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네,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이것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이화정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으나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3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정의, 회원 가입자격, 연회비 등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연회비 면제 대상을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의 위탁운영자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상담ㆍ사례관리,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개 시설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시상당노인복지관 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예산 13억 6,500만 원에서 변경 예산 14억 3,000만 원으로 출연금 6,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 사유는 연구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23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 부족분, 직원 복지포인트 제도 신설에 따른 비용 지급 등으로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복지재단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으로 재단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 위임 조항 추가 및 불필요한 관행 조례 삭제, 도서관 부속시설 현행화 등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상위법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 ｢도서관법｣ 위임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는 청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으로 기존 전시공간이었던 문화사랑방이 휴게공간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대관시설에서 삭제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 및 제출 서류 항목을 정비하고, 제12조제1항의 근거 조항 불일치 부분 정비 및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ㆍ제4호에 상위법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정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호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충족 기준을 정비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작은도서관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아닌 등록증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은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 목록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출 근거 조항을 동 조례 제18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청주시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에 본 조례에 규정된 약칭 규정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5조제3항ㆍ4항ㆍ5항은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호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관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4호는 도서관 위탁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부분 삭제하고, 제18조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관장을 수탁기관에서 공모하여 선임하도록 변경하며, 안 제19조제2항은 위탁 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부분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근거 조항 불일치 부분 정리와 제15조의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립도서관 정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의 제1호ㆍ2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에 제1호, 제4조제2항에 제4호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4건의 의안 모두 협의 부서와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시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정의, 회원의 가입자격, 연회비, 위탁계약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장려 및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에 용어와 회원 가입자격 등을 현행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 등 같은 의미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부속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문화사랑방의 용도 변경에 따라 대관시설에서 삭제하기 위해 별표 2를 개정하며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별표 2와 같이 관계 규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의 필수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나 안 제12조제1항 후단 관련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용 조항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적의도서관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수탁기관이 공모하여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며 위원회의 명칭 등이 삭제되어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각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은 청주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을 6,5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증액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다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반납을 연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중복성을 띠었습니다.

확인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주민등록으로 한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중적인 부분을 두었습니다.

일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1조에 “위탁운영자”를 삭제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하 “위탁운영자”라고 한다)”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탁이 정의에 있어서 정의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은 그게 연결되는 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고 11조2항에 대해서 “위탁운영자”라는 그것만 부활하면 12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2항에 대해.

네. 그거가 12조에 “운영하는 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위탁운영자”라는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혼돈이 우려됩니다.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에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3호서식이 본문에 기술되지 않음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등록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으로 하며, 위원회 인용규정으로 안 제12조제1항 후단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회”를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며, 안 제14조제3호 중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에 대한”으로 하기로 하며, 안 제20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목련공원, 장미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승인받은 6,5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교부에 따라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ㆍ987쪽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로 신속 대응을 위하여 빈대 방제 대책비로 각 보건소 8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199만 8,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빈대 방역용 스팀청소기 20대 구입에 704만 원, 가정용 및 전문가용 살충제 1,702개를 구입하는 데 1,735만 880원, 빈대트랩 6,915세트를 구입하는 데 760만 6,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쇄박물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8쪽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인쇄박물관 산책로 경사면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9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승인받아 7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구 공사는 2023년 12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결산서 988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7,727만 5,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1개소 326만 원, 민간 소유 경로당 7개소에 7,384만 5,000원을 교부하여 보일러 및 도배, 장판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2023년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 질 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3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조치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직무지도 전문인력 부재, 사업 참여 대상자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 대상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역별 주택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정으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LH임대주택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쉼터 설치 시 지역별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은 2023년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 폐업으로 인한 운영비 불용액을 냉난방비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이나 변경 등으로 조치하여 편성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장기입원 수급자에게 의료ㆍ돌봄ㆍ식사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예산집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42쪽부터 44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월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3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상당보건소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세출예산 집행 부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검사비, 상담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심리치료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실제 수요량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가족 및 부상자 1가구당 구성원 3인으로 잠정 추계하여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입원ㆍ외래치료 등 개인마다 치료 편차가 커 치료비 청구액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청구 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2023년도에 발생한 소요비용을 다음 해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더 정확한 소요 예측을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감액 조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은 병가 조퇴로, 김기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과 조만동 평생학습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선자 시립도서관장님, 김연화 오창호수도서관 사서팀장님, 류성진 평생교육정책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셨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