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회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 회계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