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적 성격은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험료로 우리가 지불하려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자율방범대원도, 저희들이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도 자원봉사 하는 인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이 예산은 쓰지 말자 절약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세우지 말고 다른 데 예산을 배분했어야 맞는데 집행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상비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쓰자,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약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그 당시를 예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자율방범대원 상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구청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단위가 있거든요. 전국 단위 의회협의회라든지 전국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래서 그 협의회가 사무국도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그 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또 건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4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잔액이 45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박람회를 관람하고 거기에서 좋은 시책을 그 자치센터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에 보상금 형식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405만원이 지출이 됐고 45만원이 비용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전 집행부에 이어서 금번에도 총무국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총무국 산하에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쪽에 보게 되면은 자율방범활동 지원이 9,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금액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2,200만원 이상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면 필요하겠다 한 부분이 나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남은 부분 시설비가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CCTV를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하다보면 낙찰가가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입찰잔액이죠.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CCTV 시설을 하는 도중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2,2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총무국장으로 재임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 CCTV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개소에 대한 실링, 10개소면은 10개소에 대한 일괄적인 예산을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예산을 얼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1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11개소 내려오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볼 때 업자들이 봐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다면 7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추후에 본예산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다섯 분 위원 분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의회에 설명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혜소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의혹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부회의에서 토론에 붙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의혹이 없겠냐. 그래 토론을 붙인 결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라는 그 시설물에 약 90여 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중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투입이 됐고 또 체육시설이 지금 유천동 지역에 하나 있고 산성동 지역에 아주 열악한 시설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선화동 지역이 제대로 지어진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또 우리 열악한 재정을 될 수 있으면 재정투입을 안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예를 들어서 저도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찰자격 조건에 1년 이상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종사자로 완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게 종합체육시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헬스장,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구장도 있고 탁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두 업체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면 이게 나중에 특혜소지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한 겁니다. 그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를 했고 그것도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대사유는 뭐 여러 가지 왜 법인으로 안하고 개인까지 확대했느냐 그런데 개인에게도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중구에서 왜 대전지역으로 확대했느냐, 저희들도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 중구 지역으로 제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시·군은 시·군으로 묶을 수 있지만 광역시 단위는 구로 한정을 못합니다. 광역시 전체로 확대하지 않으면 그 계약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입찰자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입찰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띄웁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입찰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보질 못합니다. 누가 입찰하는지 뭐 조건만 띄우면, 조건만 그 전자입찰로 띄우면 누가 입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총 7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 법인이 세 분, 개인사업자 하나, 또 개인이 셋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입찰을 했고 제일 그 중에 입찰가액이 1억 3,500 쓴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1억 3,000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억 2,100만원 쓴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낙찰원칙이기 때문에 1억 3,500 쓴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특정인이 보도자료에 보면 당 무슨 얘기가 나왔던데 저희들은 그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우연히 이 원성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니까 청장님도 어, 나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청장 입장에서도 그때 처음 낙찰자 됐다고 갖다 보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입찰과정이 의혹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연코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크게 보면은 체육시설물과 문화축제행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입장에서 일들이 진행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오비이락격으로 지금 조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문화체육과 소관 모든 예산배정이라든지 집행되는 원칙과 방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은 행자위 소관 다섯 분 지역의 의원분들과 긴밀히 논의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는데 의결기관은 의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의 집행상황은 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예산심의라든지 하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짓지 말라고 했던지 예산을 세우지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책임회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사를 결정해 주면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입니다. 물론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잘되고 못되고 잘잘못은 의원님들이 따져서 아, 이것은 제동을 걸고 또 예산 심의 들어왔을 때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설명을 좀 위원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긴급하게 오늘 아침자 주요이슈로 우리 중구 지역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폭증이 되고 있고 기사화가 네 다섯 군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모든 집행부나 의회나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식사이후에 곧바로 행자위원 다섯 분은 문화체육과 과장께 협조요청을 전문위원실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