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의원 발언

엄청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사실 국제교류 그동안 2000년도 초부터 우리 홍성군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왕래에 그치고 특별한 어떠한 군민에게 소득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다 할 만큼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말씀주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많은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하고 했을 때에 많은 것을 우리 행정이라든지 기타 산업이라든지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 도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3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택 여부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되기 어렵고 자체 재원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특수 어떠한 단체를 위한 그런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제외를 하고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계획예산이라고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희 특히 지방정부는 예산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 총 저희가 한 4천 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나 국비, 도비를 부담하는 매칭에 의해서 하는 사업 말고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은 홍성만이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튼 금년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홍성만 특별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이하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복지 행정이다 하면 기초노령연금 하면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보태고 군비 얼마 보태서 해라, 수급자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이 아니고 화요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일정 부분을 놔두면 필요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남는 것을 바로 회수해서 저희들이 볼쌍사나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행 부수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홍성소식이 그리 어떠한 좋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난 신문이 아닌 구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출향 인사나 기타 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에 대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 방법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요런 것을 한 번 조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또 발간 내용에 대해서도 더 한 번 검토를 하고 배부 방법이나 배부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A라는 분은 사회단체의 장이고 또 그분에 동거하시는 부부간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혹시 2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 말씀 하시길래. 그래서 철저한 검증, 쉽게 얘기하면 주소나 A에 B사람이 한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인데 그걸 모르고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아주 철저한 그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은 지적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기획감사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홍성군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고요, 또 안살림인 예산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통계 업무까지 다 관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임무가 막중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 막중하시죠?

예.

그와 더불어 이제 민선 5기․6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홍성군에서는 최초로 군수님께서 재임을 하시게 되셔 가지고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난 4월 14일 서울신문이라든가 중앙한국 등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실장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장 227명의 5대 공약, 6,80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평균 공약 이행률이 66.56%인데요. 결국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엉터리 공약이다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사에 따르면 저희 홍성군이 54.29%, 전체 227명 지자체장 가운데 200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었습니다.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는 2010년 선거 당시의 어떤 공약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에서 나온 자료를 저에게 오늘 또 담당 계장님이 주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업이나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은 인정하나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 이행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니페스토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중간에 한 보면은 우리 인터넷에 게재할 때 그런 내용 뭐 해 가지고 잘못됐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언론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전국……

서울신문하고요, 주간한국이라는 곳에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된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공약 사항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83% 정도 이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이 나왔을 때마다 일일이 저희가 대응해 가지고 고쳐달라 이런 거를 안해서 그렇지만 자신 있게 저희가 지역신문에다 한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그러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공약이 지금 잘 추진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떤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선5기 공약 사항 중에 일부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공약 사항이 현재 8건인데요. 남당 관광지 개발 및 해양 레포츠 시설 추진, 민자 유치 통합 골프장,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홍성광천전통시장 활성화, 또 광천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합작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또 도청이전 추진과 용봉산 주변 지역 개발, 온천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에서 지금 일부 추진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보류 내지는 폐기라고 봐야 할 공약 사항도 사실 있죠?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남당관광단지 그 문제하고 골프장 관계는 사실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광천 제2산업단지 조성도 어떠한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민과의 갈등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나머지는 지금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요런 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온천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옥암지구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청 이전 추진과 용봉산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이 4개의 사업은 사실상 거의 보류나 폐기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민관합작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 그런 관계는 민선 4기 때 첫단추를 잘못 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와 같은 답변이 6기가 끝나고 7기에서 혹시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한우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갈산이나 또는 이쪽에 구획정리지구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단지 거기에서 광천산업단지 관계는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공약 사항 이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은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성할 의지도 있다는 자료를 제가 기획실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검토하지 이 자리에서 공약이라고 할까 아니면 확답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도록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 추진 중인 공약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에는 김석환 군수님께서 어떤 공약 사항을 내걸으셨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항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즉 조성이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유치라는 제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공약들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모두 61건의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국책과 민자사업은 제외하고, 또 지난 8월 29일에 아마 이 공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실천 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가지의 공약은 재검토, 이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49건입니다. 이 49건 중에서 27건, 27건 정도 즉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조성, 건립, 유치, 즉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다수입니다. 조성과 관련돼서 본다면 광천시장 특화거리, 또 남당지구 인공해수욕장 조성, 또 역사문화관광벨트, 그밖에 테마공원, 세 가지를 내걸로 계십니다. 대략 사업비로 한 4백 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건립인데요. 군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올해는 아마 기반 정도 잡으실 예정이신 거 같은데요. 그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 또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고 계시는데 모두 1,271억 원이 투여가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는 이것 외에도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신축하느라고 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새마을회관 부지에도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할 때, 건립을 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건물만 지어 놓고 그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일반사회단체의 건물을 지어주고 났을 때 그 사회단체의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활용성을 잘 생각하셔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밖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지금 대왕버섯단지 관광농원 및 전원단지 개발 330억, 또 광천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 이거 모두 민자 사업으로 하는데요. 대략 천 억 원 정도가 드는, 천 억입니다. 보통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왕버섯에 대해서는 새터민들, 이분들이 구항에 토지를 다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소득과 연계하고 또 하겠다고 그래서 토지까지 마련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은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은 광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 분이 우리 군에 한 두세 번 찾아와서 자신 있게 그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광천에 오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민선6기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것이냐, 조금 좀 어떤 공간을 두고 주차장을 100면이라면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지를 마련할 것이냐 요런 것을 좀 충분히 더 고민하고 검토한 뒤에 10월 말에서 11월쯤 저희가 공약 사항을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않고 그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민선5기에 대한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론에서든 자기들 편한대로 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실질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지역 신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민선5기에, 잘못하면은 선거 기간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약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면. 그래서 민선5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언론에 할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연임이라는 부분은 가장 장점은 지난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거는 기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자사업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잘 감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도시 내주고 기반시설만 마련해 주고 나중에 사업 지지부진해서 흉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것은 홍성군 예산과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홍성군의 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홍성군의 재정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12.5%고요, 재정자주도는 56.2%입니다. 물론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둘다 다 하락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는데요.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시 여기고 있죠. 인건비라든가 청사유지비라든가 꼭 우리가 지출해야 될 기초연금이라든가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자주도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홍성군의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은 지금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도 큰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 계층보다는 군민 전체를 위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나갈 것이며, 또 약 218억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선6기에 채무 제로군을 만들겠다하는 목표로 지금 218억이면 4년간 약 1년에 한 52억 정도 하면은 저희가 채무 제로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보다는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쓰고 그래서 우리 채무가 없어야 세입이 증대되고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또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군 단위만 비교해 봐도 사실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인근 예산군보다 사실 낮습니다. 그다지 재정자주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작년 11월에 저희 충남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냐 하면 최근 2년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이 가장 높은 군이 바로 충남도 전체를 통틀어서 홍성군입니다. 최근 2년간 139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다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별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몇 개 부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급히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어요. 1억 얼마짜리가 10 몇 억 되고 10 몇 억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표기가 잘못돼서 검토해 본 결과 그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반납해서 그동안에…… 매년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근 2년간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광천에 추진하려고 했던 먹거리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4년, 5년 걸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그 해에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 높아졌고 타 시군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그 반납액이 제일 많은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무려 77억 원, 도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습니다. 49건에 102억 원인데 단순하게 동그라미 하나 잘못쳐서 잘못된 자료라면 그거 자체도 잘못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감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때 오비이락격인지 모르지마는 국도비를 한 5년 전, 4년 전 것을 최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특별히 많았던 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명쾌한 해답은 아닌 거 같고요. 좀 변명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4쪽을 보니까 홍성군에서 국도비 문제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 불용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홍성군에서 사용하지 못한 천만 원 이상의 불용 내역입니다. 모두 142건에 총 잔액이 약 73억 이상을 못 쓰고 남겼는데요. 아까의 그 답변하고 그다지 동그라미 하나 차이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에 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잔액이 2억 3천만 원 이상을 남겼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억 6천인데 1억 이상을 남겼고요,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원, 1억 5천 이상이네요. 또 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았으나 잔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보건소의 병의원 접종비도 3억 6천만 원의 예산에 잔액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1천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이 많습니까?

제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으나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축산에 대한 어떠한 시대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관심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농민이나 군민을 상대로 하는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대응으로 다른 분한테 공문을 내도 또 계획이 없던 분들도 자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잘못 보면은 전체로 묶어서 국도비를 너무 많이 반납……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준비나 또는 수요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사업이 비단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비슷한 비율로 남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남는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절약한다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그 쓰임을 찾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할 거 같고요. 이런 남는 예산, 또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동안에 어떠한 특정 목 부분에 지속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은 내년도는 전부 아주 일몰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부서장들한테도 그런 전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로는 저는 예산을 꼼꼼히 보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데요. 앞으로 본예산 심의 시에 해당 사업, 이렇게 불용 예산이 많은 해당 사업은 좀 더 꼼꼼히 봐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삭감액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도비 포함했지마는 군비도 거기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군비를 금년에 군민들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연말까지 미루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는 복지 예산 쪽은 그런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 하면은 어린이집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2천 명이다 그러면 2천 명에 대한 국도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원은 1,200명이다 그러면 8백 명분을 반납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 점은 복지 쪽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일원 정원이 3백 명이다 그러면 3백 명에 대한 국도비를 보조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거기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 2백 명이다 그러면 약 30%가 남을 수뿐이 없다. 복지 쪽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지 쪽은 수요와 그런 예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도 훨씬 잘 될 거고요, 예산도 훨씬 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 담당으로 공무원 한 세네 명이 4천 억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히 다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따지지만 기타 예산도 지금 말씀대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다 쓰라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해 다고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과 102쪽 그 사회단체에 관한 어떠한 지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사회단체 임대 현황이 있는데요. 이 임대료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기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들 사무실을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을 지어달라. 그러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을 지어주면 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다고 사회단체 활동하는 분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홍성 지역의 어떠한 빈 공간을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이 임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기준보다는 보통 한 3,500에서 많은 데는 한 7천 요 정도 가지면 사무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무실이 100평이다. 그런데 20평 잘라내고서 기준에 맞춰라 해서 5천만 원만 줄 테니 해라. 그런데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맞춰서 하고 이 돈은 사실 저희들이 다 채권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 단체에 준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분들이 필요 없을 시는 군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서 임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마을이 아파트들이 분구가 되면서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죠? 7개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새로 분구가 되면서 우리 회관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산3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마을회관 임대료를 지원해서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관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 지금 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3백 한 40개 마을 되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하면은 군에서 지금까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리나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분구가 된 데라 할지라도 대지를 마련하면 신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부영아파트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기가 월산3구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지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번에 처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137쪽에 보면은 저희 군 지원 민간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지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기준액이 들쭉날쭉 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2104년도만 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제주도를 가고 24명, 1인당 약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회 이분들은 전남 해남으로 40명이 가셨는데요. 37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인당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생활개선회가 또 연수를 갔는데 여기는 또 1인당 4만 3천 원꼴입니다. 각 단체마다 왜 이렇게 지원액이 다 달라야 하죠? 똑같은 연수라 하더라도. 상황이 좀 다른가요?

진짜 어려운 예산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얼마만 다오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금액을 지원하고 또 봉사단체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데 80%를 지원해 다오 하면은 또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적게 준 데는 자기들 회비가 있으니까 일부만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왕복 차비만 지원해 달라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적의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지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자면 좀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이 있으면 단호하게 이제는 거절을 할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한한 이 사회단체 해외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국내도……

예, 맞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지켜보는 입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할 부분들은 거절해 주시고요. 이런 지원금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을 너무 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타 지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대표 위원장이죠.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세 명,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한 명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복지협의체를 당초에 창립할 적에 2010년도에 주민생활협의회로 창립이 됐다가 명칭이 변경돼서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30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원 3명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홍성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간사와 사무국장을 사실은 인원이 보통 세 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도 금번 인원 조정을 해서 세 명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홍성군 지역복지협의체가 그래도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역 복지 평가를 할 적에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조직 그것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또 위원장은 있는지. 사실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장이고 민간 대표 위원장은 민간에서 선발한 분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글쎄, 대동소이하다기 보다는 작년에 그 실적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 실적 평가할 적에 보면은 유관기관 연계라든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또 분과별 그 회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복지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복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줘 가지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역사회협의체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위원장이 또 되고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사업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연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 제시 이런 것을 그쪽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분과별로 의견을 받아서 군에다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설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보면은 대부분 출장을 많이 이렇게 기관을 다니면서 군 복지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군과 민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대와 차량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책정은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지금 기본급은 20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는 기본급이 보령 같은 경우는 198만 원 정도가 되고, 홍성은 보면은 우리 간사들 셋 보면은 기본급이 2백만 원, 또 하나는 150만 원, 또 하나는 157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보기 싫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에 의해서 그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우리 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 자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급이 있고 거기다 시간외수당, 또 정근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계 규정이라든가 또는 관리상 운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사회복지시설이 맑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무원 내부도 보면은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도 한 60%,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한 70%,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 과장 정도로 되는 분들은 전에 옛날에는 여성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장, 과장에 여성분들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 현상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면은 그 직에서 전문적인 그런 전문직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여성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2017년까지는 여성 위원들이 3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계시면은 추천을 하셔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홍성군 본예산이 추경 빼고 한 4천 억 원 정도 되죠?

예.

그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8백 억 정도 되죠?

예.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 계획과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인데요. 언어영재교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인데요. 지금 사업이 종료됐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624만 2천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가부에서 일몰처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토록 하고 요 사업비는 한국어 교육으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으로 예산을 추가하셨는데요. 그러면 166쪽을 보면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울림 사업이 당초에 우리 예산상에서는 6,68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언어영재교실 사업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더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8,400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한국어 집합교육이 있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사업에도 언어교육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도 입국 초기 한글 교육이 있고요, 그밖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에도 언어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또 한국어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 다문화가족 그분들하고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7개국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일본, 또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토론을 했더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어 소통이 가장 어렵대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도 안 되고 부부와도 대화가 안 되고 또 사회 생활하는 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일단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체계가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홍성군에 다문화가정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있죠.

예.

대략 파악하신 인원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죠?

……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홍성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한 1,7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청운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이주노동자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홍성군에 외국인 현황이 약 한 1,967명으로 파악이 되네요. 유요열 목사님께서 관리하는 이주민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주민센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서 업무를 좀 조정해서 이주민센터 업무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함께 운영을 한다면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은 이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은 다문화 국제결혼가정 지원 예산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홍성군에 한 450여 가구 정도 있죠?

예.

그리고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에는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이주노동자들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는 할 수가 없고요, 일요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주노동자 문제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간과하고 있지만 나중에 홍성군에 커다란 문제도 될 수 있고 대안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간의 어떤 폭력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축사나 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한 7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유사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지만 결국은 다문화가정이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관련 프로그램, 또 고부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언어교육이겠지만 이분들의 장차 꿈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쨌든 지원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실생활에 맞는 교육들을 더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뭔가 이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하리라 보고요, 언제까지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요리 교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취업도 좋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단순노동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주 알찬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많은 것은 자녀들한테 한국어 교육하는 분야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섯 단계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한 부서가 전담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한국어 교육을 자녀, 금방 입국한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주노동자들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영재교실에 쓰려고 했던 돈이 어느날 갑자기 한국어 교육으로 확 넘어와 버렸거든요. 이런 사업 계획 이제는 안 됩니다. 예산 감시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가 그쪽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여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 사업은 중복이 되는구나 해서 여가부에서 그 사업은 일몰 처리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한국어 교육으로 추가를 해라 해 가지고 요번 추경 시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본예산의 예산서에는 사업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인건비로 한 5,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 인건비와는 또 다르게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경로당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경로당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한 13억이 들어갑니다. 이와 또 따로 노인 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 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말고도 또는 기초노령연금 말고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원이 넘는 현실인데요. 그 사업 내역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얼마 전 한궁이라는 거를 보급하셨습니다. 한궁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한번 한궁이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들이 썼던 다트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요런 형태를 한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7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22개를 사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6백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곳도 있고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보급할 때는 좋은 의미로 보급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복경로당에 이렇게 컴퓨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무작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감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긴 한데 그중의 또 우리 보니까 노년세대라는 신문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예.

이 신문대만 또 1,700만 원이 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액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된 예산이 홍성군에 전부 합치면 20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만나본 어르신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거라도 좀 받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지만 경쟁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돼서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계십니까?

노인회 인건비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또 노인회 사무국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걷어서 이렇게…… 10만 원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씩 걷어서 거기 급료를 주고.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74쪽 위기청소년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이 위기청소년 지원 다기능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위기청소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안 다니고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시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사 문제 또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일시 나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청소년.

예,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년쉼터와 관련돼서 저희 군에서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을 관리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불과 한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나 문제는 한 해에 저희가 청소년쉼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시청소년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층에 있는 장기여성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시설자가 세 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8명의 인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법적으로 상담사도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지금 청소년쉼터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 광천도서관이죠.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대안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것도 중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어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지 문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홍성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지에 쏟아붓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본 사회복지사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우는 열악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다양한 그 민원에 시달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홍성군 복지를 감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복지 사업의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첫 번째는 업무의 중복 정책으로 혼선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존에 복지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비슷한 업무를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더 크게, 물론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했던 업무들이 사실은 예전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일들 연계해 가지고 더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하는 일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들 사실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 틀로 엮는 거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질이 중요한데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올리기 사업 이제 그만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서 심도 있는 복지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원기관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중복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 시스템 정비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달 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대체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홍성군만의 비단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수 예산이 사실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눈다면 2 대 8 정도로 인건비가 사실 80%를 차지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복지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한 채 사실은 법인과 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업무 공유를 통해서 군정자문단의 어떤 조언을 얻거나 해서 정비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는 이미 사실 세력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인 경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복지 수요를 어떻게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의 세금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제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께서 복지 사업 문제점 개선 방안을 아주 세세하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올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사천리 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찾아가서 전기를 고쳐주고 노인분들 사시는 데 독거노인분들 전기 고쳐주고 또 집안에 변기가 고장났다면 그것도 얼른 가서 고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그 일사천리 기동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작은 예산이 들어가고 정말 실비의 아주 작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난립된 것들 정리를 한번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함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