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제가 설명을 할까요, 과장 보고,

예,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우리 세무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단법이었다가 3개 법으로 개정되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만 2011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하나에다가 너무 막 자주 고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총칙에 해당 되는 것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그 다음에 각 세목별로 해당되는 것을 지방세세법으로, 감면부분을 5장에 있는 과세면제 및 감면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을 3개 부분으로 아주 전문화, 체계화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고지서가 나가 보면 우리집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없는데 왜 교육세가 나오냐, 도시계획세가 나오냐 하는데 세목이 18개 세목이다 보니까 그 세목이 너무 복잡하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그것 똑같은 물건을 사면 한 번 등기낼 때 한 번만 내면 되지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냐, 따라서 그것을 취득세로 묶고 근저당 설정 같은 것도 어떤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이 없는 것은 아예 면허세에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합한다, 그렇게 되는 게 되겠구요. 지금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하고 합해 가지고 지역자원신설세로 목적세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그 쪽에서 그것을 세목을 없애면 돈 타오기가 더 어렵다 교육세는 존치시켜라, 중앙정보부에서 그것은 그렇게 존치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폐지되는 게 도축세가 폐지되는데 실제 세액도 얼마 안 되면서 축산농가에 부담만 준다 그래서 도축세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유류 붙는 게 주행세인데 개인한테 붙는 게 아니고 주행세 세목은 아예 주행세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자동차세로 세목만 바뀌고 그 세율이라든지 징수체계는 그대로 해서 세목만 자동차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편의 차원에서 수정신고제도가 개선되는데 신고납부, 취득세 같은 것 신고납부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정산된다든지 이자계산이라든지 확정판결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60일이 넘게 되면 신고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과세관청이 직권 과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수정신고가 개선돼 있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확대, 지금 취득세도 취득한 후 30일이 넘으면 직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직고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민편의 차원에서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이 현행에는 한 번 조사해서 의심 나오면 수시로 달라고 했는데 신설되는 내년도부터는 20일로 딱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20일만 한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세법이 다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이 사실은 취득하기 전에 저희가 직간경비 일체를 취득세 과표로 잡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장부 가지고 장부 보고서 확인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팜플렛을 제작해서 동에 갖다 놓고 동에서 민원오시는 분들 나눠 드리고 이번 주민세가 전세대에 다 나가는데 그 고지서 나눠 줄 때 같이 해서 나눠 드릴려고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서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로 구분되는데 구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목표를 금년도 목표를 14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6월 1일 기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세된 액수가 137억 6,900만원입니다. 평균 징수율이 9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129억 8,800만원인데 14억 1,200만원 정도가 목표에 덜 드는데 어떤 세수를 잡을 때에는 먼저 연도별 추이를 해서 하는데 2006년도 순수한 재산세 징수액이 113억 2,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26억 7,100만원으로 13억 4,200만원 11.8%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0억 4,800만원으로 8억 7,700만원 6.9%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은 2007년도, 2008년도 늘어난 것처럼 6.9%가 늘어난다고 보면 135억 4,800만원에다가 6.9%를 더하면 144억 8,200만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144억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로 국회에서 소급해서 재산세 부과된 걸 7월달에 나간 건 9월달에 감해서 환급조치를 해 주는 바람에 2009년도 세액이 128억으로 2008년 대비 7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원래 재산세 적용률에 대한 과표는 지금 주택별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된 가격에 주택은 60%, 주택가격 산출액 60%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2009년도 하고 세액을 같이 해 놓고 2009년도에도 정리추경 때는 128억 3,9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44쪽에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있습니다. 한 번 같이 봐 주실까요?

44쪽 보시죠.

구세는 다른 것에서 늘어나는 것 이렇게 해서는 32억 9,600만원이 줄고 시세인 경우에는 40억 2,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갤러리아 동백점 맞은편에 메가시티가 저번 7월 16일자인가 신문에 난 것도 보면 분양이 될 걸로 해 가지고 성원건설에서 융자금의 75%를 이자를 자기네들이 부담해 주고 나머지 15%만 분양자들이 부담하다가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분양자들이 그 이자를 다 해야 된다면 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준공될 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 12월에 준공될 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준공이 되겠지 해서 그 목표액을 잡은 것이 취득세가 40억 8,000만원, 등록세가 30억 2,000만원 해서 한 76억 정도가 결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세에도 4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간 32억 정도가 시세에서 줄어들 소지가 있다 저희 중구청 것만 보면, 그런 측면이. 다른 것은 좀 늘어나고 정확한 수치가 됐는데 메가시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세에서도 여기에는 지금 40억 2,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6억이 안 들어온다고 본다면 한 36억 정도가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예, 입주 시작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한......

32억 정도.

특별한 건 없고 개인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그 기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님 너무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저거한다면 취등록세 68%는 우리 중구를 그대로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68%를 구 어떠한 세수를 안분해서 5개 구청 것 합한 것에 68%가 내어 지고요, 거기에 3%는 해당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제일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게 건물분이 아직도 개별주택처럼 주택계획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격을 표준건축가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작년까지는 한 3년 동안 51만원에 금년도에는 54만으로 3만원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건물가격 임대도 안 나가고 비어 있는데 건물가격이 올라 가니까 이 재산세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산정해서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서 행안부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그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그렇고 재량권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본청 직원들한테는 안하고요,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이 부분은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법은 재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 매각하는 매각금액은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 매각금액을 산출해서 하고 3회 유찰시는 10%씩 다운을 해 가지고 최소 80%까지, 감정가액의 80%까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잔지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몇 평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올 해 저희가 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재산이 총 1,065필로 지금 되어 있고 올 해 전체적인 것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부분이 163필 9,307㎡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유자한테 임대계약 및 매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새는 한 2년 전부터는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확실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재산이 그것은 시유지나 국유지나 공유지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가능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매각을 하고 현지 나가 가지고 점유상태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나가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한테 매각내지 임대를 권유를 해서 사신다는 분한테는 매각을 하고 임대하신 분한테는 임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적과에서 일원화 해서 모든 것을 편하게 지금 찾아가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의견 꼭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아,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로를 내다 보면 조금 자투리땅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게 행정재산이었다가 또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건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 가서 그것 풀어 와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 풀든 뭐하든 구청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푸냐, 그런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원스톱, 요새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어디서 민원을 하나 제기하면 그 내부에서 관련된 것은 자기들끼리 공무원들끼리 다 알아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수요자인 민원인이 받아볼 때는 그 안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민원인이 알 이유가 없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게.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뭐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민원인이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어떤 건 행정재산이니 풀어오라고 그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적과에서 처리해도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7월 26일 월요일 10시에는 중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