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주민생활과 이해관계가 큰 각종 규제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을 단순화하여 조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에 종사한 구의원의 실비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타시·도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촉탁으로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문산 공원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재산을 대전아쿠아월드 조성사업 시행사에 매각하여 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장수마을관리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 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의 개장에 따라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법, 징수할 사용료 등을 정하여 중구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의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소년관련 법령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육성기본원리 등을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2007년 7월 27일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식품위생법 법률 9432호로 전부 개정되어 6월 후인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 수입 징수관과 기금 재무관, 분임기금 수입징수관과 분임기금 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등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 도모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선화1구역은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인가시 주변지역 정비사업인 은행1구역, 선화1-A구역,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계동2구역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 주식회사 벽산건설 등의 민원 등 주민들의 진입과 출입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의장
윤진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