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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2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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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주 이틀간에 걸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후에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난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과,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기간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자참여자 인건비 10억원을 9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보건행정과, 보건분소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차량 2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2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 7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유류대수리비 3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분소 행정업무차량구입비 소형승용차 1,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력교육지원 자원봉사자 120만원을 방문도우미 120만원으로 부기 변경,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병·의원접종홍보비 9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6억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1,720만6,000원 증액, 기타 후생경비 처우개선비 급식비 연구지원비등 414만원 증액, 4대보험및퇴직금 165만4,000원 증액, 여성경제활동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사양성과정 1,000만원 신설 증액, 출산장려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산장려캠페인및범국민홍보 8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아기낳기운동본부위원 560만원 증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800만원 신설 증액, 다문화가족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360만원을 720만원으로 36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난향경로당내부시설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난향경로당 자산및물품취득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청소과, 청소차량구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톤화물트럭 3,400만원을 5,100만원으로 1,700만원 증액, 무단투기방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5,083만원을 7,116만2,000원으로 2,033만2,000원 증액,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포상금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체납분포상금 301만5,000원을 1,546만원으로 1,244만5,000원 증액,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인건비 의사6명·50만원·20일 6,000만원 증액, 간호사10명·10만원·20일 2,000만원 증액, 전산행정10명·5만원·20일 1,0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4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적출물기타 2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소 500만원 신설 증액, 동 630만원 신설 증액,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약품비 인플루엔자백신비 2억5,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 위원회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생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액이 당초 기금조성 금액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이 과다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간담회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등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예결특위 활동 및 구정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남겨둔 채 원래 일정의 반환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역시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뿐 아니라 돌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역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