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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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금요일 행정지원국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장의 사업설명과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은 1,931억8,321만8,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3.3% 감소한 65억89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961억2,220만6,000원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83억3,96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7% 증가한 403억8,57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09억9,477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6.5% 감소한 35억3,163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번에는 서울시 전 자치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3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3.8% 증가한 18억1,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68억7,482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 대비 5.6% 증가한 49억3,681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센티브사업비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수상 부서의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 업무추진비를 신규 계상하고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배상금 증액분이 주된 증가사유이며, 이외에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과는 금년 대비 51.5% 감소한 1억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축소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감액이 주된 사유이며, 이 외에 사이버 온라인교육에 1,410만원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사업 연구,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대비 17% 증가한 2억9,275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증기 구매비용의 신규계상이 주된 증가사유이며, 이 외에 공유재산 관리 및 계약과 지출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금년 대비 13.7% 감소한 5억288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체납액 통합안내 미시행에 따른 감액이 주된 사유이며,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금년 대비 4.8% 증가한 7억1,19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부과·징수와 보다 확대된 체납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대비 39.7% 감소한 3억549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비용 감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도로명 주소 주민고지를 위한 홍보비 및 공공교금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획재정국의 전체예산 68억7,482만4,000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2.3% 정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부서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1억8,321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63.43%이며, 전년도 대비 3.26%인 65억89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961억2,22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8%인 83억3,965만3,000원 감액되었고, 재무과 세입예산은 335억9,14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6%인 14억6,383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585억8,32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3%인 2억5,155만6,000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6억1,500만원정도 감소하였으나 예년에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동산교부세 38억6,7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47억8,74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73%인 3,471만4,000원 증액되었고, 지적과 세입예산은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68억7,482만4,000원으로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 대비 2.26%이며, 전년도 대비 1.12%인 7,7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7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인 1억4,721만8,000원이 감액된 58억1,407만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9%인 2,024만9,000원이 증액된 10억6,075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9억3,68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5.55%인 2억5,975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1억3,360만6,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정의 지속적 개혁과 재원관리 2개 정책사업과 구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6개 단위사업과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1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321만1,000원입니다. 정책개발과 세출예산은 1억2,4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6%인 1억3,246만4,000원 감액 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1억1,441만원으로 정책사업 내용은 경쟁력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이며, 관악구의 도시경쟁력 강화 등 2개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연구 등 10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0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9,27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8%인 4,2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8,795만9,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480만원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28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8%인 7,9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162만4,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방세 징수 등 2개 단위사업과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4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2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1,19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인 3,27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억943만9,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안정적 재원 확보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에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1억246만5,000원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3억54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7%인 2억8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6,703만3,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지적 정보화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4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바로 답변석으로 돌아가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의 지원과 조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355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설명을 좀 해 줘봐요. 1년에 400만원 내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400만원.

박화석위원

금년에는 얼마 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400만원.

박화석위원

미리 줘 버린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우리 구청장이 1년 내내 한 번도 가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을 줘 버리고 안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저희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박화석위원

권한대행이 참석했어요?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번에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권한대행이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화석위원

이 부담금을 언제 냈어요? 부담금을 낸 시기가 언제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에 집행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김효겸 구청장이 업무정지가 된 지는 언제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5월에 업무정지가 됐는데 9월달에 왜 돈을 냅니까 사고 구청인데, 안 내도 되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안 계셔도 구청장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직무대행이 아니고 구청장권한대행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박화석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지 않으면, 이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을 우리 기관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안 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관이면 구청장권한대행이 있으니까 지출을 했고,

박화석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내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낸단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안 내도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뭐하러 돈을 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을 왜 내냐 이 말이 에요. 아니 안 냈을 때 징계먹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계셨을 때 안 내도 징계 같은 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직에 계셔도 안 냈을 때는 아무 제재 같은 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면 내야 되겠죠, 안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금년 초에 직무정지를 당해버렸는데 9월달에 왜 부담금을 내냐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꾸 안 내도 되는 건 생각 안 해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구청장이 직무정지를 당해서 출근도 못하는데 왜 그 돈을 내냐는 말이에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신없는데 왜 그런 돈을 내고 다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개인이 써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서

박화석위원

기관의 장으로서 특별히 친목을 도모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 구청이 돼 버렸는데 왜 돈을 냅니까? 그거 안 낸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달라고 독촉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이라 9월에 속초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실려고 했다가 이 구정 일정하고 안 맞아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기관의 장이지 어떤 구청장 개인적으로

박화석위원

금년에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구청장이 됐든 권한대행이 됐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사고 구청이 됐는데 왜 돈을 냅니까? 일부러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달라는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내라고 해요? 돈을 왜 줘 버리느냔 말이에요, 안 내도 될 돈을. 본인 돈이라면 내겠어요? 내가 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그 초상집에다 누가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줘도 될 것을 왜 주냔 말이야 안 줘도 될 것을. 권한대행이 거기 가서 뭐할 거예요?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본위원도 의장단협의회에 돈도 갖다 내고 그래봤는데 사고된 의장은 돈 10원도 안 내요. 누가 돈을 내라고 그래, 누가 돈을 내라 그래? 그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 안 내요. 의장도 전국 의장단에 엄청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부의장이 참석한다고 돈을 내겠네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였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기관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기관이 있고 장이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 과다 이전에 이거는 협의회의 한 축을 맡은 당사자로서 저는 돈을

박화석위원

당사자가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나도 예결위할 때마다 우리 젊은 의원들이 부당하다, 이거 안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해도 설득하는 쪽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참석도 안 하고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없는데 왜 내냐는 말이에요 그걸. 그건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발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있을 때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는데 안 내요, 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없죠? 없으면 7월 1일부터 구청장이 정식으로 올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40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정립을 좀 해요. 다른 데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거의 안 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 이거 400만원 1년치를 다 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란 말이죠. 누군가는 결정을 해 줘야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반을 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구청장권한대행이 참석 자격이 있고 초청장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할 뿐이지 내는 건 내야

박화석위원

구청장권한대행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거기 가서 뭐해요? 구청장들만 모이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이 가서 뭐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우리 관악구 발전에 도움되고 그런 일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그런 데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 구청장권한대행이 가셔서 거기서 발표를 안 해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 동향이라든지

박화석위원

그럼 1년치를 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안 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안 내도 될 일을 왜 냅니까?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내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자료를 달래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가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각 과별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과별로 뽑았는데 못 왔나 봅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왜.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17억원 이상 되는 거죠 명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총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게 시책업무추진비의 상한액에도 미달되게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2009년도보다 1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화석위원

2008년보다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2009년보다요.

박화석위원

2008년보다는 어때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2008년하고 2009년은 제가 숫자를 못 외우고 있고,

박화석위원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때도 예결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삭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억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삭감은 순수 그렇게 했고 1억3,000만원 증액한 거는 우리 예산편성 제도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1년에 12억원에서 15억원 타는데 거기에 경상보조비를 옛날에 서울시에서는 각 10% 내지 20%를 쓰도록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주처리가 안 되고 의회에 자료에다 넣어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 - 13억원을 탈 걸로 예상하고 2010년도에 - 1억3,000만원을 넣어서 순수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009년도보다 순수 삭감은 1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2008년도보다는 훨씬 많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2008년에서 2009년도는 좀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화석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2008년, 2009년 비교를 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3개년 총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거는 증감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발언이 다 끝난 관계로 별 의미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을 시 유효적절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부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됐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예산과정에서 너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떤 누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을려고 그런 생각 추호도 없어요. 평소에 본위원의 언행이 그런 쪽에는 가 있지 않아요. 마음 속으로 그 부분은 감추고 싶은 얘기고 그러는데 오늘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른 데도 있고, 의장단협의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의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장단협의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동작구의회 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협의회 회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언행이 그런 쪽이라 그러면 그 얘기가 조금은 타당할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분나쁘게 듣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설명 과정 중에 다른 금액들은 거의 감액된 예산들이 많은데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늘어난 부분이 소송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2009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2억원까지 늘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일 처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1억원을 더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게 22건에 한 25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토목과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억원 정도 계상을 해 놓자 그렇게 해서 소송 진행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고 중간에 소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 1억원 정도 해서 1억5,000만원 했잖아요? 그렇다면 2010년도 상황도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요, 배상소송이 22건에 한 25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다 패소한다고는 안 하지만 일부 패소했을 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저희들이 예산 내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2억원으로 상향을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억원을 갖고서 모든 소송비용을 배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우리 소송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현재 위촉돼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배상금만 이렇게 예산으로 더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소송 중에 고문변호사들도 여덟 분한테 월 수당을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했을 때 착수금이 50만원 정도 가요 승소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의뢰했을 때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송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승소금이라든지 그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 소송규칙을 개정해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도 거론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고문변호사로 한 일곱 분 정도 지금 위촉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사건수임을 해 주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건 맡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승소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임료를적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수임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그럼으로써 배상금을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연초에 우리 소송규칙에 대해서 승소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전체 대대적인 정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계속적으로 똑같은 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 잘 알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해서 연초부터 소송에 대해서 정비규칙이라든지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새는 주민들이 그냥 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따른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소송하고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승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에 대한 배상금을 적게 하기 위한, 예산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법제나 규칙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승소율을 높여서 배상금이 적게 나가도록 우리 구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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