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5건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정리추경 등에서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의회업무 추진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난 2023년 회기 동안 의원상해부담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상금이 집행될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의원상해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호우피해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2022년 3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피해 조사가 지연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월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성과지표 단위와 산식을 적정하게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회계과 소관으로 공용차량 교통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성과 측정 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방식을 단계별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을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민원과 소관으로 주요 사업 내용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맞도록 단위사업명을 설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재보궐 선거에 따른 경비 집행 건으로 2023년 나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6억 6,965만 3,000원, 2024년 자선거구와 타선거구 재보궐 선거 경비 2억 596만 7,000원 총 8억 7,562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입니다. 모충1ㆍ율량자율방범대 초소 복구를 위해 예비비 912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해 56억 5,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3억 3,4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 재정 집행 필요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확보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산정과 세출예산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공북리 음나무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2022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명시이월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보호구역 보상 추진 시에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2쪽, 이월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 다른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공북리 음나무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2022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명시이월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6쪽,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복구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과 소관입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화구곡 관광길 시설물 중 현무암 판석길 길이 약 200미터와 데크(deck) 전망대의 기초가 유실되었습니다. 옥화구곡 관광길 트레일(trail) 대회가 10월에 예정돼 있어 부득이 예비비 4,900만 원을 신청해서 4,88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는 2건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북이면 다목적체육관 일원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이면 체육관 인근에 있는 경사지 사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게비온(GABION) 옹벽 길이 35미터, 높이 1미터에서 2미터의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비 6,000만 원을 신청하여 4,965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침수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창고, 비품실 등 침수와 함께 인조잔디에 대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5,000만 원이었지만 이후에 국ㆍ도비 1억 7,513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로 집행된 금액은 3,694만 3,5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읍 공북리 음나무 그 천연기념물 보존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신 거……. 이게 지금 6억 8,000 반납을 작년에 완전히 하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단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게 소유자 부분하고 강제성도 없는 거고 협의 절차 과정이 사실 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에 있어서 개인처럼 더 주고 더 받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철도클러스터 부지가 거기 음나무 있는 데 경계까지예요. 어차피 철도클러스터 부지 안에서도 법정 기준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산단에도 보면 모과공원 3,000제곱미터를, 모과나무가 천연기념물이니까 거기를 모과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보존하고 공원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문화재위원들이 선정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면적을 조금만 더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 그 주택 부분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국토부와 충청북도와 우리 청주시가 협의를 해서 아예 거기를 철도클러스터 부지로 편입시켜서 음나무……. 어차피 공원화시키고 이걸 보존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번……. 문화재과에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철도클러스터 추진하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가 한 33억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체육대회 경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배정돼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 경비가 구청별로 서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네 개의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긴축재정에 따른 시의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10프로……. 20프로인가 이렇게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전체적인 방범대 하기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안을 찾은 게 격년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2개 구가 해서 하고 내년에 2개 구가 하는 거로……. 아마 나름대로 협의해서 4개 방범대에서 상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각 구청별로 서 있는 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 불용액이 발생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좀 양성화시켜서……. 아직……. 원래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죠?

 예.

 10월경에…….

 가을경에……. 예, 그렇습니다.

 10월경에 하는데 전년도보다…….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켜서 추경에 10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밤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끔씩 나가 봐요, 초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활동을 또 하시는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한번 같이 협의하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별개 사항인데. 우리 유현숙 과장님! 요새 계속 언론 보도가 돼서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문의문화재단지가 점심을 먹을 데도 없고 또 취사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사를 할 수 있게끔 양성화시켜 주는 건 어때요?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그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방안도…….

 지금 잠잠해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언론에서.

 아, 네…….

 계속해서 그게 되면 언론이 잠잠해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밥 먹으러 가면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양성화시켰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직원들하고 기간제가 복지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요청하기를 비록 이 문제가 해당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한 측면에 대해서는―실장님 여기 계시지만―재점검을 쭉 하셔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보도가 상황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오찬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명심해서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게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냐?’고 그래서 “방송은 한 번 봤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봐 가지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심도 있게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안인데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 석. 정영식이 또 나올 뻔했는데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7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이 3,052만 6,983원, 수납총액은 297만 7,970원 이렇게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2,754만 9,013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과 2021년 등 과년도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일정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쪽.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회계별 현황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26쪽입니다, 26쪽. 첨부서류 26쪽.

 네.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미수납 원인이 모두 일률적으로 납세태만으로 기재돼 있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지방세의 미수납에 대한 상세사유 기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 사안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이거를 자세히 보는데요. 위에 사유별에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사유별로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기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사유를 납세태만에 이렇게 다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양심 불량자들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에 좀 더 면밀히 따져서 데이터에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납세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항상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문화체육관광국……. 45쪽입니다, 45페이지. 성과계획,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변동 내역인데 여기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가 성과계획에 단위사업을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님?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소로리 국립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단위사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만일 변동 내역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이왕 건립을 하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반영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실용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측정을 항상 미리미리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