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봉남 위원장님과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염원하던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고, 이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116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민원업무 처리 및 토지행정, 자주재원 확충, 회계 및 재산 관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시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찾아뵙기 힘든 분이라서 질의 한 가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원래는 국장님이 끝까지 앉아계시면서 각 부서별로 책임자가 해야 될 답변들도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나가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는 불만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의 기본 방향은 알고 계시지요?

예.

방향은 지방 행정력 역량을 향상하고 최상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및 지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정확한 과제로 신뢰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렴 회계를 운영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국의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 방향과 주요사업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부족한 재원에서 잘 편성했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법정 업무 그대로 추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납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많이 시켜서 체납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허가라든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은 젊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전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크게 늘어날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습니다. 경기가 조금 좋아야 건축물도 많이 올라가고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세원이 증대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부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거두어들이는 방법이지 새로운 걸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제2금융권의 책임자분들과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농협도 그렇고 등등, 또 금고도 그렇고 다과를 하면서. 그분들의 조직이 지금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초토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상태로 2, 3년 계속 가면 실질적으로 제2금융이 그냥 파산 상태에 올 수 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지역의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받을 수 있는, 통합하려니까 통합도 안 시켜준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자주재원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확보, 누락 등등 노력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있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거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합법적으로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없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난 경남도에서 감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도 행정국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루두루 등등, 아까 기본 방향을 보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대민서비스를 열심히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 빠진 독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신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위원장님, 다른 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4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가 왔다 갔다, 어지러움 속에서도 사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보다는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71페이지, 서무행정입니다. 특히 행정과는 여러 과와 관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쫀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임차료와 관련하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한 대입니다.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 관용차량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16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1920만 원입니다.

4년 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192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을 할까요?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차를 실제로 구입했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로 구입했다면 그것보다 더 높을 겁니다. 관용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임차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차량을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스차 그 안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지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은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스 회사에서 보험료 외 다른 부분들은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20만 원을 4년간 하면 약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사천시의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4년 동안 8000만 원 가까이 든다면 4년 동안 타고 나서 다른 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관용차량 리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부터 12월 31일까지 1748만 4천 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총사업비는 69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약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서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과 차이가 났습니다. 이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1748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부에 일숙직 수당이면 약 1억 원이네요. 9600만 원.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다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일직과 숙직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숙직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이 다 포함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일직과 숙직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당직실에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일직을 하고, 저녁에도 숙직을 하고, 평일도 숙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과 별도입니까, 아니면?

시간 외는 따로 있지요. 일직은 하루에 3명이 저녁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민원전화까지 받고, 밤샘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일직이나 숙직 수당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천시 전체 직원에 대한 일직과 숙직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빨리도 와봤고, 늦게도 해보고, 밤샘도 해보았습니다. 일직 수당이라든지, 숙직 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등 한 번 받아본 입장에서 행정과에서 다 쓰려고 이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발언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직과 숙직에 대한 명령도 행정과 행정팀에서 내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당도 우리 행정팀에서 모아서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과 직원 말고 우리 전체 직원이 대상이라면 9600만 원은 상당히 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직, 숙직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일직과 숙직 수당은 하루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만 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3명이 근무를 하면 18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직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6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해도 시간 외 근무수당은 상당히 짜던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다기보다는 이게 부당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무원 노조와 교섭 사항도 있으니까 교섭해서, 예산이 허락되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는 개선할 방법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입니까?

우리가 30년 전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30년 전 공무원 숙직 수당으로 5천 원 줄 때 농협은 3만 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5천 원을 받을 때 농협은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성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막 올려줄 수는 없지만 그때에 비해서 5만 원에서 또 6만 원으로 올랐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이직률이 최고 높은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월별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12개월 동안 560여 명이 하면 1억 344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을 보면 5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현재 수준과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560명, 2024년도 12월이니까, 2024년도 올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560명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재차 묻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560명이 맞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맞아요.

56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은 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각 읍면동별로 지출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560명이면 한 읍면동에 40명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들의 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명단과 지금 2024년도에 지출된 인원의 명단, 2024년도에 월별로 한 명당 2만 원씩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인원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미 인원은 지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읍면동별로 월별로 얼마씩 보내주었는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에 4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곱하기 14를 하면 560명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560명을 편성했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을 다 쓰지 않을 것이냐고 한 번 질의하니 다 쓴다고 하셨고, 560명이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보았는데 560명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용이 몇 명인지 대조해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왔는지 대조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내년도에, 주민자치회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끝납니다.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40명 곱하기 14를 했기 때문에 56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올해 주민자치회 수당은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읍면동별로 지출 인원수가 나오면 은행 금액이 나올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과 금액과 인원수를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만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내년 주민자치회 인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인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내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뜻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28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일반 투명인사 운영 관련해서 하단부에 청원경찰 피복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28명입니다. 1명당 금액이 70만 원이 넘습니다. 28명 곱하기 70만 원 넘으면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명당 동복, 하복, 춘추복을 다 포함해서 1명당 71만 원인가, 72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71만 원 나누기 4를 하면 한 복당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72만 원이면 18만 원 정도 됩니다. 재난복이라든지, 우리가 입고 녹색 옷은 3만 원, 4만 원 되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 내용들은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한다면 그 뒤에 제가 두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향우인증 발급 홍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4년도 올해에 향우인증이 얼마나 발급됐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3년도, 24년도 발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30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320명이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근무복은 287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근무복 말씀이지요?

예.

근무복은 저희들이 287명에 대해서 6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를 합해서,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약 32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근무복은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24년도 부분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까?

예, 지금 15개소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방수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월에 또 시장님 순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방 때 많은 민원 부분들이 접수가 되고, 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월이 지나면 2차 추경 때 반영되거나 아니면 내년, 내후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장님 순방 때 제기됐던 민원들, 빠르게 사업들이 해결되려면, 실질적으로 순방이 9월이나 8월에 이루어지면 그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좀 더 빨리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이 868억 원, 24년도보다 9억 5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674억 원으로 24년도보다 9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3차 추경 자료를 봤을 때 709억 원으로 24년 최종 금액보다 명예퇴직 18억 원을 제외하고 17억 정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24년도와 같이 총인건비가 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지,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필요한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권을 받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후생팀장 안옥희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팀에서 인건비를 그냥 감액해놓고 다른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만큼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인건비가 3차 추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11월에 지방교부세가 95억 원 적게 편성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1차 때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차 추경 때는 310억 원 정도, 내년 25년도 1차 추경 때 그 정도로 편성된다고 하면 20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도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2차, 3차도 있지만 그런 인건비 부분은 확보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12월 말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24년도의 기부금을 가지고 25년도 사업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몇 개 정도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14개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개 부서에서 27건을 접수받았는데, 실무부서에서 의논해 보니까 16건을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지정기부는 2개 정도, 일반기는 5개 정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수 제안 사업의 심사를 담당관, 소장님들, 주무팀장들이 서면심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24년도에 23년도 기부금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팻말이나 표시 같은 것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사업들 중에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된 것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분명히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의 사설 로봇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주민자치 행사, 참여자 지원 900만 원 있고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수당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각 읍면동의 사무국장은 한 달에 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 열두 달로 계산하면 약 96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4개소라면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로 부탁했던 내용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삭감되는 반면에 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목을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팀장 안옥희입니다. 이 부분은 동호회 지원이 2024년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안 맞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야 된다. 중간에 변경돼서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조직이나 조직들 간 적성에 맞는 동아리나 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조직이 끝까지 살아남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목은 이해합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그 돈을 증액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예, 가산금은 증액됐지만 전체를 보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과목만 변경했고요?

예.

직원 간의 요청은 별로 없습니까? 동호회도 발굴이 되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장 동호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2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24군데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이 금액을 배분할 때는 인원도,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는 60명 되는 것도 있고, 열몇 명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은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호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람은 있으니까 돈입니다. 어떤 요청이 있으면 한 분당 얼마씩 지원해서, 내부규정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동호회분들이, 자기들 회비도 있겠지만 조직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풍족하지 못해서 째째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추경 때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조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조직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사천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제가 오늘 행정과는 쫀쫀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의회 근무수당 110만 원씩 12개월 132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자는 의회사무국의 누구입니까? 288페이지 중간쯤 의회 근무수당 해서 1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 파견 온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것은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정화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업무 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덤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600만 원입니다. 1억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880만 원, 약 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또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만 원씩 됩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되고 365일을 곱하면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동식 시장님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활동은 곧 인원과 돈이 따라줘야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필하고 계시는 과장님, 투명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합당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천시 홈페이지에 언제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12월은 안 돼 있을 것이고.

분기에 한 번입니다.

4사분기는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고해상도 항공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고해상도 항공영상, 항공촬영,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우리 사천시 전역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20cm급, 50cm급, 1m급,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마 20cm급이 될 겁니다. 픽셀 단위인데, 단위가 낮아지면 해상도가 더 좋아집니다. 단위가 낮아져야 업무상 급하게 볼 때는 현장을 당장 안 나가고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을 구입하면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전 직원이 다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사천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역사처럼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천문화재단 소관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병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재석 위원님.

대표이사님,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는 두 달 정도 하는데, 호응이 좀 있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손님이 많은 오는 것처럼 보여도 두 달 정도 되니까, 제가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꼭 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도 축제가 길면 보름을 하고 끝이 나는데, 토요상설무대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2억 7000만 원이면 크다고 하면 큰데,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는 여름철 관광객과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토요일, 올해도 4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가 제가 오기 전부터 9회까지 했더라고요. 추석까지도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여름철 삼천포에 가면 이런 여름축제가 있다. 대표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억 7000만 원으로 각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관객이 많을 때도 있고, 라인업이 좋으면 3천 명 정도로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특정 장르만 계속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관객이 적었다 많았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천시의 관광은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전국에서 관광객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는 4회보다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매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하신 대로 호응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태풍이라든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4회가 굉장히 축소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기타를 치는 분들도 있지요?

예,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버스킹, 거리공연을 보아도 실제로 지나가다가 슥 쳐다보고 지나가지, 실제로 거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은 안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사람이 있어도 다섯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논의해 봅시다.

잘 시행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제 생각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 시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게 2000만 원의 사업이지만 한 번 출연하면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줍니다. 거리공연 버스킹을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100명 이상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딱 잘라서 절반은 사천시 관내 예술인들, 절반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킹을 보고 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내 구석구석에 8∼10곳 정도 하다 보니까 사천 시내도 이런 행사를 하네.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통영은 전국 버스킹대회도 합니다. 많이 모여야 30명, 50명, 100명, 어떤 경우에는 10명, 20명이 모이더라도. 사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이런 문화활동이 적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거리공연 활성화가 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는 잘 운영해서 시민의 호응이 많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지역도 그렇고 사천지역도 가보았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것, 사람이 좀 모이고 홍보도 되고 신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도 2억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너무 길어요. 전국적으로 봄이 되면 꽃축제도 많이 하고, 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지유채축제 등 제가 봄이 되면 몇 군데씩 돌아봅니다. 보통 많이 하면 4∼5일, 보름, 남지유채축제는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보름도 하고 20일도 합니다. 대교공원에서 하는 것은 8월에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앞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질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5억 원도 좋고 6억 원도 좋습니다. 잘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두 달을 잡아놓았는데, 두 달 안에 토요일마다 하니까 4회를 하거든요. 한 회당 많아도 6000∼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남지유채축제나 진주 유등축제처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4회에 나누어서 하니까 중간중간 장르별, 라인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지요.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등 많이 보여주셔서 좋은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질과 양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차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따져보았는데, 7∼8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과도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재단으로 법인 등록된 게 7년 정도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풍랑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이때까지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천 시민들이 사천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인식, 만족도, 민원, 불평,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 과도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프러포즈, 그 전에는 세계타악축제가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타악축제가 풍파를 맞아서 침몰되는 바람에 프러포즈가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러포즈를 찾는 인원,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문화재단 설립의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귀에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파를 잘 넘고 있는지 되새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 행사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정면돌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이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27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빼고 나면 20억 원이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 업무경비입니다. 20억 원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15∼16명으로 나누면 한 분당 1억 원이 넘는, 돈은 그렇게 안 받더라도 투자 대비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받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빼고 나면 20억 원은 인건비,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 사무실 경비, 홍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16명으로 나누면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계산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박을 할까요?

대표이사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2억 7000만 원, 사천 락 페스티벌, 찾아오는 문화콘서트, 거리 페스티벌,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사천 인문학 콘서트, 우리 지역사 바로 알기 교육, 행사 중계 및 광고,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홍보사업 매칭, 인쇄되어 있는 금액을 다 더하면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나와 있는, 이것을 계산하면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문화재단 사무국 경비, 사천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 기타 제가 산술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은 부분만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사업도 다 빠져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사업비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를 나눌 때, 작년의 경우 전체 추경을 다 포함하면 73억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고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위탁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출연금 부분에서 출연금이 나갑니다. 출연금에는 재단의 사무국 경비, 인건비, 사업비에 포함된 기간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안 하시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누기를 하면 1억 원 이상, 제가 1억 원 이상을 못 받는데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출연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돈을 빼고 나가면 20억 원 정도가 경비, 인건비, 기타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다 1억 원 이상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도 그런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대표이사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각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만큼 가치에 대한 부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중하게 업무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의 설립이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권태 시기가 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화되고 관성화되다 보면,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사람이 많고 적고 이 부분들, 길게 봐야지 한 행사를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행사의 10명, 20명이 나중에는 2천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200만 명도 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와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이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의원으로서, 27억 원의 출연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봉급을 많이 받지 않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3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사천일반산업단지, 문화산업복합단지에서 순수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 학생들, 청년단체에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는 사천꿈의무용단, 매년 국비로 5년 동안 5억 원이 내려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우리도 저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예술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 복지 향상, 사천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는 조례나 정관을 보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이 1번입니다. 2번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입니다. 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은 국비 공모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받고. 지금 제가 오고 나서 국비 공모사업이 13∼14건 됩니다. 미술관 30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 때문에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와서 많이 했습니다. 축제 위주의 문화재단 이미지를 정책 방향으로 가는 문화재단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그냥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말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금방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는 게 곧 예술인, 문화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시민들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충분히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천문화재단이 조금 더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직원들이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욕이 좋은 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욕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법인 설립 이후의 과정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연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가 5년 정도 모이면 백서도 발간될 겁니다. 사천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정체성, 백서가 발간되면 될 겁니다. 제가 연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놓고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했고,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백서 발간에서 충분히 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475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사천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첫 번째로 지역 개발이라고 83명이 답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 체육이라고 80명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사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문화관광체육이라고 90명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축제나 행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개최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주 동안 이 행사들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개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너무 우리 시 예산을 축제하는 데 다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 설문조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최 장소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서를 한 3년 동안 계속 제가 봐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조금 사라질 수 있게끔,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예산이 어떤 대상에 보다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청년들이라는 답변을 192명이 해 주셨고, 중장년층이 130명, 청소년이 91명,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번에 의회 연구단체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축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올해도 특히 청년 노을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사천에 과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축제의 방향이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패러다임 부분들도 방향을 참고해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천의 축제 행사에 참가를 하고, 다른 지역에 다른 축제를 보러 가기 위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예산서 안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안을 받았는데 25년 당초예산안 그리고 24년 당초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경영관리 지원에 대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봤을 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18억 1513만 2천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19억 1433만 2천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예산안에는 18억 9773만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도 보면 인건비나 보수, 사무관리비, 저희가 최초에 받았던 예산안과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작년의 경우 이 당초예산안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당초 금액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자료들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되지 않습니다만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이 같이 포함돼서 작성되지 않았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추경 자료도 아니고 본예산 자료도 아닙니다.

당초예산 자료입니다.

당초예산 자료도 아닙니다. 수치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심의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사, 내년도에는 통합 30주년 기획 공연에 대한 금액이 커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기준 행사홍보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관광축제,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축제 중에 몇 개만 지정을 해서 1년에 4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하는, 진주의 유등축제가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와룡문화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관광 축제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3일 이상 개최를 해야 되고, 6년 동안 3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사십몇 개를 지정하는데, 이 축제에 100만 명 이상 방문을 하는 게 그 조건 중에 하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사천을 대표할 만한 문화관광 축제를 하나 개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는, 대부분 와룡문화제나 천령문화제, 이런 시군에서 하는 종합문화제는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에 특정한 테마, 특정 지역, 특정한 콘텐츠를 가지고 만드는 축제는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축제를 만든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 인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천에서 대표적인 관광축제를 만든다면, 제 사견입니다. 별주부가 사천의 굉장한 무형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만 제대로 살리면, 예를 들어서 별주부 관련해서 마당극이 생긴다든지, 별주부 관련해서 종합축제가 있다든지, 앞으로 이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은 빼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연금 외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60억 원, 70억 원, 가치는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우리 예산이 통과됩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사천문화재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공모사업은 무엇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고, 사천 시민들의 이런 호응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천시의회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같이 앉아서 서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다 응원해 주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도와달라. 도와드리겠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한 번 초청하시면 우리는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간담회나 정책토론 형식으로 하든지,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부흥과 증진을 위해서 재단에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프러포즈, 락 페스티벌, 버스킹,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단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시고,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