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의원 유명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과다한 업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님들어 은평구 곳곳에 소박한 작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을 입장에서 반가운 마음을 표하며 먼저 구청장님의 보육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나라 전반에 걸친 저출산 추세에 따라 전체 아동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육아동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환경의 변화 속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보육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성인여성 4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성이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보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사회적 요건에 대한 특단의 보육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보육아동의 수요가 많고 보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이런 관심도로 인해 구청장님께서도 구립 보육시설의 2배 확충이라는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왜 구립보육시설을 2배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며 구립보육 시설과 민간보육 시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간보육 시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은평구는 총 287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 및 정부 지원시설이 23개소로 1,61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은 264개소로 10,481명으로 아동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은평구 보육필요 아동수의 120%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실제 보육아동수가 8,998명을 고려할 때 결코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100명 정원인 어린이집 신규설치을 위한 최소 비용이 200억원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간에 보내는 학부모의 요구가 국공립 확충이라 생각하여 그 욕구에 따라 현재 민간에서 보육하는 아동 약 9,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짓는다면 1,800억원이라는 최초 비용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은평구내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관리운영비를 배재하더라도 최소 1,800억원이라고 간접 해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시설관리 및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18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인건비성 지원을 배제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만도 지난 2009년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은평구의 환경이 이럼에도 무조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고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간시설의 지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민이 있으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방법을 통해 시설의 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환경과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검증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산 이내에서 서울형을 지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환경적 요인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모두 인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29명의 보육교사, 대체인력도 없기에 아파서도 안 되고 결근할 다른 사유가 생겨서도 안 되며 방학도 없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가도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소외된 여성근로자, 전문직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미래의 꿈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현재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은평구의 보육교사는 도대체 누가 챙기고 책임져야 할까요? 현재 민간보육 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80% 수준입니다. 그 이하인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교사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이 보육복지에 몸담은 이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립보육시설의 보육 대기원아가 많은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료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는 보육료 차이가 없습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보육료 차이는 5만 1,000원에서 6만 4,000까지입니다. 하지만 만 3세에서 5세 시기의 부모의 욕구는 보호보다는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활동 지원으로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민간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육료 때문에 구립을 찾는 다는 것은 이미 예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바로 먹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 보내면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된다는 생각 민간 시설은 어쩐지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먹거리에서 좀 아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즘 초,중,고생의 무상급식이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서울시와 함께 교육경비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차 추경에 까지 합치면 35억 7,788만 7,000원이 관내 16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전환에 지원이됩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친환경 급식이 더욱 필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분유를 막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무상급식 관련된 공약사업 지원방법을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급식 지원 기업을 설립 추진한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영유아와 초중고 어린이 사이에 어느 쪽 먹거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유 우습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 아기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학보무의 걱정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도 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보육시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모두 개인이 보육시설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보육정책에 대해 정말 무수히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앞으로의 본의원이 3년 8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의 청소과 관련 질문입니다. 페기물관련법 제4조제1항을 보면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해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구에서 처리하기 위해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의 추진현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추정 총사업비 581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 이 사업은 공중보건과 환경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에 경제성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음식물 처리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중간 집하장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고시로 시설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욱 불가피함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정부 그리고 서울시를 향한 구청장님의 행정력이 건립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은평환경 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구 관내에는 51대의 무인쓰레기 단속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CCTV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CCTV의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 상징적 효과만으로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각종 지방 언론에서 구청장님의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 대한 홍보가 굉장했습니다. 구의회 조례에 상정도 되지 않은 사항이 이미 여기 저기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투값 평균 9% 인하 구청장님께서는 쓰레기 봉투값 인하가 일반적인 가정에 월 평균 얼마의 절감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분류하고 나면 4인가정 일반가정에서 한달에 20리터 일반쓰레기 봉투 5장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 3리터 10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달 절감액이200원입니다. 물론 작은 돈이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의 대부분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렇치 않죠. 우리 은평구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이 다소 비쌌던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은평구와 성북구의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워 시설 하나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그분들 과거 2,30년전 3D의 대표적 직업이었던 미화원들 그런 환경을 연상시켰습니다. 현재 구청직영 환경미화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정에 예시된 한달 200원의 쓰레기 봉투값 절감 효과는 바로 이 대행업체에 고용된 열악한 화경미화원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천가구를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위탁업체 근로자 또한 은평구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도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EBN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정보통신은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정보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은평인터넷 방송국 즉 EBN을 개국한 것으로 압니다. EBN의 설립목적은 각종 구정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방송매체를 통한 평생 학습의 기능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활발히 다가서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아니면 은평구청 자체 인터넷 싸이트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EB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가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렸는지요? 지금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BN을 보면 주민을 위한 공공성보다는 구청의 형식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구청을 위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5개로 나누어진 타이틀 프로그램 중 은평보도국과 은평알림터의 세부 프로그램속에는 은평 파발뉴스, 활기찬뉴스, 언론보도, 구청장 인사말, 구정속에 은평구의 오늘 등 대부분이 비슷 비슷해 구청싸이트와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평생 배움터의 U학습이나 싸이버 학습관, 꽃꽂이 진행 설명회 등도 이미 활동되지 않고 죽은 프로그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2010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은평인터넷 방송을 해제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EBN이 구민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의 보육에 대한 열린 생각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관련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민간보육시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육하는 복지사업을 국가가 다 떠안을 수 없었던 과거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보육복지의 민간이전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위한 영유아보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던 민간 어린이집들입니다. 또한 이 민간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은평구 민간보육교사 1635명의 대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여성들로 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어린이집중 구립이든 서울형이든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는 곳의 교사가 약 864명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사가 약 1030명입니다. 이 1030명중 583명은 평가인증이라는 곳을 통과한 시설의 교사이고 447명은 미인증시설의 교사입니다. 이 1030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않는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적 처우개선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이번 2011년 본예산이라도 추가지원할 의사나 의지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030명을 2만원씩 지급을 한다치면 월 3,000만원 가량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평가인증 통과한 583명의 교사에게 월 5만원씩 추가 더 지급한다고 해도 약 3,000만원 이하입니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대부분이 어떤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고요. 순수보육료로 순수 지원사업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참고로 찾아보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바라고요. 또한 아울러서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을 비롯해 하루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강제사항이니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인해 또다른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안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연차도 월차도 내기 힘든 보육 현실을 감안하여 은평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대체 인력을 마련해서 보육교사에 꼭 필요한 휴식을 위한 그래서 보육교사가 두달에 한번이던 세달에 한번이던 평일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꼭 상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은평구는 자치구 자립기반이 약한 자치단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8만의 구민들을 위한 복지계획수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을 끌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혜택을 펼쳐가야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지원사업예산을 찬찬히 들어다보면 2009년 약 342억원이라는 보육예산중에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순수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 다는 것을 한번 더 구청장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봉투값 낮은 것이 우리 은평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자존심 제 생각에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말인즉슨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요. 좀전에 CCTV얘기에서도 CCTV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범용도 있고 하지만 제가 51개라고 얘기했던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CCTV를 말한 것이고요. 그 CCTV가 화소가 낮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1건도 단속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관내 청소관리를 용역업체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로청소나 공중화장실청소, 재활용집하장관리, 청소기동반 등 직영인력이 따로 있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1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9명의 정년퇴직이 있었으며 그 후에 보충인력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기 퇴직하신 분을 포함해서 7명의 미화원이 퇴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청소인력배치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135명의 인원이 있어야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명의 퇴직자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해서 단 1명도 보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뉴타운도 생기고 해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직영이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 생활 곳곳에 편리한 부분을 위해서 그러한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충원계획과 이어져서 우리 관내는 대표적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나 불광동 먹자골목 등 그나마 정말 은평구에서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업지역의 거리에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무수히 많은 광고전단들이 길가에 내버려져서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 외부로부터 은평구를 찾는 분들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요 전철역 중심으로 제가 청소를 안하냐 물어봤더니 교대로 총 8명이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미화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일요일도 좀더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의 교대근무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일 새벽부터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동순시하며 들의셨을 겁니다. 그에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한다면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EBN 관련해서는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청장님 얼굴만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말 추후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부분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울러서 모든 부분에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솔선된 업무수행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