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25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도시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 보수하고, 시내버스 전자 노선도 구축 사업 2개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0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BIS 시스템이 전체 96대 정도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하고, 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가 BIS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고, 전자 노선도도 전자식으로 차를 볼 수 있는 같은 시스템이 아닌지?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BIS 시스템은 승강장에 구축된 것이고. 시내버스 전자 노선도는 버스 내부에 부착하려고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2000만 원 정도만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전자 노선도는 시내버스 안에 부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장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이나 이용객이 많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아서. 거기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이용객도 많고, 어르신이 있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몇 시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생이나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이런 정보시스템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불편을 빨리 덜어주도록 부탁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24페이지, 시내버스 운송 원가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사천공항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있는데, 용역 회사 선정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몇 년째 같은 회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버스회사에 손실금, 공항에 손실금을 주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왜 한 군데에 합니까?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데, 몇 년째 같은 회사가 계약하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도 와서 보고 계약이 계속된 부분이 있어서 업체를 좀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변경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부터라도 공정성이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강력하게 살펴서. 이건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업체가 전문성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전문성이 있어도 좀 더 객관적이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살펴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우주항공청 운행 노선 재정지원인데, 과장님, 우주항공청에 시외버스도 운행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진주에서 시외버스운행을 진주버스터미널, 역, 우리 공항하고 우주항공청, 삼천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2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외버스 2대, 여기에 시내버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우주항공청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시외버스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진주에서 시외버스 2대를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외버스 2대를 말하는 겁니까? 시내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요.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진주에서 운행하는 2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일반 시민의 이야기가 시외버스를 운행하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오시는 분이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주항공청에 일 보러 오시는 분이 시외버스를 타고 오실 수 있죠. 그 한두 명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내버스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운행하고 있고.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시외버스라고 말하셔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광역사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박병준위원
좋습니다. 시외버스는 2대를 운행하는데, 시외버스는 광역이라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박병준위원
시외버스 2대는 도에서 지원하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624페이지 우주항공청 운행 노선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500번, 501번, 500-1번, 501-1번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공항에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천공항이 아닙니다. 사천읍 버스터미널에서 양방향으로 돌거든요 삼정그린코아 갔다가 우주항공청, 용현 거쳐서 리가 앞으로 해서 다시 터미널에 가서 사천고등학교, 선인 택지를 돌아서 사천터미널로 오는 노선하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노선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이 2대를 일반 버스 지원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 한정된 시내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사천읍지역과 사남면, 용현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주항공청을 경류해야 하는, 우주항공청 지원책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모자라는 사천읍하고 사남, 용현지역에 아파트와 학교를 경류하는 노선을 추가로 만들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우주항공청 지원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박병준위원
이것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에 일반 택시 4대를 감차한다는 말씀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감차할 차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4대 했고, 내년에도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632페이지, 어린이교통체험장 개선 공사입니다. 올해 11억 2000만 원 해서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내년에 준공되겠습니까? 이걸 여쭈어보는 건, 보통 5억 원, 1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지켜보니까 당해 연도에 준공이 안 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번 당초 예산에 넣고, 1차, 2차에 순차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신청하니까 다른데 사업할 예산이 너무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이 부분을 준공한다고 하지만 내년, 1년 만에 준공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 분야는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했죠? 넘겨보다가 궁금한 게 예산서 62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옛날에는 균특으로 시비하고 매칭 했는데 언제부터 시비로 전액 지원되었습니까? 지원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유가보조금이 시비로 되었더라고요. 이 예산은 시비가 21억 원에서 24억 원이 지출되더라고요. 운수 업계에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우리 시 조례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조례까지는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균특에서 시비로 넘어온 근거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혹시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은 규정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재원이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가 투입되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사실상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관련 법에도 있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균특하고 우리 시가 매칭해서 재정 지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다면, 시비가 24억 원이 지원되면 상위법에 근거도 있어야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어야 하고, 20억 원 이상도 단계별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현재 국가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은 정확하게.
진배근위원
이 부분은 시비로 나가잖아요? 앞에 국비로 나갔으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자동차세에서 나가니까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진배근위원
경상남도 조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제2조 재정지원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같이 해서,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 제가 9대 시의원 할 때부터 서부지역 시내버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거의 93억 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면 서부지역에 어르신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축동면장을 하셨으니까, 서부지역의 교통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서부지역 쪽에 있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주민을 위해서 특이하게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서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DRT도 준비하고 있고, 희망택시도 꾸준히 확대해 가는 형편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함께 K-패스하고 경남 K-패스 자료가. 9대 들어와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서부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부분도 조금만 더 서부지역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에 할애해 준다면,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면에서 충분히 DRT처럼 운행할 수 있는데도 운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보조금 부분의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에 올려놓은 건 말이 맞지 않아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패스 부분도, 도에 K-패스 내용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도 내용이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팀장님을 따로 만나서 이 분야의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명을 바꾸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청소년하고 괄호 해서 6세에서 18세라고 했습니다. 6세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규정 정의를 찾아보니까.
진배근위원
9세에서 12세가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법마다 어린이……
진배근위원
법이 다 다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기준을 잡아 놓은 게 어린이를.
진배근위원
엊저녁에 찾아보았는데요. 어린이는 9세에서 12세 이하,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는 7세에서 취약 아동 전까지는,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이하라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6세가 왜 들어갑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보면 나이에 관한 정의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보통 6세에서 13세 미만, 청소년은 13에서 19세 미만,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진배근위원
6세 같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죠.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만 6세입니다.
진배근위원
혼자서 시내버스를 타기가 위험하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험한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어린이 정의를 만 6세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따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634페이지 팔포 음식특화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당초 15억 원입니다.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추진 현황을 보니까 ’26년 2월에 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인데, 내년에 추진하면 되지 왜 ’26년에 합니까? 예산서 631페이지에서 632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임차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약 2억 1000만 원. 이 땅이 결국 보상하는 그 땅이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에 들어가면 되지, 1년 동안 임차비 2억 1000만 원 주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로 59억 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15억 원만 되고 도비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한 6천㎡ 중에서 작년에 3천㎡를 일부 보상하고 반이 남아있는데, 디지털 대학교 측과 보상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또다시 잔여 부지에 대해서 잘라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내년에 일괄해 달라, 그 중간에 또 잘라서 하면 그 땅 가치가 그만큼 줄고. 저희도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땅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령하지 않고 내년에 일괄하겠다고 돼서 올해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잘 안돼서 나가지 않아야 할 2억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어차피 보상에 들어갈 부분인데, 그 땅 주인을 설득해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게 막아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 땅이 정말 필요했고, 작년 사업할 때까지도 땅 주인이 최대한 저희에게 협조해 준 부분도 있었거든요.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걸 다시 분할해서 반만 보상받고 이렇게 하기가 애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사도 1차, 금액이 있고, 2차 중도금, 잔금이 있듯이 내년도 1차 보상, 그다음 보상해서 계약만 잘하면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의 임차료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분도 다시 분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서, 불가피하게 임차료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판단할 때 과장님, 2억 1000만 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설득해서 계약만 잘한다면, 저희가 굳이 사들일 땅이고,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데, 관계 때문에 굳이 2억 1000만 원을 임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땅 주인을 잘 설득해서, 협의해서…… 우리가 2억 1000만 원 보상할 건데 내년도에 그걸 임차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면 이런 돈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진행하기 위해서 몇 차례 소유주 측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소유주 입장에서는 팔 땅을 1년 동안 임대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소유주로서는 2억 원을 벌이는데.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재경입니다. 실제 저희가 토지를 분할하고 나서 남아있는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법인 쪽에서도 또다시 분할해서 판매하게 되면 나머지 땅이 자투리땅이 되니까 땅값이 내려가는 것을 우려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거쳐서 보상을 안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충분히 보상해 줘야지.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토지 보상금만 해도 1차 때 51억 원이 나갔거든요. 그때 3천㎡이었고, 지금은 3070㎡인데, 아마 토지 보상가격이 한 52억 원, 5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상 협의는 한꺼번에 돈이 다 나가거든요. 계약하듯이 1차 선금 주고…… 계약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땅 주인이 부산 사람 아닙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서울 디지털대학입니다. 학교 법인입니다.
윤형근위원
너무 법인 쪽은 일방적으로 따라서…… 자투리땅이 몇 평 정도 남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3070㎡이니까 저희가 52억 원, 53억 원 정도 보상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15억 원만 확보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이 계약금 조로 들어가고 다음에 협의가 안 됩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법인 쪽에 회의를 거쳤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었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자기 입장에서는 2억 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됐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액이 안 되더라도, 계약서상에 잘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됩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접촉해서, 임차료 2억 1000만 원을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웅
박정웅위원
59억 원이 내년도에도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임차료를 줄 것입니까?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무조건 해야 하는데, 도비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도비를 반 정도 지원받았거든요. 도비가 30억 원인데 반 지원받고 내년에 반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정에 따라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라도 반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 두 분의 도의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탁을 안 했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도 했는데. 당초에는 다 될 것처럼 말씀했는데 변수가 생겼는지 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노력으로 될 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34개소. 도로과에서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업무가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42개 중에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현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9월 기준으로 29개소 가 설치되어 있고, 14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방호울타리 자체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혀 없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7월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도로과 업무를 우리 과로 가져온 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호울타리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챙겨서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 부분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타 시군을 보니까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다 변경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네요. 진배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습니다. 지금은 건설항공위로 교통행정과가 넘어오다 보니까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하고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76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계속 몇 번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버스승강장 환경정비가 사실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횟수를 넣어서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게 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624쪽 예산서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이거든요. 추경에 편성된 것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 개소가 더 늘어난 건 아니고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대한 횟수? 이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명세서가 다 있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자료 제출을 부탁하고. 엊그제 11월 10일도 사람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승강장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었고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사천시의 중심가로 많은 분이 드나들고 어르신분이 많습니다. 온열의자도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을 보니까 예전에 쓰던 시내버스 시간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예전 노선도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한 번만 가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버스승강장 안에 새 시간표를 단다고 일괄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서연위원
그 사진을 보내드릴까요? 오늘 정책관이 없어서 못 띄우는데. 새로 바뀐 노선도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노선들은 제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골 같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시면 사천에 제이원마트 승강장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의 유물을 보는 듯하여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기념으로 찍어와서 오늘 띄우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없어서 못 띄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한다고 했는데, 아마 놓친 부분 같기도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건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360개 중에서 우리가 자주 가야 할 곳, 한 번만 가야 할 곳, 몇 달에 한 번 가야 할 곳.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정해 놓은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천 제이원마트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유물을 보고 와서, 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잘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더 해 줄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지적해 왔습니다. 과장님, 맞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세 18대 운영비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 유류, 도로 통행료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차량을 어디 가서 수리합니까?
강명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8쪽.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연위원
차량이 고장 나서 자체 수리도 하겠지만, 어디 가서 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수리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버스는 진주로 가서.
정서연위원
이건 버스가 아니고, 교통약자 택시니까 진주에 가서 수리하는지? 사천시에 이런 차량을 수리할 데가 없어서 진주에 가서 합니까? 이것은 팀장님께서 발언을 준비하셨는가 봅니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 콜택시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휠체어를 태우고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는 사천시 관내에는 없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천은 차량을 진주 쪽에 수리하더라는 민원을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왜 진주로 가느냐?”고 전화했더니 타이어 한 짝을 진주에서 수리하면 1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천, 삼천포에서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수리비가 두 배였어요. 진주하고 반값이나 차이가 나서 그렇게. 제가 영수증을 봤거든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당신들이 웬만하면 우리 시 관내에서 수리를 좀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율하셔서 시비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너무 저렴한 곳만 찾고 있고, 대형만 하다 보니까 사실 사천시 소상공인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한번 챙겨봐야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답변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을 질의할 테니까 잘 메모하십시오.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 50개소,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 그리고 교통 불편 지역 교통신호기 설치,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3개소, 노후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20개소, 보행자 사고우려 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25개소, 다 예측되어 있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운영하다 보면 민원이나, 고장이 불쑥난다든지, 필요한 여건이 되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대략적인 추정이라는 말이네요.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이런 예산이 없으면 민원 요구사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시설 설치가 2개소도 안 되어 있죠? 계획이 없죠?
강명수위원장
페이지는?
정서연위원
44쪽, 메모하시라고 말씀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할 때나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정서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만 가지고 편성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서연위원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내년에 처음이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전체 중에서 일부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정서연위원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고. 2024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던데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하고.
정서연위원
올해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실태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44개소 중에서 일부하고 남아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전체 사업비가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해 주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은 시비라든지 국도비로 하는 예산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국도비 편성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정서연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업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죤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치를 용현초등학교로 해 놓은 게 용현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용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서연위원
용현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했습니까? 용현면에는 이 내용을 모르던데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셨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 내용을 따로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운영에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에 전년도에 3억 4000만 원을 했다가 올해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올려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중간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갔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균특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했던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깎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도비가 빠진 것만큼 시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3억 4000만 원은 2024년도 당초 예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사업 총금액이 얼마나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집행 금액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가 맞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얼마에 맞췄다는 말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거의 맞춰서.
정서연위원
우리가 서류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운영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측으로 사업 계획서를 잡는다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량이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고 진배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김성훈 팀장이 저에게 설명한다고 톡이 왔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들었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국도비 매칭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배려가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무료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는 처음 하는데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60분 이내 환승 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는 월 500만 원 12개월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월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이용자 수나 환승하는 자료가 있어서 6000만 원을 뽑은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월평균 이용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월 평균액이 거기서 산출된 금액으로 보면 될 겁니다.
박병준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세,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유, LPG, 교통세나 특별소비세의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24억 원 정도 나온다. 저도 이 자료에 관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하는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시간당 바뀌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에는 신호등 위에 아직 타이머가 없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박병준위원
신호등 위에, 차들이 시간당 신호 요금……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 드론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주항공청도 있고,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사천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도 한번. 결국 꼬리 무는 것 때문에 아마 신호등 위에 시간 타이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도 그렇지만, 읍에도 교통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횡단보도 신호도 시간 타이머가 있듯이, 신호등 위에도 그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팔포특화거리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 51페이지, 아까 정회 시간에 팀장에게 여쭈어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고 하시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어야 실질적으로 이 땅에 대한 매입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도 작성이 안 되면 결국 매도인, 땅 소유자 법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질…… 시에서는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싶고. 참고로 사천읍에는 원도심하고 사주리 쪽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방도로를 내면 그게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한데. 21일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지만, 지금 사천읍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다. 과장님, 노산공원과 전어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주차가 부족하다, 전어축제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노산공원 주위에도 공영주차장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60억 원을 들여서 전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조성한다?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근 3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30억 원의 시비를 단시간에 조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에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천읍 구도심지는 읍성 올라가는 정의리 일대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천읍 사주리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장님과 같이 현장 부지도 물색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구대 부지가 만약 이전해 간다면 그 부지하고, 그 외 다른 부지를 찾아서 사천 구도심하고 사주리 지역에도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보상비가 제곱미터당 18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평당으로 하면 근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평당 600만 원을 주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잘한다고 할지 의문이 들고,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천읍에도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가 내년 ’25년도, ’26년도에 팔포 같은 경우 잔여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26년, ’27년도에 사천읍 지역과 사주리 지역에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시간 넘게 예산 통과를 위해서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찾아서 질의해 주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36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온열의자가 된 곳하고 안 된 곳 구분을 하면 온열이 몇 개 정도 깔려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있는 데가 360개인데, 그중에서 온열의자는 약 100개 가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100개 정도면, 사천 서부 3개 면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온열의자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서부 쪽이 조금 작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가 왜 그렇죠? 이용객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확대해야 합니다. 1시간 넘도록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 겁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이 선출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이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있겠지만,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전부 약자가 아닙니까? 저도 버스를 안 타 본 지가 몇 년 돼서 모릅니다. 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고,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하는 분은 다 서민이고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죠. 온열의자도 공무원이 파악해서 이용률이 조금 적은 곳이라도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면, 일반 서민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잘하는구나. 서민은 큰 빌딩을 짓고 큰 기관이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밀접한 거,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따뜻한 소리 해 주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파악해서, 세밀한 곳에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부 차원에서 보호막인가, 보호대입니까? 그런 것도 실효성이 있게끔, 정말 보호가 잘 될 수 있는 거. 따지고 보면, 우리 선출직은 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젊은 층부터 나이 많은 층까지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게 그것입니다. 횡단보도, 교통 정리, 이런 승강장이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세밀하게 행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밀한 질의는 위원들이 조목조목 다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을, 물론 공무원도 시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겠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이나 선출직은 더 민감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산을 가져올 때 짜를 시의원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시민에게 듣습니다. “이것,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면 안 해 줄 의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그나마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일을 못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형근 전 의장님께서 제 마음을 다 대변했거든요. 과장님께 전화한 내용에 대해 메모한 건 없는데, 일정 부분은 서삼면을 위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22년에는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23년에는 도시형 교통서비스, ’24년에는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25년에는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이렇게 사업 제목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도 또 달라집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는 겁니까? 민원이나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을 확정하십니까? 가셔서 보면, 사업이 다 다릅니다. 이 자료에는 ’23년에는 사천읍, 정동, 사남이 되어 있고, ’24년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사남, 향촌, 남양,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바뀝니다. 이런 대상지를 선정할 때 택시감차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비는 해마다 바뀌는 사업이 아니고 사남, 동서, 향촌, 남양 도심지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있어 온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3년에 대상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분야도, 여기 사업 내용에 교통취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버스 운행입니다. 서삼면 취약지역도 도심 소재지와 연결해 주는 작은 마을버스라도 있으면 시민이 면 소재지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서삼면도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셔서 ’22년부터 ’25년까지 대상지 위치를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온열의자 부분은 축동, 곤양, 곤명, 서포에 서부 4개 면 쪽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조금 많이 이용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누락된 게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진에어 외 대한항공이겠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액이 9억 원이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9억 원이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도에서 4억 5000만 원을 내고 진주시가 2억 2500만 원, 사천시가 2억 2500만 원, 맞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액에서 25%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도에서 50%, 진주시에서 25%, 우리가 25%를 했는데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우리 시에서 100% 부담합니까? 손실 보상하는 데 50대, 25대, 25대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 산정 용역 자체는 사천시가 100% 부담합니다.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산정 용역도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왜 100% 부담하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원비 자체는 도하고 진주시, 우리 시가 나누어서 하는데 용역비를 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변명 같지만, 우리 시에 해마다 계속 용역이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도하고 진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0대, 25대, 25대로 했을 때는 도, 진주시도 인정했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데,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비를 사천시에서 100% 부담한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손실보상금을 30% 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항공사마다 13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인데 장기간 가면 항공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실보상금만 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용객에게요?
정웅
박정웅위원
예, 예를 들면, 1만 원권을 준다든지 해서 이용객이 버스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업체에 손실 보상을 해 줘도 결국 손실이 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회사대표라면 매년 손실이면 없애겠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실이 안 나게끔 항공사들이 계속 사천공항을, 사업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과장님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용객을 좀 더 늘려갈 방안을 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차현자입니다. 공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산지관리팀장 김성진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윤민석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최성훈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윤용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민원에 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와 그 사이에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을 제거해 달라고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차가 건너가려면 유턴해서 돌아가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반룡마을 들어가다 보면 솔고개 식당 앞에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또 봉을 박아놓았습니다. 그것은 반룡이장님이 테마파크를 이용하시는 축구하는 분이나 파크골프를 치는 분이 무분별하게 주차해서 봉을 설치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공간이 좀 넓습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어 주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도에서 사천강 공사를 내년 초에 마칩니다. 새 도로 놓는 것하고, 테마공원 쪽에 나무 사이에 아마 공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편백이 심겨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준위원
나무는 제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테마공원에 행사가 많으면 도로 양쪽에 주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도로 쪽 공사를 하고 나서 주차 면적이 나오면 처음부터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게 챙기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답변만 듣고, 자료는 별도로 뒤에 공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 시청사 조경수 관리는, 3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 조성이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국비, 도비, 시비 5억 원이고, 5000만 원, 이 부분도 같이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6페이지 동지역 가로수 전정해 놓고, 17페이지에 실안해안도로변 카페거리 가로수 전정. 제가 보니까 녹지공원팀은, 제 표현을 이해해 주시고, 쪼개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동지역 가로수 전정해서 실안해안도로 카페거리 가로수 전정 3000만 원을 합쳐도 될 것을 너무 쪼개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페이지 용두공원 유지 관리하면서 그다음 페이지 용두공원 목교 정비를 2억 5000만 원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그다음 페이지도 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사업 목적이 있겠지만. 28페이지, 우주항공테마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하면서 또 노산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노산공원은 앞서 빛 공원 한다고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또 2억 원을 들여서 경관 등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리고. 32페이지,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용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하는 거, 비용 받는 거, 이런 계획에 대해 차후에 저에게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중요한 것은 모충공원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상환금이 3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은행이나 이런 제도로 쉽게 돈을 빌렸다가 사업하고 상환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지금은 상환 단계입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31억 원은 과하다.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31억 원을 상환하는 건, 사업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 망산공원 진입로 사유지 매입하고 그다음 페이지, 망산공원 편의시설 정비 사업.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망산공원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올해 신청했습니다. 12월 20일 정도 발표 난다고 합니다. 그 사업도 한 300억 원 정도 돼요. 그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 내용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자세하게는 안 보았지만, 이 사업이 올해 선정이 안 되면 내년 봄에 도시재생과에서 또 넣기로 했습니다. 망산공원에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 삼백몇십억 원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한번 협의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5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숙박동 증설이 열 동입니다. 반려동물 구역 조성하는 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숙박동 증설 10동에 5억 원을, 내년에 다 준공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도 뒤에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61페이지 공익림가꾸기를 산림조합에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숲길 조성‧관리도, 관내 주요 등산로 전환 사업도 도비, 시비로 받고, 다음 페이지 등산로 사후 관리는 자체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 끝으로 70페이지, 뜸벌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용역은 사실 안타까운 게,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년째 뜸벌산 주차장 조성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에 다 되겠냐고 봤더니 용역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2⁓3년 전부터 뜸벌산은 사천 읍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옆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하고 해서 마을 사람이 불편해할 정도로 민원이 있어서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가 돈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올라와서 내년에 될 것 같다고 봤는데 용역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팀장님, 직원, 주무관이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이런 시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하시는데 주무관님이…… 녹지공원과는 공공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할 때 공익성 있고 좀 합리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그 부분은 공무원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시민하고 접촉할 때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당초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곤양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 쉼터 조성인데 위치가 좀 안전한 곳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여기는 고속도로 밑에 침수가 되는 그런 위치인데 꼭 여기에 해야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이 실제 농로를 따라온다든지 고속도로 밑 박스를 통과해 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현장을 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상당한 치수가 되는데…… 현재 도로교통과에서도 자전거길을 위한, 자전거를 타고 쉼터로 이용하는 그런 용도로 당초에 이용했었는데, 이미 매몰 비용이 들었고 투자가 된 부분도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외곽적으로 나무라도 심고 편의시설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 놓아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거기가 곤양천에서 하천에 물이 내려오죠.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침수돼서 뻘하고 퇴적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밖에 펜스 쳐놓고 안에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시유지.
진배근위원
위치로 볼 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침수가 잦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나 다른 편의시설을 해 놓아도 위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천이나 다른 데 있으면, 거기가 면적도 넓잖아요. 대단히 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기가 침수되고 뻘이 퇴적되면 관리하기가 아마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설계하기 전에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진배근위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의향을 한번 들어봐야 하죠.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이 서포, 곤양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심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했는데,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에 다른 나무인 경제 수림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제로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도에서 몰랐었고요. 올 하반기 들어와서 경상남도 지사님이 대통령께 보고할 정도로 재선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시킨 바도 있고. 재선충사업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재선충사업비가 늘어날 개연성도 조금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서 기 내려왔는데.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600ha를 도에 요청해서 특별히 좀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1년에 50ha에서 100ha 정도만 했는데 대규모로 받아온 이유가 우리 시설비만으로는 안 되고, 산림예방숲가꾸기로 대대적으로 벌채를 좀 해내고 또 산주들이 원하는 데는 조림 사업을 추진하려고, 특별히 올해는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600ha를 별도로 저희가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설비에서 관급자재로 구매합니다.
진배근위원
그 내용 중 항공방제를 계속하는 데도 재선충 약제 효과가 없다고 약제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논평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항공방제를 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난의 차원에서 바닷가에는 그 소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 경제 수림이나, 산주가 조림한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다 벌목해서 파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도 소나무도 한 열 대 그루가 있는데 거의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든요. 곤양, 서포에 있는 해안변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산 경관이 많이 안 좋습니다. 낙엽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사한 나무가.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600ha를 갖고 온 것도 서포 때문에, 서포가 하동 진교 경계 지점으로 극심한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극심 단계는 아니지만, 600ha를 산주가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서포, 곤양 쪽을 전체적으로 배정해서 소나무 밀도 조절을 좀 하려고 베고 난 뒤에는, 산주가 조림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저희가 수하식재라든지 대체 조림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25년도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실안에 청소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휴양림 안에.
진배근위원
인건비 예산이 꽤 잡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고, 또다시 청소만 용역을 따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일주일 중 1일 화요일 휴무하고 23개 동 안에 있는 사람이 입실해서 퇴실하면 전체적으로 그 청소는 숙박동 안에 있는 청소 용역사업이 되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휴무할 때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 중에 재선충과 관련해서,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재선충이 5단계 중에서 5단계는 아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극심, 중간, 경미한 단계이고.
정서연위원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5단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중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재선충 사업은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시는 어느 단계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곤양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 쉼터 조성은 다른 의원님의 관심 사업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저희 동네입니다. 아침마다 이 길로 출근합니다. 곤양에 파크골프 바람이 불 때 이 땅을 보고 저기에 파크골프장을 유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나면 잠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편의시설로 의자도 놓여있고,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거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된 적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못 보았지만, 관리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 세 짝이 서 있더라고요. 아마 도시과에서 올해 그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갈 때는 자전거가 안 보였고, 우리 아들 투산 타고 지나오니까 어느 날 자전거가 서 있더라고요. 참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침, 이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도 편의 시설물이 있는지, 어떤 편의 시설물을 하시려고 넣은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일단 외곽 쪽으로 안에 규모가 조금 되니까 그늘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한 3m 간격으로 느티나무라든지 녹음수를.
정서연위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 시설물 설치도 해 놓았는데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안에는 의자나 정자.
정서연위원
정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정자 쉼터, 정자 파고라 정비, 편의시설 데크 벤치 정비, 쉼터 정비,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조성해서, 페이지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몇 가지 올라왔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천시에 쉼터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활용되는 거 같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일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시설들이.
정서연위원
쉼터는 보통 어떤 때 사용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쉼터는 마을이라든지, 사람의 운집이 예상되는 동네 입구나 도시 주변에 조금의 자투리땅 부분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정자 하나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최하 7⁓8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는.
정서연위원
어떤 분은 한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지도 않겠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상중하에 따라서.
정서연위원
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원 조성 현황, 편의시설 현황에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빼고 소공원만 보니까 우리 시에 정자가 240군데가 있습니다. 파고라 51개소, 읍면을 보니까 한 리에, 한 마을에 대여섯 곳, 기본적으로 여섯, 일곱 군데 정자가 있는 곳이 허다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인다고 하지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후가 좋은 여름에 나와서 쉬는 쉼터였지, 지금은 에어컨 틀어 놓고 집에 앉아 있고, 회관에 앉아 있지, 정자에는 앉아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운집할 일은 더더욱 없고. 계양에 쉼터를 해 놓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정자가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부분들 너무 난무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면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감시카메라 교체가 1개소 되어 있고, 무선송신기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를 보니까 교체 비용은 크게 안 들고 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왜 3000만 원이 들어가죠? 무선송신기를 교체해도 크게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건 산림보호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집행기관석에서)이구산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이.
정웅
박정웅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윤민식입니다. 감시카메라 교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건 감시카메라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최초로 설치된 게 2000년대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차츰차츰 숫자를 늘려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구산은 화면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카메라가 최소 200만 화소 이상 넘고, 산불감시카메라로 줌 기능도 강해야 합니다. 일반 CCTV나 이런 데는 줌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저희는 20배 이상 줌도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 가격 자체가 1000만 원이 넘고, 그다음에 지금 송신기 전파가 상황실로 바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교체하는 CCTV를 보니까 줌 기능도 충분히 되고, 화소도 다 20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산림청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산림청에서 통신 관계망 업체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어서 그쪽으로 일을 하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나중에 감시카메라 사양하고 무선송신기 사양, 측정된 금액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에 관해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25년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하실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뒤로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월 28일까지 임시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잔디가 올라오는 시기여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4월 15일까지는 휴장할 계획입니다. 4월 16일부터 정식적인 개장을 계획 중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식 개장되면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임시 운영 기간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계속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정식 개장되면 하루에 3부로 운영할 계획 중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용 요금은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는 2천 원이고 관외 거주자는 약 8천 원, 연간 회원은 약 8만 원을 받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것은 시장의 권한인데 굳이 8만 원을 책정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파크골프장이 최초로 요금 관계가 되는 것은 규모도 그 정도로 되고 해서, 다른 전국에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을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수 이상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료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적정 요금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회원과 관외 이용자들의 요금, 연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비 부분이 약 6만 원부터 1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연간 회비를 받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8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주위 관내에 6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창원에는 1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 때문에 받는 겁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안 받는 곳이 특히 진주는 원체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간단한 시설비 투입만으로도 여러 수십억 원을 만들어 냅니다. 현재 진주는 회비를 안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주 이용객들의 편안한 레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정 여건이 된다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파크골프장으로서 입지는 다른 지역보다 변별력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나 매년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고정 비율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한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소정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연간 이용객을 몇 명을 보고 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웅
박정웅위원
이용객하고, 산출했을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년 365일 중에서 비가 오는 날, 법적 휴장일, 잔디 보호를 위해서 한 45일간. 산술적인 가동 일수가 170일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부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는 1일 이용객이 있다고 보고 풀 TO가 되었을 때 약 170일 정도 하면 4만 명이 연간 그 정도 사용하지 않겠나, 이용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회비 부분을 책정했다고 옆에 있는 도시가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인데, 그 가운데쯤 8만 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데,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 연회비 수입이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략 파악되어서 이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만 원이 비싸 보입니다. 책정하는데 중간 지점으로 하겠다?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니까 우리는 8만 원 선에 하겠다? 연회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도 원가를 공식적으로 산정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이용객이 얼마만큼 인정하고 수용하느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여타 인근 지역에서는 무료 내지는 소정의 이용료만 내고 하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파크골프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우리 시의 경우 이용료마저 비싸면 이용하는 데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다수의 회원분도 있었고,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어서 그런 금액 정도는 적정하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연간 연회비를 받으면 몇 명 정도 연회원이 있고, 하루 얼마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금액이 추정되어서 연회비 책정이…… 운영비도 들어가고, 많은 고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무턱대고 8만 원 하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연회비 책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8만 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고, 시민으로서는 너무 비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해되려면 과장님, 둥그스름한 답이 아니고 연회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연회비를 책정하면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최소한 운영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협회에 관계되는 약 22개 정도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물어보고 하니까 현재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협회 회원들은 전체 회원들이 연회비에 가입하지 않겠냐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 보았고. 협회 관계자는 100% 연회비로 다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위원님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아마 질의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지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사전에 조사를 많이 했다. 타 시군과 비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처음에 파크골프 사업할 때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성할 당시에는.
정서연위원
파크골프 위치 조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 사정에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022년도 연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연말부터 하셔서 이 조성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93억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토지비축 분해서 120억 원 이상 하셔야 하죠. 맞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31억 원 정도.
정서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데크하고 집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게 약 30……
정서연위원
말씀드리는 건 토지비축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모든 게 얼마 정도 예측되어 있습니까? 그건 뒤에서 계산하십시오. 처음에 사천시가 이 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일본에 갔다 오셨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일본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시군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견학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골프장을 처음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정서연위원
나름대로 큰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좀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특색 있게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특색 있게 조성하려는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다른 일반 골프장들은 하천변에, 간단하게 고수부지를 이용하다 보면 그냥 밋밋하게 조성해 놓은 게 대부분이었고, 우리는 경사진 임야나 농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과 유사한 그런 골프장을 조성하는 곳이 그 당시에는 전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일본이 잘 되어 있다는 대안도 있고 해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전국에서 찾아올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외국까지 갔었죠.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목적이 너무 좋았고, 꿈도 거대했는데……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입장료 안 받아도 됩니다. 사용료는 무료로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과 타 시군의 예산은 다릅니다. 파크골프를 하겠다고 해서 운영 원가 산정 결과를 하면서, 이 용역도 한 10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천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는 답변이 나와서 사용료에 대한 것들이,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시군을 보고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모충공원 운영 계획안을 당초에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운영 일수, 요금, 운영비, 1년 운영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6억 7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입장 인원을 432명을 보았을 때 1일 기준 관내 5천 원, 관외 1만 원이라는 운영 계획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직원이 친절하게 이걸 뽑아서 갖다주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했고. 그런데 사천시에 파크골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인에게 돈 안 받아야 하고, 수영인한테 돈 안 받아야 합니다. 다 안 받아야 하죠. 왜 받습니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다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파크골프협회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행정에서 기준을 갖고 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원이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천시에 모충공원은 대한민국에 없는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일본까지 다녀오셨고, 저런 뷰는 대한민국에 없는 뷰를 가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 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싸다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와서 입소문이 나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될 것 같으면 행정의 기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4월에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건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형평성을 가지고, 11만 8천 시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크골프 인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이런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의원이라면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면에 가면 노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 못 합니다. 정말 살만하고 여유 있는 분이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쟁기질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분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기계 빌려와서 쟁기질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굉장히 아쉽고, 이번에 집행기관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해 보고 아니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2천 원, 4천 원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기본 골프를 친 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일단 유지 관리비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면서 적극 검토해서.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 말은 돈을 더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파크골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집행기관석에서) 인건비까지 유지 관리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예산 5억 원을 올렸죠?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예.
정서연위원
토지비축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122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94억 원을 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죠. 그런데 행정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시민은 누굴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혹시 제 이야기가 과격했거나 언짢았다면 그 부분은. 사천시의 여러 조직을 보니까 정말 힘이 있는 조직이 많이 가져가더라. 힘이 있는 조직만 혜택을 보더라, 저는 그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 보지도 않고 이런 특혜를 주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정서연 위원님께서 모충공원에 대해서 너무 질타가 많은 것 같은데, 느낌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이 한 1400명이라고 하는 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크골프를 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서연 위원님의 잘못된 생각을 조금 제가. 집행기관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클럽만 해도 22개 클럽 정도 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각 클럽의 인원수를 따지면 최소 50명 이상 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동호인 클럽만 해도 한 천몇백 명이 되죠. 맞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1400명 정도가 정식 회원이고요.
윤형근위원
그것은 정식 동호인이고, 그 외에 클럽을 서너 개 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따지면 일반 시민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는 급성장했단 말이죠.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파크골프가 길게 잡으면 3년에서 4년인데, 정서연 위원님이 파크골프 운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 파크골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끼리 칩니다. 그리고 농사짓고 허리나 관절 아픈 분들도 걸으면서 운동을 해서 심지어 정형외과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 치고 안 치고 하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골프는 용품 자체가 아주 비싸고 여러 종류의 용품이 필요하지만 이건 1개만 가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조금 잘못 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유발효과가 아주 큽니다.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하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진주에 가서 보면 일단 외지에서 오는 파크 동호인은 오전밖에 못 칩니다. 오후는 그 지역민이 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전에 일찍 가서 치면 꼭 거기서 점심을 사 먹고 옵니다.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 파크골프장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커피숍이나,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연위원
잠깐만요!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이 사업 자체도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일본으로부터 전해 온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확산되어 일반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고. 정 위원, 좀 더 있다가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할게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시범 운영할 것이죠? 몇 개월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약 4개월 정도, 두 달 정도 할 것입니다마는……
윤형근위원
동호인의 의견, 일반 시민의 의견, 그다음에 골프를 즐기지 않고 개념이 없는 사람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지금 정해진 것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 2천 원, 8천 원, 8만 원으로 정해진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동호인, 일반인 이야기,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몇 개월 시범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정상적으로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인지,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확정이 안 나왔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때 가서 몇 개월 시범 운영해 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설명서 33페이지 모충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비에 122억 원이 잡힌 게 앞으로 36홀 라인을 만들려는 것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파크골프장 조성과 모충공원 두 가지를 비축토지상환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6개 공원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모충 파크골프장도 토지를 LH에서 대신 사고 저희가 그 비용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파크골프 조성을 위해서 이 토지를 산 게 아니고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6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약 350억 원 정도 LH에다가 6개 공원에 사달라고.
윤형근위원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 공원 중에 모충 파크가 1개 해당하는 것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가 다 20년에 걸렸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20년에 걸려서 약 4⁓5년 전부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6개 공원 중 한 가지입니다. 모충 파크골프장을 LH에서 전체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16억 원 정도 변제했고요.
윤형근위원
그러면 이해됩니다. 여기에는 도비 포함이?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도비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어제 제가 모충공원을 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홀과 홀 사이에 경계목 그물이 너무 작습니다. 자혜 파크골프장 가 보셨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자혜 골프 2번 홀, 3번 홀은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경계선 그물을 해 놓았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물……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고 답하세요. 그런데 모충 파크골프는 약간의 경사가 졌단 말이죠. 자혜는 평평한 땅이고, 저기는 약간 경사가 졌는데 경계석이 그렇게 낮아서 내 무릎 정도도 안 오는데, 저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걸 높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작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관계는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보완해야 합니다. 1홀에서 치고 나가면, 약간 밑으로 경계가 되어서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목이 가릴 우려가 있지만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위해서 경계석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공익용산지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공익용산지는 면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용산지로 분류하는 건 18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게 전부 공익용산지로 분류됩니다. 그 면적은 현재 2만 3천ha 임야 중에서 1만 5천 ha 이상은 아마 공익형 임지로.
윤형근위원
1만 5천ha를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우리 시 면적의 얼추 반 정도는
윤형근위원
공익형산지를 조금 변경할 소지가 됩니까? 정부하고 상의가 되면.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된 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든지 해도 산림청에서 아마 안 풀어 줍니다.
윤형근위원
수자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공익형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유하고 있는 관청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쪽으로는 이때까지 풀어 준 바가 없었습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받는다든지 구역이 지정된 데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기 의장으로 있을 때, 녹지공원과는 어느 팀장하고 통화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원 관리하는 분이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거기에 대해 쉼터를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중대재해에 걸리잖아요. 이런 일용직이 일하다 쓰러지면 중대재해에 걸립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통창공원하고 노산공원.
윤형근위원
통창공원하고, 동쪽 몇 군데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이 몇 번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매우 춥잖아요.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정자라고 말씀했는데, 정자에 드는 비용을…… 그 사람도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쉴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자기들이 싸 온 도시락 먹을 데가 없다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다는데, 과장님께서 좀 챙기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공원에 일부 건물 귀퉁이를 주든지, 조금 쉴 수 있도록.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별도로 컨테이너나 이동식이라든지.
윤형근위원
지금 기록으로 남깁니다. 꼭 챙기셔서,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안 되었지만, 그분들도 도시락도 먹고 쉴 수 있게 공간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전 의장님 발언에 대해 보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골프채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파크골프를 많이 칩니다. 저 보고 파크골프에 대해 많이 오해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정의 기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모든 관리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부담할 만큼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답변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한 질의였지 파크골프인이 1천 명이던 2천 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동호인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없음에 대해 질의했던 것이지, 파크골프인을 폄하하거나, 해 주지 말라고 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님께서 제가 오해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곤명이고, 축동, 골프장을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잘 만들어야지요. 누구나 골프채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효과, 건강,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해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종욱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살기 좋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의 2025년도 당초 예산의 16.7%를 차지하는 152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6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45억 원입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99억 원, 사천 우주복합도시 추진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급여에 63억 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119억 원,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117억 원으로 영농환경과 수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축동면, 사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포함한 농어촌 개발 사업에 20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 사천, 곤양지구 하수관로 정비, 상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420억 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편적인 물 복지를 제공하고 하수 관료 정비 및 주거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따른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강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정종욱 국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윤형근위원
공직 생활을 한 삼십몇 년 하셨죠?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34년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동안 국장님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지금 강호명 도시과장님을 위시해서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나가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 소견을 밝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천시의 경우는 우주항공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천이 발전할 수 있는 항공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역 주민분이 도와주시면, 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퇴직해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사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진배근위원
없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과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니까 숫자와 액수에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서 33페이지 곤양면사무소-부산돌곱창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올해 보니까 보상금이 2억 원이네요. 돌곱창에서 진입해서 빌라가 있는 면사무소 있는 뒤쪽으로 돌아갑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단 면사무소 뒤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뒤에 있는 옛날에 수도 용지하고, 그쪽으로 갑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진배근위원
중간에 집이 한 채가 있죠? 그 부분도 걸립니까? 관덕정 그쪽으로?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집이 확실히 편입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선은 그 노선으로.
진배근위원
뒤쪽으로 가는 겁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676페이지입니다.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넓이가 280m이고 넓이가 20m입니다. 4차로인데 3.5m로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4m이면, 6m가 결국 3m, 3m가 보행로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실은 거기에 보행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보행의 최소 기준이 1.5m이지 않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다면 1.5m, 1.5m로 보행로를 놓고 3m를…… 실제로 그 구간은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최소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가 3m니까 제가 봤을 때 6m를 인도로 다 할 게 아니라 최소한 1.5m, 1.5m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3m 부분은 직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아마 보도가 벌리주차장에서 좌안은 거의 완료되었고, 우안도 시공이 다 돼가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수정이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그 안에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 지금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충분히 주차 공간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그냥 보도 3m, 3m로, 산술적으로 14m, 이렇게 넣기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약, 주차 공간이 아니더라도 미관상 좋은 화단이라도 넣어서. 실제 보행자가 얼마 정도 지나가는지? 사람이 많이 지나간다면 3m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지만, 사람이 많이 보행하지 않는 곳에 최소한 1.5m 확보해 놓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과장님께서 각별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단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예산이 못 따라줘서 일을 못 하지, 예산만 많이 주면, 일을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에 계시는 팀장도 마찬가지이고. 동쪽에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는데, 이게 내년도 12월에 준공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현재는 12월 내 준공하는 데는 현 공정상 큰 무리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추석이나 외지인들이 찾는 그 시기를 맞춰서 구간 구간 일부를 개통한다든지. 그리고 대경파미르에서 용두마을 간 도로는 사실상 도로개설이 얼추 다 되었는데 우회도로가 늦어져서 연결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편도 2차선이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인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해서. 우회도로에 길이 생기니까 운동 삼아 걷고자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인도 부분이 양쪽으로 폭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당초 설계는 도로 폭이 18m이다 보니까 용두마을이나 남평마을, 마을 구간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농기계 도로 식으로 한 차선 정도 확보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GGP하고 조율한 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해 버리면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다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보도 턱을 만드는 보도 형태보다는 농기계 도로하고 보도를 겸용으로 쓰면서, 요즘 걷기 열풍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인도 공간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최소한 3m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윤형근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 주는 사항이고.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향촌동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교각 다리를 세우는데 폭이 넓어지잖아요. 폭이 넓어짐으로써 그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넓고, 작고 영향이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거기에 추가로 폭을 편입했던 것은 당초에 봉남천 제방을 이용해서 걷는 분이 많았는데, 그 밑으로 차량이 지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박스를 옆으로 우회해서 차량이 가게 되어 있던 설계를 밑으로 차가 바로 갈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교량 높이를 좀 들다 보니까 추가로 편입된 것도 있고. 양쪽에 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3m, 4m로 너무 높아지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보기가 싫어서 저희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도서관 쪽에서 올라와서 용두마을로 건너오는 한내천 하고 교각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윤형근위원
한내천하고 교각 설치에는, 좌룡동에서 건너와서 용두 쪽으로 있는 부지 일부를 매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거기는 교각이 안 넓어집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거기도 조금 높아졌는데, 거기에는 추가로 구조물이…… 그쪽은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요. 남평마을 방향 쪽에는 도로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죽림삼거리에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옆에 내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성되고 나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나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죽림삼거리 구간도 소하천을 이설해야 하는데, 사실 소하천은 사업비에 따라서 중간에 잘라 놓을 수 없고, 우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저희가 GGP하고 조율한 게 우회도로 시점에서 죽림삼거리까지, 삼천포에서 읍 방향으로 오다 보면 우측 편은 자기들이 관거, 관경을 키워야 할 게 있어서 너희 비용으로 해 달라, 그 대신에 반대 편하고 도서관까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죽림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도서관 가기 전에 이미 길이 잘려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점에 가서 또 신호대 설치하고 또 좌회전 받아야 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죽림삼거리가 회전교차로가 돼야 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 앞에 있는 신호대하고 그 거리가 불과 몇 킬로 되나? 그 안에 신호대가 3개가 되면 정체현상이 생기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셔서, 그건 시장님도 알고 계실 부분일 것입니다. 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못 잡았다면 용역비라도 잡아서 추경 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