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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8-25

김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조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부위원장님.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이걸 받아서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오누이권역이 지금 한 42억이 넘게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오늘 이거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최선경부위원장

그 사업비 중의 일부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의견을 내주신 것의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사후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권역 사업 주체들과 대화가 좀 되셨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각종 시설 관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는데 본 회관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마무리하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오누이권역 그 사업 주체들과.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없습니다. 저도 사후 비용에 대해서 부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이게 공적심사위원회나 공적심의위원회나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홍성군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의 승진이라든가 징계 이런 업무를 보던 거예요. 그런 업무였었는데 포상을 해 주려면은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인들까지 심사위원회에 넣기는 그러니까 요것을 그동안은 우리가 공무원으로만 해서 내용적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이것을 이제는 구체화해서 제대로 여기 신규 조문을 넣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인사위원들이 했던 거예요.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부위원장님.

최선경부위원장

이 홍성군 포상 조례 개정을 해서 1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보통?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굉장히 많죠.

최선경부위원장

대략.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은 당장 내일 하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 그때 수당 주죠, 그 다음날 새마을수련대회 해 주죠, 자율방범대…… 저희 행정지원과만 해도 벌써 3건이 있어요. 그러면 건건마다 심사할 때 해야 되지, 공무원 정기표창이라든가 하면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때 각종 행사에 주기 때문에 수시로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있어요. 주로 서면 심사를 하죠. 회의를 매일 소집 못 하니까.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포상에는 어떤 일종의 시상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포상 성격에 따라서. 저희는 포상금을 주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해야 마땅하냐 불합리하냐 판단해서 심의하는 거죠. 우리가 중앙에 예를 들어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받을 때도 우리가 올려주거든요, 심사를. 그 심사서가 들어가야 표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인사하는 것이 공적심사위원회예요.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그 대신 일처리는 빨라질 수 있겠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그동안은 인사위원회도 공적심사위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일이 구체화 안 됐던 것을 이제는 합법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부위원장님.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이제 명칭만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만약에 추후에라도 또 다시 명칭이 바뀌면은 조례 개정이 또 한 번 더 돼야 될 상황도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