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3.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3건, 보류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6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과 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 세분화, 용역결과물에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7호인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보조사업 제한지역에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다음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8호인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1호인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2호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24호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25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도록 유도하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유통에 초기단계로써 가맹점의 확대가 필요하고, 상품권에 일반적인 활용이 미미한 시기일뿐 아니라 전시관 확장이전, 전시물·조형물 확충, 순례문학관 개관, 조류생태관 리모델링 등 입장료 인상요인에 반영 검토가 필요하고 인근지역에 유사한 관광지 입장료와 비교분석 후 사전에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환급비율을 조정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23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륜미로파크 입장료를 50%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두륜미로파크는 가장 최근에 개장한 관광지로 요금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안 6.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7.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35년 해남군 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9호인 해남군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명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에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제6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였고, 제9조 후단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지원배제기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0호인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 생산농산물인 배추와 연관하여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에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제3조 ‘해남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해남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6호인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7조 제4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에 ‘지역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장’을 신설하였고 제32조 후단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27호인 2035년 해남군 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획 인구산정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농촌 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소멸, 축소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 기존학교에 명문화 등 교육대책이 추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광지, 유통산업, 개발사업 등 실·과·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시 공동화 등 역외유출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원 등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 폐지에 대한 대비방안마련, 장기적으로는 땅끝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개설에 따른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남읍 교통, 주차문제 해소대책과 계곡면의 물류중심지 육성은 철도노선, 물류수요 등에 세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난개발 방지대책에 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난개발 방지대책 및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쇠퇴되고 있는 면 도시지역 축소 및 비 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검토 및 장기적인 지표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은 억제하되,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태양광개발 수요증가, 축사 신축증가 등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군 기본계획 중점사항 검토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해남읍 지역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해남읍 아파트 신축이 포화상태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주택보급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남해안관광도로 개설시 화원면이 해남군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남해안관광도로, 오시아노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기능 육성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기업도시 조성계획이 군 기본계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계획이 군 기본계획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지·화원면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므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단순히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해남군 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김정민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김보성 전문위원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