지정해지 등에 따른 토지정보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산지 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원 인건비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총무과에서 급여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감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피복구입비 48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3쪽 조림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3406만1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조림사업은 155.8㏊이며 4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지 내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국·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역량강화 및 소통강화를 위한 전남도 시책사업인 임업신문 보급으로 142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읍·면 산불 종사자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은 본예산 편성분 98명분은 지급 완료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신규 직원 등 부족분 68명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는 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9만6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미반영되어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는 호봉제에 따른 총무과 통합관리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방제,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예산을 증하였습니다. 기타해충 방제사업은 담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발생으로 타 시·군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비 1199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숲생태관리 인건비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총무과 통합관리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인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은 세부사업명 변경과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금강산 미래의 테마숲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구교리 팔각정 일원을 경관숲과 숲 정원으로 테마가 있는 도시 숲으로 조성하고자 균특 사업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상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신청가능하다는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 에코 난대식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난대 수목원 조성을 남부권에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입지 후보지를 시·군에서 신청 받을 예정에 있어 해남군은 입지 선정 조건에 맞는 사업계획과 입지 신청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직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418쪽 도로변 풀베기 시설비 7억50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로 7억6276만7천 원, 유류비, 소모품 등 6억6520만9천 원, 환경정비에 따른 배상금으로 1000만 원 등 총 8억37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은 45명 선발 예정이고 풀베기는 기존 입찰방식에서 3회에서 직영은 4회 이상 실시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8쪽 가로 경관 정비를 위해 운영 중인 녹지정비단 피복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삭막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해남읍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를 위해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반응형 구축비 1200만 원은 기존 PC에서만 제공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모바일, 태블릿PC, 다양한 기계에서도 호환되도록 개선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개선을 위해 휴양림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흑석산 등산로 3D 항공촬영과 등산로 이미지 제작비 2700만 원은 흑석산 등산로를 항공촬영을 통해 입체감 있는 등산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확정내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440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보시면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인 1억4026만3천 원으로 다소 금액이 많지만 집행율은 해남군의 경우 75%이며 전남도 평균은 45%입니다. 국·도비 반환이 최소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유아 숲 교육 위탁 운영이요.

예.

지금 이게 그 뒷장에 419페이지 유아 숲 운영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금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가학산휴양림에요 유아숲 프로그램이라고 유치원생들 오고 그러면 숲 해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가학산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유아숲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도로 풀베기는 지금 현재 기존 3회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9년도는 지금 4회로 같은 예산으로써 1회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느는데요 기존에는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적기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민들 대상으로 45명 선발해서 4회 정도 이렇게 적기에 하려고 ······

그러면 1회 더 하면서 효과를 더 많이 보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에코난대식물 조성 기본 구상 용역비 지금 195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이네요?

예.

아무튼 잘 짜갖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요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구조죠? 친환경 보일러가.

요즘 선전하고 있는 콘덴싱?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요 1대당 80만 원 정도 선이면 그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농작물들이 지금 현재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들 이제 본인들이 농가 스스로 방어막을 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보 잘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특히 논 같은 데는 다 못하더라도 밭은 산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헤집고 다녀서 많이 이렇게 버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예방 시설, 좋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아무튼 14개 읍·면 고루 이렇게 좀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칠 수 있는 ······ 그런데 이거는 예방시설 지원은 혹시 그 뭐 전선 이렇게 해서 그걸로만 합니까?

전기울타리도 있고요. 경기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제 그 지원 금액이 농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합니다.

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요.

예예. 작년도에 20가구 신청이 들어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20가구면 300만 원, 이삼은 육, 6000만 원인데 예산 보면 2500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본인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

아, 300만 원 내에가.

예예. 300만 원 한도입니다, 저희들 지급은.

환경미화원 안전화는 더 특수 안전화입니까?

일반적인 안전화입니다.

안전화는 보편 타당하죠?

예예.

그런데 다른 부서는, 뭐 이게 가격 편차가 좀 있어요. 다른 부서는 7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러는데 이게 어째서 그러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봐보겠습니다.

좀 틀리겠죠? 암만해도 좀 틀리니까 그러겠죠? 소각시설 폐기물 비산제 등 처리비에 예산이 7000만 원이 더 증 됐어요.

예예.

이 증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작년, 전에 시설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열분해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약 60t 정도가 비산제가 쌓였는데 금번에 신규 소각장은 스토커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300t 정도 비산제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송비, 또 처리비가 좀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음식물 침출수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마을 그 수질 검사를 또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

예예.

그다음에 40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다 늘었어요. 부지매입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는.

작년에 설계가 12월 말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건축물 철거비에 대해서는 다 불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건축물 철거비, 조성비 ······ 작년에 설계가 늦게 된 통에 ······

그래서 지금 예산이 ······

예. 그래서 다 지금 불용시켰다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404쪽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이 되는데 설계 결과 늘어났습니까?

예예.

설계해본 결과.

아니, 저 작년 12월 말에 설계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요. 바로 발주를 못하고 다 불용처리 했다가 지금 조성비, 토지매입비는 다 그때 당시 매입을 대부분 했고요. 건축물 철거비, 혹은 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챙겼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4억7000이. 그 이유는 뭡니까?

어디 사업, 페이지 ······

시설비.

화산 ······

공영주차장 404쪽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화산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요.

예.

화산 것, 화산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되어서 철거비, 증가한 건축물 철거비고요.

철거비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예. 그다음에 해남읍에 평동오거리, 보건소, 국향정 있는 데 마찬가지로 구 국향정 부지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평동리 구 보건소는 철거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월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서 ······

예. 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

설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철거비가 굉장히 조금 ······ 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97페이지요. 해남 남외습지 양수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지금 이게 상류로 펌핑하는 그 펌프를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예예. 지금 남외습지에 수중펌프가 3개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1기, 2기, 3기가 지금까지는 수선, 수선해서 썼는데 2010년도에 펌프 그게 고장나가지고 더 이상은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

2010년도부터 안 되고 있다고요?

2010년도 생산된 제품인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교체 ······

그렇게 빨리 이렇게 ······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씁니까?

예.

통상 그래요? 관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년 넘어지면 잦은 고장이 나서 ······

계속 펌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해남천이나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가요?

예예. 저희들이 금강습지하고 남외습지를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수질을 보면은 해남천에 피라미, 미꾸라지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요. 지금 수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밑에 확인 좀 해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상당히 지금 상반기에 초창에 좀 부족했었지요? 그래서 추가 지금 편성하신 거죠?

예예.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대 목표로 해서 3억2100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 1∼2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359대가 접수되어가지고 3억2000 가지고 252대는 저희들이 보상금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107대 분에 대해서는 산출하니까 1억7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해서 처리할 겁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기폐차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예. 지금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국비 더 추가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2차분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편성하시는 거고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도시과 ······ 예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안전총괄팀장 발언대에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안전총괄팀장 김래근입니다. 과장 부재 중에도 20여명의 저희 안전도시과 직원 일동은 5명의 팀장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대부분 예산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전남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1억4000만 원, 도비 3억2201만 원, 군비 38억805만1천 원이 증액되어 기성액 대비 42억7051만1천 원이 증액된 201억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 관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어성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재난안전 관리 일환 업무용 차량 임차료 770만 원, 차량 임차에 따른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직자 안보 통일교육 강사료 100만 원, 민방위 대원 교육 소집훈련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료 669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구입은 도비 원전사업비로 당초 2775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1295만 원으로 확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각 1480만 원씩 총 2960만 원을 삭감하여 25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골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는 도비 8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186만7천 원을 증액하여 536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법」 제14조 3 동법시행령 32조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85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 입구 등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부상을 당하는 예비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의 3개 예비군 부대 통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합지역 선정에 예비군 훈련장이 환경 우선 적용되어 예비군 훈련장 도로 포장 공사비로 4100만 원, 예비군 향방 작전용 장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5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홍보 분야 관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비 100만 원, 활동보상금 500만 원, 보험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응급 복구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3억3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삼산 나범리 위험지구에 4000, 계곡 강절리 급경사지에 1억5000, 황산 청룡리 옹벽 설치공사에 2000, 산이 방축리 사면 공사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천, 마산 금자천, 현산 구산청 등 3개 하천 긴급 정비사업에 도비 2억 포함하여 4억 원, 지방 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도비 1250만 원 포함 2500만 원, 화원면 후산리 배수갑문 개거 설치비 도비 2000만 원, 북일면 흥촌천 일원 가뭄대책사업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관련 시설비입니다. 화원 인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해남 구교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남 안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붕괴된 옹벽 재설치 비용으로 5000만 원 증액하여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이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인건비 4억954만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개소식 행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CCTV 카메라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그리고 그동안 마을에서 관리하였던 마을방범용 카메라 1673대와 저장장치 52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4억711만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 관제용역 민간위탁금 6억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6월 개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관련 쉼터 신설 및 보수입니다. 총 23개 중 19개소는 본예산 사업으로 건설주택과에서 이체된 예산이며 3번째, 해남 안동, 중하단부에 옥천 월평, 끝에서 2번째, 문내 동외 마을쉼터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2억8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우물 복원사업 2개소 4000만 원도 주택건설과에서 이체된 본예산이며 해남 금강골 음수대 설치공사는 팔각정에서 금강골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편의제공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관련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입니다. 총 66개소 중 60개소는 주택건설과에서 이체된 본예산 사업이며 다음 쪽 삼산 옹암, 시등, 화산 대지, 봉저, 하마 마을회관 보수비 이하 삼산 신금 마을회관 증축공사비가 이번 추경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8억7029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마을창고 보수비 3건은 건설주택과에서 이체된 본예산으로 1억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마을화장실 보수는 5건 중 4건은 본예산 사업이고, 화산 율동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비 1000만 원을 추가하여 1882만5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북평 차경 마을회관 확장공사는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해남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잔여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2억5000만 원을, KT에서 은혜식당 구간은 추가 시설 공사비 3억 원, 황산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어 시야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2억9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주변 생활도로구역 설치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남읍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국비 1억4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4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입니다. 해담음 3차 아파트에서 국민은행 구간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통합관제팀 인원 변동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1416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 등은 인원이 감소되어 급량비, 국내여비 507만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래근 안전총괄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이요.

예.

지역자율방재단 지금 이게 예산이 올해 새로 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섰죠?

예예.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게 ······

예예,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형식만, 틀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예예.

이분들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했습니다.

정확하게 면별로 인원도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모집을 좀 하시고 ······

예. 저번에 한 번 인원 정비를 다 했고요. 현재 지금 180명으로 지금 이렇게 ······

14개 읍·면에서요?

예예.

면당 그러면 한 사육에 이십사 ······ 6명? 한 5명, 6명 정도 되나요? (「180명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180명?

180명이요, 180명. 전체해가지고.

80명이 아니고 180명.

예.

그러면 면별로 십 한 오명? 9명까지. 이분들도 좀 재난이 이렇게 있었을 때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피복비도 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요. 우리 팀장님 옷 한 벌 가지고 몇 년 입소? 좀 해서 1년에 한 벌씩이라도 해줘. 그런 것은 해 줘야 맞지.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활용이 많이 되어 줘야 돼요. 이분들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 폭우나 어떤 뭐 재난 시에 이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으로 연락하거나 이장님들이 연락하거나 ······ 어떤 또 이분들이 현장 가서 출동해서 차량 통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활동하는데 다는 100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해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요. 공직자 안보 통일교육 추진하시는데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공직자 안보통일교육 지침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 공문 ······

그 내용을 한 번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내용으로 ······

예예.

주신 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하고 안보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277페이지요. 해남 구교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구교 소하천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만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

여기 나와서 답변해.

직급,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종남입니다. 지금 구교리 회관 지나서요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간이 되겠습니다. 새롬교회 ······ 거기가 새롬교회던가? 그쪽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구간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쪽 하류는 잘 문제가 없던가요?

거기도 한 번 다시 해가지고 ······

거기도 상당히 상류 쪽인데 ······

예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요. KT∼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게 지금 무슨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더 하겠고요. 지금 공사 일부 구간이 다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추가로 지금 합의된 부분이 이 부분이어가지고 추가 사업비가 지금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앞전에 이게 지역개발과, 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답변을 제가 따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사업이 확장된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KT∼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다 됐는데요. 지금 KT 구간하고 유플러스 구간 그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상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된 사항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들었었어요.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3억이 들어온 건 공사빈가요?

예, 공사비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시장주변 생활도로구역 설치 사업 그랬는데 생활도로구역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해남읍에 5일시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 사람 왕래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횡단보도라든가 ······

이것도 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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