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보호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다문화가정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증액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와 도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대략적으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무실 유지경비라든지, 예산이 조금 남으면 교재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올라온 사업 중에 거점형 장난감은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은행을 통해서 장난감이나 도서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의 경우 읍에 있는 장난감은행 1호점을 통해서, 여유분이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깨끗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거점형 장난감은행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관내 62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목록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1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설명은 주셨지만 여성회관 대강당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말에 준공했고, 2018년도 초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정규직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2층은 여성센터로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층은 대강당, 소회의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옥상의 태양광 패널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는지, 대강당 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강당뿐만 아니라 3층 회의실, 복도, 전체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돼서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민규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옥상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측면이라든지, 2018년부터 6∼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바깥쪽에 있는 쉼터의 도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거점형 장난감은행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에 착공을 하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연말에 보육팀에서 업무가 정리되면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구조상이라든지, 장난감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1월 중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장난감은행의 경우 장난감 대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왔을 때 부모들과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실시설계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51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양육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이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녀양육금 대상은 총 10명입니다. 거주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이주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주항공과에서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총괄적으로는 우주항공과에서 합니다.
김민규위원
이주는 했는데, 주소이전이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조례상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주소지 이전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 사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주소지 이전에 대한 자료들이 명확히 나와야 관련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여 명 정도 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2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다행스럽게 전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은 전액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원금은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미취학아동, 0세부터 7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만 5세 기준이기 때문에 7세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기재된 연령은 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위원회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무조건 만 나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자료는 0세에서 7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수련관, 구)삼천포청사 앞쪽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매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넓고 행사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인구 현황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동부권,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의 청소년 인구가 사천시 전체의 65%를 넘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 부모들이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의 시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운영하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장소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여성과 가족들을 챙기고 여성친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86페이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직업훈련비 및 한부모 생활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몇 명 되는지, 혹시 지원해서 이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파악이 다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올 하반기에 한 가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인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저소득, 상위계층 상관없이 미혼모라면 되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이건 본인이 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래서 혹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아니면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2200만 원이 1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요를 최대치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최대치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명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보조사업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봐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세밀하게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450페이지, 고교 멘토멘티, 4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학교, 사립학교,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예산서 390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더러 생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많이 생깁니다.
전재석위원
무슨 치료를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을 당하면 폭력을 당했다는 그 증거 자료로써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모시고 가서 진단서를 일단 끊어야 되거든요. 의료비 그리고 조속히 치료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치료 외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가정폭력이면 부부 간에 싸운다는 말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가능하면 부부가.
전재석위원
진단서를 받아오면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부부 간이지만은 경찰, 형사, 그게 되면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각종 형사적인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잘 다스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요즘은 환갑을 넘으신 분들 가정에서 계속 발생됩니다.
전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안 싸우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가 사천 집행기관 중에 시민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천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과가 또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나 여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고, 욕도 많이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있는 과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말씀을 들으면 다 잊으시고, 좋은 말만 계속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자님, 여기는 안 왔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과 202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 대거 삭감된 부분이 보육, 아동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24개 정도 됩니다. 그게 22∼23억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보육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나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3, 4월에 있을 추경에도 삭감된 돈이 보존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성세대의 부분들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와 동시에 제일 중요한 사업들은 보육, 아동, 여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최대한 추경 때 정부로부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등 저도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사천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6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지역에서의 도서관이 사실 실질적으로 부재 상태입니다. 지금 삼천포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동지역에서 지금 당장 몇백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재단에 있는 건물 내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가족과가 지금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협조해서 동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경 때. 1차 추경 때 250∼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로 동지역에 도서관을 확보해서 개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6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주항공청의 직원이 130명, 1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입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라든지,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30세대를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 반도 안 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등 여성가족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동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2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보면 다 아는 분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 담당자인 것 같아요. 모 군과 모 군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분명히 여성가족과인 것 같아요. 행정기관의 간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등등 한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 재단 등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부분을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딱 보면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 등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이 나중에 선관위……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적극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잘되고 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아직 지정이나 조성도 못 하고 계획도 못 세웠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것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도 조속히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부터, 4, 5세 누리 과정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청소년, 여성,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정말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무 탈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간식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자라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유라도 1개 더 먹여야 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가족과는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천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23년도 예산이 14억 9000만 원, 24년도는 18억 9000만 원, 25년도는 23억 9000만 원, 2년 전보다 1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퇴직적립금을 제외하더라도 인건비가 2억 7500만 원, 물건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건비 안에 행사운영비가 5900만 원, 복리후생비가 4300만 원, 수선유지비가 42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건비, 운영비보다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물론 경영평가를 통해서 좋은 등급을 받으셔서 성과급이 있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우리 시 각 과마다 사업비 내역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증액됐던 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신규사업과 신규사업을 하면서 폐지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지원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직원 외 일반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종의 진급입니다. 진급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특히 상승분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계상이 부족해서 소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총 41개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총 7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정도의 예산 증액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어린이날 행사의 경우 당초에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전년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참석하는 분들, 각종 기념형 제공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5년도 우리 시 예산의 경우는 24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은 대폭 올랐습니다. 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와 협상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 중에 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재 구입이나 오븐 구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 집의 경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븐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이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
은진
변은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반갑습니다.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 변은진이라고 합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문화의 집에 휴카페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내에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휴카페 운영단을 구성해서 봉사하면서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 과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저희 기관이 유일한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다른 것과 관련된 직업 체험을 해보고 싶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베이킹 과정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는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베이킹 자격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베이킹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휴카페 안에는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베이킹하는 곳이랑 협약을 해서 그곳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오븐도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 공간이 활용되어야 하니까 오븐기 2대를 구입해 주시면 휴카페 안에서 오븐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트렌드가 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인 게 공간에 대한 부분들, 물론 베이킹을 하기 위한 공간이 나중에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븐기를 통해서 베이킹만 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그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진
변은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지금 어느 모처에 앉아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라서 화면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24억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총 24억 원 중에 사업 관련된 예산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출연금 24억 원 중에 청소년 등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인아웃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8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청소년, 아동,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복지·청소년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만족도 또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경청을 했거나 경청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모든 행사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참여자의 개선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안에는 물론 기타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조금 정산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쉽게 말해서 대타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따지고 물을 겁니다.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부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복지·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때 대부분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학교에서도 하겠고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 그런 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자주 듣고, 자기 삶과 앞길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입니다.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키우셨지만 그냥 이야기하면 자녀분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랬습니다. 아들, 딸이 거의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명은 이제 대학생인데,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처럼 듣고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 또는 다른 단체 또는 모임에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들, 딸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드렸는데, 예산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활동 사업 분야 쪽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에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한 대상자를 컨설팅하면 150만 원은 한 달치 컨설팅 요금도 안 됩니다. 바리스타 등 적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밖에 안 됩니다. 호기심에서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재단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앞길을 개척해 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한 번 관리해 주시고 3, 4월 1차 추경에는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복지재단에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커야 우리 사천이 밝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조금 더 발굴해서 인문학적 사회 진출을,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청소년 육성과 시민 복지 확충을 위해 재단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에도 수고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수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웃음과 마음으로 보듬어주어서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사천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시의원님들의 능력이 100배 낫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1000배가 더 낫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나서도 그렇고 장수영 과장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베풀면서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했다. 그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장을 달고 나가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1년만 더 하면 국장을 달 것인데 나가시니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수영 국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계급장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삭히지 마시고 제2의 인생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사천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장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수영 환경보호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인정이 많으시고 열심히 솔선수범하시는 과장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서 조기퇴직도 있고, 모든 퇴직이 있지만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어떤 과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사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 사천시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