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 한우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평가 대상 수상,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보급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농업인 대학 운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청백봉사상 수상, 특히 농업기능사 평가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농업 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등에 가능한 결과였던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약 13%인 70억 원 증액된 564억 7806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6.2% 수준입니다. 예산 방향은 시민이 체감하고 살고 싶은 농촌 구현, 식량의 안정 생산 공급 도모,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자 되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실행하고 안정적인 미래 농업 실행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 국민과 동행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설명하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원, 협조를 해 주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계를 보면 미래농업과에 5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양묘장 현대화 사업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하는 66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추진 중이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배근위원
기술지원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연초에 농업인 보조사업 중에, 지역구에 나가니까 지게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시장도 보니까 농진청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사업 대상을 미리 선정해 놓고 사업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신청받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 반대로 이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지원이라든지 뚫기 힘든 내수시장을 뚫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수출하고 관련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모할 때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가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정웅
박정웅위원
위원회에서 한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어차피 센터장이나 직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님 뜻에 따라서?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농정팀장입니다. 오말선 농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0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관련해서 연도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 40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 4000만 원을 올렸는데 2차 추경에 6억 200만 원이 증액됐고, 2023년도에도 3억 원을 했다가 3차 추경에 1억 2600만 원으로 아마 결산한다고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고, 올해도 이제 6000만 원 했다가 3차 추경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조금 불어났고. 그리고 올해 또 4000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해마다 4000만 원, 6000만 원 사이에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시설 관리 차원에서.
박병준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하면 예산이 그래도 한 7억, 8억 원 정도 예상해서 싹 보수했다 아닙니까? 해마다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음 예산서 807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를 올해 잘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도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동식 시장님 되고 나서 예산상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1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행사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위원장을…… 말 그대로 농업한마당축제는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협은행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까지 임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맞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진들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단체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을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정관을 언제쯤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정관은 총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면서 공동추진위원장까지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는 그래도 아직은 시 지부장이 호선해서 단일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농업한마당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시청 앞에서 매년 하는데, 제안하는 게 우리가 수산물 축제를 사천읍에 하자고 하면 생뚱맞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농업인들이 있는 사남 쪽에 한 번, 서삼면 쪽에서도 한 번 하고 장소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예로 진주시를 들어도 진주시청이나 인근 관공서 앞에서 하는 축제 행사가 과연 있는지? 진주시청에서 행사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매년 한두 가지 안을 드리는데,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점심 먹는 티켓을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그 티켓이 일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소망등 티켓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준위원
점심 먹으라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식권.
박병준위원
식권하고 또 물품 구매하라고 두 가지로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소망들을 하면 농산물 상품 교환권하고 근무자들 식권하고 그렇게 두 가지 이렇게.
박병준위원
제 말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다 포함해서 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 소망등 같은 경우 정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청구가 안 들어와서 그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소망등 관련 예산에……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고요. 식권 부분 청구는 우리가 계획했다가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해서 들어온 걸 보고, 만약 식권이 다 소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차후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807페이지, 예산 설명서 5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조금 전에 신규 사업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또 자부담 3600만 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예로, 병원, 약국이 부족한 데는 왕진버스가 가서 실제 검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주다가…… 우리 보건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성격의.
박병준위원
5개소라면?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현재 그렇게 올해 농협에 다섯 군데가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박병준위원
혹시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읍하고 지금 사남, 곤명, 삼천포농협, 용현, 그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왕진버스가 다섯 군데로 순회한단 말씀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이걸 농협중앙회에서 보조 지원을 해줘서 대행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 서삼 쪽에도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서삼 쪽에는 현재 신청이 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엊그저께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할 때 이 사업에 관해 농축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 버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 버스 운영이면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실효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목적에 보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인데, 과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으로 운행하는지? 사천읍은 병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농촌 지역에 가서 의료서비스하는 게 이 사업에 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 큰 병원이 없고, 버스가 오면 치과라든지……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진료 위주로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중앙회에서 하던 건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가 들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농업중앙회 자체 사업에는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국비 가지고 한다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아까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 확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서 807페이지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술 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요지는 에어로스페이스팜,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우주 공간에 농장. 우주항공복합도시나 우주항공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목적에 보면 연구 개발 농촌 지도 교육 재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연구 개발은…… 우리가 미생물발효재단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금 도면에 이 위치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옆에 야산, 공동묘지 쪽으로 지적도에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할 것인지 기본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우주농업과 관련해서 한 4300억 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 속에, 그쪽에 없는…… 사실은 실증센터 연구를 했으면,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식품이라든지 농작물 검증을 하는 기관이…… 도 쪽에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 기관 부분이 용역이 되고 나면 유치하기 위한 공간하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과학영농 스마트 관련 시설 센터 부지가 좁아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사업들도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부지를 일단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놀란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로스페이스팜 용역을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또 큰 사업이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비 아시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구십몇억 원에서 약 100억 가까이 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한 2, 300억 원 하는데 용역비가 2억 원, 4억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게 안 맞다…… 우리가 해보니까 용역비대로 지금 무슨 계획이 나오는지? 한 2억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규모도 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시킨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은…… 이 사업이 한 5억 원 이하 이런 용역인데.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무슨 용역 계획을 잡는지 제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단 이런 부분을 사실 좀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입지하고 그런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 계획을 저희가 한번 해서, 또 다음에는 실제 필요한 사업별로 정리하려고,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용역으로 하는 과제가 뭡니까? 용역 과제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주농업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진배근위원
우주농업이라는 게 뭐가 우주농업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주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할 거고, 식품이라든지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걸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이 나와봐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실제 많이 없어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현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천시청 안에 계시는 분 중에 우주에 가본 분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같이 과연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환경과 우주의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식물을 연계한다는 용역을 할 건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 용역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입지라든지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용역을 할 건데, 과에서는 어떻게 과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우주 식품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을 때 검증하는, 우주항공청이 여기 있으니까. 국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걸 확보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스마트 관련 시설이…… 사실은 우리 센터의 가용 시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변에 클러스터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농진청이나 이런 기관 안에 우주항공 농업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거기서 먼저 실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관 중 하나를 우리 센터 옆에 유치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우주항공농업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고 나서 우리 시가 뒤에 이런 기관을 유치해도 되는데, 우리도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무슨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원해 줘도 부지가 없으면 유치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일단 사전에 기반을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현재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예산서에 농업인 수당을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6억 4900만 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전에는 1만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신청받아서 가니까, 도에서는 그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가내시로 배정해 줬는데 올해는 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결산한 그 정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한 6억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신청받아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1페이지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안전공제료 사업 대상이 만 15세에서 84세로 돼 있거든요. 왜 15세부터 이렇게 하는지 법적인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데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15세 같으면 농업을 할 수 있습니까, 15세에? 비하하는 게 아니고, 15세 같으면 농업 기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경험도 부족한데, 15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부모를 또 도와주는 농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15세가 되는 사람이 뒤에 농업인 수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업인 수당은 경영체 등록되는 농가주하고, 공동 경영주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앞에는 신청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항공농업 선도센터 부분은 깊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농업인한마당축제에 4억 5000만 원인데 농업중앙회가 따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행사하는 데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부를 협찬해 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협찬이 아니고 공기관 위탁 사업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하는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다른 게 아니고 농업 축제 예산이 항상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손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지부에서 사업을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왕진버스는 사실 동이나 읍은 의료기관이 많고 또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양호합니다. 과장님 동네도 그쪽에 있지만 서부 4개 면은, 동이나 읍보다는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조금 열악합니다.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서삼면 쪽에 치중이 돼도 다른 분들이 볼 때 너무 지역에 편중됐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사업 대상지를 조금 조정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진배근위원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전에 신청받았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을 통해서 다 신청받았습니다. 다섯 군데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올해 처음 할 겁니다. 혹시 포기한다든지 조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일단 예비 신청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헬프, 낙농 헬프는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 축종이 빠진 데도 있네요. 축종이 왜 빠졌습니까? 다른 축종에 헬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자조금 그런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요구해서, 아마 그것은 대신 노동력이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현재 한우하고 낙농에서 하는 그런…… 요구하면 검토가 가능한데, 아직 그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종이 있는데 일정 부분, 이 축종은 신청이 없다는데, 반대로 그 축종에도 자조금이 있으니까 그런 헬프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진배근위원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똑같이 지원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헬프가 있는데, 그쪽 헬프만 빠져 있더라고요. 양돈 자조금 있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럼 설령 안 한다 해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 홍보의 한 분야가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양돈 같은 경우는 방역 부분이 취약해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에 이 용어를 미경산우가 무슨 뜻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새끼를 안 낳은 암소를.
진배근위원
저는 이런 용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암소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협회라든지 쓰면서 그렇게.
진배근위원
저도 이게 뭐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칭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3600만 원, 도비가 4300만 원, 시비가 한 1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900마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 835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들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들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 한 600마리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민원이 오히려 계속 더 많아져서 그 정도 양 가지고는 개체수 조정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타 시군인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개체수가 많이 줄고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삼천포지역은 계속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와서 급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고, 일부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에 한번 최대한으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효과를 한번 보자, 만약 개체수가 줄어서 민원이 준다면 어느 정도 다시 좀 줄여서 기존대로 하고, 한 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증액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증액시키기 전에 국비하고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청했는데 할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835페이지 길고양이 임시 보호에 이번에 또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3개월 이하 길고양이 새끼는 보호할 데가 없거든요. 캣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센터 내 가져와서 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생활할 때까지 보호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편성목 301-14 기타 보상금을 집행하려면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겁니까?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련해서는 전혀 조례에 없어 보이는데,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겠고. 과장님, 우리가 기타 보상금을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내년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추경 때 사업을 하든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양이 임시 보호 지원 관련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심의인데, 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 의구심이 있는 부분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하고 축산업 하시는 분을 커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약재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자체가 있고,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이런 거, 약재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까 진배근 위원도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 치면 감기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 설명이 좀 붙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최고 어려운 부분인데, 축종별, 축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윤형근위원
축종이 따로 있다는 게 뭐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로 한우, 젖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윤형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약재가 다 다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다 다른 경우가 있고, 사실 국도비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편성하지 않을 것인데, 예로 수요가 한 100농가분이 되는데 내려오는 것은 한 10농가분 이렇게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려니까 효과가 안 나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보니까 우리 농축산 일은 많고 범위가 넓은데. 이게 시비가 8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농사를 직접 하고 가축을 안 키워봐서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위원회의 활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진배근 위원이 지적했지만, 설명서 4페이지에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우리 농협 지부나 농협의 재정이 상당히 튼튼하고 많은데, 시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처음 알았어요. 시 금융은 거의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 자체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나요? 얼마 정도 지원이 들어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따로 들어오는 건 없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축산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농협에서 직접 추진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작년 예산을 못 봤는데, 작년도 4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계속 해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윤형근위원
1억 원이 올랐어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윤형근위원
농협 지부 자체에서도 지원받을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38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에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 시 부담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니까 우리 지역구 영복원에 별도로 그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예로, 저희가 악취 방지 집중 지역을 정해서 영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로 그렇게 생균제를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38페이지에 지원되는 것은 영복마을 지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전체 농가는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형근위원
영복마을이 몇 페이지야……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이 21페이지도 있고, 38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21페이지 하고 38페이지 영복원의 악취 개선 방지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해놨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영복마을은 이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 집중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에 별도로 지원해 왔고요.
윤형근위원
1년 계속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생균제 구역 별도로요.
윤형근위원
그럼 이걸 지원한다고 그래서 아까 38페이지에 나오는 전체 농가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도 그대로 해 주면서 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심지구라고 해서 영복마을 외에 용현이라든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곳에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농가에서 만족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지원해 주니까 악취가 저감되는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영복마을을 지나가면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악취 방지는 현재로는 없어서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시비가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범위가 너무 넓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별로 안 되고.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악취 방지 개선을 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잡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시의원이 퍼뜩 알아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악취 방지 개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다음번에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건설항공에 있다가 또다시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 문 용어 밑에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예산서 808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에 농지취득과 이용 관리 중에 농지위원회 위원회 운영이 8개소 82명입니다. 동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동지역은 시 위원회 1개소 하고, 거기서 분과가 2개가 있어서 하여튼……
박병준위원
동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명이고, 운영비가 한 1억 5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농지위원들은 190만 원씩 수당을 받는데,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원상복구 하는 강제금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는 뭘 한다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침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를 비교해서 높은 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나오지만, 현시가는 감정을 해 봐야 나옵니다.
박병준위원
공시지가는 감정해서 높을 걸 부과한다는 말씀이네요. 이해됐고요. 1년에 4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평균적으로 한 4건 정도 되고, 특히 용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22건 정도.
박병준위원
궁금한 것은 농지위원들 수당을 시비로 주는데, 법에 시비로? 농지운영위원회에는 국가 차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 예산은 사실 농지 허가를 내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가 3⁓40%씩 받거든요. 그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인원을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건 정해져 있고요.
박병준위원
농지 위원들이 8개소 82명 같으면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열 분 정도 된다는 뜻인데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정도 기준에 따라서.
박병준위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서 817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금인데, 국가 차원에서 돼지를 장려한다고 예전에 용현 선진에도 종축장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소, 남원 양, 한 네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축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산과는 농업하고 축산 쪽입니다. 소, 돼지, 염소,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소하고 돼지 마릿수가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한우 농가가 최고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15,000두.
위원제 15,000두, 가구 수는 한 5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축협에 위탁 주고 있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한우 부분이 축협……
박병준위원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우 쪽에 너무 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중에서도 거세장려금도 있으면서 반대로 축종 정액대 구입도 있고, 수정액 이식하는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산서 818페이지 모돈 갱신 지원에 민간자본도 축협에 주고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가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양봉도 민간위탁 사업, 경상보조 사업도 양봉농가에 직접?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주로 농가로 직접 다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염소도 마찬가지이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서 813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낙농 혹석 예방 대형 선풍기 지원이 신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선풍기가 20대 300만 원인데 금액이 큰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대형 선풍기다 보니까. 지금 작은 것은 30만 원씩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계속 큰 선풍기가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려고 해보니까 300만 원인데, 더 큰 게 있어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적이 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고양이나 개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귀를 자르는 모양입니다. 일부분의 이야기는 신체적으로 표시보다는 목걸이나 다른 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표시 내는 게 동물 학대일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반려 유기견도 법에, 보호소에 10일 이상 되면 안락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반려묘도 그렇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려묘는 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방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반려묘는 안락사하는 게 없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묘에 대한 수술은 반려견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예산서 834페이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긴급 구조 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천시에 유기견보호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부족한 부분을 이런 민간 단체에서 포획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에 길천사, 리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데 보호소가 좀 작으면 이런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포획해서 관리하면, 두 군데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어서 그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펫공원 조성은 사천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처음에 용역을 해서 사천에 몇 군데 하다가 다 포기하고 산업대교 나오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또 부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검토를.
박병준위원
이 지역은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육, 치유 공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맞게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반려동물페스티벌 계획이 없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말씀해 주셔서 계획하는 방안은 별도로 한 번 하는 방안도 있고, 농업한마당축제 때 연계해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진주도 올해 하니까 좋았는지 계속 확대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에서 메모하셔서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808쪽에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위원회 수당 사업 내역하고, 제안설명서 4쪽에 사천농업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사천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고만고만하더라는 느낌을 받고.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들은 농업인 한마당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농촌 왕진버스사업하고 모돈 갱신 지원 사업, 메모하고 있지요?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 유기 유실 동물 입양 장려 지원 사업, 성숙한 반려 동물문화교육 지원 사업, 교감 유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정회 시간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을 하신 분에게 질의할게요. 사일리지가 무엇입니까?
박병준위원
나락 몰아 놓은 거, 소 먹는……
윤형근위원
그게 조사료입니다. 조사료는 뭡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금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을 한 위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정확하게 사일리지가 뭐냐면……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조사료를 김치 형태로 만들어서……
윤형근위원
대충 설명하시는데, 농업 작물을 베어서 젖산발효를 시켜 만든 사료가 사일리지입니다. 그런 단서를 달아주면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평생 건설항공 위원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지어 보지 못한 젊은 의원이 들어오면 또 분명히 질의합니다. 이 계통에 농사를 안 지어 보면 몰라요. 예산서나 설명서를 숫자만 변경해서 작년 그대로 해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사료도 혼동하고 계시는데, 건초와 짚을 만드는 조사료가 맞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윤형근위원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런 말이 뭔 말인지. 그런 것을 단서를 달아달라는 겁니다. 이 두꺼운 책을 공부할 때 지역 활동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여기에 보면, 조사료 사용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이 있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이 있고. 한 군데라도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답습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시의원들에게 농업 계통이나 전문계통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윤형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괄호 해서 이런 뜻이라고 단서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면서 이 예산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 용어를 다 알지만, 과장님도 명확한 뜻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해요. 이게 설득력이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쉽게 통과 받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그냥 깎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단서를 달아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예산에 그렇게 해 오세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1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대정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84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 1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임산부에게 30만 원 가량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6만 원은 임산부 자부담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30만 원 안에 6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작년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작년에 모든 임산부에게 다 지원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150명 정도 되어서 집행되었고요. 올해는 한 200명 정도 해서 신청하시는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을 없앨 수 없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자부담을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박병준위원
사천시에서 1년에 한 400명을 출산하는데, 사업량이 400명이 돼야 하는데 자부담 6만 원 때문에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라고 해도 저희가 하는 대상은 임산부하고 출산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올해 출산해도 내년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이 분배되다 보니까 혹시 올해 신청이 안 된 분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모든 분을 다 저희가.
박병준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봐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고령화와 관련한 국비나 도비 예산이 많은데, 저출산에 관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6만 원…… 사실 우주항공청 직원 내려오는 데는 수백억 원을 쓰는데, 지방소멸에 대해서 임산부들에 대해서 자부담 내라는 것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하고, 1년에 한 400명 출산하니까 임산부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 농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시비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선정된 건 아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이 되면 지역 읍면 선정을 받아서 할 것이란 말씀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것도 지역을 확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조성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주항공청사 주변 사계절 꽃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856페이지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임시청사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올해 안으로 청사를 정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청사가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청사 쓸 데를 조성하는 게 낫지, 임시청사로 쓰고 4⁓5년 뒤에 임대된 것을 다 돌려주고 가야 하는데 3억 원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도 읍면동 1명씩 추천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3억 원이면 읍면동에 3000만 원짜리 사업 10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때 저희가 받은 것은 꽃 양묘장 관련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편입니다. 지금 차량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할 사업비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고요. 지금 청사 주변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청사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저희가……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에 꽃길 조성을, 그 위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실 꽃길 조성할 데도 없습니다. 전부 아스팔트에 보도블록이 있어서 그것도 다 파헤쳐야 합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화분을.
박병준위원
화분 같으면 3억 원씩 안 들어도 되고. 우주청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 내려오고, 사천에 가족수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과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하튼 상당 부분 내려오지 않고 주소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서 시장님하고 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4-h 후계농업경영인회, 이런 단체도 있는데 굳이 생활개선회만 예산이 증가하고 많이 나옵니다. 지원 근거가 있겠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독 생활개선회만 해마다 증액되는지 다른 농민단체도 많은데…… 형평성이 안 맞고 해마다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해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생활개선회만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의문점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에 치유팀이 있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치유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치유팀의 예산이 4억 747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 880페이지에 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사업이 있고, 또 이 치유에 관한, 치유라고 부기가 달린 사업이 이 예산서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치유에 관한 사업이 4억여 원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촌 치유농업팀이라 해도 치유농업팀이 치유농업 관련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또 교육농장이라든지 농어촌 민박 이런 것에 다 관여해서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치유가 확장되고 치유농업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커질 계획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름을 치유농업팀으로 바꿨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다른.
진배근위원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치유에 관한 예산이 880페이지 이게 전부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치유농업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을, 예산보다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치유농장인증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치유농장인증 제도라는 것은 중앙에서 법률로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시설이 돼야지만 치유농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지금 마련되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치유 농장들을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해야지만 앞으로 치유농업에 관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 선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예산이 좀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예산서 862페이지에 잼,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시범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시범 대상지나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1월에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1월에?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12월 말부터 1월 16일까지 저희가 신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딸기잼을 가공하시는 농가가 두 농가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창업하실 분도 사업 대상이 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포에 블루베리 하는 농가가 있어서 한번.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모든 농가에 잘 홍보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군데다, 이런 것은.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1개소에 저희가.
진배근위원
1개소만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가공 공장을 이렇게 보수한다든지 가공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사실은 5000만 원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다수의 농가에 지원되고 혜택을 받으면 우리 시에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고, 그죠?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관내 청년 농업인이 있고, 한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관내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는 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원래 법률적으로는 그냥 만 39세까지가, 그러니까 40세까지가 청년 농업인으로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후계 농업 경영인은 지침상으로는 50살까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침은 알겠는데, 청년 창업농을 할 때는 또 50세고. 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나이가 변경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잠시만요, 예산서 851페이지 종합 분석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이 있고, 예산서 853페이지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면 운영 지원은 소모품 구입, 유지비, 시험 연구비가 있고 또 검정실 운영 관련해서는 산출 내역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검정실 시험 연구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다른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사실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려오는 게,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넣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웅
박정웅위원
많이 부족하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국비로 가지고 온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 토양검정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가들이 토양 시료, 흙을 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pH가 적정한지, 미량 원소들이 적정한지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줘서 토양 시료 처방서를 농가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pH가 높구나, 토양개량제를 더 써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토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입니다. 농촌 교육 농장하고 품질 향상 지원이 있고 농촌휴양마을 시설 보완 지원이 있습니다. 한 곳에는 사업량 6개소이고 한 곳에는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이 사업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섯 군데 중에서 한쪽이 선정되면 이쪽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중에 862쪽하고 863쪽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해서 잼,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부분하고 또 86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규모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공 산업들이 보통 잼, 즙, 청, 그런 것 같은데 다른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사업이 조금 다른 게 앞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잼, 즙, 청을 하는 가공 회사나 가공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할 분들에게.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보시면 소규모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가공 사업이 많이 좀 힘듭니다. 농민들이 하는 가공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마케팅비라든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회사를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소규모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865쪽에 보면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전통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래와인이 있고, 다래와인도 전통주로 들어가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곤양에 대밭고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대담15’가 경남도에서 하는 으뜸주로 대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 두 업체만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이 두 업체가 있는데 이 예산도 부스나 홍보비에 대한 예산 배정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예산서 871쪽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깎였다, 그렇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도비 사업이 많이 깎여서.
정서연위원
도비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감사 때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원래 취지가 진짜 바쁜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을 좀 절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사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딱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섞어서 마을 어른들은 누구나 다 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몇 회라고 정해져 있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20일 이상 급식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20일 이상,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미안합니다. 먼저, 나가야 해서 질의하겠습ㄴ다.
정서연위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이석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과장님, 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잠깐 이석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효 재단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실 거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따로 하실 겁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지금 이석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발효재단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소관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일을 잘하시는데, 저는 이 발효재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발효재단은 다른 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1년에 약 9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8억 얼마죠? 인건비하고 다 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8억 7000만 원입니다.
윤형근위원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 기껏 해 봐야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발효재단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물론, 이게 발효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업 명세서나 사업 계획서를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어느 시민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과가 미래를 보고 뭔가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종품을 개발하고 이런 데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다 지원해 주면 더 좋겠어요. 미래농업과니까 우리 사천이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거기에 차라리 지원해서 사천을 알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효재단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해야 하고,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적으로 시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얼마 정도는 좀 지켜봐 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이게 단시간 안에 어떤 효과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다음번에도 시의원을 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발효재단 대표님이나 사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워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존재 가치가 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남아서 그것까지 질의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발효재단의 담당자가 오면 조목조목 질의할 게 많은데 어쨌든 그걸 잘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제가 이번에 보조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 보면 미래 농업의 경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등급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와서 아직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다음 추경에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 심사는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 등급 심사에서 1등급을 받으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도에서 9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해가 잘 안돼서.
정서연위원
올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등급을 이번에 미흡을 받았습니다, 미흡을 받았는데, 보조금 신청이 미신청 된 것은 추경 때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미흡을 받은 것은 우리 팀장님이.
정서연위원
미흡을 받으면 증액은 못 합니다, 그렇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미흡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팀장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보조 사업할 때 미흡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호
최상호농촌치유팀장
미흡 받은 것은 저희가 3년 연속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시설 보완 쪽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보다 한 2개소, 원래는 1개소만 저희가 신청했었거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보완 사업으로 해서 체험휴양마을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미흡을 받아서 예산 증액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농촌 휴양품질 향상 지원이나 시설 보완 사업들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고.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미흡하면 예산 증액도 못 할뿐더러 또 이번에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예산 신청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죠? 3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이 지표가 사천시나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가 퍼센티지를 따져서 하게끔 돼 있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무조건 해야 해서.
정서연위원
각 과에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체험마을이라든지 휴양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데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68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인데요, 과장님. 올해 몇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올해는 50개소에 119명이 신청했고요. 현재 입국하신 분은 42개 농가에 외국인은 94명이 입국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는 한 120명 정도 보신단 말씀인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149명?
박병준위원
149명.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내년에는 62농가에 149명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이 되었고요. 또 법무부에 다 통보가 돼서 아마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설명서에는 사업량이 120명 돼 있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십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올해 처음 계절 근로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2023년부터.
박병준위원
2023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불법 체류나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까? 모 지역에서는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던데 사천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우리는 이탈도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또 담당 직원은 잘하시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870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내년에 15개소를 해서 250만 원 돼 있는데, 마을 공동급식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거의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비 지원인데, 이 취지는 농번기 때 농민들이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급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조리하는 것보다는 배달 이런 쪽으로도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처음에는 각 마을에서 조리원들이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도시락을 배달해서 제공했고요.
박병준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소 중에 최소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보통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20인 이상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마을마다 하겠다는 사업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15개 한다고 하는 것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선정할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내년에는 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도비 지원을 받는 것도 도비는 조금 주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도에 말씀드려서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많이 받으면서 시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서 872페이지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도비는 1000만 원도 안 주면서 시비는 한 4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해 갑니다. 우리 의원님에게 정보지를 주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잘 안 봅니다. 좋은 정보나 이런 것은 휴대폰으로 보도 자료가 많이 뜨기 때문에.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875페이지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단체인데, 어디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처음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해서 5개입니다.
박병준위원
5개 농업 단체다, 그렇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이 목적을 보면 학습 단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농업 기술 보급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이거든요.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 선도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이나 강좌나 또 잘돼 있는 선진지 견학이 돼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보육 강사료는 1억 3천만 원 중의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 운영 지원, 행사 운영 지원 1억 원…… 제가 보기로는 이런 5개 단체가 선진 농업기술을 보러 가려면 외국에 나간다든지, 외국의 중대한 농업 기술이나 우리 국내에 선진 농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의, 그다음에 전문가의 교육강좌 견학이 좀 돼야 하는데, 단체 운영 지원하고 행사 운영 지원은 어떤 걸 대충 하시는지 과장님, 짧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업인 단체 육성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준위원
예.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 사업이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요. 선진 농장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품목별로 모아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교육 위주이고.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시비를 들여서 우리 농업인 5개 단체에 대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뒤에 평가나 느낀 점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교육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결과 보고 정도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가지고 평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것도 이분들 교육이나 어디 갔다 왔으면 개선해야 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듣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취합해서 사업에 맞게,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6페이지에 조직 배양실을 운영하는데, 고구마 조직을 배양해서 특허받은 게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니요, 목적이 그런 새로운 고구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조직 배양묘를 우리가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거든요. 한 주에 100원씩 받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 배양 시설에서 오염되지 않게 키운 게 돼서 상품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이 조직 배양묘, 무병묘를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과에서 이렇게 연구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우리는 연구사가 없어서 사실 연구는 좀 어렵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사업이나 기술원에서 연구된 사업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직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진배근위원
예.
강명수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12시15분
마지막으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김성일입니다. 당초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최강용입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것만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한 76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비가 아마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이 그나마 33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사업 열심히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지원합니다. 항상 이야기가 뭔가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부담될 수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1, 2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업하셔서 재단 목적에 맞는 성과 결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이 내용 중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3페이지 작물 병해충 방지 기술하고 뒤에 여기 PLS 농약 관계가 발효재단 업무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지금 박사님하고 석사님 두 분이 2022년부터 현미경을 보고 미생물 897균주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토착미생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준비된 사업입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지금 재단 출범이 시험 연구부터 해서 먼저 출발해야 하는데 사무국부터 출발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생물 분야는 바이오산업이 크게 되고 있고, 미생물 발효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종균하고 싸움이 국가 간의 경쟁이듯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생물발효재단이 출범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배근위원
과에서도 이런 종균이라든지 연구가 됐으면 실제로 우리 농작물에 시험하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3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연구가 우리 사천에 있는 작물 중에서 벼 등등 어느 작물에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발효재단의 활동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농업용 우수 미생물제재인 CMJ46을 개발해서 특허 균주로 해서 158농가에 1560개를 했습니다. 고추 농사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결과물이 두루뭉술하죠, 그죠?
그러니까 곤양, 곤명, 서포, 특정하게 어느 지역의 시범 재배포에 어떻게 적용했는데 그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작물 용기량 작용으로 상품 수확이 더 됐다든지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야……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실적, 성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발효 사료 제조용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실제 투여했을 때 돈분이나 축분의 냄새가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출장 가면 합니다. 그런데 이 병해충 방제기술이라든지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규제 대응 분야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줘야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사업…… 지금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존치 여부가 조금 더 잘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험실 장비를 구축한다, 그죠?
qPCR(실시간 유전자 증폭), 그런데 이 qPCR로 지금 내년도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잠깐, 권슬기 박사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슬기
권슬기시험연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지금 qPCR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특허 미생물 CMJ46에 관련해서 대사체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웅
박정웅위원
조금 쉬운 말로 해 주세요.
슬기
권슬기시험연구팀장
예, 그것은 이 균주가 작물의 생육 증진이나 병해 방지나 그리고 염이나 또 저온,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특허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특허 등록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물에 실제 미생물을 처리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으로 등록된 것이고. 실제 업체나 바이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천연 대사 물질이,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사체 분석이라는 걸 했고요. 대사체 분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저희가 작물에 테스트를 다시 시작해서 실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분석해야 하는데, qPCR 같은 경우는 유전자나 대사체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 실험입니다. 그래서 분석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론적으로 사업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슬기
권슬기시험연구팀장
예, 지금 재단에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기본적인 기초 연구 자재가 13종이 있는데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신규 직원 채용을 한 명 더 한다고 했죠?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채용해 놨는데 아직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몇 급 상당입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연구……
정웅
박정웅위원
8급입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8급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를 쭉 보니까 기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명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나가는데 매년 건강검진비가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79년생이면 홀수 연도에 30만 원을 지원받게 돼 있는데 지금 미생물발효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7명씩 해서 건강검진비를 받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본청하고 맞춰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 구분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복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암만 봐도 저번에 설명하신 사업 중에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녹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정서연위원
잘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 녹지공간을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 오늘 조금 늦게 왔지만, 그 예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분들은 어차피 뒤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안에 공원이 또 필요하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농업인대학에도 왔었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 차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일정 부분 주차가 필요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서연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장기 과제로 놔놓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두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술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