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먹거리전략팀입니다.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먹거리전략팀장 최세연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일단 잘 되고 있지 않은 곳의 문제점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자체가 식재료의 출처가 그 지역산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저희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을 비롯해서 더 확장해서 공공급식에 저희 해남산 농산물을 더 많이 넣기 위한 근거 조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남에서는 7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센터 또는 공공급식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목포와 나주는 실은 적자라고는 하긴 하지만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따져서 적자니까 이게 군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목포나 나주에서도 공공성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 손실을 보전해가면서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외에 장성, 여수, 영광, 인근에 강진에서도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자체는 말 그대로 간판이 공공급식센터라는 것이지 대부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농협이라는 법인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농협에서 책임감과 사무감을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좀 더 많이 농민과 그 계약을 해서 공급 출하를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실은 농협에서 하는 데에서도 그 지자체에서 나는 지역산 농산물을 많이 자기 지역 학교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목포와 나주가 자기 지역 내에서 농산물 농가 계약을 늘려가지고 점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구조고,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저희 군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농업 웅군인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외지에서 ······ 다 밖으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고 내 지역 학생들, 내 지역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지역민에게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지역산 공급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7개의 공급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 공공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지역산 농산물이 일단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고, 지역산 농산물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잡고 나갈 ······ 농가와의 충분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학교에 지역산 농산물을 납품을 충분하게, 처음부터 100%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비중을 늘려가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급식센터가 없고 일반 배송업체를 통해서 배송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산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예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제가 이제 농협이랑 실은 얘기가 되기를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7개고 올해는 4개 업체로 공급업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공급업체로 줄 때 올해 탈락한 업체가 해남읍농협, 해남농협과 해남축협이 탈락을 하게 되었고, 뉴월드마트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탈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급식개소 ······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급식업체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업체수를 줄이고자 해가지고 업체 수를 올 초에 줄이게 되었고요. 줄이게 된 기준이 읍·면이라든가 학교에 납품실적이 저조한 업체를 기준으로 납품을 많이 한 업체가 살아남고 밑에 업체가 잘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은 해남농협에서 본인들도 공공급식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데 단, 단서조항 조건이 공공급식센터를 지어서 본인들한테 주고 일정 부분 운영비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를 같이 해볼 의향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이제 군에서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만 급식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서로 이런 경쟁 관계라든가 서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가 이제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공공성을 가진 학교급식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일단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겠으나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위탁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칙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되 공공성을 가진 영리법인이라든지 ······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

예.

예.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하죠.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나주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위탁을 줬다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따로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공공급식 주체와 학교급식 주체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좀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 급식은 기존에 나주시 조합 사업 법인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 나주시 재단에서 현재 공공급식으로 확대됐을 때 공공급식 영역만 따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주시가 학교급식 이 당시에 했을 때 최초에 나주시 조합들이 실은 반발이 좀 많으셨지요? 출발하시기 전에.

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았는데 사실은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실 강압적이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학교급식이 지난 시기 상당히 전국적 모범사례로 알려졌던 곳이기도 했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좀 확인 할 것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해남군에서도 학교무상급식지원 조례 이게 사실 주민 발의 운동이 있었죠?

예.

그 조례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 발의된 안건.

죄송합니다. 주민 발의된 안건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무상급식 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만 빠졌어요. 10년 전에 이미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던 시기죠.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걸 주민투표에 붙여서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많았지요?

예.

그런데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요한 대목은 아이들의 밥상을 평등하게 하자라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생산과 유통의 시스템인 공공급식센터 이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 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대규모 기업농화 되어가는 농업의 현실에서 소농, 가정농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 농업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남군은 지난 10년 동안 이걸 놓쳤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급의 관련 단체도 여기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가 비로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만 향후에 도농상생을 통한 공전의 방식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남군이 왜 이런 고민과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개별 농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동에 비영리법인을 출자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곳에만 위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그나마 사례로 좀 이야기 될 만한 곳들은 그런 곳들인 모양이죠?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합사업단에서 ······

그러니까요, 예.

고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좀 장성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품목별로 이 농협이 대표 농협으로 되어 있긴 한데 4개 품목군으로 해가지고 고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이 운영을 하든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든 적자는 예상되어지는 것이고, 그 적자 폭은 군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시죠?

예.

그런데 그 적자는 실은 공익적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농민 소득의 증대라는 가치를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적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로컬푸드 뿐만 아니고 푸드플랜 사업을 하시게 된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해남군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5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

아니, 아니요. 로컬푸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도 급식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푸드플랜 사업이 아마 지금 공모사업이죠?

예. 작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예. 작년에 공모되셨고, 그전에 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여년 동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제했듯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최근에 지금 요 사업이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거기서 용역도 하시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과정에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으시다. 욕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농협이 했을 때, 재단을 통해서 했을 때 결국 하셔야 될 일은 처음부터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농협은 지금까지 쭉 해보면 소농 중심이기보다는 기업농, 대농 중심에 계약만 관심 있으셨잖아요. 주로 쌀, 고구마, 배추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남군이 실은 품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품종 체계가 무너졌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공공급식이나 로컬이나 하게 되면 품종 개수만 놓고 보더라도 수백 종이 이를 것 아닙니까? 이 생산 체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 생산 체계를 복구했을 때만이, 복원했을 때만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각종의 지원사업이 재단을 통하건 군을 통하건 펼쳐질 것으로 봐지고 앞서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소규모 하우스나 등등등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결국은 모든 사업은 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책임도 군이 져야 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유통만을 다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상생구조를 찾기 위한 고민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단체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단위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식에 의견접근보다는 농협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뭔가 공동의 법인을 만드시던가, 출자를 하셔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노력을 보이시던가 좀 이래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군에서도 실은 이런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마저도 저는 성과라고 봐져요. 농협이 관심을 가진 것도 성과라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공동에 이익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속에서의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는 건데 ······ 예.

일단 농협 저희가 맨 처음에 일부, 위원장님, 산건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농협들이 대부분 집중하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이렇게 이익을 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남군 내에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올해 빠지고 작년까지 하고 있었던 데가 땅끝농협과 그다음에 해남축협과 해남농협 세 군데 농협에서만 급식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다른 농협에서는 납품을 할 수 있을만한 여력도 없고요. 산건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의 그런 농가 계약이라든가 일반 대단위 품종에 집중해가지고 특화 산업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고, 저희도 맨 처음 저희가 일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7개 업체들한테 주문을 했던 것이 군에서 맨 처음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출자 법인을 만들어 주면 그게 해남군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자라든가 대부분 사업구조가 다 다르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출자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에서도 공동출자를 만들어볼까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하는 업체들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보다는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납품 구조를 갖춰가면서 기존에 납품을 하던 업체들을 더 활용해가지고 지역산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납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남농협 얘기를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짦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동법인 등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어떤 목적에 부합할 만큼에 역량과 이런 걸 갖추고, 또 그 이후에 실은 상당히 몇 년 간은 고생을 많이 하실 각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하실 정도는 약속을 해주시고 ······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끝내주시죠.

예.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 아니, 이건 나중에 조율을 하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2827호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5년 해남군의 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공간구조와 생활권별 구상, 부문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해남군 군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현황분석, 관련계획 검토,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과 기초분석, 주민의식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군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0일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과 2월 중에는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선정을 위한 자문을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5일 군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4월 16일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해남군 군기본계획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5월과 6월 중에 지속적으로 군 관계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중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 박정욱 이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의 제안대로 용역업체 측에 부연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박정욱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부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에 박정욱 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5년 해남군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내 소등하는 직원 있음)

예예.

예. 설명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다음에 지역특성분석, 그다음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그리고 도시공간구조 구상, 그다음에 각 부문별 계획,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해남군 기본계획은 최근 이제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내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저 성장시대, 그리고 인구감소, 그리고 솔라시도기업도시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재해 예방용 도시계획, 스마트 도시, 도시재생, 압축도시 등으로 변하면서 그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본 계획이 ······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해남군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 목표년도 인구는 10만75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준년도로는 2017년, 목표년도는 2035년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성격 및 그다음에 수립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군기본계획은 일선 시·군 단위에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해남군 최상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정책계획이 되겠습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 해남군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공간에 반영하는 향후에 본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군 관리계획 수립 시에 공간의 어떤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절차는 저희가 기초조사 등 현안 조사를 통해서 군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요. 지난 4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제출 의견을 보고 드리고요. 추후에 해남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협의를 득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 및 공고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정, 이미 기 수립되어 있는 2025년 군 기본계획과의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2025년 군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인구는 13만5000명으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이 내용을 검토결과 2017년 12월 현재 해남군 계획인구는 7만36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연평균증가율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자연인구를 구했을 때는 약 6만9934명, 외국인을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구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증가 인구를 발생한 개발 사업들을 반영해서 계획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미래상입니다. 금번에 이제 종전에 도시정책, 어떤 정책적 변화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대내외의 여건을 반영해서 이번에 해남군 군정방향을 고려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3중심, 4부중심, 2특화기능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중심에는 해남읍, 그다음에 기업도시, 그리고 화원면 배후도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요. 현재 기업도시는 솔라시도사업이 이제 최근에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원면 배후도시는 현재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에 대한 공간구조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부문별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해남군 기본계획은 계획지표, 공간구조, 토지이용, 각 부문계획에서 해남군 개발여건 및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지역맞춤형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분석입니다. 먼저 인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남군은 6년 연속해서 합계출산율 전국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남읍 지역에 비해 면 지역이 특히 인구 감소율이 높은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솔라시도기업도시 개발지역 및 도시 내 주택에 어떤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일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업도시 등 추진과 더불어서 해남읍 도시재생을 통한 전략적 토지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해남군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그리고 보성∼목포 철도, 그리고 최근에 서남해안 관광도로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됨으로써 광역적인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조선 산업이 일부 점점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남군은 최근 이런 전통 사업들을 대처하는 관광산업이라든가 6차 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재·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재·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어떤 대형 인재, 화재라든가 어떤 사고들에 대비해서 어떤 재해안전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개인 행복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라밸(work-and-lifs balance)이라든지 소확행(小確幸), 뭐 케렌시아(querencia) 등 이제 사회·문화트렌드가 점점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저희가 주민의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읍·면별 문화·복지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2개소, 박물관이 2개소, 그리고 기타 공연장 등이 1개소가 있는데요. 읍·면별 문화·복지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에서는 영화관이 가장 높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삼산면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또 북평면은 청소년 문화시설, 그리고 산이면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이제 그 수요조사에서 필요하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민 의식조사 결과입니다. 해남군의 미래 모습으로는 관광·휴양도시, 복지·안전도시를 많이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해남군에 발전 잠재력으로는 농림축산·어업, 그리고 생태·관광자원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발전 저해요소로는 이제 인구감소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35년 해남군 적정 인구로는 약 8만에서 10만 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SWOT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에 강점으로는 이 풍부한 청정 친환경 농수산 자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전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역문화 및 문화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현재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외부접근성이 일부 취약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부분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으로는 솔라시도 등 기업도시 그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추진은 통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 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는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부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기본계획에 계획 목표 및 지표설정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의 미래상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생태·문화·관광도시 행복 해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실정 목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 계획에서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인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관련 지침에서 자연적인 증가인구, 그리고 사회적 증가인구를 통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 증가인구가 되겠습니다. 자연 증가인구는 2017년 현재 약 7만4969명에서 2035년 약 7만명,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는 약 6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사회적인 증가요인입니다. 이 사회적인 증가요인은 산업단지, 그리고 솔라시도기업도시, 그리고 일부 저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아직 미개발된 고도지구, 남외지구 등 개발 사업들 추진 시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구들은 개발 사업에 완료 연도를 고려해서 유입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인구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인구가 많이 반영된 부분은 이 솔라시도기업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2만5620명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 12월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득한 인구가 3만6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3만6000명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해남군에서 이주하는 인구 부분, 자체 내에 이동하는 인구 부분을 일부 고려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검토해서 약 2만5600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 목표년도 인구는 10만7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기존에 있던 계획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있던 2035년 해남군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에 7만5000 ······ 죄송합니다. 먼저 상위계획에 2025년 전남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25년에 13만5000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수립된 2025년 해남군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에 13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14만명까지 증가를 했다가 2025년에는 13만50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2015년, ’20년까지 이제 솔라시도기업도시 사업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사회적인 개발사업들 이 외에도 그 어떤 계획 인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 부분, 개발사업 추진 지원 부분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그 달성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구조가 되겠습니다. 금방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해남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도심은 기업도시를 1부도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거점으로써 관광·휴양 부분으로 송지, 땅끝 송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물류·유통 부분으로 보성∼임성 간 철도가 개설되는 계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배열은 읍·면 소재지는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기능들을 서로 네트워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축으로는 도시성장축으로 해남읍에서 기업도시, 그리고 계곡에서 해남읍∼송지면을 연결하는 개발지구를 설정하고요. 보존축으로는 두륜산 일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 부분에 임야 부분, 산지 부분을 보존축으로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설정 기본방향 및 세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남군 군민들의 어떤 지리적여건,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하였고요. 세부 생활권은 총 해남군 전체를 하는 대생활권 1개소, 그리고 중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 기업도시생활권으로 총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가 인구들을 고려해서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별 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도심지역은 신청사 건립 등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기능 강화를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고요. 옥천면은 해남IC 주변 개발을 통화 산업·물류기능 강화, 삼산면은 대흥사 중심에 문화·관광기능의 활성화, 마산면은 식품농공단지 중심의 6차산업 중심지 육성, 계곡면은 신역사와 연계한 물류중심지 육성, 그리고 화산면은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역농업 거점 조성, 그리고 현산면은 구수골 계곡 중심으로 한 산림휴양·관광거점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부생활권은 화원면은 해양관광 및 조선산업기능 강화, 문내면은 우수영 중심의 관광거점 육성, 산이면은 솔라시도기업도시 연계 개발, 그리고 황산면은 우항리 공룡화석지 중심에 관광거점 육성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생활권은 송지면은 땅끝관광지 전남서남권 관광거점 육성, 그리고 북평면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종점부 및 역사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북일면은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생활권,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에 친환경 스마트시티 관련 개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가능지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가능지라는 것은 향후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 도시계획으로나 어떤 개발 용도를 부여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 가장 기본적인 검토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가·나·다·라·마 총 5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가·나등급은 보전육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등급은 중간등급입니다. 중간등급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등급은 입안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은 동측에 어떤 두륜산 산악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측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가능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가능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수요 추정입니다. 토지수요 추정은 그 인구, 계획인구와 같이 연결됩니다. 계획인구에 따른 이제 부지면적에 산정방식, 그리고 인구밀도에 의한 산정방식을 통해서 평균 값을 적용했고요 상업용지는 이용인구 산정 값을 적용하여 총 3.505㎢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소요면적 추정은 2차산업 종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총 7.615㎢가 수요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 개발이 완료된 개발사업들을 반영해서 시가화용지 변경내용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가화 예정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화 예정용지는 이전에 수립되어 있던 기본계획에서는 위치 표시를 대략 표시를 하였습니다. 점을 표시해서 향후에 어떤 지역이 어느 용도로 개발될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개발 수요에 맞춰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물량으로만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위치는 이제 개발수요를 고려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지역내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5.348㎢를 반영하였고요. 이중에서 주거가 3.299, 상업이 0.995, 그리고 공업이 약 1.0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관광휴양형 관련 물량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여기서 도시지역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농공단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할 때에 이 물량을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도시지역 축소방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압축도시 내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확산에 어떤 문제를 감소, 예방하고 또 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해서 압축도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도입방안으로는 이제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교통체계를 정비하고요. 또 내부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경전선 철도, 보성 ······ 임성에서 보성 간 철도를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서해 그 이번에 예탁면제된 국도 77호선 압해에서 화원 간 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관광도로 연결을 위해서 화원∼우수영 간 연결 도로를 반영하였고요. 다음으로 녹색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을 위해서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수송 분담율은 현재 승용차 중심에 대응해서 일부 버스와 철도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한 도심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별로 중심시가지 정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로 이제 농촌지역의 정비에 대해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도시민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부분을 담고 있고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에 도시쇠퇴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총 3개 지표, 인구, 사업체, 건축물 3개 지표를 통해서 도시쇠퇴현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해남군 전체는 전부 다 2개소 이상 부합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해남군 도시재생계획안은 해남읍 지역과 면적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해남읍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그리고 면적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읍은 해남읍성 복원사업,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골목길 정비, 그리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어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그래서 어떤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프로레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69.9%인 보급률을 2035년까지 99.5%로 배수지 신·증설 및 상수도시설 개설을 통해서 지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도시 자체 처리시설 등의 계획을 통해서 현재 보급률 51.5%에서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환경이라든가 대기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 및 미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미래상으로는 성장하는 생태도시 땅끝 해남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경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관기본구상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구상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을 먼저 구성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경관축 구상, 그리고 경관거점 구상으로 구분하여 경관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권역㎡에 대해서는 내륜권역, 그다음에 서부해안권역, 남부해안권역, 기업도시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축으로 산악축, 그리고 해안축, 도로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악축에 대해서는 능선을 보호하는 스카이라인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담고 있고요. 해안축에 대해서는 자연 해안경관 유지 및 그다음 경관도로화, 그리고 해안벨트 ······ 해안축 및 해안벨트 조성의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도로축에 대해서는 도로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및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기본을 미리 설정을 하고 향후에 관리계획에서 공원을 반영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0년 7월에 미집행된 도시지역계획 시설에 대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몰제가 도입이 되어서 다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서는 향후에는 이제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공원 계획들은 이제 바로 반영을 하지 않고요.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공원·녹지 정비하는 내용을 이번 계획에 담았는데요 총 도시자연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는 변경이고 1개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슬체육관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해성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1만1600㎡인데 약 20만㎡를 축소해서 17만300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으로 해체가 된 부분이 축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슬체육공원과 연계해서 향후 관련 그 시설들을 확보하고자 입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무 도시자연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명량대첩비 개설을 여기에 하고자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계획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목적 상실로 인해서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개발 택지라든가 산단개발 시에 어떤 기준보다 좀 더 넉넉한 공원들을 확보해서 그 군민들에게 어떤 휴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성장을 위해서는 각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및 기타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각 부분별 계획에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분산되는 안전관리 기능에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예방시스템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과 재난발생 보고 전파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 수립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최근 발생 그 재난유형들에 따른 어떤 취약성들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남은 폭우, 가뭄, 강풍, 수면상승에 대한 어떤 그 재해취약성 분석을 마무리하였고요. 1등급 지역들이 관련 우려가 높은 지역들,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는 보전이라든가 어떤 이주, 아니면 지반고 등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고요. 2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취약시설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영향을 저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사회·문화계획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첨단 영농을 통한 첨단 농업 및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림자원의 어떤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그다음 청년몰, 야시장 등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효과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스포츠산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별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영 거점, 대흥사 거점, 땅끝마을 거점 이 거점 전략사업을 제시하고요. 또 그에 따른 부거점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관련 사업들이, 관광자원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작은영화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시설 공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경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 자문을 통하고, 그다음에 제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평가 사전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사전협희를 득하고 해남군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계획평가 마무리를 통해서, 전라남도 위원회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올해 12월 이내에 군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명기술공단 박정욱 이사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교통,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 관련, 농업 분야, 환경 분야, 경제산업 ······

예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과는 전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의견을 여기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만1500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 예.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1300세대 정도를 최근에 ······

지금 현재, 해남은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관계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 ······

그렇습니다, 예.

약 한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종 완료는 올 12월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