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석순·박종부·송순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35호인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과 군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농업·농촌, 건강, 복지,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먹거리’라는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라는 용어보다도 ‘먹을거리’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방금 내가 국어, 한국어 사전을 들어가 봐도 먹을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식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인가 먹을거리인가를 좀, 용어 정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

일단 그 부분에서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을거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부분에 초점이 되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먹거리’라는 그 용어 자체는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내용이 ······ 그러니까 여기 안에 농업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포괄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이나 뭐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먹거리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이크 켜지 않고) 한 가지만 좀 ······ 제가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 국산김치 애용하자는 어떤 부분하고 먹을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현재 국산김치랄지 우리가 생산해 내는 어떤 그런 소비에 어떤 주체 식당에서 우리 김치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그 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치, 순수 우리가 생산해 내는 김치를 식당에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그런 가게들한테, 착한 가게라는 어떤 그 명칭을 우리가 표지판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게들한테 걸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나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

답변 ······ 이성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이 조례안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먹거리 전략을 만들어내고 또 위원회에서 그러한 정책이나 또 평가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특정 세부적인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에 위생등급제에 따라서 그 선정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위생등급이고 또 이제 음식업지부하고 연관해서 이 먹거리 전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방향 설정을 해서 명패를 단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게, 착한가게라 하면 다른 데 보면, 다른 지자체 걸어진 데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조례하고 소통이 되는가,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 인원이 6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기본적인 먹거리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소위원회가 또 필요, 구성이 되어서 각각의 그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거는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인원을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60인 이내가 조율되신 내용이시라고요?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실제로 실행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60인 이내의 조직이 가능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들에 가장 많은 곳이 20명 이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해남군이 60인 이내 이것은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을 보다 더 좀 풍부하게 하시겠다. 지금 최근에 나타난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되는 고민이신 건가요? 아니면 ······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60인 이내로 고민을 좀 확대하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면 12조에 위원회 구성이 60인인데 거기다가 항을 하나 더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 명시하는 것도 우리가 그 위원을 60명 정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하나에 60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과하게 보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항을 하나 더 넣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조에 하나 넣는 것도 ······

13조에 ······

13조 위원회 운영에가 2항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13조 2항에 분과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종숙·송순례·김석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36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원범위 중 설계비를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설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요 9900만 원을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9900만 원 내에가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기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을 같이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고나 마을화장실은 거기 설계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증축이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어요.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답변 필요하십니까? 박종부 의원님 ······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

아니, 저 ······ 일단 박종부 의원님 이거 다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제가 실지 주민들하고 “설계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통 1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이 설계비로 나간다.”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민원을 좀 해소해 보고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기 전에 이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확인해본 결과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더란 얘기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종부 의원님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 (이성옥 위원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위원 있음)

예.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이와 관련한 입장은 나름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토를,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

거기 첨부물 붙어 있죠? 거기. 예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민경매·김석순 의원 발의)

서해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에 관련된 어떤 사유서가 나와 ······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의견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의원님, 저희들 해남군 어촌계에 어떤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보면 반농 반어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업에만 종사하는 세대가 한 500세대 정도 됩니까? 해남군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

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여기 보면은 장학생까지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에가.

8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농 반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남군 장학생 선발은 어차피 저희들도 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반농 반어업을 하는 경우하고 어촌계만, 어업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민수당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민수당을 아직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며)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30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조문에 명시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따로 ······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금 보조사업의 영역을 특정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포괄적 범위로 ‘각종의 보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던 걸 ······

네네네.

카드수수료 등 군수가 필요로 되어지는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특정을 하신 건데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2차 지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지역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안은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명시를 해놓고 시행규칙은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가 지원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박상정·민경매·이성옥·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31호인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바다낚시행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바다낚시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바다낚시 명예감시원 위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바다낚시 미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집 및 검사,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에 이게 지금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낚시터 ······ 낚시행위자 책무에서 4조에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바다, 스스로 바다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넣었으면, 이게 이제 바다낚시터 보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이를 테면 지정된 바다낚시터에 입장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필수로 착용한다 이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어쩌겠는가 ······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더 삽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항으로 묶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교통과장 김성홍입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입니다.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 2항 중 군수에는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군수에는’ 그 용어를 ‘군수에게’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상위법에 50톤 이상이고 해남군 현재 소각시설이 25톤으로 당초 1일 처리능력 10만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변경하여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조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당해’를 ‘지원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한 폐기물에 종류를 제1호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제2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두 가지였으나 제3호를 신설 기타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감사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그 ‘감사’ 용어를 주민‘감시’요원으로 변경하였고, 준용규정 제명 변경에 따라 당초 「해남군 일용인부고용 및 근무지침」을 변경하여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1항 영 제35조 제3항 제5호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5호를 제4호로, 안 제9조 제1호에 「폐기물 관리법」 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27일까지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 3조입니까? 3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당초에 있는 조례가 10만톤이었어요, 1일 처리능력이.

예예.

10만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갑자기 10톤 이상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아마 그때 당시, 조례 당시에 아마 오타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폐촉법에는 상위법에는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상위법에는.

50톤으로, 예.

그러면 50톤으로 바꾸시지.

그다음에 기타 타 지자체에서는 평균 10톤, 25톤, 50톤으로 각종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에 숫자로 지금 하신 거예요?

10톤 이상, 예예.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지금 준용규정에 제명 변경에 따라서 조례안을 반영한다 해가지고 안 8조 보시면 당초에 「일용인부임 고용 및 근무지침」, 그 내용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해남군 당초 총무과 소관에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맞게 이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과 조례도 변경이 됐습니까?

예예.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있죠?

예.

시행규칙도 그러면 이것이 되면 변경하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켜며) 8조에 보시면요 지금 ‘주민감사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을 이제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했잖습니까?

예.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그 마을, 그 면이면 면에 몇 분을 이렇게 위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거기 그 마을에 한 사람 감시 ······

한 마을에 한 분?

아니, 길호리 마을에서 해남군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감시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길호리 여기 우리 폐기물처리장 있는 그 마을에가요.

주민대표가 ······ 예예.

뭐 해남군 513개 마을에 다 한 분씩 두는 게 아니고.

예예. 그래서 주민 감시요원인데 이것도 아마 감사요원으로 그때 또 오탈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으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요원이 아니라 감시인데 오타가 나와서 그랬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저희들 시대가 CC(TV) 카메라에 저희들이 다 포착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고, 과장님, 그런데 이게 감시보다는 지도요원이랄지 뭐 그런 표현이 더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시라 하면 우리가, 항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그래도 지금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어떤 표현을 써야만이 되는지,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용어를 조금 수정해도 옳으신 지적사항 같습니다. 조금 문구를 ······

지도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말을 좀, 언어를 좀 우리가 부드럽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9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구성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조 제1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개정 사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해남군수로 명시하였으며 「통합방위법시행령」의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장, 해남교도소장, 해남통신지원대장, 해남예비군지역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군기무부대 해남지역담당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남지역담당으로 개정하였으며 해남세무서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 제6항에는 회의 개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제7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회의 의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3조의 2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남군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남군민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5조 제1항에는 해남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상황실을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개정하고 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자료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0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변경 표준안을 준용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된 생활안정,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외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여 피해주민의 실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4조 제1항 제4호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지원기준을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장례비와 치료비의 기준은 장례 및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명기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 군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회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과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을 우리 군 조례에도 준용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 군수의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자료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로 총 7건에 15억9483만 원을 승인받아 지출액은 15억266만4천 원으로 이월액 7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851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9947만 원과 재난지원금으로 1900만 원, 자연재난 복구비로 71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초소 설치운영비 6999만8천 원, 9월에 발생한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재난지원금 11억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월 발생한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재난금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로 1억8700만 원과 1500만 원 등 총 7건에 15억266만4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총액은 전년도로 22억2139만4천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5억1816만7천 원으로 사용액은 3억4005만3천 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995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19쪽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입니다. 재원 조달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조성총괄에서 말씀 드렸고 기금 보관사항은 국민은행에 14억598만6천 원을 정기예탁하고 있으며 농협에 9억9352만2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20쪽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2억2952만5천 원, 보조금 2억675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2139만4천 원, 이자수입이 2114만2천 원 등 총 27억3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지출은 AI 방제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 현산 구시리 낙석 방지막 설치공사, 폭염대응 도로 살수 작업, 화원 신덕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으로 모두 3억4005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23억9950만8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29쪽 수입 결산과 페이지 340쪽 지출결산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그게 지금 협의회 위원을 많이 이제 개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완도해양경찰서장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 관할이 완도해양경찰서장이 관할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남세무서장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 국세청장이 사실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넣어가지고 있던 사항을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2항 2호에 보면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이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남지원장은 안 됩니까? 거기도 빠져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는 들어가 있는데 법원 쪽 이쪽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안한 사항입니다.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 지금 원인제공자에 대한 ······

아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의사일정 7항만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조례안하고 상당히 많이 안이 바뀌었네요. 제 몇 호 항이, 제항이 바뀌었나요?

예. 삽입이 되기 때문에 ······

예.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안 제5조에 보면 이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도 이런 쪽으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

표준안 때문에 그랬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온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예.

그래서 그것을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우리가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난 재해사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장례비나 보상금이.

예,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장례비나 이렇게 지원하고 보험이 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예예.

그것 헤아려서 챙겨서 구분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비비 사용내역, 넘어갔는데요.

예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도시과 내용을 물어봐야 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는 먼저 승인된 것이 승인일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출기한은 후로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첫째 칸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8월 1일에 되어 있고, 지출은 7월 30일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 그런 전체의 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에 전체적인 사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승인일자가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3개는.

말씀하신 대로 승인되고 나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일을 정확히 한 번 제가 확인해보고 ······

그것까지는 알고요.

예예.

그러면 우리가 재해관리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활동보조금 ······ 활동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승인일자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을 거고 활동보상금이 있을 거고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승인일자가 똑같고 ······ 너무 어떤 사업에 따라 지출일자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건과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벼, 콩 피해복구비와 이상저온에 따른 밀, 보리 피해복구비, 한파에 따른 원예작물 동해 피해복구비 등 총 3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6월 26일과 7월 4일 중에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지연으로 벼나 콩 침관수 피해가 발생되어 371농가 775㏊ 5억8976만2천 원을 지원 계획이었으나 8농가에 대한 84.4㏊ 1억913만 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및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로 제외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3농가 690.6㏊ 4억8063만2천 원 중 군비 소요액 1억3503만625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7일과 4월 8일 이상저온에 따른 밀과 보리 미등숙 피해가 발생되어 5575㏊, 47억2953만2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1농가 16.2㏊는 사망자 및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로 제외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481농가 47억2894만8천 원 중 군비 소요액 8억7462만3천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월에 지속된 한파 및 2월에 대설에 따른 원예작물 동해피해가 발생되어 지원 대상액 202농가 190.7㏊ 3억6520만 원 중 군비 소요액 575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아! 318쪽입니다.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1068만2036원이었으며 금년도 증감액은 30억9312만7090원입니다. 그중 사용한 금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5억380만9126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당초 2015년까지 50억 목표로 추진을 해오다가 2016년 1월 20일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202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현재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액은 2017년도 말 114억1068만2036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으로는 30억9312만7090원으로써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45억380만9126원입니다. 현재 군 금고 및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액은 없습니다. 320쪽 기금운용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총 수익은 145억380만9126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군 전입금 30억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14억1068만2036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312만70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145억380만9126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부분으로써 수입계획액은 1억6415만4천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312만7090원이며 예치금 회수 실제 수납액은 114억1068만2036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의 실제 수납액은 30억 원으로써 징수, 실제 징수 수납 총계는 145억380만9126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지출 결산입니다. 예치금 지출액 계획안은 수입 징수액과 동일하니 145억380만9126원을 지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농번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있죠?

예예.

거기에 지금 지출 잔액이 2756만 원 ······ 58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미집행한 원인이 아까 ······

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중복해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 2인 가정, 3인 가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초과자는 제외를,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 직접 기금을 금융권에 예탁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군 금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 ······ 어디서 해요? 경리계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합니까?

예.

아까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에 분할로 되어서 예금이 예탁이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예.

우리 현재는 국민은행이 제2금융으로 지원이 안 됐을 거예요.

예예.

당초에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다 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못 빼옵니까?

작년까지는 국민은행이었고요. 올해부터 광주은행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국민은행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예. 국민은행으로 예치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했었고, 현재는 ······

국민은행 ······

지금은 광주은행하고 농협은행에 현재 6월 기준으로는 177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얼마 되어 있지요?

광주은행이 1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17억이요?

예. 여기 뒤에 잔액까지 하면 117억이 좀 더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가 5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약 ······

6억?

예. 6억5000만 원 정도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아! 60억5000만 원!

예, 60억.

예예.

왜 분할로 이렇게 해놨지요?

그 끝나는 시기가 1년씩 예치하는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국민은행에 예치했던 ······ 했었죠?

예예.

그때 이자수익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작년에 국민은행이 약 1.76%로 해서 했습니다.

1.76%요?

예예.

지금 광주은행에는 얼마였어요?

2.05%입니다.

광주은행이요? 농협은행은 지금 작년에는 몇 프로였죠?

작년에는 1.78%였습니다.

금년에는요?

2.06%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200억을 목표로 할 때까지 집행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01% 차이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자비율이 높은 곳에다가 예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 ······ 뭡니까? 제2금고에다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것은 현재, 기금은 현재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것은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끝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요것은 군 금고에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뭐 2금고니 1금고니 그 근거는 없습니다.

기금은 ······

일단은 양쪽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이자를 얼마까지 줄 것인가를 해가지고 비밀로 해서 이자가 많은 쪽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하지요?

비교 견적해서, 예예.

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제2금고에 많이 예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비율이 0.01%라도 2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또 많은 1년을 계산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서 내 재산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기금과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어떻습니까?

다른 기금과 거의 비슷한 숫자, 아마 거의 군 금고에 하는 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이자를 딱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정확하니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쪽의 군 금고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 저희들은 어쩌든 간에 1금고, 2금고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명세서에 보면요 기금 운용명세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쭉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 대비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낮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따로 계산을 해보고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에 들어 있는 이자수입이 금액대비 봤을 때는 낮아보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금 회수금액이 약 9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작년도에 국민은행 것이 올해 군 금고가 바꿔지다 보니까 재계약을 못해서 지금 국민은행 이자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 7000만 원, 칠천 한 육백 정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그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 ······ 지금 이 자료만을 놓고 봐서는 상당한 차액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요 다른 소관 부서가 아닌 곳들도 있어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에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첫 번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3억2000만 원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2억5000만 원은 2018년 고용 산업위기지역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11월 4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 12월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2억3750만 원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피해복구사업 8000만 원은 태풍 솔릭 피해로 인한 긴급복구사업으로 2018년 9월 13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쓰레기 선상집하장 피해복구사업비 여기가 126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

사업 잔액입니다.

사업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잔액, 예.

사업 잔액이 ······

예. 2건 ······ 2건입니다. 2개 파손이 되어서 2개를 복구하고 지금 잔액입니다.

사업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세울 때 지금 8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럴 때 예상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

아니, 이제 그 피해복구 보고를 하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세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정리추경 때나 정리를 했어야지 정리가 안 됐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윤석 경제산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팀장 서윤석입니다. 경제산업과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우수영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5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2억3335만 원으로 2018년 12월 26일 지출하고 예비비 승인 날짜는 2018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2018년 산업위기 대응지역 목적으로 지원되는 우수영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경제산업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완료 됐습니까?

지금 철거는 완료되어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축을 다시 ······

예, 그렇습니다.

시장을 다시 신축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영선 건설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주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주택과 소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12건 6억277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277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7481만4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88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가뭄피해 확산 긴급대응과 태풍 솔릭 및 6.26 집중호우 등 재난복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주택과 소관 예비비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이요 집행잔액 전혀 안 하셨네요?

이것이 ······

9000만 원.

당초에 저희들이 문내 송정 저수지인데요 저희들이 솔릭이 부분적으로 피해가 왔기 때문에 자체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남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애초에 승인은 받으셨다가 ······

예예. 하려고 했는데 도비 준다 해서 예비비를 그냥 사용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재영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2018년 7월부터 8월, 2개월 간 가뭄피해로 인한 8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대파대로 국비 2450만 원, 도비 525만 원, 군비 525만 원으로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군비 부담금 52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이것은 조림한 농가에 아니고, 어떤 농가에 ······ 8농가는 어떤 농가한테 ······

조림이나 묘목 심으신 분들 피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마이크 켜며) 피해, 가뭄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예예. 가뭄 때 나무 고사된 거, 대파하고 그런 부분들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관내에가 지금 조경수나 뭐 기타 묘목을 식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생산업자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전체적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할 때 14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고 관련 단체들한테 해당 부분들 신청하시라고 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농가는 예를 들어서 200농가 된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피해는 8농가 피해를 봤어. 그러면 이거 뭐 나무라는 것이 ······

아! 피해 농산물은 황칠나무 위주로 됐었습니다.

황칠나무?

예예. 도에서 지침이 ······

황칠나무 위주로 피해본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라 해갖고 그렇게 받으셨다 이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작년 극심한 폭염으로 관내 가금육 등 20농가의 가축 3만157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에 따른 예비비 지원 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308쪽입니다. 축산사업소 간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재료비는 한우, 젖소, 한돈, 양계, 오리, 꿀벌에게 투여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4종을 8266킬로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 투여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축 폭염피해 예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3억33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사 여건에 맞는 환풍기, 스프링쿨러, 안개분무 등 폭염 예방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43명의 축산농가에 총 1589개 7종의 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예방에 힘썼습니다. 지출액은 3억704만8천 원이며 사업비 잔액은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가세 환급금이 지출 잔액이에요?

예예.

그러면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직접 나눠줬나요? 이전재원인데?

농가들이, 민자라 직접 농가들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이제 부가세라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농업인이 하고 환급을 받아서 군에 다시 반납합니까?

잔액이 환급대상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지급을 안 했죠.

환급을?

예.

농업인에게 줘야 되지 않아요? 부가세?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했어요. 환급 ······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법상에는 최종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사용을 하고 그분이 환급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산할 때 그놈을 차액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하고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