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박상정·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 2.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김병덕·민경매·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33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에서 관련법을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3조에서는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의 내용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을 명시하고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가능을 명시하여 예상하지 못한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예술인 개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군이 직접 수행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술인 당사자! 개인에게도 줄 수 있게 조금 범위를 넓혀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에 어떤 지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그 부칙에 명시하실 건가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단체건 간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또 규칙에서 보완해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837호인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이고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으로 한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특히 제도개편 취지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 ‘장애정도’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현재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문 전반에 ‘장애정도’로 이렇게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부칙을 통해서 1급∼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현재 4급∼6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장애정도의 기준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8개 부서 12건의 조례가 해당이 되고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8건에 조례, 기타 장애등급이 들어간 용어의 표현을 개정하는 부분은 3건에 조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표현을 개정하는 것은 1건에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대상 조례로써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련근거는 기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또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정비대상 우리 군 총 조례는 14건입니다. 이 중에 2건에 조례는 이번 일괄개정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준에 개정사항이 아니고 신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확대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예고가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이후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838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 이용 시 이에 따르는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고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별표 신설 및 관련조항의 자구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 인용조례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현행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되어 있으나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2항 사용료 등의 지원항을 신설하여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등 지원규정을 명시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 제2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로 자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4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고, 안 별표5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를 신설코자 합니다.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44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536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74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4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64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노인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경로당 에어컨 긴급지원 사업으로 4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그룹홈 자연재해복구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자연재난복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3호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회복지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318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억1844만4277원이며 2018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826만6030원입니다. 사용액은 2625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9억2046만307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1844만427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26만6030원으로 총 조성액은 19억4671만30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회복지기금 사용액은 2625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2046만307원이며, 국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4671만307원으로 내용은 예치금회수액이 19억1844만4277원과 이자수입 2826만603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총액은 19억4671만307원이며 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2625만 원과 예치금 19억2046만3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제2장 기금 수입·지출 결산 중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4671만307원이며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26만6030원과 예치금회수액 19억1844만4277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지출 결산내용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19억4671만307원이며 세부내용은 노인복지사업에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 1100만 원과 노년신문 구독료 525만 원 등 총 16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성평등실현복지사업으로 양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으로 저소득가정위탁아동 70세대에 난방비 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지출액은 총 2625만 원이며 기금예치금은 19억2046만307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위원입니다. 저기 혹시 불가능 ······ 저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적이 있는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사용한 초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것은 또 없는가요?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화장로 가동이 불가능하여’에다가 혹시 사용량 초과로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삽입할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안 ······

왜냐면 화장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 못했다고, 거기 예약을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약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어가지고 예약을 못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예약은 미리―저희들이 우리가 그냥 구두로 예약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요.―보건복지부에서 예약하는 장사하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대개는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약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잘 못해서요.

예.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예약을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 ······ .” 아직은 우리가 물량이 초과돼가지고 못하고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아뇨!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해남하고 완도·진도는 관내지역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까지는 타 지역에서는 접근이 안되고 이 세 지역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우리 지역에 예약이 끝나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접근을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고요. 그러는데 현재까지 해서 다른 시·군에서 화장로를 이용했던 건수는 현재까지 9건에 불가합니다. 현재 6월 9일까지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보면 272건을 저희들이 화장을 했는데요 그중에 9건만 관외고 그 외는 저희 군이 55% 정도 지금 화장을 하고 있고, 진도가 한 20%, 완도가 19% 이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해남·완도·진도 관내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하루 물량을 ······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화장로가 3대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2대만 운영을 합니다, 1대는 다른 데가 고장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대를 운영을 하는데 2대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오전에 화장이 두 타임! 그러니까 4구! 시신 4구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4구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너무 그 숫자를 오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오후에 1시 반에 하는 시스템을 거기를 화장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2구를 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구를 화장을 하면 저희들이 화장시간이 최장 1시 반부터 2시까지이기 때문에 화장이 끝나면 3시 반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장은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매장을 하거나 어디에 모시거나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장, 그 유골 있잖습니까! 그 화장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화장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구 화장 안에 못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더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가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7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그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시부터 저희들이 화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한 8시 반부터는 정식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빨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화장이 중단된다’ 함은 시신이 화장로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시신이 화장로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들어가서 중단했을 때!

그러면 예약을 했어! 그랬는데 화장로가 고장이 났어요. 예약을 받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다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약을 받았는데 화장로가 고장이 났으면 ······ 저희들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장로가 3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로가 고장이 났으면 다른 화장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미리 화장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그럴까요!

화장을 이미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다른 화장로도 이미 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대에 3개의 화장로에 똑같이 예약을 받았어요, 만일에.

예.

근데 하나의 화장로가 고장이 났어! 근데 예약한 시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에 화장로는 저희들이 3개에 화장로입니다마는 2개의 화장로만 이용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아∼ 예비로.

예비로 1기 화장로는 무조건 둡니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추가로 보완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화장로가 있고 2개만 가동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6조에 이런 사안들이 생길 확률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안전하게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약이 이렇게 밀려서 최근에 저희가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야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하나가 놀고 있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장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부터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대를 다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왜? 이렇게 들어오면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화장 중에 1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나머지 2개 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쪽으로 옮겨서 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협의 하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굳이 1기를 놀리면서 2기만 가동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 비싼 기계와 모든 인력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화장로가 3기인데 2기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화장장이 공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로를, 이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고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 것으로 다른 화장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얻은 결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만약에 고장 날 확률이 적은 데 이런 조항을 미리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조항이 필요하더라.’ 자기네들이 그런 조항이 없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민원에 봉착을 했었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화장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화장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장구를, 화장로는 3구(口)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기인데, 1구(口)를 예비로 혹시나 더 화장 인원수가 많아지면 하고자 해서 1구(口)를 지금 예비로 둔 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조금, 지금은 초창기니까 조금 더 보고요. 계속 화장을 할 인원이 많아지면 한 구(口)를 더 신설을 해서 3구(口)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별지 8페이지에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있죠.

예.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를 테면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5.18유공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을 경우가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 배우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돌아가시면 남편과 합장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유공자로 지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어떤 희생·공헌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까지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번에 보훈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미망인들! 그분들도 “여기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다른 시·군 것을 한번 봤더니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는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과장님이 계속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실정에 맞는 또 자체적인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려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인원 파악되셨어요? 그 미망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미망인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있습니다만 ‘미망인회’라고 해가지고 미망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망인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그 범위를 조금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와의 서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긴급지원 있죠.

네.

그러면 이 48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지원했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에어컨이 지급이 안된 데가 있나요? 혹시.

지금 에어컨은 계속 안되는 데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새로운 수요는 경로당이 새로 신축된 곳하고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너무 내용연수가 오래 되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 또는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대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지원 배부하셨나요?

그때는 읍·면에서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실제로 필요한 지를 확인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입찰로 이렇게 입찰공고로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는 상황인가요? 자본보조로!

아∼ 이거 지원을 할 때!

예.

그거는 우리 담당 ······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강순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 내구연수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데, 또 고장난 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에 4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지원을 ······

지급방법!

아! 방법이요. 방법은 노인회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 주셨다는 거죠?

예.

48대나 됐는데 ······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단가가 큰 금액인데 저희가 사전승인 없이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자본보조로 주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 그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제가 의사일정 6항까지 질문을 드렸네요. 네, 6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남도광역추모공원 지금 문제점 혹시 들어난 거 있는가요?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죠!

예.

다들 잘한다고 난리입니다, 다들. 내가 볼 때 우리 해남군에 모처럼 사업 중에 제일 잘한 사업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 소관 2018년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입니다.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해서 2018년도에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액 총액이 모두 22억4445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비 10%분 2억2444만5천 원에 대한 예비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해서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자연재난복구비로 예비비를 총 3건에 98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1800만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980만 원으로 잔액은 820만 원입니다. 사용내역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명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은 단군전 건물파손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단군전 담장 기와보수에 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백련재 지붕 기와보수 750만 원 당초계획이었으나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명 고산윤선도유적지 운영관리는 고산유물전시관 지붕 기와탈락 보수와 충헌각 출입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 세부사업명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는 땅끝순례문학관 지붕 기와탈락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명 안 하셨죠?

기금!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본 기금에 2017년도말 조성액 30억4124만1325원에서 1억4378만1624원을 2018년도에 조성하였고 9795만 원을 2018년도에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총 30억8707만2949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2001년도부터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매년 군비 1억 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17년도말까지 30억4124만1325원을 조성하고 2018년에는 1억4378만1624원을 조성하여 총 31억8502만2949원입니다. 2018년도 사용액은 기금 지원사업 및 일반운영비로 9795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30억8707만2949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 30억4124만1325원, 군비 출연금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378만1624원으로 총수입액은 31억8502만2949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9640만 원,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5만 원 등 총 9795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0억8707만2949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327페이지와 338페이지 기금 수입·지출 결산 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래기 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래기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교육에 따른 관외출장으로 제가 보고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암 역학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 2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남읍 거주 혈액암 발생 의심학생에 대하여 환경적·유전적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집단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으나 연관성 입증 여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296만 원을 편성하여 17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4만 원을 편성하여 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 내에 AI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AI 안전구역을 설치하여 살처분 참여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제작 및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기 보건행정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암 역학조사 3000만 원 받아갖고 2790만 원 썼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환경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동교 환경관계를 조사했고요 그랬는데 연관관계는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없다고!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천정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천정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자연재난복구비 1건에 1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경위는 지난해 8월 23일 태풍 솔릭으로 공룡화석지 내 알라모사우르스 공룡조형물 목 부분이 부러져 파손됨에 따라 이를 긴급복구하고자 예비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중 실제복구비로 1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술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8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전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0억230만381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710만5655원이 증된 111억940만9469원입니다. 다음 319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장학사업 및 학력향상사업, 명문학교 육성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으며 전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은 110억230만3814원이고 금년도에는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28억6563만7655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27억5853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기금운용 명세서는 자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324쪽 수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수입 총액은 138억6794만1469원으로 적립금 및 운영금, 이자 등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억4963만7655원, 그 외 수입에 해남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이 2억4000만 원, 예치금회수에 전년도 적립금과 운영금 회수금이 110억230만3814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군 일반회계 전입금이 23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138억6794만1469원이며 세부내역은 농어촌교육 활성화 장학사업 사무관리비로 장학증서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에 299만 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은 11개 분야에 2억241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강사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5649만8천 원을,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일반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고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지도 등 4개 분야에 1억9102만 원을, 전문계고 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문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공고에 대해서 기능영재육성 등 13개 분야에 2억8386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2018년도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조성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15억7174만2144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은 9억1591만51원이며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은 21억2326만94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3억6438만2185원입니다. 298쪽 기금조성 총괄과 304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305쪽 기금운용명세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1591만51원, 예치금회수금액이 315억7174만2144원, 당해연도 전입금이 5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324억8765만2195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지출 결산내용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중 본청 청사신축공사 및 용역으로 사무관리비 1461만121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715만8200원으로 총 21억2326만94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설계비 감리비가 사고이월되어 10억8663만600원입니다. 기타로는 청사신축예치금 292억7775만2185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총 324억8765만2195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포함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용범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318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442만8618원이며 2018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157만801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554만820원이며 년도말 조성액은 1억1465만8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금조성 세부내역입니다. 본 조성액은 1억1465만808원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 1억1046만58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기금 수입 및 지출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억1646만5088원이며, 세부내용으로 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9442만8618원, 이자수입 11만10원이며 기타수입은 1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출 결산 총액입니다. 본 식품기금에 소비자 감시원 10명에 대해서 510만 원을 지급했고요. 유통식품 대형마트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비 44만820원을 지출해서 총 554만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예치금은 1억1046만580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인석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기금조성 총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2억4246만8825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712만139원을 조성하여 이 중 296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1750만139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억5996만89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을 위하여 1991년 설립하여 2003년부터 적립하여 당해연도말 32억5996만8968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국민은행에, 운영자금은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320쪽 기금운용명세서와 330쪽 수입 결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2억8958만8631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호인들의 체육관 대관료와 학생체육대회 출전료로 3512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억5446만8964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주 수요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